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용일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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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심사한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충남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도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여름철에 극심한 가뭄, 지속된 폭염과 이상기후에 의한 병해충 발생 등 우리 농업과 농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품종과 농가현장 활용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고 전문농업인 양성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 심의하는 과정을 쭉 봤는데 우선 원장님께 참 수고하셨다는 치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술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와 달리 모든 사업자체를 몸소 행하고 논밭으로 다니면서 연구개발하는 곳이 기술원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개발국 소관을 보니까 시범사업이 15곳이나 있더라고요. 이마만큼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연구하고 또 시범사업을 해볼 정도로 한다면 정말 살아있는 행정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734쪽을 봐주십시오. 이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도 담아있습니다만, 이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원 숙소 개선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 본관 지붕방수 및 단열공사, 배수장 가압펌프 교체, 테니스장 바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총무과장님 좀 나와 주실까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두성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기술원 본관 지붕방수 및 단열공사를 말씀 주셨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난달 아닌 난달로 보았습니다. 거기에 냉난방비가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냉난방비만 별도로 산출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 기술원 내 종합 냉난방시스템이 됐습니다만, 전기로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월 한 2,800 정도 해가지고 연간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3억 5,000이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그리고 냉방할 때 전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기름값이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방수 및 단열공사를 해달라고 예산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몇 년도에.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것은 잘못된 거지요. 요구만 할 뿐이 아니라 위원님들 찾아뵙고 실무들 찾아보고 와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얘기도 해봤습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활동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냥 문서로만 하시지 말고요, 직접 발로 뛰십시오. 그것이 현실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정도 멀어지거든요. 눈을 마주대고 서로 조율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 기술원의 기숙사 개선보호가 있는데, 제가 창을 가보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스펀지에 바람 넣어서 뻥뻥 뚫어놓은 거 있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걸 다 붙여놓고 있습디다. 이러면서도 지금까지도, 아마 도청직원들 어느 부서를 가도 그렇게 해놓고 생활하는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좀 열악한 편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런 시설을 해놓고 있으면서 이제서 요구를 한다는 것도, 이것도 전년도 예산 요구했습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처음이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것은 한발 더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여기 테니스장 바닥 보수사업이 있는데 거긴 물빠짐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테니스장은 바닥 교체작업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이 주위에 물 빠짐 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낙엽이 쌓이고 흙이 쌓이고 해서 하나 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있으나 마나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되죠. 그걸 긁어내고 인부임 시켜서 하든지 실무직원들이 직접 하든지 간에 물 빠짐 시설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긁어내고 물이 안 빠지면 해달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실무들께서도 한 번 더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마도 다 긁어내는 사항,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급하면 위원님들과 조율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제대로 못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긁어내시고 현장에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논산에서 와 보겠습니다. 와서 실질적으로 어떤가 사정을 보고 위원님들과 조율하겠습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와 보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기술원이 2003년도에 이전하고 직원숙소는 2004년에 하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모양이나 디자인은 멋지게 했는데 실제 단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미적 감각만 살렸지 실용도라든지 그런 것이 떨어져서 여태까지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편리한 근무조건 그런 거를 좀 등한시 해 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수라든지 할 계획이고, 테니스장도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바닥주위에는 물 빠짐이 됩니다만, 바닥이 비오고 나면 물이 금방금방 빠지고, 요즘 테니스가 많이 후퇴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교육 오는 교육생들은 쉬는 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에 테니스를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테니스채도 비치하고 공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 미약하고, 밑에 있는 운동장 보셨듯이 운동장 주위의 물 빠짐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같이 보강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보강하는 것도 좋은데,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이게 골대죠, 골대망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찢어져 있는데 공이 들어갔는지 빠져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걸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죠. 사실 골대망 같은 거 얼마 안 됩니다. 망 같은 것도 제대로 시설해 놓고 페인트도 칠하고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항도 제대로 안 해 놓으시고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여튼 본 위원이 비가 많이 왔을 때 한번 찾아가보겠습니다. 차 한 잔 주십시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여기 741쪽에 보면 채소·화훼 포장관리 및 시험조사 1억 3,000 중에 95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리 및 시험조사에도 전년도 1억 5,681만 6,000원이었는데 1,359만 4,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732쪽을 봐주십시오. 우량종자 생산기술 연구활동 육성 사업 자체가 국·지·도가 다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18억 예산이었는데 예산이 58%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만한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운영관리에서도 13억 9,000이었는데 16억이 감액되어서 76%가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많이 돼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희 기술원에 오셔서 시설을 점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물음주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소·화훼 포장관리 시험조사 인건비 감소, 그다음에 과수 포장관리 인건비 증액, 인건비 감소가 아니고 증액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도청 총무과에서 법정기준을 제시해서 관리하는 근로자 인건비를 금년 대비 7.3% 증액 편성하도록 법정기준을 그렇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자관리소에 10억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의 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신축공사가 금년 예산에 편성돼 있었고 내년은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은 감액된 게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3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인데 기정예산 138억 733만 6,000원보다 6,850만 원이 감액된 137억 3,883만 6,000원이 계상되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육아휴직 3명을 포함한 14명의 결원발생이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돼 있습니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휴가를 냈을 때는 봉급에서 몇 %를 준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몇 %인지는 제가 지금……. (○집행부석에서 70%.)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70%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저출산이거든요? 여직원들 출산했을 때에는, 이 자체가 70%라니까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도지사하고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100% 줘도 됩니다. 다른 시·군, 시·도에서는 아이 출산했을 때 돈 얼마 주는지 압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3,000불인가 주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출산하기 위해서 휴직한 것은 100% 아닌 더 줘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로 봤을 때. 그런데 70%밖에 안 준다? 이것은 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들로서 좀 더 연구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몇 %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내년 2017년 신규예산 내역을 봤는데요. 농업기술원의 사업취지와 목적에 몇 가지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즘에 인조잔디의 납 성분 검출과 유해성 논란으로 인조잔디를 지양하는 추세인데 내년 테니스장 바닥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굳이 인조잔디로 바닥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식교육 체험농장 조성사업비로 8,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셨는데 식교육 체험농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 굳이 하여야 하는 사업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2억 5,200만 원,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킹데이가 4,200만 원, 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PTC프로젝트 4,500만 원, 청년 농산업 창업안정지원 8,700만 원, 도시청년 초보농부 비빌언덕 네트워크 조성운영이 5,600만 원 등 청년농업인 관련 예산이 몇 가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보면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런데 내년 2017년도에 굳이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신규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일시에 계획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좋은 물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테니스장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보고말씀 드렸듯이 거기에 교육을 오는 교육생들 중심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흙바닥이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쓰고 나면 소금이라든지, 다지기 작업이라든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나 우레탄 포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했을 때 거기에 유해물질이 산출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고도 관리가 용이하면서 품질이 좋은 코트를 만들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테니스장이요, 보통 흙바닥이라고 해도 그 밑에 50㎝에서 1m 정도 파고 거기에 자갈이라든지 유공관 같은 것을 통해서 배수시설을 잘 하면 지금 말씀하신 배수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배수시설을 하고 마지막에 마감재를 뭐로 할 거냐, 그게 인조잔디냐, 우레탄이냐 아니면 그냥 흙이냐 이런 게 문제인데, 바닥에 배수공사를 하시는 것은 동의하는데 인조잔디로 시공했을 때 유해성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유해성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유해성이 없는 자재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식교육 체험농장 조성은 농업기술원에서 굳이 해야 될 성격의 것이냐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식교육 체험농장사업은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내년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과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어린아이들이나 체험객들의 입맛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존 체험농장에 와서 장을 담가본다든지 한과를 만들어본다든지 이렇게 전통식품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만들어보는 체험농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장 같은 것의 소비를 더 촉진하고,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확산하기 위한 것도 기대하고, 농가소득 확산과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사업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농정국이나 이런 데에 넘겨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산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정책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 청년 관련 사업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사업도 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어떤 게 국비지원 사업이시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것 중에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들은 국비로 해서, 이 사업은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창업을 할 때 영농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나 창업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비용, 컨설팅 비용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도시 청년들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더 역점을 두고 있고, 중앙정부에 저희가 “청년을 농촌에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라고 요청도 하고 그래서 농식품부에 이런 예산이 서지 않았나 추측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청년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농업인들의 교육을 잘해서 실력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청년들 중심으로 농촌에 새로운 인력을 끌어들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도시 쪽에도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취업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시에서 취업을 못 하는 청년들을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면 국가 전체적인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 농촌의 활력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구상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본래 업무가 기술개발이라든지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일이 주 업무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신규사업이라든지 하고 계신 사업이 좀 경계가 모호한 농정국에서 농업정책으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본래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연구개발 사업들은 진력을 다 하고 하고 계신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법에 농촌진흥사업의 범위를 새로운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농가에 대한 보급, 농업인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 그다음에 새로운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새로운 농업인력 육성 이런 것들이 농촌진흥법에 농촌진흥사업의 고유한 범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과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분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우리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넘어서 4차산업 시대에 도래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세계 바둑정상을 이기는 시대에 왔는데, 농업도 그런 농업기술의 개발이야말로 4차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연구개발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 예산도 더 투자하고 인력도 투자하고 그래서 좋은 기술 또 IT와 접목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지금 하시는 교육이나 농업인 육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또 농정국이 있고요. 농정국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연구개발에 좀 더 치중해서 집중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료요구 좀 할게요. 귀농·귀촌 시에 국가에서나 도에서 주는 지원금 있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는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양하게 있던데 시·군에서 귀농·귀촌 시에 지원하는 지원금 현황,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744쪽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지원이 ’17년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 유감스럽게도 첫 삽을 못 떴습니다. 혹시라도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작년 초부터 행정절차를 다그쳐서 열심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떴습니다만, 금년 내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지금 예상으로는 완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기금 50%, 도비 50% 해서 100억을 갖고 하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815쪽에 계속비 조서를 봤을 때 2017년도 예산액이 60억이라고 이렇게 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현재 기금으로 30억의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부족한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건 얼마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금 예산이 100억인데요. 2015년도 작년이 10억, 금년이 30억, 내년도가 60억 이렇게 쓰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그중에 10억, 30억, 40억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60억인데 그중에 현재까지 기금에 해당하는 30억만 확보가 됐고 도비부담금 30억이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예산실에서 협의하면서 편성과정에서 내년도 하반기에 집행해도 된다는 이유로 내년도 추경에서 30억을 해 주기로 그렇게 구두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하여튼 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센터가 꼭 필요하고, 도 농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거로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예산서 751쪽 상단입니다.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에서 13억 5,000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751쪽 상단에.

김영수농업기술원장

751쪽…….

김명선위원

상단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 751쪽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3농혁신을 하는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농정국 중심으로 3농혁신이 운영되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참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군 센터별로 1억씩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시·군 여건에 맞는 3농혁신을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시·군 기술센터에서 평가를 받아보니까 사업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시·군당 금년에 1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씩으로 해서 3배로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시·군당 3억씩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시·군이 우리가 15개 시·군인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래서 45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도비가 30%고요, 70%는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13억 5,000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45억 중에 30%니까요, 13억 5,000 그렇게 됩니다, 도비가.

김명선위원

나머지는 국비를…….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시·군비 또는 자부담…….

김명선위원

자부담해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선위원

그 밑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농촌지도자회 또 4-H, 품목농업인연구회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억 3,600, 자치단체이전에서 4억 5,300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7억 95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선도실천, 벤치마킹, 학습단체 행사, 이 명칭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역량강화지원사업, 농업정보지원사업이 농촌지도자회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지원사업이?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자회 정보지원은 사실은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자체 신문사가 있고요, 그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내용이 농업 관련 새로운 정보나 소식, 국제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실려 있어서 상당히 품질이 좋은 신문이 발간되고 있어서 그것을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구독하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신문이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신문구독 비용.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게 농정국에도 이 예산지원이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마 신문내용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건 농촌지도자중앙회 자체 발간, 농촌지도자중앙회 내부에 농업인 신문사가 있고요. 중앙회 신문사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에서 발간되는 신문에만 국한된 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이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지금 학습단체에 기금에서 예산 지원되는 거 아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선위원

기금에서는 농촌지도자의 자매결연 활성화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농촌지도자회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지금 제주도 농촌지도자회와 충청남도 농촌지도자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그 자매결연 사업으로 해서 서로 간에 기술교류, 농특산물을 상호,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제주도로 쌀을 보내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저희에게 감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상호 판촉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양 농촌지도자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기금에 똑같은 타이틀로 자매결연 및 활성화 사업해서 3년째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원래 농촌지도자 자체기금이 예전에 있었고요. 생활개선회, 4-H 기금이 자체로 있었는데 그것을 이 기금에 통합편성해서 그 기금에서 매년 이쪽으로 지원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4-H 연합회도 750만 원, 생활개선회도 7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원래 자체 기금을 이쪽으로 전부 통합 흡수해서 같이 합쳐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제가 2016년도, ’15년도 비교한 걸 받았는데, 2017년도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연합회, 품목농업인연구회에 지원되는 게 자치단체라든지 2017년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선도실천은 무슨 내용이고, 선진과학영농 벤치마킹은 무엇이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역량강화지원사업은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2017년도 지금 4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752쪽 상단에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3농)에서 2억 5,200만 원 신규사업인데 이거 뭐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청년들이 새롭게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창농을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창농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디어 사업계획서를 공모 받아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자 12명을 선발했고요, 그 12명에 대해서 개소 당 7,000만 원씩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12명 선발한 것은 어느 기준으로 선발한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본인의 영농기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심사해가지고 주로 여기에 채택된 청년들은 현재 농촌의 영농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영농 4-H 회원?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12명이면 시·군에서 1명씩인 거예요, 아니면?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시·군 구분하지 않고요.

김명선위원

않고, 공모사업에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도 전체적으로 경합을 붙여가지고…….

김명선위원

사업계획이 좀 특이하다, 낫겠다 하는 쪽으로. 앞으로 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 연구개발하고 농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신품종 쌀을 재배하신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참 미질이 좋다 해서 그런 것도 대중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원의 역할이 크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4-H라든지 학습단체에 관계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되는 내용이 좀 두루뭉술하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면 고마운 걸 느낄 테죠, 당연히 느낄 테지만 실상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인지해서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원장님,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을 금년에 1억씩 시·군에 줘서 했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것 금년도에 성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15개 시·군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