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 첫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더욱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2017년도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느 해보다도 미래인재에 대한 교육과 교육환경 조성에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모든 조직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정책 추진과 조직운영을 통하여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충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규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올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정책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진로교육 운영을 몇 번 한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진로교육협의회는 이번에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상시 운영 조직으로…….
서형달위원
그러면 17개 시·군교육청 중에서 아직 7개는 않고 10개만 진로교육협의회를 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조례안을 구태여 만들 이유는 뭐예요?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 설치·운영을 꼭 해야겠다. 그건 남이 장가가니까 우리도 장가가는 식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진로교육법에 진로교육센터와 진로교육 그것을…….
서형달위원
충남교육청이 다른 시·군, 시·도교육청을 따라가지 마세요! 제안설명에도 있지만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촉 위원을 누구 위촉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조례안을 만들면 하겠다 이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당연직 위원을 왜 넣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당연직 위원은 진로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형달위원
진로진학지원센터가 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요, 조금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형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내가 정책국장한테 답변을 주자는 것 아니에요! 진로교육협의회가 잘, 조례안을 꼭 만들어야 하느냐 그 소리를 하자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안 만들어도 현재 저희들은…….
서형달위원
아니, 잘되고 있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센터도 이용하고 있고, 협의회도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교육연구정보원장의 권한이 축소가 된다 이 말이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문제는…….
서형달위원
할 일이 없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2015년에 진로교육법이…….
서형달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왜 충남교육청이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안 따라가고 충남도교육청에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함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한번 다른 시·도교육청이 덩달아 따라하게끔 하라 이거예요! 왜 우리 충남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 따라가야 합니까? 다른 시·도가 우리 충남교육청을 따라오게 하라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형달위원
옳은 말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따라오게끔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서 이 조례를 만들자고 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 조례안은 2015년에 진로교육법이…….
서형달위원
아니, 이 조례안을 꼭, 김지철 교육감이 (책상을 치며)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로교육법에 이 센터와 협의회를 조직·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형달위원
이 ‘진로(進路)’라는 말도 나는 미안하지만 몇 년 전의 두꺼비 진로(眞露) 같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명칭이 그렇게 또 같네요, 진로(進路)입니다.
장내웃음
서형달위원
두꺼비 진로같아. 진로교육센터가 도와주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정보원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가 결국은 진로교육센터로 되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보원장의 권한을 뺏는 게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이번에 서천까지 와서 열심히 진로교육 하시더라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럼요, 저희들이 ’12년도부터…….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협의회를 만들면 교육연구정보원이 할 일이 없잖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진로교육 이런 센터는…….
서형달위원
조례안을 만들면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산은 현재 정보원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그 명칭을 진로교육센터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축소시켜야겠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축소시켜야겠어요, 예산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산은 정보원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 그것이 운영되는 그 예산이…….
서형달위원
그렇게 충남도교육청이 유명무실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시·도교육청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사실 진로교육은요, 저희들이 ’12년도에 이미 앞서가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진로교육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명칭을…….
서형달위원
하고 있는데도 구태여…….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명칭을 진로교육센터로 바꾸자는 거예요.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교육청이 하는 사업을 교육연구정보원의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조례를 두기로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못을 박아야 할 것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결국 정보원에 두는 진로교육센터나, 이게 충남교육청 전체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서형달위원
아이 참, 이해를 못하시는구먼.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교육연구정보원장이 조례를 발표해야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정보원장이 조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남교육감님이 올리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어휴,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법률에 의한 기구, 조직의 설치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진로교육법이 내용을 보니까 2015년 12월 31일 자로 법률이 제정·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시행 않고 있다가 1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준칙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 지금은 표준안이라고 하나요? 표준안인가 아닌가 여부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원확보 대책은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없다는 얘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다면 인력확보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진로교육법이 2015년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늦었어도 2016년도에는 조례로 올려서 했어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게 왜 여태 방치했다가 지금에서야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기존에 2012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진로진학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운영이 되어 있었고,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굳이 1년 동안 운영해 봐가지고 별 이상이 없다 하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러다 보니까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갈음하려고, 작년에 1년을 유지를 했답니다. 했는데, 법령해석을 해보니까 진로진학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명칭하고 현재 우리가 진로교육센터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이 명칭하고는 같지 않아서 안 된다, 따라서 조례를 먼저 만들고…….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먼저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무슨 법령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때는 법령이 없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로교육을 선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12년도에…….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법령이 생겼으면 이미 법률이 공포됨과 동시에, 적어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법령에 의한 법적기구로 만들었어야지 1년을 왜 방치하느냐 얘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라도 빨리 상반기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진로교육의 체계를 진로교육법에 근거한 그러한 체계로 만들고자 이러한 조례를 올리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이것이 표준안이냐. 사실 이 조례는 표준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존 만들어져 있는 타시‧도의 문구라든지 그러한 조항들을 살펴보고 저희들도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문구 하나하나를 대치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항 하나하나를 만들어간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재원확보 대책은 저희들이 기존 연구정보원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연간 운영비가 대략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 그렇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역시 이 진로교육법에 근거한 진로교육센터도 결국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연구정보원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의 그 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역시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보원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에는 연구관급 1명 부장이 있고요, 연구사가 2명, 일반직 3명, 파견교사 2명 이렇게 이미 저희들은 ’12년도부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해왔었습니다. 따라서 인력확보 방안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인력이 그대로 진로교육센터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용호
이용호위원
예산, 인력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느냐. 법령해석을 해보면 진로교육법 제16조하고 제17조인가요? 그쪽에 보면 조례를 만들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늦게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이죠, 기존에 진로교육지원센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진로진학지원센터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충청남도교육청만의 임의적 기구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임의적 기구로 운영하다가 이와 유사한 법률적인 기구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할 법률이 생겼단 말이에요. 발생이 됐으면 바로 전환을, 법률적 기구가 우선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환을 빨리 시켰어야 되지 왜 이렇게, 이게 바로 늑장행정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분장상에, 센터운영 관련 업무가 교육연구정보원장에게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이 업무를 누가 볼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안 중에 하나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진로진학지원센터, 그 기능이 같으니까. 그쪽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안이 들어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 둔다라고 하면 그 센터는 교육정보원장의 지휘 하에 운영이 돼야 맞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백낙구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두면 교육감이 직접 운영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만약 그쪽에 둔다로 해서 결정이 되면 정보원장이 당연히…….
백낙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산하에다 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교육정책국장이 위원장이 돼서 이것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뭐냐 이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업무시스템이요, 만약에 진로교육센터를 정보원에 두더라도 본청의 학교정책과 내에 진로교육 담당 장학관이 있고 거기에 진로교육 담당 장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교육의 기획과 그것에 대한 평가, 이것은 본청 학교정책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실질적인 팔·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은 교육연구정보원에 두고 있고요. 따라서 위원장이나 진로교육협의회를 본청 내에 두더라도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교육연구정보원장이 업무를 지휘·지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충청남도기구 설치 조례에 진로교육 운영이라고 하는, 운영이죠 그쪽은 기획·평가가 아니라. 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백낙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진로교육센터 하나 놔두고 교육정책국에서 관리를 하고 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센터가 이중적으로 지휘·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일원화돼야 되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연구정보원장도 충남교육감의 지휘 안에 있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백낙구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다 마찬가지죠. 지금 진로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교육감의 지휘·지시 안 받는 데가 교육청 산하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무 데나, 교육연구정보원에다 시켜놓고 보령교육지원청보고 교육감 지시니까 거기에다 뭐 하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느냐 이거죠. 뭔가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진로교육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본청에도 있고요, 기획·평가하는 큰 체계는 거기에서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어지는 진로교육의 정책방향이라든지 평가성은 저희들이 진로교육협의회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가고요. 거기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교육연구정보원에 안내가 돼서 진로교육센터 그쪽에서 실질적인 운영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센터장은 누가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연구정보원 소속에 진로진학지원센터의 부장이 있습니다. 그 부장이 센터를 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 부장은 교육연구정보원장의 지시도 받으면서 도교육청의 진로교육 담당 장학관의 지시도 받고 이래야 되는 형편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진로교육 담당 장학관이 정리를 해서 교육감 이름으로 교육연구정보원장한테 올라갑니다. 이어지면 교육연구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진로진학부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어쨌든 이 진로교육센터의 운영은 어떤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될지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육감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교육연구정보원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것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실천하는 부서는 하나인데 지휘·감독하는 부서는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혼선을 주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서 진로교육센터를 본청에 둘 수도 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얘기예요. 앞으로 다음 회기 때 제가 정책실명제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책임전가 식이 될 수 있는 이런 지휘체계는 안 맞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시행규칙을 정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업무를 일원화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이나 백낙구 위원님께서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서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축조심사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거치면 어떨까 하는데요.
서형달위원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장기승위원장
아니요, 하기 전에. 질의는 마치고 축조심사하기 전에 했으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충남교육청에서 진로진학 문제를 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법이 공포되면서 바로 거기에 대처를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은 그쪽에 맡고 있는 담당장학관이나 사무관이나 어느 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현재 그쪽 센터에 계신 분이나 어느 분인가는 이것을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안이 제정이 되든 개정이 되든 그것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늦더라. 약 1년, 2년 뒤에야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법이 제정되든 개정되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 개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답없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법이 바뀌었으면 바로 준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 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간부들까지 그것을 챙기기가 어렵다면 가셔서 회의하실 때 직원들이나 담당자들한테 그것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그때그때 발 빠르게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 순서입니다마는, 좀 전에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안건을 상정해서 질의 다 마치고 간담회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하고 간담회 하고서 한 건 한 건 넘어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건은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다 하고서」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가 폐교되는데, 현재 있는 재학생들은 폐교가 처리되면 먼저 학생, 학부형들이 원하는 학교로 가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희망하는 학교로 갑니다.
오배근위원
현재 희망하는 학교가 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은 된 상태죠.
오배근위원
된 상태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반발은 없었습니까, 폐교한다고 할 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별다른 반발은 없었습니다.
오배근위원
학부형이나 지역에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오배근위원
주봉초등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배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구조정은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되나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학구조정, 학구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구요? 학구조정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당시에 동의안 다 거쳤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초등학교는 교육장이 당해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학구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정하면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냥 교육장이 하면 되고 중학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고등학교는 도내 선발이기 때문에 학구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게 왜 시기가 이렇게 늦게, 9월 22일 자로 개정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우리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는지 사유를 듣고 싶은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그 사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5년 11월 2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공무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을 전제로 해서 운용되는 법령이고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5년 11월 달에 개정됐지만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각 시·도 공히 2016년 9월 22일, 물론 1∼2개월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저희가 올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내지는 조례를 적용하고 이번에 개정하게 됐는데, 한 회기 정도 늦은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배근위원
왜 수석전문위원이 한 얘기를 내가 다시 하느냐면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많은 인원들이 그동안 출장을 갔을 때 적용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혁신처가 교육감으로, 그런 부분으로 바꾸는 거고요, 다만…….
오배근위원
비용에서 차이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 범위 내의 출장 관계에 있어서 만 원을 주느냐, 2만 원을 주느냐 이 관계인데, 그것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또는 지침에 그동안 따라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운용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지금 2㎞ 미만은 그동안 적용을 얼마 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4시간 미만 만 원이요.
오배근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되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 그동안 2㎞ 미만은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배근위원
앞으로는 지급한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앞으로 4시간 미만은 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지급을 한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9월 20일 자로 해서 불이익 당한 공직자들에게는 어떻게, 대처방안은 뭐예요? 다시 드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요, 공무원 여비…….
오배근위원
법령 개정이 안 돼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물론 임의로 주고 안 주고 하면 안 되겠죠. 예산형편이라든가 자체 규정, 거기에 맞도록 그동안 집행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산이 없으면 출장을 못 갈 수도 있네요, 그러면? 안 받고도 가는 공직자나 교원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동안 2㎞ 미만인 경우에는…….
오배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개정되고 나서도 예산이 부족하면 형평성 있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냐 이거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요,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사실 여비지급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거리출장을 하더라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오배근위원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일부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공직자나 교육자분들이 이의제기 안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가지고 연말에 출장비를 지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국장님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금전적으로 예민한 분야들 조례는 될 수 있으면 규정에 맞게 빨리빨리 제·개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백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백낙구위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있는 진로교육법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로 위임한 부분의 명시가 불명확하고 내용이 빈약해서 우선은 집행부에서 보완을 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방금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국 또 교육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은 2017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호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국장님! (보고중단) 보고내용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국장님! (보고중단) 보고 중에 죄송한데요, 이 내용을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 필요한 건수만 빼가지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흘러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것까지 하면 끝납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3월 달에 감사위원으로 부터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187쪽에 대한 것을 오늘 설명하다 보면……, 행정국장이나 정책국장한테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시죠」하는 위원있음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예, 보고는 이것을 참고로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야 될 사항만, 특별한 사항만 해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상으로 끝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급식지도비 관련으로 끝납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들, 소관사항 보고할 때 는 업무계획이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핵심적인 것만 짚어가지고.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핵심적인 것 몇 가지 사항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실 소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사전에 답변대상,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39쪽을 보면 천안 고교평준화의 안정적 관리가 있습니다. 2월 6일 날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97%가 안정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 ‘평준화고교의 평준화 취지를 구현하는 학교운영 의지 미흡’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정책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의지가 미흡하다하는 얘기는요, 학교장들 또 학교의 구성원들…….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천안 고교평준화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97%를 다 완수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의지가 미흡했다는 것은 교장들이 잘못했다고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교육감께서 2018년도 선거 앞두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그렇게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을 해선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학교운영 의지 미흡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본 위원이 거짓말합니까? (책상을 치며) 이 내용대로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월 달에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정말로 안정적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따질 거예요. 학생들 통학거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금 많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시간관계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지만 첫 번째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안정적 관리가 천안 지역에선 제로, 제로, 제로다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42쪽 보세요.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얘기 나오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께서 MOU 체결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아산·당진·논산 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미 완수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지역이 잘사는 동네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보면 시지역입니다, 현재로서는. 시지역인데 차츰 군지역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서천·부여·계룡·청양·금산은 배고픈 동네죠?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확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산·당진·논산이 하필이면 충남도지사 하고 같은 식구들이라 이 말이야! 그것 아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서형달위원
그것 모르죠?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조용히 하는 겁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천·부여·청양·계룡·금산은 배고픈 동네, 재정자립도가 20% 안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MOU 체결을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고 사정해서 해 줬더니,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산, 당진 이쪽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못사는 동네도 넣고 잘사는 동네도 넣어야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제 금년도에는 또 시범적으로 못사는 동네…….
서형달위원
아산, 당진, 금산은, 잘사는 동네만 넣고 서천, 부여 왜 안 넣습니까? 평균적으로 넣어야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해서요, 6개 시·군 하려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정책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처음부터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 넣어야지 원칙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쪽 시에서…….
서형달위원
그 당시에는 충남도지사, 교육감이 잘못했단 말이야! 2017년도 잘하실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균형감 있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또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세요.
서형달위원
현장 중심 인사행정은 교원인사과장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인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61쪽입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영희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61쪽 중심으로 얘기를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 61쪽으로 말씀하시라는 얘기인데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의 인사규정을 보면 잘했다고 합니까? 교육인사과장 얘기해 보세요, 잘했다고 평가하시는지.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서형달위원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는 교육청에 있는 교직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불만이 많다 그 얘기예요! 인사과장, 문제가 있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
서형달위원
예?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저한테 민원제기한 경우는…….
서형달위원
없어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없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없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사과장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교육장 문제에 대해서도 모 교육장이, 그 간 데에 대해서 말은 않지만 시의원이나 도의원들도 불만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그 사람을, 교장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육청교육장으로 임명했다. 교육장이 교육감의 권한이야, 마음대로 못 해. 도지사는 시·군 시장, 군수는 선거직이야! 그런데도 교육감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야! 이래도 되겠어요? 인사과장이 로봇이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61쪽에 보면 아쉬운 부분에 초등학교 신규교사 모집에서 미달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할 수 있겠어요? 기간제교사를 또 임명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신규교사 모집 미달로 인해서 기간제교사 채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크게 기간제교사 충원인원이 많이 늘지는 않고 15명 정도가…….
서형달위원
신규교사가 모자라다는 얘기는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이 일 잘하는 사람 쓰니까 미달되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신규교사…….
서형달위원
신규교사, 도교육청에서 관계되는 교사들을 스카우트 안 해야죠! 그 학교에 그대로 있어야죠. 있게 해 봐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말로만 하셔서 되겠어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이번에는 세종시에서 인원을 대폭…….
서형달위원
세종시 인원은 얘기하지 마세요, 충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치원이, 연기군이 세종시에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디서 세종시 얘기해. 우리 인사과장님 앞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감사를 하면 음주측정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앞으로 3월 달에 감사관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인사규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 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정확히 안 해 주시면 그만 두셔야 합니다, 예?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과장 입장은! 내가 인사규정이 잘못되면 그만 두겠다! 왜 그런 얘기를 못하세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역사교육에 대해서, 그 과장님.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담당…….
서형달위원
우길동 과장님이시네? 우길동 과장님이시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일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을 때 충청남도에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국내의 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일본 애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도의 입장이, 학교 교육을 십장(什長)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야.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일선 현장에서 독도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요, 올해는 DVD로 각급학교에 독도 관련 영상을 교육자료로 보급하려고 1억 9,800만 원 예산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독도 영상관을 저희 본청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우 과장님께서 DVD로 해서 영상지도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일본 애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을 때 역사적 측면을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일 본 위원이 우스갯소리로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대마도 우리 땅이다. 일본 애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자, 우 과장님!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서형달위원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독도에 대해서 교육을, 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놀러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냥 놀러갔다 오면 독도는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교육을 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요즘 신문에 나죠, 국정교과서, 검인정교과서.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서형달위원
충청남도도 역사 국정교과서를 하든 안 하든, 충남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따라가는 입장은 아니고요, 본래 저희 교육청의 철학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역사교육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역사교과서를 안 쓰겠다면 안 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정부가 하는 국정교과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충남형 역사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 공부를 지도할 수 있느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무조건 안 쓴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 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당이 새누리당이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교과서 안 쓰는 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충남에 맞는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정화 안 쓴다고 한다면 내용은 답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래서 역사교과 중심으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부교재, 학습교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쯤, 알았으면 좋겠는데.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구체적으로 안이 생기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대한민국 정부를 언제로 할 것이냐. 임시정부까지 넣을 것이냐, 그런 것. 또 5·18 문제에 대해서도 헬리콥터 갖다가 위에 찍는 걸 찍지 말아라, 찍었다, 그런 것을 따지고는 나는 얘기를 않는다 이거예요. 진정한 충청남도 역사교육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교육감이.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저희 알고요.
서형달위원
저는 당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 충남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신문들이 볼 때 충남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충남교육청만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맞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서형달위원
예, 들어가세요.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또 질의사항 있어요?
서형달위원
내가 마지막…….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마지막이에요?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서형달위원
그래요? 내가 이따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아니요, 한 가지 사항 하세요, 마지막.
서형달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 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됐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내포에 유치원이 지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문제로 인해서 개교시기가 좀 늦어지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예, 가칭 푸름유치원인데 공사를 지금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광천중학교도 그랬고 교육현장에 이런 체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도급에 따른 문제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특히 일반공사도 아니고 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육, 이게 개교시기에 맞춰서 정확히 개교돼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현장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입찰에 조금 모호한 점이 있지 않은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금년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학교가 도내 전체적으로 10개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유독 광천중학교하고 푸름유치원, 이 2개 현장에서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발생했고, 지금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월 1일 개교면 3월 1일 이전에 모든 것을 완비해서 3월 1일 날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인건비부분에 있어서도 교육부의 학교신설에 대한 정책, 그 부분에서도 다소 발생된 부분이 있다.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학교 시설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을 180일 이상, 240일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신설은 100% 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100억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공급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 사본을 첨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개발사업자는 빨리 그 아파트를 완공해서 주민들을 입주시켜야 그 사람들은 자금 회전이 되는 거고, 그게 보통 2년, 2년 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첨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설계, 행정절차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하다 보니까 토요일·일요일도, 원래는 토요일·일요일은 공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토요일·일요일 공사도 시켜가면서 하다 보니까…….
오배근위원
의견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물론 행정적으로, 또 공기가 짧아서 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학교 건물이라는 게 단순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업자만 잘 선정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청업자가 하청을 줄 때 교육청의 지도·관리가 더 긴밀하게 필요하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요…….
오배근위원
거기서 공사비 문제로 싼 하청업체를 쓰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좀 공사도 부실할 수 있고 인건비 체불 등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정말 공사비 체불에 대한 문제는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교육현장이, 지금 우리 유치원이 이번에 정식으로 개교 못 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 도급업자가 공사 진행을 계속 한다면 2월 22일이 준공기한인데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행 중에 노임 체불 관련한 민원이 커져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정상개교도 가능합니다.
오배근위원
수습대안은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수습대안은 현재 시공업체, 원도급체가 부도가 발생해서 회생절차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오배근위원
지급률과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공사대금 지급률과 지금 현재 공사 공정도는 어떠냐 이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대략 90% 정도 됩니다.
오배근위원
90% 되는데 공사금은 얼마나, 몇 % 나갔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성고로 74% 나갔습니다.
오배근위원
기성고 74%면 26%가 남았다는 얘기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커버는 될 텐데 지금 현재 부도액이 많을 거 아니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정확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부도액은 모릅니다. 다만 우리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업체에 기성고든 나중에 준공되더라도 준공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오배근위원
유독 제 지역구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하청도 그렇고 원청도 좀, 물론 부도라는 게 앞으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학교현장은 어떤 면에서, 현재 원청업자에게 보증회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과거에는 연대보증회사를 두도록 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연대보증회사를 두면 이행보증을 10%만 하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연대보증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15%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오배근위원
충남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을 하면 위법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국가계약법 내지는 지방계약법 관련 예규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은 연대보증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무튼 교육현장에서 시설물, 특히 학교 개교라든지 유치원 개교의 문제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이런 현장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배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역사가 필수과목으로 돼 있나요? 한국사.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답변 누가 하죠?
이진환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필수과목으로 돼 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에 필수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중학교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중학교도 필수과목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초등학교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일부 사회교과에 아마 역사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랑 한국사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저희 때는 한국사를 해가지고 입시시험 볼 때 국사가 필수과목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요.
이진환위원
초등학교는 그렇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로 교육부에서 논란이 심한데 과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117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정교과서를 처음에 주문했다가 결국은 1월 상반기까지 해서 다 취소가 되고 검정교과서, 한국사 검정교과서 1학년에 편성된 학교 76개교는 모두 이번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한 학교도 없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교과서는 원래 누가 채택하게 돼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장이 채택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학교장이 채택하게 돼 있죠?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전무하게 신청 안 했다는 것은 교육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저기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교육부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조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수정 고시를 또 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다시 수정해서 나오는 국정교과서라면 또 몰라도 현재로서는 검정교과서로 이렇게 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국정교과서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부에서 만든 건데 충남교육청에서는 한 학교도 채택한 학교가 없다. 그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도 지금 수정된 국정교과서, 그게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교장의 자율권으로…….
이진환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부분 현재 검정교과서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신청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결국은 그런 일방적인 행정이라든가 저기에 의해서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맞는지, 검정교과서가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잘 선정한다든가 처신을 해야 될 그런 저기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현재 76개교가 고등학교 1학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타 시·도도 비슷하게 검정으로 갔고요, 나머지 2학년에 한국사를 편성하는 학교가 76개교이니까 한 50개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또 다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테고, 지금 쓰고 있는 검정교과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할 테고, 그런 검토들이 결국에는 학교장들이 어느 것을 선택할 건지, 뭐 학교장 독단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를 가르치는 사회교과 선생님들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천안에 불당동 유치원 개원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버들유치원이요?
이진환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버들유치원이 공기 내에 완공이 될 건지 하는 관계가 지금 사실 가람유치원하고 버들유치원이 개원일자에 맞춰서 개원할 수 있느냐가 가장 저희가, 다른 학교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3월 1일 개교가 가능한지 여부를 2월 15일 최종 판단을 해서…….
이진환위원
2월 15일이면 내일모레 코앞인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내일모레인데요, 그래도 지금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뭐하거든요. 그래서 2월 15일경에는, 예를 들어서 3월 2일 정상 개원이 안 되면 입원할 원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하고 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일단 원아들은 수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불무중학교로…….
이진환위원
불무중학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불무중학교 맞죠? 불무중학교에 지금 여유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환위원
임시 수용하신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임시로 정상 개원할 때까지는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천안노석초등학교는 9월 1일 날 개교가 가능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2017년 9월 1일 개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노력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는 지금 3월 1일 날 개교를 해야 되는 판인데 그것도 연기해서 9월 1일로 또 하고, 그것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그 부분이 해결돼야 환서초등학교라든가 백석초등학교라든가, 물론 환서초등학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여하튼 기간이 아직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천안노석초등학교나 불당동 유치원에 몇 번 현장방문 하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난 하절기에도 전체적으로 돌았고요, 1월 달에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이후로 두 번씩 돌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 가서 상주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상주하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여하튼 간에 독려하고 있고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전부, 먼지구덩이 옥상까지 올라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진환위원
매일매일 체크는 하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매일매일 체크는 천안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천안교육청에서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수시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천안교육청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안교육청은 자금문제나, 부지 매입할 때부터 잘못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천안교육청한테만 떠맡길 사항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사항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떠민 게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또 나가볼 겁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그 불당동 유치원 3월 1일 날 개교하도록 지금부터 바짝 서두르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가칭 천안 노석초등학교 9월 1일 날 개교 안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 동네. 부모님들, 그 아파트 주민들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학구조정 때문에 와서 데모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하루하루 이것 저기하니까 국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신경을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지난 예산심사 때 한번 논의를 했던 건데요, 표준오피스에 대해서 MS오피스하고 한글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아예 없네요? 교육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주요업무라기보다는 주요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의 운영방안의 시스템인데…….
인철
오인철위원
아, 그래서 안 넣으신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랬을 뿐 이지 존경하는 오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아,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 볼 요량으로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팀장님이 따로 보고를 안 드리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저께 그것과 관련해서 재산팀장님이 오셨어요. 대면미팅을 했는데 지금 얘기가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실시를 하고 있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겠죠. 그런 얘기도 하고 2019년도에 나이스 고도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만 하고 있고 다 점검은 하는데 2019년도 이후에나 도입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전액 삭감된 것 기억하시죠, 2017년도? 그래서 지금 전혀 실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하고 있지만 그 미비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충남도가 두 번째라도 선도적으로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2019년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가 2017년도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내용을 보면 참 좋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금년도에는 대체로 한글오피스 그게 14억 정도, 저쪽 MS오피스 이게 2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가분하게 한글오피스하고 MS오피스를 쓰고 금년 말에 가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2018년도부터는 MS오피스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보고까지 다 받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 받으셨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도 가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업무의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다 MS오피스로 써오던 것을 한글형오피스, 그게 한샘이라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샘이나 파워포인트 한쇼, 한쇼 같은 프로그램들은 선생님들이 어디까지나 업무용이니까 하다 보니까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학교현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두 프로그램들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도 분석도 좀 해보고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여유 있게 잡으면 2019년 3월이고 조금 당겨 잡으면 2018년 9월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어제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2019년도부터 하고 2년간은 그냥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마 조금 여유 있게 보고를 드린 모양이네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게 하면 말 그대로 다른 데 다하고 우리 예산절감하지 말고 계속 쓰다가 한 5년 후에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했는데 ‘와, 그런 정보가 우리가 좀 늦었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경기도도 다녀오고…….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지금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바뀌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17년도 11월 달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최소한 6개월 정도 워밍업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 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2018년도 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실무자 측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면서 좀 당겨질 부분이 있는지.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요, 그동안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가지고 자료요구를 다방면으로 해봤는데, 유독 전산 관련해가지고는 자료요구를 하면 명쾌하게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보시면요, 결과보고서 54페이지 좀 봐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이것저것 자료요구를 하다가 제대로 자료가 안 나와서, “경영 및 기술능력평가에 대해서 영업상 비밀이다” 해가지고 자료를 안 주시길래 법령을 해석해서 달라고 요청을 드려가지고 이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내용에 보시면요, 1차적으로 행정자치부 법령해석 회신을 받았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17년 2월 2일 자로 받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1월 5일 자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1월 5일 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2월 2일이 아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여기 1월 5일로 되어 있는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 행정자치부 것은 1월 5일 날 받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물론 법제처 것은 아직 안 왔다는 얘긴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법제처 것이 ’17년 2월 2일 자로 받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월 2일 자로 받으셨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뭐 이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행자부 해석이 왔으면 우선 이거라도 좀,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행자부에서 온 것은 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못줬고 법제처에서 온 것은…….
인철
오인철위원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제출을 하되 어떤 보안을 약속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인가 뭔가가 있데요. 그래서 그 사항만 서로 해결되면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미리 저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보고 회의시간에 이것 논의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집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어차피 표준오피스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더 깊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한테 자료요청을 직접 할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첫 번째, 경기도교육청의 표준오피스 구입에 대해서 장점하고 현재 문제점이 있죠? 이것을 청과 청에 요청을 하면 자료 안 줄 내용은 아니시죠, 받을 만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을 직접 받으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에 나이스 고도화 사업하는데 우리가 표준오피스 하나로 선택을 했을 때 이게 구동이 안 될 수 있냐. 지금 사업계획은 이미 잡혀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개 중에 하나 합쳐가지고 쓰면, 2019년도 중앙교육부에서 쓰는 걸 쓸 수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교육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경기도는 하고 있고 나머지 광역시·도교육청에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정인 것을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국장님 결재문서로 좀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왜 결재문서로 달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제출 할 때마다 내용이 살짝살짝 바뀌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저는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작년도에 보통학력 성취도 시·도 조사결과가 교육부에서 내려왔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내려왔습니다. 분석까지 완료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성적이 어떤 정도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나름대로 정말로 진정한 평등교육,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초학력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줘야 하는 것이 저희 교원들의 책무성인데, 생각하는 것보다 데이터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백낙구위원
어저께 교육감께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청렴도 등 아주 성적이 좋은 부분만 나열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반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초학력 성취도는 어떻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 성취도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 10위권밖에 안 됩니다. 저희 도세나 이런 것에 비춰본다면 정말 부끄러운 정도고요, 교육감님께서도 그에 대한 질책을 엄청 하셨고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직을 걸고서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서 도민들 또 교육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미도달 부분은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2016년 평균치보다 하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2015년도 평균치가 작년 평균치보다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학력성취도와 기초학력성취도에 대한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교과서 관계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42페이지 보면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학교협동조합 설립·지원을 하겠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그 이유와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잠깐만요. 지금 몇 쪽이시라고 했죠?
백낙구위원
42쪽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이 내용이 나왔는데 용어 자체도 조금 새롭고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 또 지역 교육공동체에 어떠한 필요적인 부분인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74쪽에 보면 자존감을 높이는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충청남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는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으면서 3월 18일 자로 통합이 됐는데, 엘리트체육도 과거에는 생활이 어려울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운동들을 많이 해왔는데 요즘은 살기가 나아지니까 학교운동부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모 초등학교에 탁구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체육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서 부탁을 했더니 학생들이 기피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학교 정규과정을 통해서 엘리트체육이 발전을 해야 생활체육도 따라서 발전한다라고 보는데, 이게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학교에서 지금 유도부니 태권도부니 편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실질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도 있지만, 이대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운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보면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이 학교를 방문하고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구정비가 됐든 시급한 상황으로 해서 다만 100만 원짜리고 200만 원짜리고 수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들이 교육감한테 건의하기 전에는 전혀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 교육장은 허수아비 교육장이지. 뭔가 교육장이 해줘야 교육장을 학교장들이 따르든지 지시를 받든지 하는데 모든 인사권이나 재정권을 교육감이 다 들켜 쥐고 교육장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 마냥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주적으로 학교교육을 해나갈 수가 있겠느냐. 업무보고에 보니까 학교운영비 2% 인상했다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학교운영비는 운영비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한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든지 그때그때 피해가 날 때 교육장이 쓸 수 있는 재력비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재량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그때그때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본교 교실하고 교사하고 체육관하고 거리적으로 10m, 20m 떨어져있는데 비가림시설 하나도 없이 비가 오는데 학생들이 교실에서 체육관으로 비 맞고 뛰어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학교도 나는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커버한다 하더라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설비들은 교육장한테 좀 재량을 줬으면 좋겠다. 그것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도 편한 일이고 그런데 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 들어가는데도 신청하고 2,9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3,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한 번 줬으면 너희 줬지 않느냐”로 끝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제대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협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입니까?
백낙구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을 시간도 없어요. 두 번째는 사립학교의 균형적 지원이10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례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권은 사학재단의 이사장한테 있고 재정권도 부족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따져보면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설정이 전혀 없다. 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20% 법정부담금 납부하지 않은 학교재단에 대해서 시설비, 환경개선비를 삭감한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재단이 학생을 볼모로 해서 너무나 교육청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어떤 기준과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언제까지 그 사람들한테 끌려달라는 대로 끌려가고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대천여상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된 것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체육인성건강과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신문보도 봤습니다.
백낙구위원
봤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우리 우 과장님은 그 필요성을 인지하십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아직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신문보도 내용으로 파악한 바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낙구위원
예, 도교육청의 대천여상 기숙사 신축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론보도에 나면, 교육감님한테 보고 드렸나요, 신문에 발표된 내용?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저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서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를 했고 그 자체가 교육청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한테 보고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업무를 기피한다든지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벌써 오래된 일인데.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아까 한 가지 사항 질의 못하신 것 있는데요,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교육위원회 간담회 자료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사학담당 과장이 수석전문위원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까? 얘기하세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에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서형달위원
하세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어제 교육위원회에 방문해서 저희는 그때서 그런 상황들을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사립학교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여부를 안 했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는 안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앉으세요. 교육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이런 사실을 몰랐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내용 잘 모릅니다.
서형달위원
모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이해가 갑니다. 교육 수석전문위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교육감이 지시했어요?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법인협의회에서 온 겁니다.
서형달위원
법인협의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법인협의회가 중요합니까, 위원회가 중요합니까!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형달위원
얘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잠깐요, 서형달 위원님. 전문위원님, 잠깐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릴까요?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여기에서 말씀드려요.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어제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1월 24일 날 법인협의회에서 위원님들과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님과 협의 후에 “이것은 위원님들 다 모였을 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자료에 넣었던 겁니다.
서형달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지금, 본 위원이 1차, 2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과 합의를 통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18% 안 낸 지역은 시설비에 대해서 해줄 수 없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행정국장이 얘기했지만 천안의 모 여자고등학교 교장이 저한테 전화를 왔을 때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게 된다면 18% 법정부담금을 내고 만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전화 한마디 없어요. 자, 사립학교라는 사람들이 무조건 위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 말씀대로 내야 할 돈을 안 내고 꾸적꾸적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자기 사정만 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사학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학법정부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세요! ‘학교교육 운영활성화에 의한 예산회계 지침 시급!’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 놉니까? 이렇게 사학신문까지 볼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그저 교육위원회에서 반대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도교육청 사학담당 관계자들이나 행정국장이 열심히 해서 사립학교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확실히 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천안여상 건은 잘 돌아가고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는…….
서형달위원
아니, 감사관님이, 그것 경찰에…….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수사 중입니다.
서형달위원
수사가 끝나면 천안여상 건은 얘기해도 되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천안여상 건에 대해서 신문에 기자들이 많이 냈어요. 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 한마디 안 하면 위원회가 창피당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경찰에 조사 중이라 조사 끝나고 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든가 다시 조사를 하든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감사관님 그렇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법인에 고발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고발을 거부해서 저희가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잘 하셨어요. 결과가 나온 후에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조사를 또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립학교 간담회 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위원님들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제 간담회 자리에 제가 없었는데 원래 토론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날짜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간담회라도 통해서, 언제까지 갑론을박만 할 것이 아니고 실태파악을 해서 각자 의견을 수렴해서 조절해서, 사립학교 애들도 엄연히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애들이에요.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장 천장에 물새고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 적용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한 번 정도 현장에 있는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필위원
정유년 우리 교육가족들, 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올리려고요. 천안 지역의 초등학교, 아마 이제 졸업을 했을 것입니다. 학부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한테도 많은 연락이 오셨을 거예요. 전화를 주셔서 그분이 정말 매우 긴 시간을 저한테 말하셔서 매우 길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에게 직접 그 이름을 지칭하면서 글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저한테도 제 이름을 지칭해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첫째, 저 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실까. 두 번째, 저 분의 답답함을 과연 교육행정이 풀어줄 수가 없는가. 세 번째, 과연 우리들 스스로 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행정직 그리고 교원 그리고 이 분야에 있는 분들께서 과연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셨는가. 그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 분은,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도 앱을 다운받아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나.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그렇게 열정으로 그리고 애절함과 간절함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마음으로 연락하실 정도라고 하면 교육위원회 업무일정은 파악하셔서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그 문제에 관해서,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학생들 속에서 인구절벽이라는 시대를 앞두고 있고 한 아이만 잘 키워지고 또 그 부모님이 자식을 그렇게 걱정하고 또 그 문제에 관해서 억울하고 공정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같은 식구들만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그 분의 입장에서 한 번, 비단 그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 올라오는 보고만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자체는 어떻게 보면 IQ를 강조하고 있고 EQ를 강조하지 않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학부모들이 제도화된 학교의 틀에, 심지어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할 때에 선생님들이 학원이, 사교육이 일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적인 교육 또 사무적인 행정만 하시고, 또 내가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가운데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직장으로서의 학교, 스승님보다는 직장으로서의 교사,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왜 교사를 선택했느냐 물었을 때 취업이 잘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성의 아름다움보다도 머리의 우수성을 통해서, 오늘 저는 오전에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가서 느낀 것이 학교 학생들 앞에 전체 선생님들이 다 섰는데 남자선생님이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저기 좀 한번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니까, 교육감님도 오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즘 여자애들이 잘 찍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왜 그럴까요?” 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여자애들이 더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은 것만 가지고 교육의 현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머리가 좋은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에게 징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억울함은 몇 사람들에 의해서 감춰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요즘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보이스’라든지 또는 어떤 경찰 드라마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의 어떤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변호사비용 댈 수 없어가지고 어머니 전세비용으로 변호사를 사면 어머니가 사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 산소 옆에 가서 목을 매서 죽은 그런 현실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자체가, 실내화는 있었는데 누가 괴롭힌 흔적은 없고 그리고 3대 독자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그런 중학생, 또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저는 오늘 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아이들 신체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보다도 더 키가 크고, 그것은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지금까지 있는, 2017년도에, 2016년도 건도 그렇고 더 이상 억울한 분들이, 물론 일을 그릇되게 송사를 처리했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또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분을 생각해서 그 초등학교의 문제도 한 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서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만,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김용필위원
예.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6개 사항은 준비되는 대로 가장 신속하게 위원님께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불당동에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다 일단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립유치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작년에 시멘트파동 때문에 준공이 늦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날짜가 안 맞아서 4월 3일 날 개원을 해야 된다고 천안교육청에서 통보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인데, 문제는 지금 신도시 새로 입주하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을 하면 직장 나가고 이런 학부모들은 당장 한 달을 공백상태에, 어디 애들을 맡길 데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천안교육청에 질의를 하니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길 수는 없다” 그런 답변을 듣고 많이 안타까웠는데, 지금 공립유치원이 공기가 늦어가지고 중학교에다 임시 수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좀 검토를 해서 같이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점검 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사립유치원이 몇 학급 규모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현재 불당중학교 여유교실 가지면 버들유치원 원아들을 일단은 시설을 정리해서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 정도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교사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법을 어겨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도민 교육가족에 대한 약속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