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런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부풀어진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 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특정 단체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는 사업인지,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인지,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인지,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필터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14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신 후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을, 10일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해 주실 예산안은 내년도 본예산 등으로 금액과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남궁영입니다. 제가 충남도청을 떠난 지 1년 10개월 만에 돌아와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해 가면서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충남,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충남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입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정송 농정국장입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종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입니다.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녹지공무원 연찬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7일 제292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정의 주요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복지정책 및 일자리 확충 등 미래 대비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가뭄은 물론 안전 관련 지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 운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행적이거나 점증적인 예산 편성을 탈피하고 알뜰한 예산이면서도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행정부지사로 일하는 동안에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열정적으로 도민을 위하여 도정을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17년 본예산 및 ’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에서도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서형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보고중단)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서형달위원장
잠깐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남궁영 행정부지사께서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남궁영 부지사, 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행정부지사
또 뵙겠습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 퇴장
서형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서형달위원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상준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항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 배부)
서형달위원장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관실 소관 사업설명 예산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9,9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공무원 격려 예산집행 상황, 또 하나는 2017년도 시·군별 CCTV 설치 지원 계획,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현황, 그다음에……. 오늘은 문화복지위원회까지인가요?
서형달위원장
예.
백낙구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내역, 정비계획, 시·군 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예산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계획도 시·군별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계획, 마지막으로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발전 특별회계 460억 중에 예비비 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3번에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83억 중에 예비비가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번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48억 중에 예비비가 3억 편성이 되어 있고,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215억 중에 예비비가 41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최근 3년간 4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데 편성기준하고 2017년도에 이 금액을 편성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74억 중에서 인건비가 28억인데 특별회계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요구는 다른 부서를 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서형달위원장
요구만 해 주시고, 오후에 일문일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소방본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제9차 소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물관리정책과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최근 5년간 시·군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도 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 세부내용하고,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이며 이 사업내용,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하고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이 있는데 대상학생 수, 전년도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해 왔는지, 앞으로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 관광객유치 광역셔틀버스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관광산업과 충남관광 모니터 육성이라면 그분들이 어느 분인지 또 몇 분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의무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가급적이면 존경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거론하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만 처리할 수 있다라면 본 위원은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 속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존중하고,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축소되고 삭감된 내용이 우리 예결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에 올라왔어도 우리가 조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 끝났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끝났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부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중에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지금 예산 전액이 이월된 사항에 이월사유를 보완해 주시는데 예산 성립 시기는 본예산이냐, 1회 추경이냐, 2회 추경이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기간을 명시해 주시고, 공사기간을 명시해 주시고 또 그동안 추진상황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이 사항을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관련인데 충청남도의 국비확보를 전년 대비 현황 및 금년도 계획된 실적을 실·국별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에 218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가 있어요, 8억 8,400만 원 섰는데 전·현년 각각의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인데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예산이 9억 1,8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72쪽에 있는 문화정책과 소관 개관 도서관 준비를 위해서 서가 및 가구제작비로 18억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가구품목별 제작 구매계획 및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2016년 2회 추경 436페이지에 물관리정책과 내포신도시 축산악취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또 같이 2016년도 2회 추경 395페이지에요, 축산과에서 13억 286만 원이 광역축산 악취개선 사업이 같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 사업도 똑같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100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사업과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에 대한 사업개요 그리고 주요성과 또 도와 교육청이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충남체육회 예산안 중 2014년, 2015년, 2016년도 예산 중에서 전국체전 지원금하고 소년체전 지원금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맹단체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 현재 각 가맹단체장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같은데 둔산동에 충남도 농산물 판매소가 있습니다. 이걸 매각절차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협력관 소속에 있어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조정실 소속 농산어촌체험학습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부탁드리고 또 충남학사 건립에 대한 자세한 자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하신 분? 김용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 심의로 인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된 부분은 오늘 거고, 그다음에 내일 부분은 내일 주시면 됩니다. 농림해양수산 예산에 있어서 17.21% 증가된 8,667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증감률이 3.52%입니다. 충청남도가 3농혁신을 통해서 농업 소득증가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예산인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충청남도가 3농혁신 사업을 위해 농가소득,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야심차게 신규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산업발전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2016년도에 예산이 12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감소된 108억 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산업전략을 강조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그 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도청 소재 도시건설사업이 전년도 89억에서 2017년도에 74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려 16.9%가 감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리추경에서도 기존 예산 90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돼서 88억 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인구가 1만 6,000여 명밖에 되지 않고 있고 2020년까지 10만 명의 도시를 향해서 가는데, 충청남도에서 이와 같이 예산이 적다라고 하면 내포신도시 건설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우려섞인 입장에서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와 가장 큰 경쟁을 하고 있는 세종시와 여러 가지 필연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종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세종시와 내포시와 연결되는 618호 도로, 공주를 통한 그 길 확포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이 매우 어쩔 수 없이 피해 나가려고 하는 듯한, 도를 위해서 진정어린 조언과 발전적인 제안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산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골프장 예산 200억 관련 내용입니다. 세종시와의 경쟁이나 기타 등등 발전을 위해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 못 하신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인 국방부를 위해서는 군인들 체력단련까지도 국방부 예산을 도비로 골프장을 짓는 충남도의 사정은 무엇인지,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 약속은 법적인 약속이었는지, 아니면 골프장 200억을 돈이 없는 충청남도가 건축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관을 국방부와 약속했는지, 그러면 그 기관은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무엇인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된 모습에 보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마는, 금강 신관공원 음악분수 조성사업 또 나성 경관 조명사업 등에 보면 백제역사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이후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제는 꼭 공주와 부여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임존성, 그다음에 의자왕 660년에 세워진 향천사 이러한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백제 의자왕 시절에 건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조차도 올라가지 못한다고 도정질문를 통해서 수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예산이 건의됐는데도 왜 묵살됐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선수들이 출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또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는데 대학 청년들이 뜨거운 열정적인 체육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경 25쪽에 장복교 재가설공사 10억이 증가된 내용 이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 내용이나 변경내용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추가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두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정예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조한중 원장이 공무원교육원장을 하면서 내부조직을 혁신하고 일을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강의실 의자 교체,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 등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와 같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 이렇게 되면 정예공무원 육성을 위한 일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 예산에 관한 부분 3년 치를 주셨으면 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예산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16쪽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이 33억 2,100여만 원이 2016년에 편성되어 있다가 2017년도에 33억 5,100만 원으로 증액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실시된 이후로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업무추진비는 왜 변화가 없이,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리추경에, 물론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포신도시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사업 중에서 폐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위한 축산업자들과의 협상과정 속에서 그들은 도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만약에 밝힐 수 없는 부분이라면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예산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사업 반영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남행복교육지구 지정운영의 사업반영 배경이 무엇인지 또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안하구 생태복원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시·군 대상과 금액, 지방교부세 대상지원, 보통교부세 대상 지역과 금액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취지 내용 나올 테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실은 제가 지난 화요일까지 예산심사 기초자료를 요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양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요구한 상태로 아무런 답변 자료도 없고요, 연락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가지고 질책을 요청드립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인데요, 148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사업계획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지역문화사업 운영회도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 공공도서관 정책개발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표도서관에 따른 건지,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하고요, 충남문화재단, 충남역사문화원 이 세 곳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예산 집행내역하고요, 2017년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추가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인데요, 사업별 예산서 464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2017년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편성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찬 기획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오찬 후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장님, 자료제출은 오늘 심사대상 실·국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월요일에 심사받는 실·국 자료는 12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4시11분 속개
홍재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 다 제출되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워낙 요구하신 자료가 많으셔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는데, 57건을 요구해 주셔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일단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이어가는 것으로…….
홍재표위원장대리
자료를 성실하게 위원님들에게 빨리빨리 제출해 주셔야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도 하시고 할 텐데, 지금 자료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사실 할 수 없도록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할까요, 아니면 진행할까요?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김응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도 청사 공간 재구성사업이 20억 있는데 이게 5억이 조정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20억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5억이 삭감됨으로써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도 청사가 2007년도에 설계가 되어서 착공을 하고 완공이 되었는데요, 당초 설계 당시에 건물에만 신경을 썼지 내부공간에 대한 그런 신경을 좀 덜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사가 외형이 4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4개 동이 백제의 한성, 사비, 웅진, 현대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동을 형상화해서 지었는데 실제 외부와 내부가 콘셉트가 전혀 맞지 않는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층별로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간에 직원들 또는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구성이 안 되었었어요. 외부와 내부의 조화, 충남도청이 갖는 이미지,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 2층은 그런 쪽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7층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 직원들 그리고 도민들이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완공이 되었나요? 거기 가면 큰 붓하고 벼루 같은 게 상징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건물 건축 당시에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경북만이 갖는 이미지를 형상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추가로 하고 그랬거든요. 대개는 청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공간을 재구성하자 이런 취지로 20억을 요구했고요, 저희들이 20억 요구를 했는데 15억으로 5억 정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이 공간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예산은 상당히, 20억도 부족할 수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공간 디자인이라든지 1, 2층을 이미지화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20억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다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잘 설계를 디자인해서 청사공간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충남도청과 의회건물동이 준공한 지가 몇 년 되었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한 4년 되었습니다.
김응규위원
4년을 활용하다 보니까 외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내부 활용도나 이런 것에 대해선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서 공간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나타나서 랜드마크적인 것도 필요하고 외관도 충청남도를 상징할 수 있는 심벌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내포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외부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충남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2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5억이 삭감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이 편성되었다면, 아까 답변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20억 가지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들 수도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20억을 가지고 지하 1층하고 2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과 내형의 조화를 갖도록 하고 충남의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요, 또 2층부터 7층까지는 자투리 공간을 직원과 도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20억 가지면 최소비용이지만 그돈 가지고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공간을 가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응규위원
그렇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할 적에는 국장님 다시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들었을 것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응규위원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과다편성이나 일차적으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해보고 추경에 세워보는 방안도 제시했을 테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총사업비가 20억 정도가 되는데 15억, 감된 금액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했을 적에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또 요구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상임위에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일단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님들 다 이해를 시키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20억을 확보해 주시면 그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도했던 공간을 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응규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예산이 648만 원인데,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안전지킴이는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 지킴이인데요, 봉사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이라든지 교통신호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반영을 못 시켰는데 이것은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자잘하지만 그런 일들이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안전지킴이 예산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15개 시·군에 골고루, 인원수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었고 국장님께서 삭감하면 안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김돈곤 국장님!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신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지사가 도민 앞에서 답변하시는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된 것 같다,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웃으시면 되겠습니까?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김응규위원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관광모니터 육성이 2,3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뭡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 내의 주요 관광지를 가다 보면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고 관광지에 좀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살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관광해설사나 모범운전기사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현장에서 아쉬운 점들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바로잡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나요?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렇게 모니터요원을 육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관광해설사들하고 일부 모범운전사들은 직접 관광객들하고 같이 다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우리 충남관광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아쉬운지를 직접 들을 수가 있고 현장에서 진짜 아쉽고 불편한 점들을 직접 보고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00명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충남도내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육성시키는 데 수당예산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당은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개선점을 어떻게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교육예산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응규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광역셔틀버스 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서울, 수도권 위주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여기에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외국관광객을 좀 끌어들여야 될 필요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내년에 대산항이 개통되면 대산항을 통해서 중국 개별 관광객들이 입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테마를 설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서해안관광을 한다든가,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을 한다든가 불편한 교통체계를 광역셔틀버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누구든지 “관광이 앞으로의 먹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청정해안, 또 우리 지역에 역사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예를 들자면 아산의 이순신 장군, 예산의 윤봉길 이렇게 해서 쭉 관광벨트화시키고 한다면 외국 관광객도 유치를 많이 하고 또 외국인들을 유인하려면 면세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쇼핑도 할 수 있는, 관광과 볼거리와 먹거리, 잘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운영……, 그런데 이게 왜 재검토가 되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광역셔틀버스에 대해서 기존에 여행사에서도 단체 관광객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것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아마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코스를 짜서 관광객들을 모시고 직접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게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저희가 코스를 해서 일단은 위탁을 줄 겁니다.
김응규위원
도에서 계획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짜서 실제로 운영은 여행사나 관광 관련 기관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줄 겁니다.
김응규위원
정해졌어요? 그러면 공모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공모를 할 겁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질의좀 해도 될까요?
홍재표위원장대리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려고요. 국장님, 2017년도 예산서 삭감조서에 보니까 전국체육대회하고 소년체전에 20억 6,000만 원이 서 있는데 3억이 깎였네요? 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전국체전이나 각종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들에 참여함에 있어가지고 선수단 관련해서 출장비라든가 격려라든가 기타 훈련비 이런 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올해 전국체전을 치렀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보다 알뜰하게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꼭 그렇게 보시는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 다음에 보면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해가지고 4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거기서도 3억이 깎였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1∼2억도 아니고 6억하고 장애인 것까지 하면 6억 5,000이 깎였는데 선수 육성하고 체전 나가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선수 육성하고 그런 데 있어서 차질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차질이 많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것 무슨 대책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을 하고 정 안 되는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충남에서 열린 전국체전 때 기획단장은 누가 하셨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체전준비단장으로 해서 저희 충남 4급 공무원이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의전은 누가 담당하셨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의전은 총무과하고 같이 저희가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날 개회식하는 데 의원님들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못 들어가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신 분이 반수 이상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개회식 같은 경우 VIP참석 행사였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팀에서 직접 게이트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경호실하고 그런 취지를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협조를 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안 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안 된 측면이 아니라요. 의원들 주차장을 본 경기장에서 한 2㎞ 떨어져 있는 동일하이빌 주차장으로 배정을 하셨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2㎞떨어진 곳에 차를 받치고 걸어가려면, 그날 또 비가 오고 그래서 비 쫄딱 맞고 다 그냥, 그렇게 하느니 집에 간다고 그러시는 분이 반수 이상 나왔고요, 저는 성질이 고약해 가지고 천안 가다가 성질이 나 가지고 다시 돌려 와 가지고 신분 밝히면서 “나 사실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P3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슨 주차장인지 모르지만 경기장 바로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었거든요? 텅텅 비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텅텅 비었었다고요, 거기가요. 의전을 누가 담당했고, 의원들이 가서 푸대접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지 않습니까? VIP 본부석에 앉는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시·도지사하고요, 시·도교육청 교육감, 그다음에 각 가맹경기단체, 대한체육회에서 초청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은 거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도의원님들하고 아산시의원님들도 그 본부석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아산시의원님들은 들어가고 우리 충남도의원들은 거기도 못 들어가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도의원님도 좌석이 거기였습니다.
이진환위원
아산 출신 도의원님들만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일반 도의원들은 그 안의 VIP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변두리에서, 비 주르륵 내리는 그 자리에서 비 다 맞고 우비 쓰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인원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인원의 제한이고 뭐고, 참, 국장님! 그러면 아산시의원들은 거기 본부석에 앉아 있고, 충남도의원들은 그 변두리에서 비 쭈르륵 맞고 쪼그리고 앉아 있으란 말입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나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예산이 깎이는 거 아닙니까! 도의원님들이 어디 가서, 우리 충남 행사에서 자축 행사 내지는 충남에서 큰 행사인데, 그런 데 가서 도의원들이 언제 대접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예우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날은 저 변두리에 앉아서 비 주르륵 맞아 가지고 완전히 생쥐 됐습니다, 생쥐. 그런 식으로 도의원들을 예우해 놓고서 뭐 예산이 어쩌니 저쩌니! 누가 좋은 이미지가지고 예산 다 살려주고 예산 주겠습니까, 이거?
홍재표위원장대리
이창규 국장님 사과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미리 살펴서 다 계획을 짜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도의원들이 예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기라도 맞게 해 줘야 도의원들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꼭 이런 걸 제가 꼬집어서, 예산 결산하는 이런 자리에 와서 꼬집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국장님, 다음부터라도, 내년이고 언제 행사 있고 그럴 때도 의원님들 꼭 예우를 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신경 좀 쓰십시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국장님 나와 계시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해서 알뜰하게 하라고 감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오게 만드는 이 자체가, 실무자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 안일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해설사들 전부 2,300만 원 삭감시킨 거예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은 관격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분들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관격을 위해서 예산 세우는 거다, 어찌할 수 없으니까 도와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던지,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수 육성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36명의 선수가 준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체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선수가 36명 정도가 줄고 이러이러하니까 위원님, 저희가 더 잘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의 도리입니다. 국장님하고 실무 직원들하고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고, 국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잠깐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절약, 절약” 모든 걸 절약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건 들어가야죠. 이 선수 육성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1등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얼마고 더 세워야 됩니다. 왜 그걸 못하고 계십니까? 참 한심합니다. 위원님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예산은 참 불요불급하다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고, 들어가십시오.
김용필위원
아니, 체육회 관련 다 마치셨으면…….
덕빈
송덕빈위원
예, 전 마쳤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
체육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사실 체육은 사람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통합을 하였고 국가가 육성을 합니다. 국가가 체육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번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혜택도 줄여가기 위한 모습 중의 하나고 그것이 국민의 건강 증진, 힐링, 복지,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에서 전국체전이라는 그 행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도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며, 또한 체육의 그 실적은 그 도나 그 광역 지자체의 도민들, 시민들의 건강지수가 통계적으로 어떠한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충청남도가 전국체전에 가서 16위, 17위를 기록한다? 그럼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충남에 가면 병들까 봐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육이라는 자체는 매우 중요한데, 강원도에 이어서 충남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면서 1개의 한국 신기록, 그리고 5개의 대회 신기록, 9명의 다관왕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수나 또 경기력에서 앞선 서울, 경기도, 광역시를 제치고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충남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했을 때는 2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곳에서 개최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는 충북에서.
김용필위원
충북에서 개최합니까? 충북에 갔을 때 여기서 반 토막 나 가지고, 예를 들어 8위, 10위 기록한다면 여기 도에 있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갔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개망신인거죠, 쪽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금 3억 원이 삭감되고, 경기단체하고 선수 육성 지원 3억 원이 삭감된 이 부분. 이러한 일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기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이나 시간 남아가지고 여기 들어옵니까? 저는 눈탱이가 피탱이에요, 지금. 이런 가운데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존경하옵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제대로 설득을 하지 못 했나?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체육을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예산을 삭감할 때 손가락에 피가 흐를 정도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예산을 삭감했겠습니까? 그리고 예결위라고 하는 이 자체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가지고 하는 거지, 동네에서 회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입장에서는 삭감된 이런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감돼서 내년에 집행을 못 한다고 보면 충북의 전국체전 갔을 때 경기력이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고, 어떤 선수와 어떤 지도자들이 예산 없이 자기 집 논밭 팔아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관계되는 부서에서 설명을 잘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 졌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 좀 끝내주게 해 보십시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된 예산은 우수선수들이 우리 충남에 있는 체육회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충분하게 자기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충청남도 체육의 위상이 다른 시·도보다 더 우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김용필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용필위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감히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충남의 최고에서 운동을 한 선수들이 경남이나 강원도의 체육회, 출신지는 충남인데, 대학도 충남인데 외지에 있는 각 시·도의 체육회에, 예산 지원 많은 곳의 실업팀에 속해 가지고 그 선수들로 뛰고 있는 현실을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경남 마크를 달고 나왔는데 보니까 예산 사람이야. “야,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니?” 그쪽 경남체육회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경남체육회 소속의 실업팀에 속했다는 거야. 그런 선수를 제가 5명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가 너무 많다 이 말씀이죠. 올해 이런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 지금 전국체전 종합 2위를 기록했던 이 선수들이 전부 16개 광역 시·도로 보따리 싼다 이 말씀이죠. 안현수가 왜 러시아 가 가지고 메달을 땄습니까? 뛸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남은 환황해권, 동북아 거점 허브 도시로 가야만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충남은 체육을 통해서 건강하구나, 우리 무역을 통해서도 충남과 거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체육 도라고 하는, 체육에서 우수한 성적이라는 건강지수의 그 우수성을 이 체육 활동, 체육 선수들에게 최소한 더도 덜도 말고 이번 수준만큼만, 2016년도 수준만큼은 보장해 줘야 만이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원으로서 보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은 모습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용필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깊으신 혜량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추가질의?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 거기 행자위원장님.
홍재표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조금 이따 질의하시고. 이창규 국장님 관련된, 문화체육관광국과 관련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먼저 본예산 299쪽 해당사항인데, 백제문화제 지원출연금이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지원출연금이 15억이 계상돼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대비 4억 5,500만 원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대폭 증액하는 사유가 무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백제문화제 개막식·폐막식 등 기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올해보다 수준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전년도에 10억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15억이 돼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작년에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이고, 15억 정도면 2013년, ’14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전년 대비 30% 이상 이게 갑자기 증액된다면 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 혹은 과다계상한 거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과다계상은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히 2015년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진짜 백제문화제가 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축제로 육성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금년에 그러면 10억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0억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했나? 그때도 잘 치렀잖아, 성공적으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개막식·폐막식이나 이런 주요 프로그램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개·폐막식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5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가 이게 무슨 건물을 짓는 건가요, 이번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성현
홍성현위원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충남도립대학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저기된 게 무슨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무슨 건물인데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기숙사 건축하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기숙사가 얼마 들어가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기타 총 10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이창규 국장님은 자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이창규 국장님 좀 얘기해야 되는데?
홍재표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이창규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써 놓으니까, 작년에 본래 운영비가 한 80억이었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지금 168억 나오니까, 기숙사라고 안 써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숙사가 100억이에요, 80억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기숙사로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65억……. 168억 총 내역인데요, 인건비가 48억 정도 들어가고요, 경상적경비가 34억, 시설확충비가 73억, 그리고 장학금 지원이 8억 2,000, 국비에 대응투자가 2억 5,000 정도…….
성현
홍성현위원
저기 실장님. 다른 거는 상관없고요, 기숙사로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기숙사로.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총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100억?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건 100억은 아닌데요.
성현
홍성현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65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현
홍성현위원
65억 정도? 그렇게 되면 따지자면 나머지 게 100억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누어서 잘 기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언뜻 봤을 적에 그런 내용이 없다 보면 100%가 인상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보니까 과다계상 이렇게 써있는 거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옆에다가 기숙사 건립비 얼마 이렇게 앞으로는 해 줘야 위원님들 보기 좋으니까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조실장하시네. 아직 안 끝나셨잖아요.
홍재표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송덕빈 위원님이요.
홍재표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어느 부서 질의하실 거예요?
덕빈
송덕빈위원
행자위, 자치행정과.
홍재표위원장대리
그러면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예산서 89쪽 좀 봐주실래요? 위원으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도 오늘 예결위 심의하기 전에, 회의 개최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거나 감액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 동의를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충남연구원 57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보면 50억만 세워지고 나머지 7억 6,7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을 보면 52억 3,800만 원이 섰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이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전년도 예산만큼은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도 못한 부분이 담당 실부서에서 제대로 사업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똑같은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게 설명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 설명했어야 됐는데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설명 과정에서 제가 내년도의 정규직 인건비로만, 충남연구원의 인건비가 필요한 것이 54억 5,000입니다. “최소한 54억 5,000은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께서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남연구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은 조성을 해주자,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충남연구원이 갈수록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도정과 관련된 정책, 자료들을 백업해주기 때문에 도정이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 많은 수탁 사업을 받기 위해서 뛰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도정을 백업하고 뒷받침해 주는 데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가능하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인건비까지는 반영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한 질로 평가를 해주십사. 일을 잘 못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충남연구원을 나무라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충남도청뿐만 아니라 각 15개 시·군도 거의 용역은 충남연구원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많이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이 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충남연구원도 다른 연구원들과 똑같이, 민간기관과 똑같이 경쟁을 통해서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수의계약으로 충남연구원에 많이 줬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 입장에서는 충남연구원하고 일을 하면 굉장히 지역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시·군에서도 충남연구원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특히 수산쪽에서도 이번에 연구원 인력 2명이 더 증원이 되는 것으로…….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추가가 돼야 됩니다. 수산 쪽도 1억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증액시켜 놓은 거거든요, 수산 인력이 필요해서?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들어온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다른 상임위원회 것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해서 할 수가 있었어야 됐는데도 기조실장님께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또 다른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나요?
홍재표위원장대리
예, 질의 이어 가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러면 김돈곤 국장님 나와 주실래요?
홍재표위원장대리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서 142쪽과 143쪽을 보면 새마을에 대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다 새마을 단체와 관련된 예산들인데요, 전부 다 계속사업으로 하던 사업들이에요.
광섭
정광섭위원
설명 좀 잘 해 주셔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다섯 꼭지 있거든요, 저희들이 새마을 단체와 관련된 삭감된 것이? Y-SMU충남포럼 새마을운동 육성하고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아까 설명 드렸던…….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하셨죠, 김응규 위원님께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새마을 해외봉사단 운영, 찾아가는 문학 및 도서보급, 또 평양 민속예술단 초청 공연 이렇게 다섯 꼭지인데 Y-SMU충남포럼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이것은 젊은 새마을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새마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2012년부터 저희들이 젊은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 포럼, 봉사활동 지원 이런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동네 지킴이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해외봉사단 관계는 저희들이 2010년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또 개발후진국에 새마을 단체들이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새마을의 정신도 전수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계속사업으로 한서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이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중단될 때 신뢰도라든지 국가 신임도라든지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반영이 돼야 될 사업 같고요, 찾아가는 문학 및 도서보급 관계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 어린이 문학프로그램하고 시·군의 조그마한 새마을문고에 도서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중단할 경우에 도 새마을금고의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을 거다, 계속 사업이고. 또 평양 민속예술단 초청 관련해서는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탈북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립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시·도별로 순회공연을 하는데 사업을 중단할 경우 자치단체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이분들이 예술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차질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들은 예산규모도 그렇고 저희들이 작은 사업이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이게 꼭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보면 2,680, 900, 1,260, 사실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각 부락에 가보면 새마을 남·여 지도자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굳은 일도 다 하고 있고, 그렇다고 관에서 품값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들인데 도의원들이 다니면서 보면 늘 고생한다고 입으로만 하고 다니는데 이 예산까지 깎여가지고 가면 우리들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 되풀이되지만 어떻게든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설득하셔서 이것은 분명히 세워주셨어야죠. 큰 금액도 아니고 합이 7,143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들인데 정말 순수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상처주면 안 되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 부분도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하셔서라도 예산이 꼭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을 가꿔가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의 사기가 있어야 지역공동체라든지 지역이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보이지 않는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것을 얘기하는 제 입장, 또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삭감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는 것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저는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오늘 실·국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과정, 아마 제가 전례로 얼굴에 열을 올리고 이야기한 일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마음이 언짢습니다, 쓴 소리 좀 들으십시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일을 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체육국장님한테도 제가 언짢은 소리 했습니다만 인권실태조사 용역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해서, 2012년도 사업이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말씀 올렸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질의를 안 주셨고요, 나중에 삭감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충분하게 여유 있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좀 더 깊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불찰도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도에서 만든, 실무들이 만든 조례라면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 충분하게 했을 겁니다. 위원이 발의한 거라고 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이 발의했건 집행부에서 발의했건 누가 발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일의 내용을 보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웠다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실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의원들이 대안제시하고 조례발의를 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실무들이 해야 할 것을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뒷받침 못 해 주고! 본 위원이 언성 높여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해야 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것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민인권조례 제8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도민인권실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도민에게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감을 하도록 설명을 못했다는 실무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내 인권영향평가도 똑같습니다. 2건인데 2건 다, 1건도 못 살리고 위원님들이 삭감하도록 내버려 뒀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제가 심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행자위원장님한테 말 좀 올려서 송덕빈 위원으로 하여금 이런 질타를 받았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 분으로 하여금 “좋다” 소리 들어오십시오. 알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만약에 그리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우리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장님한테 말씀 올려서 승인받도록 하십시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하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회의진행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나오신 국장님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받고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세무회계과 소관인데요. 쪽수는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운영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2,7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죠? 그동안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 시기가 오래됐을 텐데 왜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인데. 시·군에 내려주는 징수교부금 있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징수교부금이 예산서 150페이지에 있는 건데 2,700여 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 한 8억 8,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징수교부금 제도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징수액이 줄어들었나요? 시·군 징수교부금이요, 세출에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줄은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타재원조정비 있죠, 151페이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217억이네요? 이것 신규 계상한 사유, 이것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거든요, 화전세? 65%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정 비율을 시·군에 주는 비율인데요, 이것도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조정교부금은 감액하고 재원조정비는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돈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세 꼭지하고요, 일문일답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법무담당관실인데요, 지난 10월 충남도하고 충남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행복교육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사유하고요, 삭감됐을 때 사업에 영향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일괄로…….
인철
오인철위원
한꺼번에 주세요. 두 번째는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2016년도에 세워져 있었는데, 2017년도에 4,600 증액돼 가지고 2016년도에는 5,400이었다가 2017년도에는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연구용역비의 세부사업 설명하고 증액된 사유, 그리고 한 가지 더. 연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교육법무담당관실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건데요, 지역사업 지원기준 해 가지고 지원기준에 보면 ‘시·군 단위 및 사회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축제성 경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배포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업별로 다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지역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지역문화활동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뽑아봤는데, 어떤 기준을 한 번 세웠으면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일괄되게 적용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에게) 자료 갖다드리시고요. 이것 위원별로 나눠주세요. 답변 듣기 전에 일문일답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이창규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잠시만요. 우리 안면도관광……. 이것 답변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요구자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요구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안면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예비비 기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비비…….
인철
오인철위원
서두에 질의드렸던……. 먼저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준을 달라고 그랬는데 기준이 없더라고요. 이것 먼저 답변을 주시고,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제가 질의드릴 때 사업설명서하고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12페이지에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등’ 해 가지고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예비비 말고 ‘등’이라는 게 또 다른 항목이 있는 건지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3억 거의 대부분이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통상 1% 잡는 것 아닌 가요? 83억인데 어떻게 3억이 잡혀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통상 다음 년도 예산 때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예산들이 추가로 예비비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기준에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삭감을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삭감된 부분 일부를 예비비에 두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아마 전체적인 기준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그것은 추가로 추경도 있고 그런데 그때 반영을 하면 되지 굳이 특별회계에다가 잡아 놓으실 필요가 있을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자료 제출된 것 보니까 총예산액이 2014년도에 18억, 아니, 1억 8,000이군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13억, 현재 2016년도에 79억 중에서 지금 10억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집행잔액이 78억이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기준도 없이 임의로 정하고 2017년도에 83억, 예산이나 집행잔액이나 비슷한데 이것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 집행 가능한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대부분 안면도 관광지 내에 도로건설 예산이라서요, 계속비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내년도에는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매년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도는데, 그러면 지금 도로개설비용은요? 75억? 2017년도에 75억이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018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도로가 최종적으로 되려면요.
인철
오인철위원
최종적으로 되려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축적을 해 놓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노선 조정하는 것 때문에 집행이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요, 그것은 노선 확정해서 2018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8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나머지……. 지금 총 도로개설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로개설은 지특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해 가지고 전체가 250억 정도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전체가 250억인데 현재 확보된 게 얼마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기집행된 게…….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전체예산이 250억이고요, 2015년까지 집행된 게 총 8억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8억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그러면 설계까지 끝난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선 확정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토지보상비가 그 중에 얼마 정도 돼요? 250억 중에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토지보상비 전체가 한 32억 정도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보상비는 많지 않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잔액 남아있는 게 여기 보상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78억 중에서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도 일부 반영이 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대부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안 보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쪽 비교를 해 보면 좀 방만하게 경영을 하는 것 같다.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또 지금 매년 수십 억 씩 돈을 낭비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것, 급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회계 잡아놓고 예산 운영하시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비비부터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철저하게 봐 가지고 바로 잡을 부분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로 아까 요구했던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교육법무담당관 답변 들을 내용인데, 그 세부내용입니다. 엄연히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무시하고 지금 문화관광국 쪽에 8억 1,000, 12억 해서 20억 정도가 기준을 어기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요, 예비비 말고요, 지역사업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현안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정할 용의 없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우리 도 전체적으로 기준에다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걸러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보조금 심사하는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세우신 것에 대해서 원칙을 어기고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지금 답변하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시정하세요, 그것은. 이번 예산편성에 다 리스트 확보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김용필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계실 때, 시간 절약 겸 나오셨을 때 질의하면 안 됩니까?
홍재표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일괄답변은 아직 못 들었고요, 관광국장님한테는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 듣고 질의하시도록 하죠. 이창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세워진 것 중에서 삭감된 것이 무엇이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 건 한 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도 간에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좀 더 지역주민들하고 학교가 연계돼서 보다 시너지가 높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총 19개 전략과제, 24개 세부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조실 소관사항 중의 하나가 농산어촌 체험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2억 반영했는데 2억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13년도부터 4년째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도가 2억을 대고 교육청이 5억 3,000을 대서 학교 텃밭, 정원가꾸기라든지 학생들의 농장체험, 예컨대 공예라든지 도자기체험을 한다든지, 한과를 만든다든지, 천연염색, 치즈를 만든다든지 학생들이 참여해서 흥미롭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연과 환경과 생태를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융·복합 교육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인성함양에도 도움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의 전 시·군이 다 해당되고, 전 시·군에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기 때문에 119개의 농장에 학생들이 가서, 시·군별로 농장 리스트까지 다 있습니다. 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또 농장에 가서 그때그때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면 농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장하고 계약이 다 돼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매년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꼭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설명을 잘 못 드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니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13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 5,000을 반영했는데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이 돼서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아주 좋은 사례라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 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3학년을 졸업하고 나면 이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12주 동안 어학연수도 하고, 현장에 가서 자기 직업과 관련된 잡 트레이닝까지 하고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0명이 갔는데 미국에 10명, 일본에 10명, 호주에 30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갔다 와서 취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7.8%가 취업률이 나왔고 어떤 때는 90% 이상 취업률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서,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이걸 모토로 해 가지고 아주 공부에 열심히 뛰어들고, 학생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설명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학생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을, 어렵더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사업이 충남 행복교육지구 지정·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안을 좀 해라,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지역교육청과 연합해서 시·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교육청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논산, 아산, 당진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이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 이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15개 시·군에 기회를 줘서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자기들이 시·군 교육청과 지역민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그것을 평가,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이고요, 그 중에서 도비는 2억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군비가 9억이고요, 교육청에서 10억5,8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어쨌든 도와 교육청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어렵더라도 꼭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진행 과정에서 행자위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히 설명을 올리고 해서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신규사업도 아니고, 농산촌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오래됐고요. 또 특성화고 현장실습 같은 경우에도 호응도가 매우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이라도…….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 더 설명을 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두 번째 질의……. 다 하셨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홍재표위원장대리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조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역량교육 및 평가과제개발 등 용역비가 금년도에는 5,400만 원인데 2017년도에는 1억으로 증액된 사유와 이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역량교육 및 평가과제개발 등 용역비 5,400만 원은 순수하게 역량평가를 위한 학술용역비였습니다. 지금 교육은 6급 팀장급부터 5급, 4급까지 3개 직급에 대한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중에서 6급은 이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4급과 5급은 평가까지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400만 원, 내년도 1억 이 부분은 내년도 평가를 위한 평가용역비가 포함이 됐고요, 일부. 또 하나는, 지금까지 4급과 5급의 교육과제는 우리 도 자체실정에 맞는 과제를 개발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6급 팀장급의 교육과제는 개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 자료를 쓰고 있는데 그 자료가 우리 실정에 맞질 않기 때문에 6급 교육과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이 일부 포함돼 있고요. 또 역량교육과 평가가 금년도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착단계에 왔습니다. 과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역량교육과 평가제도 운영이 우리 도에 얼마나 적합한지, 아니면 보완·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제도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도 한번 제안을 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1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평가는 매년 대상자가 다릅니다.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1억에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용역이 같이 나가는 건가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세 가지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히려 모자라지 않으세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1억 5,000을…….
인철
오인철위원
지표를 새로 개발하고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용역과제 수행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1억 5,000이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상을 1억밖에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음에 또 추경이 있으니까요, 좀 더 사업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확실하게 하셔야지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고 절름발이 용역이 나와 봐야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잠깐만요, 한 가지가 더…….
홍재표위원장대리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잘 몰라서. 인재육성재단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도내에 있는 초·중·고·대학생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아니면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대상이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충남학사가 있기 때문에 충남학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에 충남학사를 건립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대전에 충남학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충남학사는 충남 지역에 주소를 가진 충남 지역 출신 학생들 중에서 대전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다만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일
위 워 기숙을 하면서 숙식제공도 다 해 주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숙식제공은 다 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우리 도에서?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그 기숙사비 일부를 학생들이 부담합니다. 매월 14만 원 정도 부담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14만 원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전체는 얼마정도 되는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총 학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학사를 운영하는 데 영양사하고 학생 기숙사 지도사들이 필요합니다. 제 기억에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건비를 포함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6억 8,000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개인이 14만 원 정도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한 학생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것을 개인별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예컨대 14만 원 가지고 다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가 3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14만 원이면 50%냐.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50% 정도 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 학생들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에요, 대체로?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50%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께서. 예컨대 개인적으로 별도의 숙식을 하려면 최소한 40∼50만 원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원래 취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은 없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순수하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든지 다른 불만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요, 학생들의 불만은 특별히 없고요.
용일
강용일위원
학생들은 없겠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그분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우리 인재육성재단 간에 협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아직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종사자가 여덟 분인가 밖에 안 된다면서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노조에 또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충남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노조가 거기에 개입될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조직을 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용일
강용일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그러면 서울에 서울학사 건립 계획이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올해 전반기 행자위에서 계속 보고를 해 온 사항인데, 사실은 서울, 인천을 제외하고 도 중에서 서울학사를 가지지 못한 데가 저희들하고 경남하고 경북 세 군데인데요. 나머지 지역은 다 서울학사가 있고, 강원도하고 전남하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1학사를 넘어서 2학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경남도 서울학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돈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시·군비를 지원받고 도도 지원하고, 또 학사건립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시·군한테 “일부 선발권을 시·군에 주겠다, 그러니 추가적으로 돈을 부담할 시·군은 이야기를 해라, 응모를 해라” 얘기해서 시·군에서 추가로 자발적으로 내는 금액이 90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250억 원 규모의 돈을 가지고 충남학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지도 오류동에 마련이 돼 있고 저희들 생각보다는 굉장히 싼 가격에, 감정가가 89억이었는데 83억에 2,149㎡를 매입했습니다. 아직 770㎡는 매입을 못 했는데 그것도 구로구청하고 얘기가 돼서 매입하도록 다 결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잘 되고 있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부담을 한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2011년에 서울학사 건립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할 때 도에서 ’14년까지 현금으로 220억을 대기로 약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26억 원을 내면 마지막 끝나는 거거든요. 원래 ’14년까지 완납했어야 되는데 내지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완납하기 위해서 26억을 반영시켜 놨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행자위 예산과정에서 반영을 못 시켰는데, 시·군에서도 서울학사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내기로 약속한 금액이 75억 원이고 그것 이외에 또 추가로 90억 원을 내기로 하고, 시·군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다 내는데 저희 도에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저희들이 시·군에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학생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30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들어가는 학생.
용일
강용일위원
서울에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학생이 300명 정도는 할 수 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300명이면 시·군에 한 20명 정도 되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하는데 우리 행자 위원님들께서 대전충남학사가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잘 말씀드려서, 설득을 해서 빨리 서울 충남학사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창규 문화관광국장님!
홍재표위원장대리
이창규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예산서 297페이지에 관광객유치 광역 셔틀버스 운영 예산이 섰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게 어디에 운행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당초 계획은 4개 정도 코스를 운영해서요, 한 두개는 서울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은 충남으로 유치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두 개 코스는 내년도에 대산항이 개통하게 되면 대산항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하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셔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대산항을 통해 오는 관광객들을 운반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예정을 잡은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게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략적인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들 숫자를 예측하고요, 거기에 따라 셔틀버스를 네 개 코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네 개 코스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가는 곳을 어디 어디로 정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서산, 태안, 보령, 서천과 같은 서해안권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아산이나 예산과 같은 온천 쪽을 코스로 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오는 일본 관광객들 대상으로는 주로 공주나 부여 같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대상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하여튼 우리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내실 있게 계획이 잘 돼서 운영돼야 잘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잘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적당히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충분히 데이터가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충분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마련한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관광객이 어디에 어떻게 왔고 몇 명이 왔으며, 대개 코스는 어디어디로 해서 갔다, 그래서 그게 한 코스. 이런 게 죽 정확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되지,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나중에 실효성이라든가 실제 계획하고 안 맞으면 결국 3억이라는 돈을 그냥 날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3억 같은 경우에는 당초 700명 정도로 예측해서 이분들 대상으로 4개 코스로 운영하겠다고 한 거고요. 700명이면 서울에서 충남으로 오는 일본 관광객들, 그리고 대산항을 통해서 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충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일본 관광객들은 공주, 부여를 꼭 들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일본 사람들은 공주와 부여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백제 사람들을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애착도 갖고 있고 많이 찾아오는데 그분들을 잘 유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관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빈틈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97페이지에 보면 ‘정림사지 프로젝션 램핑쇼’ 사업이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정림사지가 백제역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됐는데 막상 거기를 가보면 정림사지 5층석탑 이외에 정림사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신 IT기술을 활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거기 오신 관광객들이 정림사의 옛날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야간에 빛을 쏴서 실제 모습을 구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도비 5억하고 군비 5억으로 해서 10억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10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기술수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충분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억이면 충분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10억 설정할 때 그런 기술이나 기타 것들을 다 고려해서 10억을 세운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관광객 유치 광역 셔틀버스 운행하는 자료하고요, 정림사지 프로젝션 램핑쇼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겠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정림사지가 지금 복원이 안 되는 사유를 아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정림사지 부분은 문화재청에서도 백제왕도 보존·복원사업에 당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일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단 정확한 복원을 위해서는 자료가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고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돼, 아예 없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정림사지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부여 쪽에서는 그것을 “일본에 있는 절과 거의 같을 테니까 그것하고 비슷하게 지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러는데 문화재 위원들은 절대 반대겠죠, 그렇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빛을 쏴서 정림사지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IT 복합기술을 이용해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정림사지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서 그걸 만드실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있는 일부 절 같은 경우에는 정림사지랑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구현할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게 근거가 없어서 정림사지 복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림사지인지 아닌지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림사지라고 보여주면, 누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문화재 위원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 복원이나 재현 부분에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한번 세워지면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빛을 통해 가지고 구현해 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취지는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정림사지에, 지금 정림사지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한테 옛날에 정림사지가 이렇게 있었다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꼭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뭔가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대책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될 겁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부여가 사실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고 난 뒤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 특히 지난번에 ‘사비야행(泗沘夜行)’이라고 있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사비야행을 이틀간 했어요, 그렇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개막식을 토요일 날 몇 시에 한 줄 아세요? 8시에 했습니다, 8시에. 8시면 무슨 시간이냐? 8시면 사비야행을 봐야 될 시간인데 개막식을 8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몇 시까지 하느냐, 10시까지 해요. 자, 그러면 사비야행을 봐야 될 사람들이 가수들 노래하는 것만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공연 개막식을 5시나 몇 시에 일찍 하고 8시쯤 끝나서 밤에 사비야행을 구경하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IT 복합기술로 빛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경거리도 만들어 놓고 부소산성에도 밤에 볼 걸 만들어 놨는데, 아니, 공연이 10시에 끝나면 그 사람들이 10시에 올라가느냐 이거야. 그냥 집으로 다 가버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일요일 날 보면 될 거 아니냐? 일요일 날 그렇게 밤늦게까지 돌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다든가 돈을 많이 들여서, 돈도 몇 억씩 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형식적인 그냥 개막식 했다는 거로 단 행사로 끝나 버리면 돈만 몇 억 날리고 마는 거다 이거예요. 가수들은 와서 돈 버니까 가수들이야 좋겠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관계되는…….
조길행위원
아니, 아니 들어가십시오.
정정희위원
제가 잠깐…….
홍재표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충남도내에 연구기관이 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되었던 약 57억 규모의 충남연구원을 비롯해서 여성정책개발원, 문화산업진흥원, 역사문화원까지. 57억이 들어갔지만 여성정책개발원도 출연금으로 18억을 넣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다음에 역사문화원도 18억, 그렇지요? 문화산업진흥원은 약 21억. 그런데 그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보면 거의가 연구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저희가 여유가 많아서 거기다 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책을 발간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제에 실장님이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고 재정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연구원을 통폐합은 않더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같은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개의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화 내지 정책에 반영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매년 예산이 그냥 턱없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제에 한번쯤 거르고 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요즈음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충청남도 산하에, 모르겠어요. 지사님의 의견인지 각 부서의 의견인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례 발의도 있었고요, 이런 발의가 되다 보니까 생기는 게 거의 센터, 팀……, 아시고 계시지요?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저도 잘 파악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의원되어 온 뒤로 거의 절반 이상이 더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공공갈등관리지원센터, 2016년도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 섰느냐 하면 5억 섰습니다. 내년에 7억, 8억 어떻게 할 거예요. 40개가 넘는 센터나 팀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기획실장님이 그런 기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충남연구원이, 거기에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쪽 산하에 어떤 팀을 하나의 오너가 거느리고 밑에 하부조직으로 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을 한번쯤 생각해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차제에 말씀 주시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각 팀이나 센터를 정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마 전국에 그런 사례는 많지 않아요.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통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위의 조직이 적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작은 정부’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람을 심기 위한 자리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가셨나? 백제문화제 5억이 증액된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공감할 때는 ‘아,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때문에 15억을 다 갖다 쏟아붓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거기 현장을 보세요. 그 15억 중에 8억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논산에 들어가는 백제 계백장군 재현 있지 않습니까? 2억 주고 나면 10억 갔어요. 무슨 공주와 부여에서 개막식·폐막식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억을 늘린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제가 행감 할 때 지적을 했지만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둬라 했더니 시·군에 있는 사람들 다 보내고 새롭게 뽑지 않습니까? 새로 6급 상당 뽑고 총감독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자꾸 상승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15억을 투입했으면 투입에 대비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15억 주니까 엄청나게 주는 것처럼 여기서 생색을 내는데, 제가 공주를 거명해서 잘못됐지만 공주나 부여나 논산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공주와 부여에서 20억씩 출연하라 해 놓고서 출연금 받아서 거기에 1억 보태서 넘겨주고 말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세 가지가 다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획실장님이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은 저기하지만 한번쯤 생각하고 갈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연구기관에 대해 한번쯤 꼭 짚어주시고, 센터도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백제문화제 관련해서도 제가 약간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도 차제에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실장님, 요구자료 목록 중에서 문화재단 운영 예산집행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 ’14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제가 문복위 소관이 아니라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화재단 주 역할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문화재단 관련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예, 이창규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문화재단 사업목적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은 도내에 있는 문화관련 단체·기관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전체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시켜서 전반적으로 충남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재단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2014년도 사업비를 보니까요, 예산이 9억 1,000만 원인데 실제 사업하는 게 무지개다리 사업 해 가지고 700만 원하고 문화이모작사업 1,000만 원, 그다음에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사용료 1,650만 원. 실제 사업비는 1,70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비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이 2013년 말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체 사업보다는 공모사업 위주로 하게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자료를 안 주시지요? ’15년까지 달라고 했는데 2014년도 것 달랑 하나 주셨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부터 ’15년 것을 요청하셨고요. 2017년도 사업계획서를 요청하셔서 그거는 첨부를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지금 2014년도 것밖에 안 왔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014, ’15년도 것은 예산집행 내역을 드렸고요, 뒤에 보시면 2017년도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한테만 자료가 잘못 왔나요? 지금 문화재단은 ’14년도 것밖에 안 주셨는데 추가로 주시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를 보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요. 국장님 일단 들어가시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17년도 문화재단 사업계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업계획 말고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14년도 것 한 장밖에 없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장에 ’15년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4, ’15년.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못 봤습니다. ’15년도 거가 그러네요. 총 예산이 9억 6,000에다가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가 6억 3,800……. 무지개다리 700하고 인생이모작사업 1,000만 원이에요. ’16년도에는 무슨 사업 하셨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016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도 하고 자체사업도 했는데, ‘이제는 금강이다’ 사업도 있고, ‘보부상 장마당 놀이’ 사업도 있고…….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총 예산에 실제 사업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 사업비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철
오인철위원
’16년도의 경우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50%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이창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조실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센터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연구원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정도 조직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설 재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별 외로 해야 되겠지만 문화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를 과거에 보면 인건비가 거의 80∼90% 됐다가 최근에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 이런 조직들이 과연 우리 도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자체점검을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돼서 제가 집행내역을 ’15년도까지 받아봤는데 집행잔액이 ’15년도에도 9억 정도가 있습니다. ’16년도 것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15년도에도 9억이고요, ’14년도에도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매년 10억 정도 누적이 되는데도 올해 ’17년도 예산 증액 신청이 있길래 확인차 자료를 받아 봤으니까 이런 부분들, 물론 독립 단체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살피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정도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안 하셔도 돼요?
정정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사업……. 국장님! 이런 분류를 하실 때는, 지역사업 기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2017년도 지역문화활동사업 등 지원 세부내역 있지요. 그리고 전 장에 2017년도 중요문화 예술행사 지원 세부내역이 있어요. 국장님! 예덕상무사 보부상 전통놀이 보전 사업 이것이 행사입니까? 행사 아니지요? 순수예술 지원이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여기에 하나를 더 달아서 순수예술 지원하고 행사성 행사 지원하고는 분류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만드실 적에……, 여기 보면 한성준 춤 보조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의 한성준 춤 도지정문화……. 아, 중요무형문화재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한성준 춤이 한 분이 계십니다. 태평무로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 분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액수도 많지 않고, 이것은 순수예술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사성에 넣어놓으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와, 이런 행사성을 지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론 행사에 하는 것도 좀 있겠지만, 볏가리대 세우기, 농악 체험, 세미나 사업 이런 것 등은 우리 전통문화 재현 사업이겠지요. 어디에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순수예술이라든가 순수문화 지원하는 목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것하고는 따로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해서 분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가질의,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한 부분 첫 질의하는 겁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왔으면 합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이창규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오늘 맹활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만큼 역량이 있으시다는 거고, 또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에 있어서 빛이 더욱 더 측근으로서 우뚝 서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 가운데에서 백제역사 부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백제가 기원전 18년에 국가가 만들어져서 BC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그 주요거점이 익산과 부여, 그리고 공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전라북도와 함께 공동으로 협조하여서 유네스코 문화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충남도가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많은 투자, 그리고 고도의 백제, 또는 역사고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끌어와야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 자체 재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광역 지자체인 전북 익산과는 협조를 하면서 백제문화 역사가 공주·부여만이 아니고 인근에 많이 산재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임존산성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특히 백제는 정림사지 사찰도 있지만 인근 지역에 많은 사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자왕 시대에 만든 것이 예산읍 향천리에 소재한 향천사입니다. 수덕사보다도 사실 더 먼저 사찰이 건립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사찰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단이라 할 수 있는 조계사에서 108전국순례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버스 200여 대가 예산에 있는 향천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제 스스로에게 모멸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끝없이 우리가 수정동의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 때 이런 부분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전북 지자체와는 협조할 마음이 되어져 있어도 자체적인 백제문화를 보전해야 되는 우리 충남도의 기초자치단체와는 협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정말 공무원의 바른 자세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단 향천사뿐만 아니고 백제역사라고 하는 자체는 의자왕의 아들 풍, 융이 돌아와 가지고 마지막 왜군이 전멸하는 그 시점까지 부흥군의 3년이나 되는 그 피나는 역사의 모든 현장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후손들에게 알려줄 때에 백제가 결국 삼국을 통일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역사지만 패배한 역사가 우리 충청의 역사이고, 바로 우리 충남도의 역사이고, 그런 역사를 소중하게 아낄 때에 백제를 위해 싸웠던 부흥군의 원혼들도 가슴 따뜻함을 느끼고 백제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역의원이 전수조사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달을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예산 편성에서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업무에 대한 무능은 아닙니다만, 기피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향천사 부분은 저희가 건설교통국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군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얘기를 해서…….
김용필위원
서로 아귀가 안 맞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천사 진입도로는.
김용필위원
중국 롱얜항하고 대산항까지 초기에 저희가 정보를 들었을 때는 5시간 쾌속선, 그렇게 될 때에 군산과 인천은 중국까지 가는 데 10시간 걸립니다. 대산항에서 중국 롱얜항까지 355㎞인데, 5시간 동안만 주파를 한다고 하면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인천과 평택, 경기도로 가지 않고 우리 충남으로 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협상과정에서 밀리는 바람에 정치력으로 힘이 약해서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역사라고 하는 문화를 갖다가 추적·조사·발굴을 통해서, 오늘 셔틀버스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향천사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조계종에서 버스 200대가 와도 들어갈 길이 없다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서로 협조가 안 된다고, 그거는 일종의 핑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도, 이 자리에 존경하는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언제 한번 안 지사 발언대 앞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예우를 다하지 않습니까? 지사께서 장관으로 대접하라고 해서 장관처럼 대접을 하는데, 왜 의원의 그런 말들을 직접적으로 실천에 안 옮겨 주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내년 추경에는 꼭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때 가서 또 다른 데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안에 다른 데 갈 일 없으시죠? 내년 4월 추경 때까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저도 명심하고, 건설교통국 하실 때 또 당부말씀을 하시면…….
김용필위원
당부보다는 그때 조질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 하였던 것이 금강 신관공원 음악분수 조성사업, 나성 경관 조명사업……, 이게 다 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꼭 이쪽에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하나씩 해 주십시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장내웃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누구 입은 귀해 가지고 떡 들어가고, 어떤 지역구 의원들은 말 안 하면 여기에 거품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우리 예산에도 무한천 같은데 분수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열심히 뛰어 가지고 하는 의원님들, 멀리 날고 높이 뛰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눈빛을 보면서 존중하면서 알아서 다 형평성 있게 해 준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상처가 가니까 마음이 아파서 오늘 이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고,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내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김용필위원
괜히 사탕발림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같이 연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안 보여드려도 아시죠? 예산안 301쪽.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됐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이창규 국장님께서는 상처받은 김용필 위원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보훈단체별 지원현황에 관해서 존경하옵는 오세현 국장님 발언대로 모셔주세요.
홍재표위원장대리
오세현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오세현 국장님 너무 안 나오시면 진물 납니다. 나오셔서 하셔야지요. 2017년도 예산안에 보면 각 보훈단체 국내외 순례지 그리고 여행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좋은 사업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피난 가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목숨 초개와 같이 던진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도 길이길이 가산점도 받고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임무들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특히 월남에 가 가지고 서쪽 하늘 십자성 별을 바라보면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그분들, 사망한 사람도 있지만 살아 있는 분들에 대한 예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적지를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 좋은데,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오세현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시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여기에 보면 특정한 지역은 내년도에 열세 분이 갑니다. 그러면 서산하고, 아니, 월남참전자 3,400만 원 예산 중에서 총 30명이 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은 13명이 가는데, 제 지역구 예산은 딱 한 분, 그다음에 당진도 딱 한 분입니다. 태안도 한 분, 서산도 한 분. 그러면 누구는 비행기 트랩 올라갈 수도 없습니까, 국가를 위해 싸웠던 이 역전의 용사들이?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적습니다. 13명씩 시·군에서 월남전 고엽제 참전전우들, 얼마나 고생해서 살아오고, 이분들 다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바로 우리 도정을 농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정한 지역만 가고, 특정한 지역만 거기 가 가지고 고엽제 맞았나요? 제가 태어난 안면도 거기도 고엽제 맞은 분 많이 있고, 제 지역구 예산 분들도 고엽제 맞은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김용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갔고…….
김용필위원
오세현 국장님, 선수들끼리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말자고요. 잘못된 것은 딱 시인하시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용필위원
잘못된 것은 딱 시인하시고 다른 지역도 더 보내겠다고, 예산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전 지역에 가서, 당진 가서도 얘기하고, 천안 가서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지역에 가서 다 얘기할 겁니다. “내년에 고엽제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 전우회 회원들 해외 순례 더 많이 가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예우를 충남도가 해 드린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형평성 있게 시·군 알맞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오늘 답변을 들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위원장님, 지금 두 가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국방대 골프장 예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김용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 행정의 연속성 가운데에서 전임 지사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MOU 성격의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우리의 모든 현실은 약자한테는 좁고, 강자한테는 넓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군인들의 체육시설까지 우리 힘이 약한 충남도가 전임 지사께서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충남도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200억 원이 군인들 골프장 건설 사업비로 충남도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격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도민들에게 있어서, 물론 이해되는 분도 있겠죠. 논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논산지역이 존경하옵는 기획조정실장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안희정 지사 고향이기도 한데,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200억 골프장 그렇게 팍팍 가지고 가고, 그렇지 못한 데는 조그만 축구장 하나도, 소규모 운동장 들어오는 예산 하나 세우려고 하면 온갖 시름에 잠기고 잠겨도 우럭, 놀래미 새끼 하나 건져낼 수 없는 현실인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역 출신 여부를 떠나서 공교롭게도 제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임 지사님께서 약속해 오신 사항으로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도민들의 정서, 또 도의회 의원님들의 생각들, 또 언론들의 생각들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단순하게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인식하에서, 그러면 다른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게 국방부나 기재부에서 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건 충남도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김용필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실장님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정리해도 되는데 너무 길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200억을 들여서 골프장을 지어주는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예산에 관련된 법적으로 볼 때는 업무성과지표를 받아야 될 의무가 예결위원인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골프장을 지어주는 대신200억 이상의 지역경기와 충남도의 경제 향상을 이룩하겠다는 업무성과지표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해 보시지요.
김용필위원
업무추진비도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16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감액이 되는 가운데에서 업무추진비가 하여튼 아주 특이하게 표 안 나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눈에 띌 것 같고, 이걸 발견 못하면 또 무능한 예결위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하여튼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것이 보였어요, 제 느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란법이 실효 중입니다. 현재 실시 중이고, 떡을 갖다가 경찰관에게 제공한 사람은 과태료를 9만 원 받았고, 저희도 요즘 주민들 만날 때 김영란법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반드시 가야만 되고요. 그럼 공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받고 있지요.
김용필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증액된다는 자체를 “업무추진비 2017년은 김영란법 때문에 20% 정도 삭감해도 된다, 그것이 국가가 원하는 예산 편성지침 방향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말씀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일단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온 기준 내에서 편성을 한 거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직무와 관련돼서…….
김용필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럼요. 직무와 관련해서…….
김용필위원
국회 예산처에서 전문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난번 유성에서, 저도 참석했고 우리 의원님도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문가들 말씀이 “김영란법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이 20% 정도 삭감해야 도민들한테 욕을 안 먹는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 얘기가 잘못된 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국가에서도 이미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예년과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김용필위원
그런데 조금 삭감해도 상관은 없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 논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상임위 얘기할 거는 없지요. 버스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논의가 있었는데, 직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 가더라도…….
김용필위원
그러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무원교육원, 제가 오늘…….
홍재표위원장대리
조한중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조한중입니다.
김용필위원
조한중 원장님을 뵈면 항상 둑을 빠져서 들어가는 웅어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내웃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좋은 표현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매끄럽고, 그리고 항상 해양인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습에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어떻게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될 수가 있습니까? 웅어의 실력이 떨어진 건가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예.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평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 외진 공무원교육원의 예산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우리 교육원의 경우에는 52억의 약 2.6%인 1억 3,000만 원 정도가 삭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설명 부족도 역시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필위원
그런 거 있지요? 거기서 너무 길게 나가시면 시간 없어 가지고 그래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실제적으로 네 가지, 강의실 의자 교체라든지 칠판구입, 노후PC는 언젠가는…….
김용필위원
원장님, 다른 분들, 아까 오인철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해서 내용은 다 압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수직렬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행정직이나 많은 분들이 전체 직렬 상관없이 교육을 받으러 공무원교육원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데, 사무관으로 진급할 때 5급 진급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청에서 안희정 도지사가 도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때보다도 제 느낌은 정말로 토론시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직렬 가운데에서 전산직이나 통신직 이런 분들, 사실 행정직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토론에 익숙해져서 하는데 소수직렬인 전산이나 토목……, 물론 말씀도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업무를 오랫동안 보다가 가신 분들은 표현에 있어서 잘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렬을 20년 넘게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일률적으로 아주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 다면평가, 무슨 역량평가로 몰아붙이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영어·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기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학과를 통해서 자기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모두 다 획일적으로 불러다가 발표력 연습을 시키고 말을 못하면 평가점수가 낮아져서 진급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것은 제가 살펴보면 전국 지자체 다른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이다. 저는 의원활동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예산이 다면·역량평가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 물론 좋습니다. 위원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쉽게 얘기하면 강하게 나가고 뭐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강하면 이것도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역량평가 이런 부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개선점이 있다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 예산 설명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역량교육 및 평가의 예산으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만, 평가는 제외하고 교육만 하는 조건으로 1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만 유독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공무원들 역량이 3일 교육과 하루 이틀의 평가를 6급이 아닌 4급과 5급의 직급 수준에 맞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가야된다. 교육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교육과 평가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로부터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용필위원
제가 원장님하고 길게 토론할 시간은 오늘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림픽을 할 때에도 일반 사람들이 치르는 올림픽이 있고, 그다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치르는 다른 올림픽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역량평가나 다면평가에 있어서도 특성에 맞는 것이 유지되고 발견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7년째 의원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비효율성을 호소하고 있는 그 소리를 진정으로 간부들께서 들어 주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는 것도 진정한 자치혁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반드시 교육과 평가는 공무원으로서 직급 자질에 맞는 평가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도 다 듣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좋은 자리로 오시는……, 아주 적극적으로 안희정 지사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힘찬 기운을 느끼고…….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역량 교육과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통령상도 탔습니다.
김용필위원
오늘 대통령 말씀하시면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굽어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중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꼭지 하겠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 길게 안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지난 10월 12일 충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가 MOU 체결한 게 있죠? 업무협약한 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홍재표위원장대리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인권 관련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인권 관련된 내용의 업무협약?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홍재표위원장대리
동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도정의 방향이 소수자 인권, 여성을 도정의 바탕에 깔고 도정을 펼쳐보자 이런 게 저희들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권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청, 경찰청 또 32사, 의회 의장님, 지사님하고 5개 기관이 MOU를 했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인 김지철 교육감이 체결한 MOU 내용을 묻는 겁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저희 기조실 소관으로 상생 협약한 것 아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그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홍재표위원장대리
그러면 김돈곤 국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공간재배치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막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아까 충분히 들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용역을 아직 안 했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단 콘셉트는 1층과 2층을 연계해서 외부, 백제문양 이미지를…….
홍재표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역은 안 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용역비가 20억이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사업비까지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사업비 포함해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홍재표위원장대리
그리고 예산서 139쪽에 보면 아파트 공동체 희망찾기 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요…….
홍재표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95년부터 지방자치를 하면서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 이런 아주 밑에서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정말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4년부터 마을만들기 시범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형 그다음에 마을형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이런 것 때문에 주민 간에 갈등도 심하고, 또 회계부정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파트 사는데 20년 동안 앞집하고 인사만 하는 정도지 그런 공동체 형성이 안 돼서 일단은 그 아파트 내 주민들 간에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는 걸 스스로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소규모사업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5쪽에 보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센터 걸려서 못 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활용지원센터 운영 및 민관 협치 행사지원……. 이게 공익활용지원센터라는 게 뭐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공익활동지원센터인데요.
홍재표위원장대리
활동?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홍재표위원장대리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일하는 데 지원하는 것인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공익활동은 공익과 관련된 활동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을만들기, 6차산업 등등 그 외에 조그만…….
홍재표위원장대리
마을만들기중간지원센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6차산업 관련된 것도 있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이외에 조그만 자생적인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익활동과 관련된. 그런 자생적인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좀 더 네트워킹하고 프로그램지원을 통해서 진짜 공익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홍재표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익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십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사실은 작년도…….
홍재표위원장대리
아니,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포괄적이라 뽑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익센터…….
홍재표위원장대리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 볼륨이 돼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 이외에 3, 4억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실은 작년도에 행자위 위원장이셨던 백낙구 전 위원장님의 발의로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많은 논의 끝에 작년도 하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센터를 승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하반기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걸로 해서 3억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억 가지고 현재 기초적인 활동이라든지 자료수집, 하드웨어 구상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금년도 5억인데, 작년도 6개월 치가 3억이고 금년도는 1년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홍재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백낙구 전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하셔서 하신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러시고요, 민간협치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행사지원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민간협치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조직개편에 더 설치를 했어요. 이 팀 운영비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간의 MOU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도와 교육청 간에 어떻게 하면 마을과 학교를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학교는 학교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연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공동체로 연결돼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사업을 하자 해서 충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전문가들로 교육상생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했는데요, 19개 전략과제, 24개 세부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와 교육청 간에 MOU를 한 것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진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전에는 교육은 교육이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분리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상호, 뭔가 같이 협력을 해서 유기적으로 노력을 할 때 보다 지역의 공동체에 구심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지역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 하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때에는 그 학교가 지역과 격리된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하나가 되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예, 그동안에는 학교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의 괴리가 있었는데, 도 전체로 보면 소중한 우리 210만 도민입니다, 그렇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그리고 충남을 대표하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업무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업무협약을 하면서 210만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라고 전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차질없도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꼭 이 사업이 진행돼서 210만 도민의 행복한 교육과 행복한 삶 속에서 우리 충남이 부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12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상정 안건 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