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정유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16년도는 경주 지진 발생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진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우리 충남도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입니다. 2월 2일 자로 재난안전실장을 맡게 되어 여러모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를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재난대응과와 하천안전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찬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남상화 하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병욱 전 재난안전실장은 1월 31일 자 명퇴 후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셨고, 유재룡 전 안전정책과장은 국립외교원에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전태진 전 자연재난과장은 지난해 말 명퇴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난안전실은 2015년 6월에 신설되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도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안전충남비전 2050’을 수립해냈고 금년도 1월 19일에 안전비전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안전하고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 안전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시책들을 제도화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병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훈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부임을 하셔가지고 업무 파악 충분히 잘 하셨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난안전실 업무하고 소방본부 업무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들은 어필이 돼요. 재난안전실에서는 행정지원 업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 업무에 묻혀가지고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유병훈 실장님께서는 업무를 쭉 파악하고 보니까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차별화해야 재난안전실의 업무가 어필이 되겠다, 존재가치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지난해에는 안전충남 2050 비전 계획의 큰 골격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부 실천계획 매뉴얼을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위험요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착실히 수행을 하고 이에 대한 기획취재라든가 홍보를 통하여,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 무감각해 있는, 극장 같은 경우에는 매번 안전대피훈련을 상영 전에 실시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일단은 확충해 나가면서 직접 도민들이 ‘안전충남을 위해서 기본적인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져야겠구나’ 특히 옛날에는 민방공훈련이 매월 실시됐는데, 실제 훈련은 현재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2회 실시되고 나머지는 시스템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지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안전 대피시설에 대한 현수막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안전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강화를 통해서 도민들이 행정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보고서 4쪽에 보면 요즘에 사고유형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언론상에서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 세월호 사고, 실장님이 보실 때는 정말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그럴까, 빼앗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재난이란 인식 부분은 충분한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 또 시스템에 의한 정비 이런 부분이 체계화되고 일상화돼야 되는데 안전 기본적인 법령이나 매뉴얼은 있으되 국민들이 ‘나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하고 연계해서 말씀 좀 드리려 그러는데 가장 먼저는 그거 아니에요. 최고의 지휘자, 명령자인 대통령이 지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과의 관계 정립, 어디가 상위조직이고 어디가 하위조직인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재난안전실이 상위 개념에 있는 지휘탑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충남비전 2050을 내가 쭉 훑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명시성이 뚜렷하지가 않다. 지휘체계도라도 하나 정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딱 취합해가지고 누가 저기를 하고, 상황이 보고가 되면 누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지시를 받아 누가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령체계, 지휘체계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우리가 사전에 훈련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저기할 것 아니에요?

예.

제 생각이 맞는가요?

일단은 기본적인 사건화 상태에서는.

벌어졌을 때.

13개 실·과 주무국장이 일단 책임관이 되고요, 재난안전실장은 조정통제관으로 지원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가 국민적 또는 도민적 관심이 커지고 사건화가 어떠한 재난의 형태로 되게 되면 재난안전실장이 총괄책임자로서 수행을 하도록 돼 있고, 특히 초동에는 소방본부가 구난·구급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 스스로가 업무보고를 쭉 자체적으로 보고 혼란스러워가지고, 8쪽 한번 보세요. 재난현장지휘관 합동워크숍 있잖아요, 제일 하단부에.

예, 있습니다.

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인, 현장의 컨트롤타워겠죠?

예, 그렇습니다.

타워인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더라도 이것은 현장의 컨트롤타워이고 보다 윗선의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만약에 사고가 잘못 처리됐다든가 해가지고 나중에 책임소재를 물어갈 때 그런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사님의 역할, 재난안전실장의 역할, 실·국장의 역할, 소방본부장의 역할, 서장의 역할, 해당 자치단체의, 여기는 지금 부군수·부시장이 저기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제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거 가봤거든요. 보니까 부단체장은 사후 수습하는데 주로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원 업무.

그전까지는 소방서장이 주로 진두지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못됐다, 뭔가 소기의 목적을. 사후 처리라든가 대응을 잘 못했다라고 하면 그때에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일단 현장 구급·구난 이런 구호할 적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방서장이 총괄을 하고요, 규모가 커질 때는 소방본부장이 그 시점은 개입 여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동대응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책임은 부단체장, 시장·군수 책임이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에 대한 얘기고, 지금 재난안전실은 도청 산하에 있는 조직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재난안전실이 하는 역할이 뭐고 도지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야. 세월호에서 보면 대통령이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요. 마치 현장에 있는 해양경찰서장이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재난안전실이라는 곳이 앞으로 대형,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을 때 지휘체계상에 있는 저기가 명확해야 뭔가 지휘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는 불명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겠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안별로, 재난유형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금년도에 안전비전위원회 분과위별로 전문가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 전낙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실장님, 부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게 올해 도정의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라는 것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운도 많이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해야 된다. 제가 강원도 강릉의 양양에서 근무할 때 태풍 ‘루사’가 왔는데 하루에 강우량이 870㎜가 오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 아마 도청 정도는 물에 잠길 것 같아, 여기 870㎜ 오면. 왜냐하면 물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동해안이라고 해 봐야 바로 바다가 보이는데도 그 물이 그렇게 못 빠져나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제가 본부장 노릇을 하면서 3개월을 복구해 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충남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해안은 태백산의 특성상 비구름대가 낮아지면 그게 태풍 따라 회전하면서 태백산맥에 딱 걸쳐가지고 거기다 구름을 다 쏟아 넣기 때문에 870㎜라는 엄청난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여기는 가야산에 구름이 걸린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듬해에는 내가 대구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태풍 ‘매미’가 지나가면서 삼천포, 사천 이쪽으로 물이 상륙해가지고 포항, 울산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피해를 준 거요, 말하자면. 인명피해야 옛날 우리가 원시적일 때 태풍 ‘사라호’가 있지만 태풍 ‘매미’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혔어요. 그다음에 ‘사라호’가 지나갈 때는 300명 이상 인명손실이 있었어도, 최근의 사건마냥 인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옛날보다 부각돼 있으니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이거죠. 그래서 요새 최근에 AI니 구제역이 두 군데 발생했다고 뉴스 보니까 나오던데 그런 것은 축산과나 소관 부서가 있고, 농정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 국·실에서 주축이 돼서 일을 하는데 재난안전실에서 주축이 돼야 될 것은 화재가 나서 불 끄는 것에서 몇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런 수준의 재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충남 전체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지사가 전체를 장악하면 재난안전실장님은 말하자면 보좌관 노릇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총괄해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노하우가 지금 우리 충남에 있느냐? 우리 충남은 자연재해로부터 혜택을 그런대로 많이 봐가지고 그 노하우를 잊어버릴 만하면 또 재앙이 오고 그래요. 무슨 큰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도정이 혼신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잠잠해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몇 년 지나면 사람도 바뀌고 마인드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재해가 또 오고 이렇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통제하기가 어렵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난이라든가 큰 재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기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헐렁해도 그런 위기가 닥치면 참 고생할 부서인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을 왜 1년 만에 또 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매뉴얼상 대응능력이라든가 지휘관의 역량은 유사하다라고 봐가지고 그렇게 편제했는데 실질적으로 AI 업무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상시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8시 30분에 60일째 중앙에서부터 회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안전과는 본래 옛날 치수방재과가 내려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치수방재도 말의 의미는 제대로 와 닿던데. 안전, 안전 하니까 하천안전이라고 말을 영 어색하고 촌스럽게 꾸며놨네. 치수방재가 사실은 의미가 더 좋은 문구 같은데. 그러면 78명이 조직개편하면서 늘거나 줄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재해 통제를 세 달하고, 태풍 ‘매미’ 때는 한 달 보름 정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러닝팬티 갈아오는 그게 퇴근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다니까. 사람들은 모르지, 당사자만 죽을 맛이지. 그런데 78명이 3교대 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 모르겠네?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그래서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재난과 있었던 것을 재난 통제 및 복구 기능을 통합해 놓고 치수방재 고유기능을 살려 놨다 이거지요?

예, 그중에 하천안전과가 그동안 치수방재과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복구까지 업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자연재난의 예방·대응·복구 업무가 실은 재난대응과로 흡수된 형태이고,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일반 시설을 총 포함한…….

그러면 재난 대비해서 1급이다, 2급이다 이런 재난등급을 구분해서 세분화해 놨어요? 이런 경우는 1급으로 하고, 이런 경우는 2급으로 하고.

그 세분화되는 게 금년도 세부 재난안전…….

아니, 그러니까 AI나 구제역 이런 정도는 농정국장이 책임지고 하고, AI·구제역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 복합기능이 있으면 재난안전실장이 재난통제본부장이 되고, 충남도 전체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지사가 재난통제본부장이 되고 재난실장이 보좌관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가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일단은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1·2·3등급은 없고요, 주의·관심·경계·심각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때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판단해서 기자실에 와서 브리핑도 하고 도민에게 위무도 하고 안정감도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급별로 매뉴얼을 세분화해서 잘 된 동네가 어느 동네인가, 경기도가 잘 됐나 강원도가 잘 됐나 경상북도가 잘 됐나 해서 잘 된 데를 복사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나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가 일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올해 도정목표인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못지않게 재난등급별·유형별·단계별로 설정해 놓은 매뉴얼을 구체화시켜서 유사시에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조례나 훈령으로 정해놔야지 나중에 한 달 정도 복구하다가 지쳐가지고 자치행정국 부르고 뭐 부르면 “야, 내가 왜 거기를 가냐?” 골치 아프단 말이요. 조례나 훈령으로 미리 묶어놔야지. 당연히 자치행정국에서 다 참석해야지, 농정국은 농정 피해 없나? 다 통합된 노력을 해서 매뉴얼도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13개 협업부서의 매뉴얼 역할분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재난 사안별로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도 옛날 공직에 있을 때 머리에 쥐 많이 났다니까. 이놈들이 서해 5도에 지랄을 하면 너 어떻게 지원할래? 육·해·공을 포함해서 국방부 지원 프로그램을 짜라는데 이것 뭐……, 아이고 머리에 쥐나지. 쥐나! 어떤 유형의 어떤 사태가 발생할 줄 아나? 그래서 그런데 하더라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남 것 보고 베끼고 다듬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3쪽에 보니까 수문이 있잖아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점검 및 정비 강화로 신속 대응체제를 확립하겠다, 국가하천에 110개, 지방하천에 620개 이렇게 해서 비상연락망 점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젠가 부지사가 논산 방축천 배수갑문 증설 사업장에 왔었어. 그때 여기 팀장 중에 누가 수행을 왔을 건데? 과장들은 바뀐 것 같고. 없어요?

그때 동행하셨던 팀장님 계신가요?

그 내용은 알아요? 작년도에 다녀갔는데, 그 당시 부지사가. (○집행부석에서 배수갑문…….)

예.

여기 안전건설해양소방 위원들 시·군 지역은 어디어디 나가서 하시는지 다 가지고 다니는 체크리스트를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주시고 또 나올 때는 나왔다고 얘기도 좀 하고. 왜냐하면 필요하면 같이 가보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슬그머니 삼베바지 방구 빠지듯이 다녀가지 말고.

예, 그러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공했던 연중 훈련계획을 수시로 수정·보완해서 일정이나 장소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서 함께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쪽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했잖아요. 나는 아름답다고 하기 전에 소하천도 재해의 요인이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다녀가셨는데, 훈련소 담벼락에 있는 하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릴까요?)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하천계획팀장 김응백입니다.)

그다음에 13쪽 재난관리기금 사용 철저 이것에 대해서 제설장비 자재 구입, 소방대원 노후 안전장비 구매 이런 뜻으로 여기 작년 12월에 했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소방본부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지난주 지역에 현안이 있어서 소방행정과장이 왔길래 제가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겨울철 12월·1월·2월 이때에는 의용소방대들 맥없이 소집해서 잠자는 놈 새벽 6시, 7시에 불러내서 군대도 아닌데 점호를 뭐 하러 하느냐, 그까짓 것”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실질적인 것을 하라”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사는 지역이 다 시골에 있다 보면 국도는 좀 덜한데 충남도 관할 지방도, 시도, 군도, 면도, 리도 이런 데 가보면 산비탈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가면 죽어요, 죽어. 눈이 오고도 한 일주일 후에 지나가도 거기는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논산시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어. 그런 데에 읍·면마다 많아 봐야 서너 군데, 적으면 한두 군데 있는데 그걸 산림녹지과에서 깨끗하게 사람 머리 바리캉으로 밀듯이 수목 정비사업 좀 하면 안 되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안 해! 내가 시장이 아니라서 안 하는 건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런데 사람이 죽어. 엊그제도 논산에서 그런 데에서 죽었어. 그런 데 가다가 차가 출렁한 느낌이 들면 등허리에 식은땀이 쫙 나지. 그런데 나도 이제 그런 면에서 숙달이 돼가지고 절대로 브레이크 안 밟지. 브레이크 밟으면 빙그르 돌면서 꽈당 꽈당 꽈당. 그러다 안전벨트 안 매면 죽는 거지. 그래서 그런 취약한 굽어지고 그늘진 구간이 읍·면마다 다 있는데 의소대를 맥없이 그렇게 추운데 아침에 불러내서 그런 쇼하듯 하는 것을 뭐 하러 하느냐, 차라리 필요한 시간에 50명 중에 가용한 20명을 부르더라도 그런 데 제설작업을 하고 빙판 제거 작업을 하면 그게 곧 소방의 역할이고 119의 역할이고 재난안전의 역할 아니냐? 그랬더니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해 주겠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너희들이 하라고, 너희들이 취약지역을 딱 선정해 놓고 우리는 12월·1월·2월에는 매달 1일 날, 15일 날 하는 소집점검 대신에 불시 결빙지역이 생겼을 때 동원해서 50명 중에 30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한두 시간씩 빙판 제거 작업을 한다든지 제설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자네들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인드가 있다면 자치행정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방범순찰,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임무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빙판길 관리하는 거는 아무도 안 해! 죽는 놈만 불쌍한 거야. 이게 그래놓고서는 구호로 보면 만날 세월호를 어쩌느니 안전을 어쩌느니 씻나락은 잘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강원도에 가면 지역에 농사짓는 트랙터 이런 데에 제설 장착을 한 게 있으면 보조를 해 줘요. 그래가지고 제 지붕이나 제 필요한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구간을 하면 그 보상을 줘요. 그 사람들은 겨울철에 트랙터에 제설 날을 딱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그런 면에서 위기의식이 적은데, 사실은 그런 관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다각적인 노력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인명이 한 사람이라도 덜 죽고 다치게 하느냐,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충남의 지방도 이하 주민생활 도로에 대한 특별한 겨울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착안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의정 참고자료라고 해서 제가 떠들어 보니까 40쪽에 15년 이상 경과된 재난취약 주민이용시설 총 56개소, 노유자시설 42개소 했는데 어떤 시·군은 아예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은 작성자들의 성의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위에 시·군별 현황을 냈으면 ‘아, 이 시·군은 왜 안 올라왔지?’ 이렇게 해서 다 올라왔는데 자네들은 왜 빠졌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충남에서 장애인 또는 노유자 복지시설이 제일 많은 데가 논산이라니까. 희한하게 그게 왜 이렇게 논산에 많이 와 있는지. 그런데 여기 다 누락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통계 작성할 때는 총괄표도 한번 작성해 봐야 한다니까. 그래야 이 동네가 하나도 없다는 동네는 대한민국에 없다, 노유자시설이. 이건 엉터리 수치다 이거예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조례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조례가 없으면 내가 조례가 필요하다……. (○집행부석에서 법으로 되어 있는…….)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질적인 부분을 저도 수시 출장을 나가서 불시 점검을 같이 해 가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유병훈 실장님, 승진과 함께 재난안전실장으로 부임한 것 축하드립니다. 21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실 부서장으로 오셔서 아마 그 책임이 막중할 것 같은데요, 전에도 재난안전 쪽에 근무하신 적 있었나요?

재난안전 쪽 업무는 직접적으로 관여 않고 일부 업무는 실무자 때 경험했던 업무도 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이 우리 위원회로 된 지 1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머리가 나쁜지 잘 이해를 못해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전에 있던 치수방재과 같은 데는 뭐를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지금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잘, 소방에서 해야 할 일은 소방에서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물론 지금 실장님, 과장님들! 지금 어떻게 보면 2017년도 업무보고 전임자들이 다 만들어놓은 거지요?

아니에요. 현재 실장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 바뀌었잖아요?

과장님들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작성하는데 직접 관여를…….

업무보고는 지금 과장님들이 하셨다?

예.

그런데 비단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가보면 업무보고서 자체가 대부분 재탕 삼탕 늘 하던 데에 앞머리만 조금 바꿔서 하는 식으로 된다는 거지요. 아까 유찬종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새롭게 오시면 뭔가 바꿔줘야 하는데, 물론 연속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 늘 하던 것 조금씩…….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던 일이 늘 그 일이 그 일이다 보면. 그런데 뭔가 업무가 구분이 정확히 돼야 하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재난안전실이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이라든지 국토교통국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딱딱 떨어지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전에 있던 치수방재과는 하천을 담당한다 이런 것들은 똑떨어지게 머리에 와 닿는데 너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 남 실·국에 있는 것까지 다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실장님이 전에도 재난안전 쪽에 근무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각 실·국은 고유 업무가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업무가 어떠한 재난으로 사건이 비화가 돼서 규모가 커지면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정 전반이 재난하고 다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병욱 실장님 계실 때 가뭄까지도……, 작년에 가물다 보니 가뭄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지 이것저것 그냥 다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반이 되면서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재난안전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쪽으로 해 주셔야지 너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다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제가 실장님 업무보고를 못 들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2페이지 2017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계는 세입예산에 1,216억 9,000만 원인데 세출은 1,700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금액은 도비인지, 아니면 시·군비인지를 아무리 뭐 하더라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486억 6,000 정도는 어디서 나서 세출을 맞추셨는지 이러한 부분도 너무 쉽게 가는 것은 아닌지, 물론 예산서에는 다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놓으면 안 되지 않나요?

예, 자체사업 도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쪽에 별도로 빠져있는데 세입에 있어서는 그것은 빼고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작성했는데 4계가 맞도록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요. 원래 본예산서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만, 이렇게 만들어놓으시면 저희들도 헷갈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실장님, 부지사, 지사 빼놓고 나면 본청에 보면 당 서열 2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 부분인데 이런 중차대한 부서의 과장님들과 실장님을 한 번에 다 바꿔놓으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5억 깎은 게 맞아요, 공모사업. 과장님은 그걸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집행부에 할 얘기지만 어느 정도 부서장이 바뀌면 나머지 과장님들이라도 한 번에 다 바꾸는 것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한 번에 다 바꾸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오늘만 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인사 부분에 있어서 늘 위원님들께…….

더군다나 이 말씀은 직접 담당 부서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 부서를 떠났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음에 오시는 부서장한테도 이런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드려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게 바뀌어버리면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어쨌든 중차대한 부서장으로 오셨으니까 2017년도 또 여기 계시는 동안 우리 충남도민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사경이 안전정책과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실적은 작년도까지 4,297건 적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특사경 출범 이후의 적발 건수예요, 아니면 단년도…….

당해 연도, 2016년도 건입니다.

그래서…….

4,297건 적발입니다.

그래가지고 송치도 하고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행정명령 등을 했다? 팀장님은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이용문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구석구석 누락되는 곳 없이 활동을 잘해 주시면 고맙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고자료 70쪽하고 71쪽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16개 지구에 대해서 95억 7,000만 원 사업이 편성돼서 올해 시행을 하네요. 단년도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겠지만 등급별 현황에서 취약등급이 높은 것은 어느 쪽이에요? E등급이에요, A등급이에요? (○집행부석에서 E등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급 조정도 하고 응급복구도 하고 이러려고 이번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진단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편성 시기로 비춰볼 때 좀 늦는 것 아닌가? 3월 말까지 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역에 너무 편중돼서는 안 된다. 지역이 너무 편중돼가지고 특정지역에 예산을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제가 확실히 지적하는 거예요.

좀 전에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실무 팀장이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시·군 담당자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되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업무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노력하는 시·군은 의외로 사업비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그냥 있는 업무만 가지고 하는 시·군에는 사업비 지원이 적게 들어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시가 작년도에 담당 과장 놈이 비리로 구속이 돼 가지고 1년 동안 과장이 공석으로 있었잖아.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말이야. 저 구속되는 게 중요한 거야, 붕괴가 돼서 시민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생명과 안전을 잃고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게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하도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하도정비라는 게 보면 우리나라 하천이 홍수, 장마 시기에 태풍이 오면 하상이 쌓이잖아. 쌓이면 농사철이나 장마가 도래하기 전에 포클레인으로 긁어서 치워 하천정비 이전에 기본적인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하도정비를 해야 되는데 보면 농민들이 하도정비를 안 해가지고 제방이 터지면 위 논이 작살나는데 포클레인 3일만 작업하려고 해도 시나 면에서 끄덕도 안 한다고 의원님 저것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유치한 민원도 내가 받는다니까. 아이, 나 참. 보니까 도비가 시비해서 28억이나 나가네. 그런데 그놈의 하천정비 포클레인 며칠 부르는 게 그렇게도 그런가? 그다음에 요즈음은 3년 내지 5년 되면 물아카시아니 수양버들이 하천 가운데 자생을 해가지고 4∼5년 되면 제법 커지고 숲을 이뤄요. 그러면 거기에 팃검불이 가서 나무조각이나 이런 고사목이 얽히고 낙엽이 얽히고 이러다 보면 그게 물 흐름을 방해해서 제방을 터뜨리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읍·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부터 시·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재난에 대해서 둔감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동영상이 없으면 요즈음 만화식으로 그리는 것 있잖아요. 하천 물 흐름을 애니메이션으로 모양새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둑방이 터지고 하상정비를 안 했을 때의 문제들을 유형별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서 충남도에서 가끔 재난 관련 공무원들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할 때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내가 포클레인 좀 3일 썼으면 제방이 시원하게 앓던 이 뽑던 것처럼 될 텐데 그거를 안 해 준다고 농민들이 그러는 거를 보면 어떤 때는 참 불쾌해! 그걸 꼭 도의원한테 유치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안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자기 집 논두렁 밭두렁 긁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천바닥 긁는 건데. 그리고 요즈음 일자리 창출이다 뭐다 그러는데 하상정비를 몇 년에 한 번씩은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각종 현황을 보면서 앞에서도 시·군에 또는 읍·면의 담당자가 업무의 열정이나 또 자기 업무에 대한 정통성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또는 전혀 안 가고 이런 불편부당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하면 너무나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업무 수행이고 그렇게 된 데에는 좀 더 살펴가지고 해야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진정한 도민 안전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현황 세부적인 것은 지적은 안 했지만 살펴주시기를 과장·팀장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도, 시·군 연찬회를 통해서 편차 부분도 각성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시·군도 함께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은 이런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고 광역자치단체에 재난안전실이 만들어지고 일선 시·군에 또한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지면서 아직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서로들 제가 볼 때는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잘 정립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고 또 재난안전의 문제가 재난안전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많다는 거지요. 소방본부, 아까 자살 관련 이런 거는 청소년과일 수도 있고 저출산고령화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 주문사항이 일선 시·군과의 협조 관계도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 도의 역할들은 일단 유관기관 그리고 일선 시·군과 재난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 그리고 행정을 융복합할 수 있는 관점에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들이 아니셨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 잘 살피셔가지고 2017년도 우리 충남도가 안전한 충남이 되는데 재난안전실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흠 서무과장입니다. 김종흠 서무과장은 금년 1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청의 문화유산팀에서 근무발령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기호 시설1과장입니다. 조봉환 시설2과장입니다. 김용군 개발과장입니다. 김용군 개발과장은 공주지소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1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개발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철 공주지소장입니다. 이대철 공주지소장은 안전정책과에서 이번에 승진해서 공주지소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유재원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민과 함께 일 잘하는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역량을 강화하면서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최재왕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6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신속한 수용 절차로 공사기간 단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로 공사가, 물론 사업이 얼마나 그 사업성이 크냐, 적으냐 가지고 사업 공사기간도 나오긴 할 텐데요, 대부분 사업기간을 보통 몇 년 정도로 보고 있나요? 아주 큰 사업 말고는 3∼4년, 5년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사업은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할 테지만.

예, 규모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보상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를 더러 보거든요. 그런데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저도 군의원 하면서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수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무진 보면 몇 년이고 그냥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감정을 보면 1년 이내에는 못하니까 1년 후에 재감정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계속 그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10억에 사업을 할 거를 계속 공사기간이 늦춰지다 보면 모든 물가금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자재 값도 올라갈 테고 사업비도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신속한 수용 절차로 공사기간 단축한다는 걸 보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수용이 된다면 나부터도 거시기한 부분은 있긴 있을 테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정하게 어느 정도 감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정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수용하면서 공사를 한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 번 1년 지나서 재감정 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래도 1년에서 재감정할 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거의 협의가 안 되는 분들이라서 수용 절차를 거쳐서 거의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수용도 한다? 어쨌든 본 위원은 군의원 하면서 일선 시장·군수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안 들으려고, 표 의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수용을 않고 몇 년이고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어찌됐든 공정하게 간다면 수용 절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부분만 남겨놓고 다른 데 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도 안 좋고, 어쨌든 이왕이면 공기 안에 사업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잘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방안이라는 게 주로 과적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종합건설사업소 양 지소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주로 지방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나 군도도 하고 그러나요?

저희들이 지방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부에서 따로 하고?

예.

그럼 군도 같은 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시·군에서도 혹시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시·군에서 하나 모르겠네요.

시·군은 않죠, 시·군은 하는 걸 못 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물론 양면성은 있어요. 화물차 사업주들도 과적을 하고 싶어서 과적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도급이라 해가지고 저거 얼마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사업이라도 더 세이브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하나로 보면 적재정량대로 싣고 간다면, 예를 들어서 세 번 올 거 다섯 번, 여섯 번이 된다고 보면 그만큼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업성에도 그만큼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방도, 안 다니는 군도나 아니면 면도가 있어요. 지금 도로들 조그만 데, 버스 다니는 5m 도로들, 마을마다 가보면. 요즘에는 앞사바리라고 해가지고 25톤 이런 차들이 골재 채취를 하다 보면 길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원칙을 보면 길을 파손했으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거를 수리해 주고 나가야 되는데 슬레이트 포장이니까 다 깨쳐놓고도 그냥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또 재포장도 해야 되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물론 시·군에 있는 일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심각해서, 결국은 그게 다니다 보면 저희들 보고 그거 재포장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포장해 달라 아니면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데는 출장 나와서, 어차피 과적 단속하는 거는 고정식이 아닌 다 출장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고정식 하나 있고 나머지 이동식으로 합니다.

다 이동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은 드려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별 효율성이 없는 얘기네, 결국 지방도만 한다고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적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이러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서 석산이라든지 대형공사장, 토취장 이런 주변에는 우리 팀들이 미리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과적이 안 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많은 물건을 싣고 가는 공장이라든지 과적 토취장에 미리 줘서 안 되도록 해 달라고 하고, 시·군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우리한테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우리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물로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나부터도 무슨 딱지를 뗀다든지 돈하고 무슨 연결이 돼야……. 벌금이라든지 연결이 돼야 될 부분들이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늘 그게 마찬가지거든. 또 단속을 하려면 계속 심하게 해야 어느 정도 제대로 되는데 하다 않다, 하다 않다 하면 말 그대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고 재수 좋으면 사업 그냥 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이게 또 하나마나한 단속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할 때는,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충남도내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그렇게 좀 해 줄 수만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종건소는 기구 개편이나 인원 변동 없어요?

예, 104명……, 거꾸로 내부적으로 보상2팀을 보강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리 보직 조정하고?

예.

(웃으면서) 김용군이가 거기 가 있으니까 인물이 훤해졌네. 과적단속 요원 16명은 상주 근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무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기동반만 현장 출장으로 해서,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 파손이 주로 발생된다고 체크되거나 현황으로 관리되는 것 있어요? 어느 지역이 주로 다발한다 이런 통계.

과적하는 차량들은 주로 토취장 허가 내서 하는 거라든지 대형 공장이라든지 계속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라고 절대는 없고, 다만 우리가 2016년에도 1만 3,783건을 검찰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게 약 593건 정도 적발해서 아주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이 힘들더라고. 옛날에 경찰들이 유해업소 덮치려고 하면 사전에 정보 누설이 되듯이 가서 딱 서 있으면 이것들이 알고서 차량 운행을 돌아간다든지 안 한다든지 해서 체크가 안 되는데 이런 것도 특사경한테 또 요청할 수도 있잖아. 오전에 보고 받아보니까 특사경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던데. 특사경하고 협의해 본 적 없어요?

양 소에서 특사경 단속반…….

이 분야에 대한 특사경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건소는 순수한 세출예산에 비해서 재배정 예산이 많네?

예, 주로 세출예산은 내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관리 고치고 이런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다 도에서 재배정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정 사업들은 주로 물건들이 커가지고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입찰 붙는 사업들이 재배정되는 것 아니에요?

예, 대개 수의계약 건은 우리 내부적으로 2억 원 미만 이런 거는 종건소 자체로 하고 나머지는 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감독?

감독 후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시·군에서 시행하는 경로회관은 A부락이나 B부락이나 똑같고 또 ‘모정’이라고 해서 사람들 쉼터 2,000만 원 사업하는 것 또 경로회관이 적은 동네는 1억에서부터 많은 동네는 2억 3,000까지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이런 거를 매년 건물 지을 때마다 설계비를 줘야 되나?

예, 설계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적소유권이에요? 아니, 나는 충남도 1억 5,000만 원짜리 A형, 1억 원짜리 A형, B형, C형 모델을 만들어놓고서 해당 부락에서 가져다 쓰듯이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성이 높을 텐데 왜 이것을 매년, 매번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적소유권을 인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옛날에나, 지금도 모르겠는데 농촌주택 같은 경우는 표준주택이라고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신고해서 짓는 게 있는데 경로당이라 다수가 가고 여럿이 활용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표준도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각 시·군마다 1년에 경로회관 짓는 데에 들어가는 설계비만 해도 적지 않을 거예요. 적지 않을 건데 그것을 A 1억 5,000만 원 또는 1억 원짜리 A형 모델이다, B형 모델이다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서 내려주면 그거를 3년이고 5년이고 쓰고 나머지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변경, 스위치를 이쪽에 할 것을 저쪽에 한다든지 출입문을 이쪽에 할 것을 저쪽에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변경하는 것은 굳이 설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설계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아닌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매번 설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설계업자들이 영악하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붕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더라고. 지붕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뭐 그렇게 중요해. 안 새는 게 중요한 거지. 옛날마냥 나쁜 사람들 슬래브인가 뭔가 일자형 지붕 만들어가지고 결로 보수하고 우로 보수하고 만날 쓸데없는 짓을 3년 내지 5년 단위로 계속 예산 투입하는 모순이 있는 그런 설계만 해 쌌더니만. 그래서 종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비슷한 모델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설계의 표준화를 통해서 절차 시간을 줄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종건소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사업이 주로 공공건축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작은 것은 시장·군수들, 시·군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나머지 도에 관계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물을 하면서 토질이나 지형여건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표준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19안전센터, 특정 읍·면에 권역별로 만드는 119안전센터 같은 것은 표준모델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까짓 것은. 물론 의용소방대 건물 읍·면마다 짓는 시·군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권역별로 서너 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나씩 짓는 119안전센터 경우도 표준모델을 적용하면 훨씬 절차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그것 바뀌어봐야 얼마나 바뀌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매번 설계해서 설계 예산이 적지 아니 나간다 말이야. 내가 그런 것을 표본 유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우선 지원하는……. 한번 그것 고민해 봐요. 법률적으로 어떻고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지, 업체한테 질질 끌려가지 말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 뭐 하러 쓸데없이 절차 시간 많이 걸리고 예산 낭비하는 일을 뭐 하러 해요. 지역경제를 우선 지원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보면 종건소가 하는 것은 하도급 금액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가지고 그런 면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계룡건설에서 하는 큰 공사들이 있잖아요. 계룡건설이나 이런 컨소시엄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하도급도 다 데리고 다니지요?

우리가 하도급을 도내 업체로 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건설업체는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전문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 하도급 전문 업체를 안 써주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라든지 이런 때 써 달라, 아주 공문에 문구를 넣어서 보내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방대 짓는 데 하도급 업체 들어온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은 하도급 할 때 계약 체결에 가점도 주고 이러잖아요.

하도급 가점제도는 없고요…….

아니, 컨소시엄할 때 지역 업체를 쓰면 가점을 주고 하는 것 없어요? 우선계약 업체 선정할 때.

그러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전문 건설 같이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100억∼240억 사이라든지 또 100억 미만은 도내 업체만 한다든지 이런 때는 공동도급으로 같이 올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들이 하도급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 그러니까 그 하도급도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규모가 있어요?

아니, 공동으로 같이…….

컨소시엄해서?

예,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충남형 도로체계 구축 있잖아요. “충남형 도로체계 구축은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 내가 청양에서 홍성 들어오는 길 4차선 내놓고 어제 처음 왔거든. 심심하면 신호등이네. 젬병 말이야.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길 설계를 똑바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좌우측이 잘되면 출퇴근 시간이나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만 정지 신호를 쓰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점멸등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편익 증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무늬만 4차로야. 그래 내가 김홍열 의원한테 “김 위원장은 청양에서 홍성 출근하려고 하는데 4차로가 나서 좋겠습니다” 일부러 비꼬는 식으로 물어봤더니 “아, 시간 똑같아요” 그것 무시하고 다니면 약 10분 이상 빨라질 텐데 시간이 똑같이 걸린대. 그래서 이게 과연 충남형 도로체계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 설계했던 것을 가지고 거기에 딱 얹혀놓고 공사를 했으니 이게 머리인지 돌인지 대가리인지? 참 내가 서글픔을 느껴.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아이고, 참. 그런데 전라도에 가면 안 그렇단 말이야. 정광섭 위원이 매번 지적하듯이, 내가 전주 외곽으로 해서 한번 ‘지평선축제’인가 그것 잘한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나 해서 가보는데 전주 외곽도로는 시속 90㎞ 4차로가 있더라니까. 충남은 70㎞도 안 쳐요. 어떻게 지방에 이렇게 4차로를 놓으면서 90㎞까지 설계를 했을까, 참 이 놈들 대단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대전지방국토청에 비해서 저쪽 국토관리청이 훨씬 머리가 선각자인 것 같아. 훌륭한 사람들 같아. 여기는 한 500m 가면 신호등이네! 그러니 다니기가 싫어. 길을 만들어놓고 다니기도 싫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 국토교통국의 도로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우리의 숙제이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안전도를 높이려면 안 되니까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통행의 원활한 면이랄까 운전자의 편의성을 도모한다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국토유지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많이 다니잖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교차로 문제라든지 신호등 문제, 저희들도 일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자기 넘어가는데 신호등 거리가 안 맞아도 신호등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우리 시공하는 사람 입장은 설계 속도에 맞춰서 가려면 좀 안 했으면 좋은 부분이 있어서 부체도로를 만들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전라북도마냥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것은 시속 90㎞로 해서 만들어진 도로형태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이거는 회전교차로 쪽으로 많이 해야겠다 해서 교통량이 1만 대 이하라든지 이런 쪽은 회전교차 쪽 많이 선정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라는 게 똑같은 기준의 어떤 교차로 같으면 교차로 신호체계를 3개든 5개든 묶어가지고 차곡차곡 연차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도로는 그게 아니거든. 어디는 4차로, 어디는 마을 들어가는 3차로에 신호등을 해 놨지. 4차로 3차로, 4차로 3차로 그러니까 연동도 안 돼, 신호등이 제각각 노니까. 아, 답답하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국도 개선사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국도다운 국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시·군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군도를 전부 충남도 관할 지방도로 승격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승격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로과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교통량이라든지, 지방도는 시·군과 시·군 간을 연결하는 거를 지방도라고 하거든요. 국도는 시·도와 시·도를 연결하는 거고. 그런 기준에 부합되면서 교통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방도로 승격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전하고 붙어있는 동네들, 향후에는 세종하고 붙어있는 접속도로들이 대전권까지는 똑바로 4차로 났다가 자기 군도로 들어오면 바로 2차로로 완전히 꾸불꾸불 뱀 기어가듯이 도로가 있으니까 참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시·군은 백년이 가도 길을 제대로 잡아줄 줄 모르니까 확장은커녕 선형개량도 안 되니까 자꾸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국지도 내지는 지방도. 우리 도에서도 당장 관리능력에 한계가 오면 국지도로 승격시키려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시·군에서 자꾸 그러고, 심지어는 금산군 김복만 의원이 와가지고 금산군이 대전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러 왔더라고, 점심 쉬는 시간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금산 인구가 몇 명이냐”고 했어. 그랬더니 “5만 5,000명”이래. 150만에 5만 5,000명 붙여놔 봐야 150만 명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5만 5,000명 갖다놔 봐야 동 하나 온 거지, 큰 동 하나. 걔네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똥수깐 큰 것 하나 온다고 하지. 땅덩어리는 큰 것 데리고 5만 5,000명 오니까 주민 숫자로 아무리 계산해 봐, 대전에 큰 동사무소 하나나 2개밖에 더 돼, 5만 5,000명이면. 그래서 가봐야 천대받는다. 그런데 왜 금산 사람들이 대전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느냐? 도청이 먼 것은 핑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반시설이 다르거든. 대전하고 금산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같은 생활권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금산군민의 비애감이 나오는 거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 일을 하시는 거고, 신속한 제설작업 있잖아요. 제설작업이 여러 군데 관련되니까 완벽한 설해대책, 오전에 한 재난안전실도 이것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13쪽에 보면 겨울철에 비상근무도 하고 신속한 제설작업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주나 홍성이나 이쪽 지소에서 하시겠지만 보면 논산 상월에서 연산 가는 길 지방도는 연산 다 가가지고 아름드리 숲이 있어서 매년 결빙이 돼서 거기서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됐는데 그 도로변을 만날 그늘지게 했던 숲을 그냥 싹 제거해 버리니까 햇빛이 짱짱 들어와가지고 최근 3년 가까이는 거기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산림녹지를 관장하거나 공원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로에 훼방 놓는 지역에 수목 가꾸기 사업이나 간벌사업 내지는 수종갱신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산림녹지과는 그런 통합 마인드가 없어요. 순수한 자기들 생각으로 산림녹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 설해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또는 주민안전이나 이런 측면도 감안을 해서 녹지를 관리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또 아직 해결 안 된 곳이 어디냐 하면 논산 가야곡에서 전라북도 화산으로 넘어가는 지방도 보면 전라북도 다 가기 전에 왕암저수지라고 있어. 그 저수지 수심 깊은 곳이 본래 아래 윗마을 다니던 길인데 저수지가 딱 막으니까 도로를 산중턱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숲속에 완전히 가려서 눈 한 번 오면 열흘씩 가는 거예요. 거기는 제설작업 한다고는 하지만 큰 성과를 못 내. 그래서 그런 데는 통로형 눈가리개를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도 고민을 해 보는 건데, 이런 데는 지역에 용역을 하거나 해서 눈이 올 때 이것은 몇 시간 인시다 해가지고 용역 체결을 해서 그 부락이나 지역주민이 하는 거야. 시골마다 다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에 제설 칼날을 장착하는 데 돈 일이천만 원이면 장착을 하고 그런 것 보조해 주고 그 동네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하라 그러면 인시로 계산해서 돈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주지소가 다 관장하지 못하면서도 전형적인 설해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은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용역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한시적으로.

지금 저희들 양 지소에서 민간장비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줘서 35대 정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아, 이미 운영되고 있어요?

예,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재해위험지구도 응달지역라든지 고갯길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 91개 지구를 했는데 충분한 예산이 되면 이런 응달지역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줘서 주민들이 직접 치울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계속 매년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꼭 필요한 지역이란 말이지. 내가 그걸 강원도에 있을 때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면 좋지요. 괜히 전라도 사람이 논산 나왔다가 거기에서 헤까닥 뒤집어져서 인명사고 나봐. 그리고 그런 사고 나면 또 옛날하고 다르게 행정관서로 사고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잖아요.

예,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희 행정관서가 도로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의나 충분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인명에 손상이 왔으니까 보상하라고 이런 소도 제기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차라리 어떤 지역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또 그 예산이 내내 그 예산이니까 용역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시는구먼! 그 지역이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로드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조사를 죽 해가지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표지판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도 지나다니다 동물 흉악하게 죽어있는 꼴 보면 괜히 소름끼치고 그러더라고. 그것 아주 안 좋아, 아주. 그냥 그것 급하게 가다가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안전을 담보하면서 종합건설사업소가 올 한 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질의를 해 주시고 해서, 저는 지방도를 보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선정할 때 각 시·군에서 건의를 올려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도 보면 도로가…….

자체 유지보수 사업요?

예.

그거는 시·군 의견도 받고 지역의 민원도 받고, 도로보수원들이 현장을 돌아서 ‘아, 여기는 계속 물이 차였던 곳이다’, ‘도로가 파였다’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자체 유지보수 사업에 해당됩니다.

저한테 전에 건의를 해와가지고 유선상으로 전화를 공주지소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분발언할 내용도 아니고 첫 번째는 어디냐면 서천에서 한산 쪽으로 가는 데 있어요. 길산교라고 할 거예요, 아마. 길산천 그 위에 도로에서 계촌 그 구간에 지방도가 많이 파손돼 있어요, 보면 균열이 가있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령 미산에서 판교로 넘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도 지방도라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약간 가팔라요. 가파른데, ‘벌떼가든’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판교는 개장국이 유명해가지고 그 집이 음식이 맛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노면에다 차를 세워요, 손님들이 안에 만차가 되면. 길 건너편에 차를 세웠을 경우에는 식사를 마치고 가서 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 짐 실은 트럭들이 내려올 때 막 아찔아찔해요. 거기 속도 방지턱 같은 걸 세우기는 부적절하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그래서 거기에 무슨 감속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도 그런 걸 한번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전낙운 위원님께서 아까 요즘 표준설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개인 집 공사를 할 때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방법이 있고 직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직영할 경우에는 적어도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아까 보면 마을경로당 신축이라든가 119안전센터 이런 건물들이 표준화가 될 텐데 관에서는 공사하는 데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이 많다, 이리 잘리고 저리 잘리고. 실제 공사비로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된다. 그러니 그걸 또 낙찰이 된 업체가 직접 직영을 하면 모르는데 하도급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일부 설계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들어갔던 돈 빼고, 그다음에 원청자가 뭐라고 해요, 그것 보고? 낸다고 빼는 게 있더구먼. 부금인가 뭐라고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하고 하도를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2억 예산 사업이라고 해도 나중에 보면 실제 1억 5,000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선의, 실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부서니까 그런 안을 만들어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내가 너무 장시간 하면 저기하니까 그런 정도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26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이 쭉 있는데 서천의 화산천, 논산의 웅천, 논산의 신암천, 서산의 도당천 옆에 쭉 보면 ‘용역중지 중’으로 표시돼 있는데 용역을 중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웅천, 신암천 용역중지는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논산권역 하천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고시해야 되는데 그게 2월 달에 고시된다고 해서 그게 해제되면 우리도 해제해서 공사 발주하도록 하고요.

다 비슷한 처지인가요?

도당천은 국토부와 협의가 되는 대로 이거를 해제해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조이환 위원님도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