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덕해 의원 5분자유발언
박덕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부서인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지사업소 및 엑스포사무국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및 엑스포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및 엑스포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주말도 없이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하고 계시는, 근무하고 계시는 관광지사업소 내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관람객 수 및 수입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관광지가 관광지사업소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말 기준 관광지사업소에는 28만7,367명이 명이 다녀갔고,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는 31만2,893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오토캠핑장이나 펜션, 요트스쿨, 종합복지관 이용객도 다 포함된 숫자예요. 관광지사업소에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있는데 많은 시설비가 투자된 것에 비해서, 복지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따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관람객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감소 주요원인을 보면 올해 7~8월에 폭염이 심했습니다. 관광지사업소는 거의 다 야외시설이다 보니까 감소되었고, 4월에 오토캠핑장 이용료를 인상했습니다. 지금 캠핑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캠핑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지 일반관광객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쌍자위원
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인상과 전체적인 오토캠핑장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소장님 때에 건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오토캠핑장을 건립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거든요. 한시적으로 이렇고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있었는데도 파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책이 보이는 것 같고, 교육종합복지관 이용객들이 이 인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쌍자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매출액의 10%는 수입으로 받고 있고, 그것은 통계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쌍자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만드신 것 아니에요? 맨 아래쪽에 보면 공룡엑스포 입장인원 및 매출수입, 펜션, 캠핑장, 요트&스쿨, 교육종합복지관 이용객 입장인원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률제로 인해서 교육복지관 이용객 10%를 세입으로 잡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인원은 연말에 복지회관과 협회해서 최종으로 포함될 뿐이지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은 12월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할 때 자료를 받아서 포함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12월에 최종 포함시켜서 작성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말 현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10월 말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약간의 영향은 있어요. 오토캠핑장 줄었고, 폭염 있었고, 그런데 2010년도부터 비교해 봐도 시설비에 비해서 관광객 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기존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도, 이런 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과 간담회라든지 대책수립에 대한 일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건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은 되돌아 볼 때가 됐어요.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체크하고, 기존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많은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작업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변방에서 불철주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합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관광지 기존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자꾸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답이 있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볼거리를 자꾸 만듭니다. 올해 가도 내년에 또 갑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유채 몇 평 파종해놓았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면적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거의 500평 정도입니다.
김상준위원
그건 파종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5천평, 적어도 3천평 임대해서라도 당항포 안이나 주변에 포토존 만들어서 불러들여야 됩니다. 봄꽃, 여름꽃, 코스모스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 60일이면 꽃이 핍니다. 다른 곳 벤치마킹 하셔서 하십시오. 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박정규 소장님을 비롯한 관광지사업소, 엑스포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외부 관광객이 계절별로 하루에 몇 만명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데 안전사고 없이 통솔하는 것, 몇 만명 오셨을 때 마칠 시간 되어서 사고 없는 날이 제일 기분 좋은 날일 겁니다. 정말 고생하신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관광지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 산나물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추경에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집행액이 5천여만원이고 사업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게 산나물이라는 것은 채취기간이 짧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외부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업진행이 왜 늦었는지 소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당초에는 공모사업 성립전 편성으로 도비를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 간벌작업은 6월 28일에 마쳤고, 설계용역은 9월 4일에 마쳤습니다. 설계를 납품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설계서가 들어왔고, 산나물 파종방법은 씨뿌림 활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포트파종으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11월에 도에 계약심사 해서 12월에 계약하는 것으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포트를 심자마자 올라오는 것은 활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면적도 적지만 내년도에는 관람객을 출입시키기 곤란한 소지가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용삼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야 되는데 이 면적에 사실상 몇 백명 출입하면 산나물이 소진되어버리거든요. 더 출입시키면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국비를 더 확보하고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 된 것 말고 내년 예산서에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4월 준공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직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라든지 활착률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애초에 의회에서 사업설명을 먼저 했는데 건너편 산을 임대하는 쪽으로 개발하면 임대료를 안 주고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산주들한테 일정량의 산나물을 준다든지 하면요. 이게 확대되어야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면적 가지고는 생색내는 역할 밖에 안 됩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대폭 확대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군비가 아닌 예산을 더 확보해주십시오. 애초에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국도비를 잘 확보해가지고 면적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예.
박용삼위원
지난해 행감시 경남교육종합복지회관을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군민 전체도 가능한, 공무원들도 가능한, 일반사회단체도 가능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와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진행과정을 확인한 결과 2012년 5월에 관내 민원발생으로 관련부서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일반인과 고성군민이 사용할 경우 숙박업 형태로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은 교류연구시설 용도의 비영리시설로 숙박영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2012년 12월 경남교육청과 고성군이 약정 변경체결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주관 행사시 세미나실 및 객실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함에 따라 2013년 2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복지관 운영규정을 개정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단체도 포함되겠습니다. 소속 직원의 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행사시 협조공문을 보내고 협의하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문제는 군민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2017년도에도 큰 스포츠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스포츠행사를 할 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모텔에 재우는 걸 상당히 꺼려하더랍니다. 애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목격할 수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는데 스포츠행사를 할 때 가능하면 복지관을, 외부 통영으로 나가버리면 식당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포츠행사를 유치할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걸 잘 협의하셔가지고 잠은 거기서 자더라도 고성에 식당이라도 운영되게끔 하는 게 맞거든요. 소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에 상표출원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2006년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몇 건이나 될까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서비스표는 2개류에 83품목, 상표는 8개류에 5,818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고성군에서 이걸 보호받으려면 그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잘 관리하셔가지고 재산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갱신기간이 10년입니다. 2016년도에 필요한 것만 축소해가지고 변경·갱신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광객 입장수가 예년보다 적다고 했는데 2013년도 33만명, 2014년도 35만명, 2015년도 39만명, 2016년도는 엑스포라서 놓아두고, 올해 10월까지 28만7천명인데 사실 좀 적네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아까 여름에 너무 더워서 안 온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당항포관광지는 야외행사장이나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일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강영봉위원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입장객 30만명, 수익금 20억원 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10월과 11월은 주중 4천명, 11월 말부터 주중 2천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빠진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관광객 감소에 따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에 관광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요청해놓았습니다. 도 예산부서에 1억원이 반영되어서 도의회로 심의가 넘어간 상태이고, 여행주간에 이벤트라든지 공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영봉위원
기 투자를 보면 1984년도부터 투자되었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2020년까지 834억5,200만원 정도 투자될 예정인데 조그마한 군에서 80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올해 16억원 투자되었고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210억원 투자된다고 보면 과연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물론 고성군을 알리고 공룡브랜드를 알린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장사 아닙니까? 고성군도 알리고 하는 장사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보고할 때 보면 이익이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막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적자난 것으로. 여러분들은 손님들 수발하고 맨날 고생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수입이 많이 안 올라오니까 군민들은 생각보다 미흡하다, 돈을 벌어서 주민들한테 지역에 이만큼 투자합니다 하면 참 좋을 것인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욕을 들어먹는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사람을 대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1대1도 힘든데 여러 사람들한테 서비스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거든요. 아까 박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십만명이 오는데 사고 한 건 안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고생하는 김에 조금 더 고생하시고, 돈을 벌 수 있는 걸 잘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쉬는 날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곳에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당항포를 둘러싼 마산 같은 도시는 공업지대인데 우리 당항포는 바다도 보고 농촌의 경관도 보고, 김상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족단위를 유치할 수 있는, 가족들은 겨우내 추워 움츠러들었다가 봄에 피는 유채꽃을 보면 마음이 활짝 필겁니다. 종자만 사면 충분하거든요.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혹시 당항포에 궁도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순신이라고 하면 활인데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나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 안에 부지를 미활용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설치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당항포는 여름철에 올 수 있는 피서지도 아니고, 조형물이 많잖아요. 한두 번 보고 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입구에 꽃을 해서 가족단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당항포는 5월 가정의 달을 성수기로 잡고 계획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공룡엑스포 사무국장 인선이 안 되었는데 사무국장 인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사무국장 인선관계는 일단 엑스포조직위원회의 민영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2016공룡엑스포 개최 이후 다음 개최를 위한 3년간의 공백기간 동안 고성의 공룡이라는 대표브랜드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공룡브랜드를 이용하려 준비하는 타 지자체보다 우위를 유지할 대책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공룡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우위를 선점할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대전 이남지역에서 공룡을 테마로 한 관광지를 상시 운영하는 곳은 우리 관광지뿐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당항포관광지는 공룡이 테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우선인 것 같고, 엑스포조직위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룡콘텐츠를 공모사업으로 해외 또는 국내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도 개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아마 내년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엑스포 당시 운영하던 영상관이나 시설물은 원상복구 해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떠나면 다시 찾기 힘들거든요.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잘 해서 그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핑장 인원이 올 여름 폭염 때문에 줄었다고 했는데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인상요금 적용할 때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취사장에서도 온수를 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질이 좋아져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비스나 질이 향상되지 않는데 가격만 올려서 인원수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가격을 싸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해서 또 다른 효과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박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종합복지관 사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상남도 교육감과 간담회 시 고성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답변이 고성군에서만 요청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성군에서 요청을 안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숙박업 형태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교육복지관 중 지역주민에게 열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전임 소장님들이 다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역 숙박업소의 반발 때문에 무산 되었고 그것만 협의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하시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예를 판단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복지관에 공개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들은 답변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언론인 관계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캠핑장 운영수익 증대가 있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6월 30일 자 언론을 보면 1만명 정도 줄었다고 하고, 요금인상이 원인이라고 한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예.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캠핑장도 하나의 유행이다, 캠핑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8년 내지 10년 주기로 유행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례를 들면 한때 마라톤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배드민턴 인구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유행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캠핑장을 운영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을 구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이라고 했는데 기술원이라는 실체나 정부기구가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에서 기술원이라고 했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관광수련원 대신 하는 사업이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도지사의 관광수련원 보류검토가 떨어지고 나서 2017년도에 해양레포츠기술원으로 국비를 신청했었습니다. 국비가 안 되어서 2018년도에 지특으로 변경해가지고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도범위원
관광수련원 실시설계를 하면서 돈이 4억5,800만원 정도 소요되었어요. 이 실시설계 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실시설계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걸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해양레포츠아카데미 사업은 2018년도 사업으로 실시설계는 하지 않고 국회에서...
정도범위원
아니, 관광수련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기 투자된 돈이 4억5,800만원 정도예요.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실시설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실무진에서 전문설계팀을 불러서 협의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설계서를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연결되면 붙이면 되는데 1층부터 2층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도범위원
관광수련원 실시설계용역 4억5천만원은 내다 버린 것이네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것도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하나였잖아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예.
정도범위원
지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당항포는 관광수련원에 4억5천만원이나 들였다가 포기해버렸잖아요. 거기에 군비가 1억6천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처음에는 관광지를 활성화 하고 해양레포츠사업을 육성하고자 시작했는데 사업추진이 보류된 것은 고성군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도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도에서 경남미래 50년 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검토해라고 해서 포기해버렸단 말입니다. 군비를 1억6천만원이나 내다버렸다는 거예요. 국비 2억3천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사업의 준비성이 너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92억원이 지방비인데 국도비가 얼마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15대35 비율입니다.
정도범위원
도비가 27억원, 군비가 65억원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도비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2018년도 도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실시설계로 30억원 정도 잡혀있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예.
정도범위원
지방비 15억원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도비 4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해양레포츠기술원 건립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국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차기엑스포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기엑스포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차기 집행부와 의회에 맡긴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에 업무의 연속성이 전혀 없다. 물론 엑스포 시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군수님이 궐위된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을 판단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신문에 보면 공룡엑스포를 2019년 4월 5일부터 52일간 개최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보셨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예.
정도범위원
한 달도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차기 엑스포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고 신문에 났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예.
정도범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한 달도 채 안 됐죠?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을 한 달 만에 번복한다면 군민들이 행정신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됐지만, 이게 고성으로 봐서는 엄청 큰 사업이죠? 단일사업으로는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되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행사비와 시설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사업을 한두 달 만에 번복한다는 것은 행정에 신뢰가 도저히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뢰가 가겠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소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엑스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이쌍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남교육종합복지관 사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2년 3월 개관한 경남교육종합복지관은 당초 약정서 상 군민이 객실을 사용할 시 교직원에 준하는 사용료를 내고 숙박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2012년 5월 고성군 숙박업주들이 관내숙박업소 예약률 감소에 따른 진정민원을 제기하여 당해 12월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르기로 약정서를 변경체결 하였다. 현재 복지관은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비영리시설로써 당초 건립시 교육과학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목적사업의 용도가 지정되었고, 군민이 숙박을 이용할 경우 영리사업인 숙박시설로 볼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질의응답 답변으로 볼 때 영리시설로 용도변경이 어렵고 단, 고성군 및 고성군 각 사회단체에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개최시에는 객실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 군민이 방을 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고성군에서나 각 사회단체에서 워크숍을 위해서는 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정확한 답입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규정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제일 처음에는 고성군민이 교직원이 내는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숙박업소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일으켜서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법령에 비영리시설이라서 할 수 없다고, 교육과학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 지은 것이라서 영리사업을 못한다고 못 박혀 있는 걸 군민이 이용할 수 있다니 체결했다니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군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당항포 안에 있는 그 좋은 요지만 도교육감한테 뺏기고, 고성군민은 뭐하는 겁니까? 물론 박정규 소장님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 고성군 행정이 이렇단 말입니다. 군수와 사업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놓고 속닥속닥한 것 가지고 하고, 법률, 규약, 규정 살펴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게 공무원들 일입니다. 군수가 군민이 쓸 수 있게끔 약정해 와라 이런 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군민들한테 큰 인기 끄는 것처럼 땅 주고 번듯하게 지어서 군민들이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요즘 전부 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는데 집에 행사가 있을 때 손님들이 멀리서 오면 하룻밤 자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깥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단 말입니다. 그때 이런 좋은 숙소를 저렴하게, 8인실에 3만원 하는 경치 좋은 곳에서 하룻밤 자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서울의 호텔보다 더 좋아요. 이런 시설을 우리 고성군민들이 하나도 이용하지 못한다고요. 박정규 소장한테 법령을 고치라는 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상족암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그것도 사실 뺏긴 겁니다. 그것 지어서 우리가 무슨 덕을 봅니까? 그 좋은 상족암 요지에 청소년수련원 지어서 고성군민들한테 무슨 덕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땅만 뺏긴 거죠. 그게 없었다면 상족암을 얼마나 멋지게 이용할 수 있어요? 군수가 법령을 다 찾아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표를 먹는 군수들이 이런 발상을 해서 오면 관계공무원들이 다 챙겨서 군수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더 연구검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관광지사업소장,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요일도 마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은 군청에서 능력 있는 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곳이 어렵기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창의력 있게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이 53억원으로 14억3천만원 정도 증액확보 했습니다. 예산담당 출신답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산이 많습니다. 불용예산 중 큰 것만 한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억8,900만원, 남해안 관광개발 프로젝트 9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예산담당 출신이니까 내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교육종합복지관, 저도 그때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심도 있게 찬반이 왔다갔다 했는데 조금 전 공점식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발라놔야 됩니다. 고성군의 좋은 땅을 교육청에게 뺏겼지 않습니까? 안 되면 재판을 해서라도 우리 권리 찾아야 됩니다. 아까 공점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있죠? 그런 식으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그 당시 분명히 약조했습니다. MOU 체결할 때 우리도 있었는데 군민들은 반드시 똑같이 대접하겠다고 했고, 진입도로와 돈 들어간 것 있죠? 그 내역을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돌려놔야 됩니다. 이런 건 박정규 소장님이 잘 하실 것 같아요. 연구해가지고 군민들이 꼭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관광지사업소가 돈을 조금 벌어들이지만 돈 먹는 하마 같아요. 금년에도 예산이 53억원 들어가는데 주로 보면 운영비이고 투자되는 편인데 한번쯤은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내보십시오.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큰 틀에서라도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전문가에게 의뢰하든지 직원들이 조금 하면 될 거예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꼭 체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관광지사업소는 고성군에서 볼 때 참 좋은 자원이거든요. 대기업에 장기간 임대해줘서, 대기업에서 많은 투자를 하면 상권도 형성되고 자동적으로 고성군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임대해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몇 번 들었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민영화도 몇 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대기업에 임대해서 활성화 되면 고성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겁니다. 땅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도 검토해주시고,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스포 있죠? 행정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군수도 들어오면 분위기에 따라 가야 됩니다. 2019년 4월에 한다면 준비해놓았다가 군수가 4월에 가서 대회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요. 엑스포를 언제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2006년도에 했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2006년, 2009년, 2012년, 2016년에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3년마다, 5년마다 한다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정에 따라 엑스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깊이 새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를 민간에 20~30년 정도 임대해주면 어떻겠느냐 질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최을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경제성 같은 것을 따져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해군퇴역함 유지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노후되어서 시설비가 계속 많이 투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할 겁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계약은 2007년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2020년 지나면 반환할 겁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7월에 해군에서 와가지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자체의견을 냈고,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10월에 자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유지관리 하는 것은 힘들다...
김상준위원
해군에서 가져갈 건가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11월 21일에 해군사령부 담당자들과 당항포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건 조건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상준위원
반납비용이 얼마나 들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해군에서는 해상해체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당항만 수질문제 때문에 해상해체는 안 되고, 해군에서 입찰해서 매각해가지고 조선소에서 해체하는 것으로 협의했고요. 해군에서 매각입찰 했을 때 매입자가 지정하는 조선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김상준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부산과 인천 가는 것에 따라 다른데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해체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에 명시해주면 좋겠다고 의논했고, 반납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 했고, 반납시기는 2018년 8월 이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반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당항포에 공무직이 몇 명이죠? 13명입니까?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예.
김상준위원
기간제는 없나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기간제도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몇 명이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혹시 국도비 받는 공무직은 없나요?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상준위원
순수군비 공무직이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예.
김상준위원
당항포관광지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 국도비 공무직과 순수군비 공무직 임금 차이가 엄청 납니다. 연간 1,000~1,5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행입니다. 산나물체험단지는 사업내용 자체가 체험과 별로 상관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규모가 얼마나 되죠?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1.6ha입니다.
김상준위원
4,800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취, 곰취, 고사리 등 여러 종류를 해서, 고사리 같은 경우 관리만 잘하면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채취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면적도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관광지사업소, 변방에서 토·일요일 없이 고생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담당들 승진시켜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건의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정규
박정규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서 열심히 근무해가지고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지 운영, 입장객, 세입분석 등 외부자문 등을 거쳐서 입장객 증가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시설조성사업,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 인프라 구축, 초화류 식재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개관한 경남교육종합복지관을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공룡엑스포 업무연속성을 감안해 심사숙고 하여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논의해주신 사항입니다. 오늘은 고성군 김장축제가 열리고 있는 날입니다.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전 위원님들께서 김장축제행사에 방문·격려하고자 합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장 방문을 마치고 난 후 오찬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과 주무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덕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은 주말도 없이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점심시간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봤고, 인근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점심시간도 따로 가지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던데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직원들에게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말 기준 31만2,893명이 입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문객들이 들어왔는데 2명 결원상태죠?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가 7월 1일 부로 발령 받고 나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과에서 여유인력이 없어 부득이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관광지사업소는 상족암보다 입장객 수가 훨씬 적어요. 그런데 관광지사업소에는 공무직과 기간제 포함해서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도 당항포에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상족암은 훨씬 많은 인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2명이 결원이고 15명이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데 소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공룡치즈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969명이 참가했는데 기간제 직원이 운영합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기간제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 업무를 하면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도 그 체험부스를 가봤는데 이것은 위탁운영이 가능하지 않나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총 7개의 영업시설이 있습니다만 위탁과 직영을 두고 많은 검토를 해왔고, 두 가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7개 시설 전부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운영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가늠해서 차후에는 위탁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가서 느낀 바에 의하면 기간제와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혹사시킨다는 느낌이 들었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 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많이 했어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토·일요일도 없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위원님들도 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월요일에 휴무를 하죠?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월요일을 일요일 같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수 소장님은 봉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고성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디서 받는지 몰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에 기간제를 9명 채용했죠?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고성군 사람이 몇 명이고, 사천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9명 중 고성인력이 5명, 사천인력이 4명입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에서 신청한 사람이 없었겠죠?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신청한 사람은 더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신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고성사람을 떨어뜨리고 사천사람을 뽑았다는 말이죠? 사천에서 채용한 사람 중 정쌍수 소장님과 친히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없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식구가 밥을 못 먹는데 이웃사람에게 밥 주는 건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공감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고성군민이 5만4천명 정도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사실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무관까지 하는 사람이, 나는 이건 상식 밖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쌍수 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지난 7월 1일에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로 발령받고 직원들의 근무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 사천시민이 의외로 많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룡박물관에는 우리군의 얼굴과도 같은 7개의 영업장이 있습니다. 영업장을 운영하고...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관리자는 직원들 중에서 일을 제일 적게 하죠?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일은 제일 적게 하면서 봉급은 제일 많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많이 받아간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한 부분을 지도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일 제일 적게 하면서 봉급 제일 많이 받아가죠. 과장들 관리 잘 하고, 공무원들 관리 잘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서류심사 내역을 보면, 언론사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7명을 뽑는데 14명이 왔습니다. 2명을 뽑는데 10명이 등록했습니다. 고성사람, 하일, 하이, 고성읍 사람 다 떨어뜨리고 사천사람을 4명이나 적격심사 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뽑을 때는 능력이 있다, 성실하다, 근면하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표창장 문구처럼 근면성실 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천시와 고성군이 경계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억원 들여서 재판에 계류 중인 것 알고 있습니까? 이기면 1억1천만원 더 줘야 됩니다. 부질없는 일에 고성군비 2억원이 날아갑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때문에, 사실상 고성군이 소재지이지만 경제효과는 사천에서 전부 다 봅니다. 그런 마당에 굳이 고성사람을 싹 다 떨어뜨리고 사천사람을 쓰는 이유가,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내가 업무자료를 안 받아봤으면 모를 거예요. 떨어진 사람은 고성읍 사람들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읍 사람도 군민이기 때문에 공룡박물관에 합격시키는 건 지당한 일입니다. 본 위원도 동의해요. 고성읍에서 하이까지 오면 교통비가 30~40만원 들 겁니다. 적은 봉급에 30~40만원 교통비 대면 별로 남는 게 없어서 아마 고성사람들이 안 오는 것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응시한다는 것은 질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성사람 내치고 사천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님들 한 번 판단해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에 방침을 받으라고 해서 군수권한대행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고성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개선안 방침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공룡박물관이 어디에 소재합니까? 사천시에 소재합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고성입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에 소재하죠. 답변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리고 오래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어서 게으르다, 예의가 없다, 품행이 없다, 관람객에 대한 정신자세가 없다, 근면성실 하지 못하다, 박물관에 대한 관심도가 적다, 면접시험의 배점 80%는 소장이 판단하기에 달린 겁니다. 이건 고종사촌이 오면 30점 주고, 남이 오면 10점 주는 채점표입니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정신자세, 예의와 품행, 성실성, 성실성 재는 기계가 있습니까? 성실성 재는 기계가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기계 있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성실성은 처음 서류...
최을석위원
기계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기계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판단이 성실성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인사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말이야. 어떤 사람을 채용해도 좋아요.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성군민을 써야지 사천시민을 쓰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중하셔야 돼요. 사천시에서 봉급 받습니까? 5급 사무관이 이걸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한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다 싶어서 잠을 못 잤는데 앞으로는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군수권한대행 방침을 받았으니까 처제가 있어도 안 되고, 고종사촌이 있어도 안 되고, 누나가 있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성실하지 못하고 예의가 없어도 우리 군민이니까 교육도 시키고, 관리자가 밥도 사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 리드하면서 조직을 관리하라고 사무관 승진시켜서 봉급 많이 주고 내보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미우면 자르고, 좋으면 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전부 소장이 보듬고, 관리하고, 처신하라고 사무관 직책까지 달아서 좋은 자리에 보네준 거예요. 책상 앞에 전화기 놓아서 업무추진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사천시민들한테 쓰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줄 압니까? 저도 썩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 이번 행감 때는 자중하면서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이건 너무 지나친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행정과에다가 군수권한대행 방침을 받아오라고 해서 군수권한대행 방침을 받았는데 사천사람들은 앞으로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이든지 그분들 그만 두도록 하고 군민들로 바꾸어 쓰도록 하세요. 고성군 공무원이 이럴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IP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이건 국가적인 일이고 고성군수는 고성군민 일자리 창출에 신경 써야 됩니다. 사천시장은 사천시민 일자리 창출 걱정해야 되고요. 1명까지는 좋아요, 2명까지도 좋아요. 9명 뽑는데 45% 가까이를 사천시민으로 뽑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위원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는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방침을 받아서 업무지시가 되었기 때문에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고,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사천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한 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지를 박물관 영업시설과 공원관리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 영업시설 기간제의 경우 총 7개의 영업장이 있고 그 영업장의 종류는 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가 있고...
최을석위원
제가 변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면 돼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족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갑보다 을이 나으면 을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갑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보다 을이 나으면 을을 쓰고, 을보다 병이 나으면 병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직을 만들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7개 시설이 사천시민 아니면 안 됩니까? 고성군민은 안 돼요? 그러면 문 닫아야죠.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해야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천시민을 쓰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에 맞는 사람 찾으면 있다니까 자꾸 변명이나 하고 그래요. 그에 맞는 사람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이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 고성군 공무원 여러분들, 고성은 인구 한 명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고, 애기하나 낳으면 돈도 더 주고, 귀농하면 많은 배려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박물관에 근무하고 싶으면 고성군에 주소를 옮기고 이사를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채용하세요. 이 부분은 그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원 내에 있는 마을 20가구가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회의를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반대가 1명, 불참이 2명, 찬성이 17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회의를 한 목적은 상족암군립공원 활성화 계획에 따라 향후 제전마을을 이주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을주민들한테 가서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충분히 하세요. 이 사람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덕명마을, 군호마을, 신덕마을 사람들을 다 써넣으세요. 사천사람은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할 때도 주민들이 다 협조해야만 이주가 되는 겁니다. 덕명사람 쓰면 덕명사람들이 가서 설득시키고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제전마을에 가서 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협조해달라고 수시로 유대를 좀 하십시오. 특히 덕명마을과는 유대를 좀 하십시오. 현재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중 덕명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덕명사람은 2명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명단에는 없던데요? 그분들은 교통비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덕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박물관에 충원하도록 하세요. 다른 것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일절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자중하셔야 됩니다. 고성군에서 세비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 자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소장님, 최을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구증가하기 위해서 했다면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인구증가대책도 아니고, 심의위원회는 소장 혼자 합니까? 심의위원이 없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기간제 근로기간이 끝나면 모집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10일간 공고하고 읍면 게시판에 게시해서...
점식
공점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심의위원이 있어요, 없어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심의위원회는 없고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사업소 내에서 합니까, 외부사람을 초청합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심사위원은 총 4개 기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누구입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청소년수련원 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점식
공점식위원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도 들어갑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하는 일이 비슷한 관광지사업소 1명, 그리고 저까지 4명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가서요. 상족암군립공원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사천사람을 뽑아서 근무시키고 고성사람을 안 썼느냐,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런 식으로 했는지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사천사람을 고용한 근무지는 공원관리가 아니라 전부 영업시설입니다. 총 7개소로 기념품 판매영업소, 돈까스와 우동을 판매하는 식당, 커피와 음료수 그리고 공룡빵을 만들어 파는 야외간이매점, 최근에 영업하고 있는 듕가리 카페, 체험장 2층 일반매점, 공룡비누만들기 외 6종의 체험프로그램, 체험장 1층 공룡치즈와 피자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근무지가 많게는 하루매출 1천만원이 넘는 영업을 하는 시설이고, 기본적으로 판매와 제조, 서비스는 물론이고 8가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부 컴퓨터로 매출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고관리라든지 일일매출, 결산 등 컴퓨터 업무가 능숙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최근 3년간 채용실태를 보니까 2015년 같은 경우...
점식
공점식위원
쉽게 말해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하루 1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고, 제조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지역사람을 떠나서?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고성사람을 몇 명 뽑았어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9명 중 5명이 고성사람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고를 낼 때 단, 고성사람으로 한다 이런 건 할 수 없나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옛날부터 모집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신청자가 미달되어서 5차례에 걸쳐 재공고했고, 2016년도에는 신청자가 미달되고 적격자가 없어서 3차례 재공고 후에 채용했고, 2017년도에는 신청자 미달과 적격자가 없어서 4차례에 걸친 재공고 후에 모집했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제 말은 그게 맞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빠릿빠릿해야 되는데 나이 먹어서 느릿느릿하고 제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을 그런 곳에 넣어서 컴퓨터 만져라, 1천만원 매상해라, 치즈 만들어라 이건 안 된다는 말이죠?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런 사람들이 모집대상에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은 빼고 다시 공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2~3번 하든지 간에요.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다른 지역을 해본다든지, 물론 고성사람을 써야 좋지만 꼭 기술이 필요하면 고성사람 쓰라는 게 있습니까? 공고를 낼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내지 않습니까? 무조건 기간제 7명 이렇게 합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모집할 때 자격요건이라든지 채용기준에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고,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달 7개 영업장을 순환근무 시킵니다.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7개 영업시설 전체운영이 가능해야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정쌍수 소장이 특구한다고 서울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해가지고 경남고성에 조선해양특구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정말 업무를 잘 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늦게 진급했는데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이 일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열 받아서 다시 질의했는데, 심사위원으로 선관위에 있는 계장이 심사위원에 들어갔다고 하면 심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부정부패 없이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고성사람 먼저 뽑아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 직종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모집하면 나이든 사람들도 해보겠다고 오죠? 그 지역사람이 오면 다음에 맞는 일이 있을 때 시키도록 하고, 접수할 때 안 맞는 사람은 설득시켜야죠. 서류 다 받아놓고 심사하면서 커트시키면 나는 이 동네 사람인데 설마 안 시켜주겠나 생각하고 있다가 선정이 안 되면 짜증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접수받을 때 잘 이야기해서 이런 일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으면 하지 말고 기록해놨다가 다음에 당신이 필요할 때 부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정쌍수 소장님 잘 하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최대한 지역사람을 채용해서 상족암군립공원 영업장에 문제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하일면이나 하이면 이동장 회의시 홍보해서 지역사람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룡엑스포를 가보면 먹는 것을 파는 곳은 그 사람의 용모가 단정해야 됩니다. 용모가 단정해야 음식을 사도 맛이 있죠. 음식 만지는 곳에서 용모가 단정하지 않으면, 식당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일하는 사람 용모가 단정하지 않으면 음식 맛없어요. 그것 다 느낄 겁니다. 단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요. 단정하게 하는 것은 교육시키면 되는 것이고, 손재주 그런 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다고 하니까, 선관위 계장까지 들였다고 하니까 심사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말썽이 안 생기게끔 잘 해주시고, 정쌍수 소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정쌍수 소장 자꾸 변명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넣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어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지침은 없는데...
최을석위원
사천사람 시킬 거라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 넣었다는 겁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굳이 그런 사람들을 넣느냐는 말입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넣는 것 아닙니까? 정쌍수 소장이 직원들이랑 의논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넣었기 때문에 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미화시키고 있잖아요. 옷을 입히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고성사람 제치고 사천사람 써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람이 맞지 않으면 폐쇄하든지 그에 맞는 사람을 찾든지, 자원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꾸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변명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곤란하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넣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협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넣었다고 공정성 있는 것처럼 옷이나 입히고, 미화시키고 말이야. 고성사람 버리고 사천사람 쓴 것 잘못했습니다. 안 되면 지도하는 것도 당신들 일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하는 데 서류 넣는 60~70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청소하는 데 넣은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60~70대 두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청소하는 데 넣은 사람들이고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고성읍 사람들 다 컴퓨터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배제하고 사천사람 넣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뭐 하러 들먹여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십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시간 동안 혼났죠?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강영봉위원
저는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들어보니까 의원으로서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소장님, 상족암이 지역적으로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고성군입니다.
강영봉위원
고성군 무슨 면입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하이면입니다.
강영봉위원
무슨 리입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월흥리입니다.
강영봉위원
덕명리 하고 월흥리죠. 그러면 한 마을이네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상족암은 북한에 있는 땅 아니잖아요, 맞죠?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강영봉위원
소장님이 잘 하시고 담당들이 잘 보필한다고, 돈도 잘 번다고 의원들 칭찬이 자자했는데 2015년, 2016년에도 이런 폐단이 있었단 말입니다.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간제, 사천사람. 우리가 땅 때문에 사천과 싸움하고 있죠? 통영이나 마산 그리고 진주는 사이가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천만 사이가 안 좋잖아요. 저는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오픈되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이면 월흥리와 덕명리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근무 안 합니다. 이번에 다 쫓겨났어요. 9명 중 4명이 사천사람이라 했는데 그건 인정하죠?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강영봉위원
소장님 몸도 안 좋아서 열을 안 채우려고 했는데 제가 더 열이 납니다. 군대 다녀왔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강영봉위원
군대 OP 알죠? 산에서 적군하고 싸움할 때 분대장이나 소대장이 산 정상에 올라가면 자기가 대장입니다. 중대장도 대대장도 아니면서 대장이에요. 소장님은 거기 파견나간 대장이에요. 군수도 기획감사실장도 필요 없고, 안하무인이에요. 서두에 말했는데 월흥이나 덕명 사람이 한 마을에 살면서 상족암에서 일 좀 해먹으려고, 60세 넘은 사람이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잘 했는데 떨어져 나오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남편 죽어서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떨어졌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정상 어떻게 해서 떨어졌든가 말든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영봉위원
요새 도둑질 하고 사기쳐먹으려는 사람 천지인데 아침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청소하는 아주머니,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떨어지고, 한 동네에서.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군도 아니고 사천 적군한테 일자리 주고, 저도 도저히, 발전소 때문에 신덕마을에서 아침부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렀더니, 이번에 주차요원이 하나 떨어졌어요. 하이면 신덕마을 사람이에요. 제가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를 안 해요. 저도 화가 나잖아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거기서 일하다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못 물어봤는데 떨어져서 여기 서있다는 겁니다. 의원이 지역사람 안 도와주고 뭐 했느냐면서 저하고 손을 안 잡더라고요. 하일면과 하이면은 최을석 위원님과 제 지역구 아닙니까? 누가 이야기할 겁니까? 행감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정말 안타까워요. 소장님 앞에 있었던 분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2017년도에 있었던 소장들도 정신차려야 됩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하이면이나 하일면 이장단 회의할 때 오셔서, 다른 면도 아니잖아요. 10~20km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와서 이번에 공모합니다, 마을에 계신 분들에게 상족암에서 10명 정도 뽑으니까 이장님들이 연락해줘서 우리 지역사람이 꼭 할 수 있도록, 없으면 그냥 두고, 전달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장님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장님들과 미팅 한 번 해봤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못해봤습니다.
강영봉위원
하이면, 하일면 면장들과 미팅한 적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강영봉위원
물론 소장님이 바빴을 겁니다. 발령받고, 교육 다녀오고, 업무 파악하느라 고생했을 것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군수권한대행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픈됐는데 내일부터 당장 나가보세요. 당신 어디 사람이야, 기획감사실장 당신 통제도 못하고 뭐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엄청 욕먹고 살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좋은 일이든 아픈 일이든 다 협조하고, 의원들이 이번에 감사할 때 크게 질타한 것 없었잖아요. 다 고생한다, 수고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칭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기 때문에. 이건 실수 중 엄청나게 큰 실수입니다. 물론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청탁을 받거나 그렇게는 안 했으리라 믿지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논합니까? 공무원들은 뭐든지 아무 일이든 간에 의원들 하고 의논하고 미팅하죠? 그렇게 하는데 미팅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혼자 다 해버리고. 우리 의원들 11명 중에 나쁜 사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악수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면 의원들이 뭐가 됩니까? 제가 정말 창피스러워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정말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죄인도 아닌데. 의원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박덕해위원장
중복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강영봉위원
화가 나니까 그렇죠.
박덕해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제때 제대로 답변해주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니까 계속 질의가 됩니다.
강영봉위원
16~17시까지 해도 됩니다. 소장님, 제가 공무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인간 같으면 해야죠. 이 소리 듣고 말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게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항상 상의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봉위원
저 10분 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겠지만 앞에 있었던 소장들도 개판이에요. 소통이 없었어요. 자기가 총대장이에요, 군수예요. 2015년도, 2016년도에 사천사람이 몇 명인지 보세요. 2017년도는 더 많고요. 인건비 353만5천원, 176만790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인지가 안 됩니다.
강영봉위원
기간제 인건비 중 어떤 사람은 398만2천원 나오고, 어떤 사람은 119만470원 나오고 이 내용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차이나게끔 일하고 있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기간제 인건비는 동일합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강영봉위원
틀린데요? 내용을 보면 일수 차이가...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근무를 안 하는 만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2017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67만9천원, 353만5천원 이건 8월까지고... 소장님,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은 이게 한참 잘못됐죠?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잘 들었고, 한 달 후면 2018년 되는데 2018년부터 당장 고칠 내용이 없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번에 뽑은 기간제 말고도 상족암군립공원에서는 많은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이번에 뽑은 9명 기간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합니다.
강영봉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줍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하루에 5만1천원인데 휴일에는 1.5배를 가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한 사람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150만원부터 190만원까지 됩니다.
강영봉위원
1년에 얼마 듭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2,200~2,300만원 됩니다.
강영봉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일용직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몇 사람 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소하고, 화장실 똥 닦는 사람은 인건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강영봉위원
사천사람들은 2,200만원 정도 받고, 하일이나 하이면 사람들이 하루일당 받아서 1년에 1천만원 받겠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적을 수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이 사람들 엄청나게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같은데, 사천은 우리하고 원수인데 거기는 2,200만원 주고, 지역사람들은 겨우 1천만원 받고. 잘못된 게 있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강영봉위원
기간제는 정식적으로 됐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못 고치네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사례를 보면 1년 단위로 채용하지만 중도포기자가 많습니다. 영업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도포기 하면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조그마한 사무실에 아가씨 하나 채용했다가 내보낼 때는 정말 힘듭니다. 한 사람 채용해서 퇴사시킬 때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무할 때는 온갖 것 좋게 하다가 나가라고 하면 욕 듣고, 음해당하고, 아까 그렇죠? 근무 잘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채용을 안 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악수도 안 하고 욕을 얻어먹어요?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상족암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욕을 엄청나게 들어먹을 거예요. 잘하는가 보자, 비리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 하면서 벼루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가면 최을석, 강영봉, 최상림 의원 뭐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당장 욕먹습니다. 지금 욕 하고 있고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소장님, 칭찬해주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강영봉위원
소장님이 군수권한대행과 기획감사실장에게 꾸지람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의논하셔서 이 건을 잘 풀 수 있도록,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하일과 하이 면장과 소통 잘하고,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얼마든지 욕 안 들어먹고 할 수 있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년 남으셨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런데, 소장님도 최선을 다했으리라 보는데 주위의 수평적 관계를 조금 더 돌아보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동안 고성군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전망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추가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에 근무한 지 5개월 됐는데 지난 추석 때 많은 관람객이 와서 주차가 무질서한 상태를 보고 많이 느낀 게 상족암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시설로는 관람객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물론 많은 군비가 투입되겠지만 타 지역에 우선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급호텔이라도 하나 지어진다면 아름다운 절경을 더 보고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수사례를 보면 동해시와 경계에 있는 삼척시의 대명솔비치호텔 리조트가 작년 6월에 개장되어서 강원도 삼척시 관광객이 1만9,445명이 더 증가하고, 솔비치리조트 내 콘도와 호텔 등 708실의 숙박객이 개장 이후 연일 만실을 기록, 3천명 이상의 투숙객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리조트 주변으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매출이 40% 이상 올랐고, 인근 회센터도 30% 이상 매출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평일에도 몰려오는 고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로 지역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에도 관광지와 연계한, 머물다 가는 관광을 위한 고급호텔과 리조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머물다가 가는 관광을 위해서 고급숙박시설과 연계한 민자사업 등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고성군비만 충당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를 유치해야만 현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보고,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기본 인프라만 구축하고 나머지 큰 호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민자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관련부서와 공룡박물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아침에 해 뜰 때 보니까 그 광경이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위치나 자연경관이 아주 좋은데 현 시설 가지고는 거기서 거기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연계된다면 소득적인 면에서 우리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군비가 없으면 민자와 연계해서 그림을 그려보거나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박용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조금 전에 최상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성에 크고 작은 행사를 하고 공룡엑스포를 할 때 상족암도 같이 병행해왔는데 고성에 머무를 곳이 없다, 결국은 거쳐 가는 곳이었다. 결산하는 의미에서 항상 그런 말씀이 나왔고, 고성에서 크고 작은 스포츠행사를 해도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시간에도 스포츠행사 때 교육종합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유치는 조금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굴지의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 콘도를 운영하는 회사와 접촉해야 됩니다. 그 전에 군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단순하게 오지는 않거든요. 고성군에서는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막무가내식은 안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성을 거쳐 거제나 통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잠깐 머무를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고성의 모든 행사가 빈껍데기입니다. 서해안에 가면 푸른 바다가 안 보입니다. 동해에서는 단순하게 큰 파도가 오고 바다라는 의미 외에는 바다의 묘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연적인 조건을 다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은 미FDA에서 인정하는 청정바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도 되겠고, 단순하게 돈 있다고 해도 경험 없는 사람은 하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직원들이 휴일에도 근무한다고 고생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 관련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지역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쌍수
정쌍수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룡박물관 기간제 인력 채용 등 운영에 특별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사업소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질의 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시간에 앞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해당하는 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마지막 총괄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신 군수권한대행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군수권한대행님께 질의하고 부탁하는 것은 위원의 뜻일 수도 있지만 전체 군민의 뜻이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성에 부임하신 지도 꽤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입니다. 생소한 곳은 아니라 관내 파악은 다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파악하던 중 전 군수들의 공약사업이라든지 현재 시행하려는 사업들 중 투자 대비 수익이 비효과적이거나 아니면 거액을 투자한 사업장의 장소가 적절히 선정되지 못했다 하는 곳이 없습니까? 전 군수들이 표를 의식해서 공약사업이라고 해놓은 것 중 했던 것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 이것은 아닌데, 군수권한대행님은 표를 안 먹기 때문에 바르게 말해도 되거든요, 곧 가실 거고. 그래야 우리도 참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행감에서 대충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내년 6월이 지나면 표를 의식해서 당선된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은 조금 달라집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는 군수권한대행께서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 혼자 힘이 부족하면 의회에 와가지고 토론하면서 고성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연말 인사가 있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도 인사업무를 보신 분이라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의식하는 군수가 인사하는 것과 표를 의식하지 않는 군수권한대행께서 인사하는 것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00여 공무원 사기가 충전되고 고성군에서 공무원으로서 일할 맛이 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인사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도 인사를 보신 분이 군 인사 하는 것은 면장이 마을에 가서 반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인사가 나면 기분을 잡쳐서 일하기 싫은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명퇴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번만큼은 진짜 될 사람이 됐다, 잘 됐네, 축하한다 그렇게 사기가 충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이향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읍면장님, 전체 고성군 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행감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저희들보다 배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고 부분적으로 답변 안 하실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율대농공단지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상당히 듣기 껄끄러운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차례 시정요구를 했고 이번 행감 때도 언급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지역사회에 아주 좋지 못한 풍토를 조장하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어떻게 와 닿는지 생각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삶의 질을 먼저 주장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걸 먼저 제시하는데 의원으로서 뚜렷한 답변을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9일에 준공식을 했는데 그 전에 약 5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위한 시설개선을 대폭, 규모를 배가시켜서 했는데 이게 준공과 동시에 가동함으로 인해서 그 시설 자체가 인근 주민들에게는 고통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입주업체들에게 사전에 배출물량을 받아서 규모를 책정했었고, 그에 걸맞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서 추가로 승인을 받아 준공했습니다. 이후 가동과 동시에 전만큼은 아니지만 악취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과다배출업소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개선명령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이 흐른 상황인데 행정적인 조치를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 조치를 안 했는지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율대농공단지 악취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율대농공단지 시설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악취를 개선하는 시설이 아니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인데 저희들이 수질개선을 위해 수시로 악취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개선을 했고, 입주업체에 대해서 작업물량과 일수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시설개선을 내리면 시설을 보완하여야 되기 때문에 보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기간을 개선기간이라고 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율대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사조산업에는 당초 허가배출량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을 해서 깡통을 처리하는 수질은 전처리시설에 안 넣고 별도 시설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냄새 저감을 위해서 올해부터 공동전처리시설 탈질설비를 했고, 황탈질소 미생물 식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악취세정 집정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2019년까지 자체예산 5억원을 들여서 공동전처리시설을 한다면 악취가 최소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의회에 추가 4억원을 요구했을 때 처음에 의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추가시설을 하면 악취가 제거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의회에서 4억원을 승인해줬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들이 투표로써 결정했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위원회에서가 아닌 전원투표로 결정할 때 그 당시 우정수 과장님께서 분명히 악취까지 다 잡습니다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군비 4억원을 더 줬습니다. 악취가 나오면 언급을 안 해야 되는데 악취는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조에서 과다배출 하는 건 계속 과태료만 부과합니까? 고발해야 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박용삼위원
과태료만 부과하고, 개선명령만 내리면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박용삼위원
관련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환경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송농공단지가 처음에 결정되고 나서 1년 반 동안 용산마을에서 노상시위를 했습니다. 결론점은 마지막에 법원에서 조정해가지고 공증한 내용이 지금 이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그 당시는 지역경제과였습니다. 용산마을에 가면 관련자료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에 법원에서 판결난 것도 아니고 군에서 조정했으면 최소한 그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군에서 이행조치에 대한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마을사람들이 조금 강한 대시를 하면 나오고 하는데 이행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당시 마을주민과 사업자 간에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지 못해서 통영법원에서 판사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정내용은 매년 일부금액을 마을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려워지고 최근 그 공장에 화재도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악화되는 과정에 그동안 기업체에서 마을에 지원해오던 지원금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행정에서 조정에 입회는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서명한 것은 아니고 판사의 조정이었습니다. 행정에서도 사업자한테 마을주민에게 주라고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삼위원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님이 중재안을 냈답니다. 그 마을에서는 관련서류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옆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주민들에게 굉장한 폭언을 들었습니다. 하수처리장 냄새가 그대로 나고, 율대·세송농공단지에서 이행도 안 하는데 또 다시 혐오시설을, 군에서 중재안도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왜 또 다시 용산마을에,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되는 마을 옆에 이 차고지를 가져오느냐, 누구를 위해서 가져오느냐, 왜 이 마을에 또 가지고 오느냐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군수권한대행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화물차고지 문제는 현재 지특사업에 반영해서 정부예산 10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고, 위치가 그렇게 지정된 것은 읍 주변에 율대농공단지, 세송농공단지, 월평산업단지, 제일리버스 등 4개가 집결되어 있고 마동농공단지라든지 인근에 화물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요점입니다. 누구를 위했다기보다는 화물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을 후보지로 정했고, 화물차고지는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다소 피하고 있고 용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정산업도로와 분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농지들은 율대폐수처리장 때문에 농사 외에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려운 용지인데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을과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이제 계약해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과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마을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송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마을주민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반대입니다. 이런 게 말끔히 해결된 이후에 진행된다면 저도 마을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나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저도 마을주민들과 합세해서 반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화물공영차고지가 다른 시설과 달리 주민생활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하신다면 행정사무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박용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민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됩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현재도 그 입구에 화물차고지가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화물차고지가 몇 대예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10대 정도 들어갈 겁니다.
박용삼위원
거기다 다 모은다는 말입니까? 마을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설명회를 충분히 거치겠습니만 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용삼위원
두 번째, 농공단지 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용산마을에 안 알렸으니까 참석이 안 됐겠죠? 의무적으로 참석시켜야 할 때 군에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사전에 다 받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주민설명회는 면청사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마을에서 설명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종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세송농공단지 공청회는 매수마을 회관에서 했습니다. 내가 자료요청 할 때 사진까지 첨부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회관에서 했어요. 그동안 고성군에서 이중성 있게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게끔 공청회를 했습니다. 무등물류단지 할 때는 거류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해당되는 신은과 용산 회관에서 했어야죠. 어느 것은 마을회관에서 하고, 어느 것은 면사무소에서 하고, 용산마을은 이장 외 1명 참여했던데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하필이면 고성읍 월평리와...
박용삼위원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전자에 한 것인데 고성군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말입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참작해서 행정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AI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고성군민이 다 알아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가 고성에 3년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AI가 발생하는, 상습적으로 발생시키는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 관리를, 제가 엊그제 행감 때도 질의했습니다. 무엇이 주 원인인지, 과연 철새가 옮긴 것인지 오리가 보균해 온 것인지, 금년 6월 것은 분명 토종닭이 보균해 와서 발생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고성군 축산과에서도 그것을 규명할 수 없었고, 발병원인을 찾는 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약 오리농가에서 2번 발생했다면 오리농가를 원천적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물론 현행법상 개인 사유재산에 해라 마라 집행하지는 못 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선명령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일부 사람만 전적으로 따랐지 일부 사람은 그대로 입니다. 오리농장에 들어가는데 차량소독시설이 아직까지도 안 된 농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AI가 한 번 발생하면 국도비 예산이 12억원, 공무원들 살처분 하는 인건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넣으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AI가 세 번 발생했는데 그 농가들이 다 소리내는 건 계열주체에 위탁수수료 받는 2~3억원입니다. 적게는 2억원, 많아야 3억원인데 한 번 발생하면 십여억원이 날아갑니다. 2015년도에 양계협회 차원에서 조사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대략적인 피해규모가 15억원에서 20억원, 2016년 12월 26일에 발생한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때는 육계와 산란계도 이동제한에 걸려서 닭을 교체해야 되는데 못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란 값이 폭등했는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 돈은 대략 30억원 정도 됩니다. 고성군에서 그동안 37억5천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사람들 연 수수료는 2~3억원인데 피해는 10~15배입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반복되어야 하는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못 번 사람들은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발병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주위에 피해를 주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지, 3~4년 연속으로 고성에 발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이 긴급회의를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자료로써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이 보훈관련 예우차원, 제가 총무위원장을 맡고 나서 보훈단체마다 몇 군데 가봤습니다. 오시라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제가 스스로 간 곳도 있습니다. 고성이 인물의 고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고성이 유달리 다른 곳보다 형평성을 따지더라. 다른 지자체와의 균형이 아닌, 전체 실과장들 모였을 때 얼마 남지 않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달리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언급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관련해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목숨을 바치고 살아 돌아오신 분, 갔다 와서 후유증이나 상이군경이 되신 분,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근래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희한한 방법으로 수천에서 수억원의 돈을 주고 또 매월 엄청난 금액을, 6.25수당이 20만원인데 이건 투명하지가 않아요. 5.18대상자 명단도 발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가는데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운 분과 목숨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주민생활과만의 숙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실과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고성은 그동안 두 번에 걸친 군수 부재라는 현실 속에서 약 700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군정에 대한 애착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이 정도라도 버티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회도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최종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전 실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군수 궐위에도 불구하고 군수권한대행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민원을 받은 사실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영성테크 산지전용 협의취소지 복구계획, 상리면 자은리 소재, 2007년도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았고, 2012년도 중소기업 창업승인이 취소되었고, 2012년도에 폭우로 인해 인근 농경지가 피해를 입어서 농사짓는데 몇 년 동안 고통이 있다. 농민들의 피해에 보상할 길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배형관입니다. 상리면 자은리 산 11번지 외 12필지는 3만7,126㎡ 약 1만1,230평 정도입니다. 2011년 9월 5일에 허가가 나서 그동안 추진해오다가 공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경매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재해시마다 비탈면이 농경지를 덮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허가지역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복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쭉 해오다가 올해 6월 30일 산지복구허가 만료기간이 지나 행정절차법에 따라 1차 계고, 2차 계고 그리고 공시송달기간을 거쳐 10월 19일에 다행히도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4억9,898만4천원의 산지적지복구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복구금을 우리군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서 현재 그 돈이 우리 고성군 세입세출 계좌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보증보험은 산지적지 복구하는 것에 필요할 뿐이지 영농불가에 따른 금전손실보상은 본 보전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보증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부터 전문회사의 실시설계용역을 거친 후 발주할 것인데 해당 2필지 700평에 영농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으나 보증보험에서 불가함을 통지해옴에 따라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할 일은 설령 보증보험회사에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의뢰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 사업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허가를 해주고 다행히 공장이 들어섰다면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서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그분들에게 보전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아울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재해시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 군비로 장비를 투입해서 응급복구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과 영농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할 수 없다고 회사가 그렇게 통지해서 이게 과연 맞는지, 일단 사법부에서 판단할 개연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군민의 안타까운 실정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여기서 정확한 답을 얻기보다는 피해를 본 농민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시고, 사람이 하는 일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공감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건 전 실과장님이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 현재 전체 233농가 중 30% 정도 양성화되었고 내년 3월 24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구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축산과에 과중한 업무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임시적으로 지원해서 고성군 차원에서 일은 할 수 있도록 나서주셔야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지 않나, 이건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군수권한대행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군수권한대행님 참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시고, 여기에서 처음 공무원을 시작하셔가지고 누구보다 양심이 강하시고 군민들에게 예를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이 정말 어려운데 군수가 두 번이나 궐위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경제는 20년 전 IMF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군수권한대행님께서 고향에 오셔가지고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고성 건설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직자 688명, 기간제와 공무직 포함하면 1천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신바람 나는, 차별 없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장님과 미래전략실장님이 똑같은 일을 한다고 봅시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월급을 주고, 미래전략실장님은 일급제로 대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죠? 공무직 근로자 차별 없는 처우개선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공무직 보수체계를 보면 군비 공무직은 후생단체담당에서, 국도비 공무직은 행정담당에서 실과별 지출을 하고 있죠? 우리군에는 군비 공무직 106명, 국도비 공무직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총 76명이 파격적으로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군비 공무직이 40명, 국도비 공무직이 36명입니다. 군비 공무직 40명은 월급제로 호봉테이블에 놓고 있으며 직무장려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공무직은 직종별 월급이 다르고 대부분 각종 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에는 일급제도 있습니다. 각종 수당도 없지요. 한 부서에는 일당 7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1일 5만1,760원짜리 공무직도 있습니다. 사실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임금양극화 방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고용금지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76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겁니다. 공무직 전환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상승으로 인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현재 국도비 공무직과 군비 공무직 간의 임금차별로 인하여 공무직 내에서도 2~3개 층으로 신분이 나눠지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같은 부서 근로자 간에 거리감이 생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예로 들어 마산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수리원, 자연학습장 관리원, 토양검증실 운영, 꽃양묘장 관리원 등 단순노무원도 기본급,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가계보조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차유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차별은 없어야 되겠다. 국도비 보조라면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국비로 일부 충당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군비를 절약한 셈이죠. 업무 또한 국비보조가 군비보조보다 적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특히 민원실이라든지 토양검증실 같은 일부 부서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비보조, 군비보조 지침을 내세워 차별대우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호봉제가 안 되면 월급제라도 해주셔서, 군수권한대행님 고향에 오셔서 공무직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소수 근로자이지만 정말 행복한 군민, 함께 가는 군민, 살맛나는 고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권한대행님의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잠시 의사진행 말씀 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종합질의 순으로 전 실과장은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그동안 실과사업소 감사 중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군수권한대행이나 실과장에게 간단히 한 건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높은 분들을 앉혀 놓고 질의하기 좀 그렇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면 신덕마을 주민들이 집회하는 것 알죠?
그린파워와 SK건설에서 공사하는데 군호마을은 거의 다 이주했기 때문에 집회를 안 했고, 이분들은 차량이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아침마다 인사하고 오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놓아둘 수도 없고 군에서 결정된 사항도 없지만 공무원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장이나 대표자들과 미팅을 해야 될 시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보고 다음 주 정도에 그린파워, SK건설, 남동발전소, 의원님들, 면장, 담당공무원, 신덕마을 대표자들과 미팅을 계획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있는 것이고, 해결해달라고 한 것은 본 위원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분들을 중재할 수 있도록 미팅을 주선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기 싫으면 의원이 할까요?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결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행감 할 때 상족암 건 보고받았죠, 인사권에 대해서? 1월까지 잘 되도록 하겠습니까?
더 이상 진척은 없고요?
내년 1월까지 어느 정도는 협조해주십사,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길을 터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덕해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군정의 계획과 전략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고 새로운 발전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한 해의 살림살이를 총 점검하였고, 내년예산 반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위원님들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개선사항은 깊이 파악하고 시정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많은 자료제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성심성의껏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질 없는 주요 전략사업 추진은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일 것입니다. 2018년에도 국도비예산 확충과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정책과 시책사업입니다. 미래 50년 신성장동력산업인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 갈모봉 산림휴양관광단지 조성, 펫(반려동물)산업,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 실행, 가리비수산물축제 등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당면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특단의 인구대책과 각 산업분야에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규 관광개발권 등 관광자원화사업 발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집행과 관련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행적인 편성분야의 예산 낭비요인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불용예산을 과감히 줄여 새로운 주요 전략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 고성군의 장기발전전략 차원에서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 각 사회단체 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노숙자 보호시설 등 향후 예상되는 공공건축물의 투자전략과 입지분석 등 장기적인 플랜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악취문제, 남산공원 힐링캠프 조성, 축산악취 개선사업, 무허가 축사 불법건축물 양성화, 태양광발전 민원문제, 발전소 주변 하일·하이주민의 피해부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고성시장 내 범람문제, 고성군 스포츠 숙박시설 확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무직의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 AI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AI 발생에 대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사전, 사후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AI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히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고성군의 발전전략사업에 대한 최종점검을 통하여 고성군정이 더 크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력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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