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네.

시설물 상태기준 평가에 A급, B급, C급, D급, E급이 있는데 영화아파트는 E급입니다. E급은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광천 시민아파트는 D급입니다. D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E급으로 나오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 그리고 구정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861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9억 700만원보다 1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 5억 5,100만원, 세외수입 4,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3,600만원,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등 특별교부세 1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 9,1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등 지방세 수입 1억 1,7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3,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14억 7,800만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구 상사업비 1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 3,100만원, 녹색성장담당관의 공공자전거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1,700만원, 총무과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신청 접수 국고보조금 500만원, 지차행정과의 세외수입 4,200만원, 조정교부금 6,000만원, 농성마을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 1,500만원은 증액하고 세외수입 등 1억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이월금 등 세외수입 100만원과 덕흥동 생활체육야구장 조성 시비보조금 1억 원, 세무1과의 지방세수입 등 5억 5,200만원, 민원봉사과의 지방교부세 1,2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등 1억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7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3억 3,900만원보다 2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1,7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자전거 수선 및 유지관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2,5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서구자율방범연합대 동계활동을 위한 방한복 구입 등 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3억 3,1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농성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 등 주민참여 자치실현 사업비 7,300만원을 증액하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사업비 4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1억 2,8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등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5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반환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2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여권 대행업무 인건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3,4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문 제작 및 홍보비 1,1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통보 우편료 등 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2,4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녹색성장담당관, 총무국, 동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 각종 보건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37억 8,344만원, 세출예산은 54억 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등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증감 변경 내시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069만원이 감액된 37억 8,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201만원이 감액된 54억 51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1,200만원이 감액되고, 방문보건인력 인건비는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인 불임부부지원사업은 1억 4,92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3,750만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55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에 1,90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서구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비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에 의해 구입비 4,924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녹색성장담당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녹색성장담당관장 오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11월 26일 날 결산추경 하면서 갑자기 교부가 됐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이건 공공자전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자전거 보수하는 데에도 사용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유지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 자전거 보수하는 데도 사용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자전거 유지보수를……. 금년에도 사실 시 예산을 세워서 일반 주민 자전거 유지보수하는데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민운동 세 단체에 대해서 이번 활동에 참여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협의회 방한복 구입비 1,500만원, 급식비 200만원, 그래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방한복 구입비 600만원, 급식비 150만원 그래서 750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회 방한복 구입비 500만원, 급식비 150만원, 그래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협의회 방한복 구입비 500만원, 급식비 100만원, 그래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연합방범대 급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의 급식비 150만원, 자원봉사센터 급식비 120만원, 해병전우회 급식비 1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급식비 130만원으로 4,200만원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아침에 조기 활동들을 계속해 왔던 단체예요. 많이 참여했던 단체에 방한복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