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우리 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로운 내포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빈틈없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해서 도민의 건강보호와 행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017년도 것도 같이 해 주셔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신상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하신 것 있지요.

예.

그거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건 있고 내년도 예산안은 6건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대기 측정망 신규설치로 11억 4,000만 원이 섰는데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남지역에 화력발전소가 26기로 약 50% 차지할 정도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실질적으로 측정망이 8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9월 20일 날 국비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도에 6개를 천안, 아산, 서산, 서천, 보령, 태안 지역에 국비 50%가 나와서 이것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각 시·군에 11개소를 추가설치하는데 그것은 지금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군 매칭비로 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 25개가 운영될 계획이고 이 돈에 대해서는 6개에 대한 국비 50%, 도비 50%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측정망 장비에 대해서 3억 1,5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여덟 군데를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중금속측정망 시료측정기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천안 성황동이나 서산 독곶리에 2개 교체할 계획이고 또 우리가 대기이동측정차량이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8개 대기오염측정망에서 내년에 가면 총 25개로 대기측정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상황실의 고용량 서버가 굉장히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 서버 교체가 1억 9,500만 원이고, 노후장비 교체가 1억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신축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해서 25억 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했는데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금년 9월 7일 날 개원식을 했습니다만, 개원식 일정을 당기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2014년도에 지방채 20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해가지고 이자율이 약 3% 정도 되는데 다행히 이것을 예산실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줘서 앞으로 이걸 안 내고 이 금액을 세워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1,149만 원을 감액한 사유, 왜 감액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전임 계약직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육아휴직을 갔다가 3월 달에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사표 내고 그만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7월 21일 자로 신규 연구사가 2명 충원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증가분도 이렇게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2건을 말씀하셨는데, 5억 9,500만 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가 563건을 검사하고,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뭐냐면 옛날 음압시설 같은 거라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에는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두창이라든지 아니면 페스트라든지 이런 것은 감염으로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안전하게 들어가서 설치하고 방독면도 쓰고 이렇게 해야 실험할 수 있는 건데 전국에 창원하고 우리만 시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즉에 설치했을 텐데 대전구청사에서 12억 5,000만 원인가 이렇게 드는 시설을 거기다 하고 이전을 하려면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남도가 새청사로 오면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생물안전시설 BL3(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를 설치하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걸 국비를 타다가 이월시켜서 내년 11월에 준공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게 설치, 우리가 연구원 주차장 옆에 건물을 집니다만, 거기에 PCR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오염측정실 운영 관리 3억 1,5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20일 날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2차 추경에 내려와서 내년에 노후장비 교체를 두 군데하고 대기이동측정차량에다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이 8개 도내에 있는데 내년에는 25개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서버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데이터 통신이 커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증설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드릴까요?

2017년도 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에서 6건을 물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803쪽에 있는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 장비 감액사유 및 구입계획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분석장비가 132종에 405대가 되어 있는데 장비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고, 거기서 부속 갈아서 더 쓸 수 있으면 아껴서 더 쓰는 건데, 내구연한이 10년이 초과된 거 보니까 114대가 있고 약 29%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분석은 장비싸움이지 그렇게 인력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가 최대한 현대화돼야 그 장비에서 데이터가 주르륵 나오는 건데, 그래서 장비가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장비에 대해 예산실에 더 올렸는데 13억 정도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9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다 보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9억 원 예산해서 장비를 11종 18대 이런 걸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804쪽에 있는 청사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6억 2,00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4억 2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35년 대전 가양동 청사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쪽은 벌써 35년 전에 건립한 것이고 부지가 거기는 1,000평이고 여기는 4,000평이고, 건평이 거기는 760평이고 여기는 2,721평 정도 돼서 약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가스료라든지 장비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807쪽 국가결핵 예방사업 시험연구비 1억 4,444만 원을 세워서 전년보다 약 9,5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해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잠복결핵이 그동안에는 학교위주로 했는데 학생들이 결핵환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또 집단시설,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모니터링을 원래 금년에는 1,100건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538건으로 이렇게 횟수를 많이 광범위하게 넓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국비가 더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TMS 및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억 1,000만 원 계상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이렇게 매년 1,000만 원, 2016년 800만 원, 2017년 1억 400만 원 관리비용을 증액편성 사유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기오염측정망을 현재 4개 시에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6개 시·군에 11개 해서 총 25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걸 운영하려면 이동측정에 대한 TMS 상황실 전산서버를 유지 관리해야 되고 전용회선 사용료도 내야 되고 전기료 내야 되고, 또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한 2,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절감방안이 없는지 말씀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를 KT에서 전용회선으로 전송을 받아서 서버를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KT에 무선송신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전용회신을 했을 때는 1개소당 20만 원이 드는데 이걸 무선으로 했을 때는 3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해서 지금 KT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10쪽 대기오염측정소 장비교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 7,500만 원인데 증액된 사유, 이것도 전년도 장비교체 내용, ’17년도 장비교체계획 3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증액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측정소가 천안 성성동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성황동 그리고 서산 독곶리, 당진 정곡리 4개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3년째 되는 것도 있고 11년째 되고 그래서 4개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걸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PM10만 하다가 PM2.5도 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PM2.5를 하고, 작년에는 2대 설치했고 올해는 4대 설치했고 또 교정장비 4대 설치했고, 앞으로 두 군데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안 성성동, 성황동, 서산 독곶리, 당진 정곡리 등 노후대기측정소 장비를 이렇게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이후에는 아산 모종동이라든지 서산 동문동이라든지 추가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56쪽에 보면 미세먼지 성분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성분분석 시스템 8억 3,400만 원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지 궁금하시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본예산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안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나오는 세가 우리 도에 오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해서 시·군 11개 대기오염측정소도 그것으로 지원해 주고 여기도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8억 3,4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로 이쪽 지역에 집중돼서 분석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초미세먼지를 검사하려면 정확한 무게를 재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 초정밀 측량 시스템으로 하는데 로봇이 무게를 잽니다. 사람의 손이라든지 거기에 온도·습도가 들어가면 이것이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한 27배 정도로 미세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차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로봇이 측정을 하는데 현재 장비가 없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얻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로봇측량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탄소성분이라든지 미세먼지 속에 있는 중금속이 뭔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황산이온인지 질산이온인지, 아니면 탄소성분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인지, 아니면 다니는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유류인지,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산불이 나서 목재나 나무 이런 것이 탄 바이오인지, 이런 분석을 전문기관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하고 내년도에 같이 공동합작으로 공동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특위도 운영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 동참해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해서 건강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중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7년도 예산서 803쪽에 보건환경연구원 시험분석 장비를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올린 예산보다 많이 삭감됐다고요?

예, 당초보다 13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9억밖에 편성이…….

9억을 줬는데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대기측량시스템이라든지 로봇측량시스템 장비를 살 수 있는 돈을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8억 3,400만 인가를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연구원에서 계획하셨던 예산은 100% 확보가 된 거예요?

지금 계획된 거는 차질 없고, 조금 더 확보됐습니다.

원장님 설명 속에서 충청남도 대기오염 주범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확보 비율이 50%대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이, 충청권에 오염되고 있는 형태가 중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얘기가, 그것도 약 50%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50%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지적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황사가 올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85% 정도로 중국이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황사는 85%?

예, 그 정도이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30∼50% 정도, 최대 50%, 그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우리 도와 경기도 보건환경원구원과 함께 내년도에 공동합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황사나 이런 특별한 경우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경보제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년 추경에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규 설치 내지는 노후측정망 장비를 교체하시는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하셨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과 관련된 측정장비 수준이 타 광역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우리 도 15개 시·군 중 4개 시에 8개 정도 있다라는 것은 사실 적습니다.

마이크 좀 앞으로.

예, 좀 적은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9월 20일 날 보령, 서천, 태안, 천안, 아산, 서산 6개를 2차 추경에서 확정해 줘서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각 시·군 중 4개 시만 있지 나머지 11개 시·군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11개소를 더 추가로 해서 현재 8개에서 내년도에는 25개로 되면 타 시·도 부럽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고, 충남도 전반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적으로 배치가 완전히 된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측정을 해서 측정한 거에 관련된 부분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있습니까?

컨트롤타워는 우리 연구원 3층에 대기오염통합운영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만들려고?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산도 확보됐고.

얼마나?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뒤를 돌아보며)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약 8,000만 원 정도.

8,000?

예, 그 안에다 정보서버라든지 통신회선이라든지 용량을 크게, 지금 8개 있는 것은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25개니까 용량을 크게 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전광판도 만들고 모든 걸 다…….

8,000만 원 용역비로 25개 측정소에서 측정되는 수치가 직접 컨트롤타워로 들어와요?

예, 됩니다.

그러면 들어온 자료를 갖다가 도민들한테 알리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구축되고 있어요?

도민에게 알리는 거는 환경부 사이트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가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경보제 운영을 해서 24시간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람이 근무해서 나오면 SMS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팩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문자가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강요나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보내는 거는 본인이 희망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지…….

아무튼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대기오염측정소의 장비교체라든가 성분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에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모든 예산이 장비와 시스템 구축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정보교환이 빨라야 되고, 측정 자체도 정확성을 기하는 고가의 첨단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정확한 분석이 돼서 도민들한테 빨리 알릴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오염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제가 아까 예산부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고가장비 내지는 첨단장비가 필요한데도 예산부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장비구입이 지연된다든가 제때에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라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예산이 확실히 적기에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은 빈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국민의 약 80%대 가까이가 “야,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것을 보더라도 대기오염에 관련된 부분, 측정에 관련된 부분, 대기오염도에 관련된 부분도 도민들한테 즉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신속한 체제로 구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한중 인문교류사업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한중 인문교류사업 국제화 여비 6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특별히 2017년도에 한중 인문교류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중국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영향을 30% 내지 많게는 80%까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쪽하고 같이 환경이나 보건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같이하고, 특히 여러 가지를 보면 한중 인문교류가 국가나 도에서 보면, 지사님도 지난달에 중국 구이저우성에 갔다 오셨습니다만, 거기에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이든 경제든 체육이든 거기에 보건환경 분야 시책교류가 있어서 그런 걸 한번 교류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쪽 산둥성이라든지 귀주성에도 현지를 금년도에 한번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황사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공동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정책이 어떠냐?” 해서 우리가 조금 앞서는 건 거기에 대해서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아니면 분석한 실험방법이라든지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상호 간 MOU를 체결해서 교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비가 더 좋다면 우리 지역업체의 장비도 그쪽에 더 나가서는 수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상호 양 도-성 간에 환경과 보건 교류 일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이저우성 말고 다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각 시·도별로 많이 있고요.

아니,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데?

우리 연구원에서요?

예, 기존에 여기 말고 하고 있던 데가 또 있나요?

없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황사, 미세먼지라고 하면 지금 황사는 몽골 고비사막 쪽이 발원지라고 하는데요, 구이저우성은 중국 남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사랑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몽골 쪽이나 중국 북부 쪽에 있는 성과 교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보건 쪽에는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중국산이 90% 이상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환경문제는 산둥성 쪽이 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귀주성 같은 데는 보건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나오는 식품관리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상호교류하고 이렇게 한번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하고 국제화여비가 같은 사업인데 목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국제화여비는 1년에 보통 보면, 실·국 본청에는 많이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한번 오면 우리가 한번 가고, 서로 상호 국제에티켓인데 갈 때 우리가 여기서 여비를 가지고 가면 체재비는 그쪽에서 하고, 그쪽 사람이 국제여비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여기서 체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행사운영비 안에도 체재비하고 이동경비가 있고요, 국제화여비 안에도 항공료, 숙박비, 일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체재비는 초청하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항공료만 방문하는 나라에서 부담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국제화여비에도 숙박비, 일비가 있고, 행사운영비에도 체재비가 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한중 인문교류사업뿐만 아니고 연구원에서 국제교류사업에 관련된 여비는 이렇게 같은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아니요, 분리하고 있고요.

각 건건이 여비를 따로 계상합니까?

거기에 보면 국제화여비는 비단 꼭 중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질병본부에서 온다든지 매년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또 국제화여비가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요, 이 연구원이 꼭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다른 국가와 국제교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국제교류 관련여비로 목을 정해서 편성하는데, 특별히 한중 인문교류사업 국제화여비라고 따로 목을 편성한 이유가 있으시냐는 거지요.

예,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3∼4명 정도 가거든요.

어쨌든 국제행사 참석이라든지 국제교류는 늘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여비를 목을 편성해서 오셨는데, 예를 들면 거기다가 더 해서 편성하면 되지 한중 인문교류사업 국제여비라고 따로 목을 만들어서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체재비를 행사운영비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주는 거고, 이것은 본예산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여비에 이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이저우성, 산둥성에 가는 여비를 서너 명, 일곱 명 이런 식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675만 원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충남에 환경관련 DB구축사업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11월 달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신규로 1,800만 원이 서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DB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만 지금 계상된 거지요?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상반기에, 오래 걸리지 않고 길어야 3개월 정도 소요되니까요.

충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우리 충남에 있고 기타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제철소 이런 큰 공장들, 1종 배출시설들이 충남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충남에서 환경관련 DB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체가 지속적으로 악취를 맡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요?

신경계 계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불쾌감을 주는 거니까요.

지난번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인 이종화 의원님께서 “내포지역에 축산악취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떠나고 있다” 이렇게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악취와 주민들 건강과 관계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것은 없고요, 다만 재작년부터 우리 내포지역을 모니터링한 것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민원 온 것에 대해서만 했지 실질적으로 도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에서 용역을 줘서 환경관리공단하고 1년 동안 같이 공동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도 내놓고 했습니다만, 측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주변에 무슨 산업이니 이런 데는 1만5,000두 돼지가 있고, 전국에서 가장 돼지 많은 데가 홍성지역 아닙니까? 한 40만 마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지…….

그래서 막연하게 악취가 있다, 냄새나니까 안 된다라는 말보다는 악취와 인간과 어떠한, 악취가 미치는 건강상 영향이 어떤 건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더 설득력 있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관련부서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이라든지 환경녹지국에서 전문가하고 교수라든지 해서 정무부지사님해서 이쪽에 대해서 팀을 꾸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서 이번에 내포 주변에 있는 세 군데 축사를 보상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까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5, 2016년 미세먼저 측정차량 있지 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예.

2015, 2016년 미세먼지 측정차량 운행일지하고, 앞으로 운행계획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청사이전을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금년도는 아니고 내년도 이후에는 필요한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필요한 것을 다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산이 삭감되어서 장비를 구입 못했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왜 그러냐면 보니까 신축청사이전비 25억을 미리 조기상환해서 25억을 금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그것을 조기상환 않고서 천천히 하더라도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구입을 해야지요. 그런데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다?

예, 왜냐하면 여기 11개하고 17개가 더 충원되지 않습니까?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때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대전청사는 지금 어떻게 정리됐어요?

대전청사가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자산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위치가 그렇게 쓸모 있고 도에서 필요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다른 용도로 하고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쪽 청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년 됐는데 처음에 올 때 개인주택 4가구에 대해서 침범을 했어요, 한 1m 조금 안 되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그 사람들이 안 지 25년인가 됐는데 아직 그걸 해결 안 했어요.

누가 침범한 거예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침범을 한 거죠.

개인재산을?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결해 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잘라서 그만큼만 현지측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경계를 해서 거기다가 축대만 쌓아주면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마무리하고서 우리가 도청 담당 부서로 넘기면 거기에서 매각하는데 대략 한 28억 정도인가 이 정도 감정가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정가격으로요?

예.

내가 볼 때는 바로 매각이 될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 민원처리가 돼야 그걸 또…….

거기는 위치가 좋지 않아요, 한적한 곳에 있어서. 잘 알았어요.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 필수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483쪽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 4건 13억 5,000만 원 중 6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6,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농정국 소관 예산안 541쪽 농업정책과 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용 및 사후관리 등 6건 35억 6,600만 원 중 18억 9,674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6,926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653쪽 환경관리과 당진시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2건 9억 7,346만 원 중 8억 9,346만 원을 감액하고 8,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734쪽 농업기술원 테니스장 바닥 보수 공사 등 2건 7,200만 원 중 4,2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전체적으로 14건 35억 2,2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과 의사일정 제3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농정국 농업회의소는 아까 계수조정에서 얘기가 안 나온 건데 없어졌네요? 갑자기 없어져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거래요.

설명도 없이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면 계수조정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농정국장님하고 담당하고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을 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그런데 그것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네 군데가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비 지원사업도 아닌데 그걸…….

그것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되는데 그래서, 어디? 아산?

아까 계수조정하실 때 이것은 다 얘기가 돼서 끝난 것을 추후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하면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 분이 나중에 결정하고서 이렇게 온 건데,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 볼까요?

저기요.

예.

유병국 위원님, 지금 소위원회 위원들한테 위임을 했잖아요.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조정했으니까 그냥 현재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하나하나 놓고 다 축조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다 만장일치로 얘기가 된 부분을 지금…….

그러면 우선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일단 정회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올해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에 계획된 경제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성과가 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송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환경녹지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누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환경녹지국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여러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충남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더욱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예산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강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챙겨서 건전하고 알뜰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현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히 협조해서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와 답변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