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한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 2,482억 3,000만원보다 90억 8,800만원이 증가된 2,573억 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36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및 주민세 수입으로 5억 5,100만원을, 재정보전금에서 8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 이월금 등 3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16억 2,8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4억 9,500만원을, 그리고 신청사 건립 지방채 차입금에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선거 집행 정산액 4억 40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신청사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질서 지키기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지원 그리고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덕흥동 야구장 조성사업 등에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가정청소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등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자립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에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및 불임부부지원 사업 등에 1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공원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치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재난위험시설물 영화아파트 매입 등에 2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7억 3,300만원보다 11억 원이 감액된 총 36억 3,300만원으로 금호공영주차장 조성에서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공원녹지과 소관 시민생활환경개선 사업내용 변경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덕흥동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 사업 1억을 추가 이월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을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심각한 세수결함으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집행잔액을 절감하여 일반재원으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지정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양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명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류정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지방채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사회복지비 구비부담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699만 1,000원이 증액된 899억 6,91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079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된 625억 2,5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안 899억 6,911만 6,000원 중 1,700만원을 삭감하여 899억 5,211만 6,000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 625억 2,536만 2,000원 중 녹색성장담당관의 공공자전거 수선 및 유지관리비 1,700만원을 삭감하여 625억 836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채 차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노인, 장애인, 보육아동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복지증진과 신청사 건립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7억 1,626만 4,000원 중 2억 원을 삭감한 1,635억 1,62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03억 954만 5,000원 중 2억 원을 삭감한 1,901억 954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