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실장님, 부임을 축하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게 올해 도정의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죠?

그런데 이 재난이라는 것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운도 많이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해야 된다. 제가 강원도 강릉의 양양에서 근무할 때 태풍 ‘루사’가 왔는데 하루에 강우량이 870㎜가 오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 아마 도청 정도는 물에 잠길 것 같아, 여기 870㎜ 오면. 왜냐하면 물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동해안이라고 해 봐야 바로 바다가 보이는데도 그 물이 그렇게 못 빠져나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제가 본부장 노릇을 하면서 3개월을 복구해 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충남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해안은 태백산의 특성상 비구름대가 낮아지면 그게 태풍 따라 회전하면서 태백산맥에 딱 걸쳐가지고 거기다 구름을 다 쏟아 넣기 때문에 870㎜라는 엄청난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여기는 가야산에 구름이 걸린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듬해에는 내가 대구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태풍 ‘매미’가 지나가면서 삼천포, 사천 이쪽으로 물이 상륙해가지고 포항, 울산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피해를 준 거요, 말하자면. 인명피해야 옛날 우리가 원시적일 때 태풍 ‘사라호’가 있지만 태풍 ‘매미’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혔어요. 그다음에 ‘사라호’가 지나갈 때는 300명 이상 인명손실이 있었어도, 최근의 사건마냥 인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옛날보다 부각돼 있으니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이거죠. 그래서 요새 최근에 AI니 구제역이 두 군데 발생했다고 뉴스 보니까 나오던데 그런 것은 축산과나 소관 부서가 있고, 농정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 국·실에서 주축이 돼서 일을 하는데 재난안전실에서 주축이 돼야 될 것은 화재가 나서 불 끄는 것에서 몇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런 수준의 재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충남 전체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지사가 전체를 장악하면 재난안전실장님은 말하자면 보좌관 노릇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총괄해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노하우가 지금 우리 충남에 있느냐? 우리 충남은 자연재해로부터 혜택을 그런대로 많이 봐가지고 그 노하우를 잊어버릴 만하면 또 재앙이 오고 그래요. 무슨 큰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도정이 혼신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잠잠해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몇 년 지나면 사람도 바뀌고 마인드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재해가 또 오고 이렇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통제하기가 어렵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난이라든가 큰 재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기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헐렁해도 그런 위기가 닥치면 참 고생할 부서인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을 왜 1년 만에 또 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하천안전과는 본래 옛날 치수방재과가 내려온 거지요?

치수방재도 말의 의미는 제대로 와 닿던데. 안전, 안전 하니까 하천안전이라고 말을 영 어색하고 촌스럽게 꾸며놨네. 치수방재가 사실은 의미가 더 좋은 문구 같은데. 그러면 78명이 조직개편하면서 늘거나 줄지는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재해 통제를 세 달하고, 태풍 ‘매미’ 때는 한 달 보름 정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러닝팬티 갈아오는 그게 퇴근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다니까. 사람들은 모르지, 당사자만 죽을 맛이지. 그런데 78명이 3교대 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 모르겠네?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그래서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재난과 있었던 것을 재난 통제 및 복구 기능을 통합해 놓고 치수방재 고유기능을 살려 놨다 이거지요?

그러면 재난 대비해서 1급이다, 2급이다 이런 재난등급을 구분해서 세분화해 놨어요? 이런 경우는 1급으로 하고, 이런 경우는 2급으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AI나 구제역 이런 정도는 농정국장이 책임지고 하고, AI·구제역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 복합기능이 있으면 재난안전실장이 재난통제본부장이 되고, 충남도 전체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지사가 재난통제본부장이 되고 재난실장이 보좌관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가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판단해서 기자실에 와서 브리핑도 하고 도민에게 위무도 하고 안정감도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급별로 매뉴얼을 세분화해서 잘 된 동네가 어느 동네인가, 경기도가 잘 됐나 강원도가 잘 됐나 경상북도가 잘 됐나 해서 잘 된 데를 복사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나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가 일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올해 도정목표인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못지않게 재난등급별·유형별·단계별로 설정해 놓은 매뉴얼을 구체화시켜서 유사시에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조례나 훈령으로 정해놔야지 나중에 한 달 정도 복구하다가 지쳐가지고 자치행정국 부르고 뭐 부르면 “야, 내가 왜 거기를 가냐?” 골치 아프단 말이요. 조례나 훈령으로 미리 묶어놔야지. 당연히 자치행정국에서 다 참석해야지, 농정국은 농정 피해 없나? 다 통합된 노력을 해서 매뉴얼도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옛날 공직에 있을 때 머리에 쥐 많이 났다니까. 이놈들이 서해 5도에 지랄을 하면 너 어떻게 지원할래? 육·해·공을 포함해서 국방부 지원 프로그램을 짜라는데 이것 뭐……, 아이고 머리에 쥐나지. 쥐나! 어떤 유형의 어떤 사태가 발생할 줄 아나? 그래서 그런데 하더라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남 것 보고 베끼고 다듬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3쪽에 보니까 수문이 있잖아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점검 및 정비 강화로 신속 대응체제를 확립하겠다, 국가하천에 110개, 지방하천에 620개 이렇게 해서 비상연락망 점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젠가 부지사가 논산 방축천 배수갑문 증설 사업장에 왔었어. 그때 여기 팀장 중에 누가 수행을 왔을 건데? 과장들은 바뀐 것 같고. 없어요?

그 내용은 알아요? 작년도에 다녀갔는데, 그 당시 부지사가. (○집행부석에서 배수갑문…….)

여기 안전건설해양소방 위원들 시·군 지역은 어디어디 나가서 하시는지 다 가지고 다니는 체크리스트를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주시고 또 나올 때는 나왔다고 얘기도 좀 하고. 왜냐하면 필요하면 같이 가보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슬그머니 삼베바지 방구 빠지듯이 다녀가지 말고.

그다음 11쪽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했잖아요. 나는 아름답다고 하기 전에 소하천도 재해의 요인이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다녀가셨는데, 훈련소 담벼락에 있는 하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릴까요?)

그다음에 13쪽 재난관리기금 사용 철저 이것에 대해서 제설장비 자재 구입, 소방대원 노후 안전장비 구매 이런 뜻으로 여기 작년 12월에 했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소방본부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지난주 지역에 현안이 있어서 소방행정과장이 왔길래 제가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겨울철 12월·1월·2월 이때에는 의용소방대들 맥없이 소집해서 잠자는 놈 새벽 6시, 7시에 불러내서 군대도 아닌데 점호를 뭐 하러 하느냐, 그까짓 것”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실질적인 것을 하라”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사는 지역이 다 시골에 있다 보면 국도는 좀 덜한데 충남도 관할 지방도, 시도, 군도, 면도, 리도 이런 데 가보면 산비탈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가면 죽어요, 죽어. 눈이 오고도 한 일주일 후에 지나가도 거기는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논산시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어. 그런 데에 읍·면마다 많아 봐야 서너 군데, 적으면 한두 군데 있는데 그걸 산림녹지과에서 깨끗하게 사람 머리 바리캉으로 밀듯이 수목 정비사업 좀 하면 안 되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안 해! 내가 시장이 아니라서 안 하는 건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런데 사람이 죽어. 엊그제도 논산에서 그런 데에서 죽었어. 그런 데 가다가 차가 출렁한 느낌이 들면 등허리에 식은땀이 쫙 나지. 그런데 나도 이제 그런 면에서 숙달이 돼가지고 절대로 브레이크 안 밟지. 브레이크 밟으면 빙그르 돌면서 꽈당 꽈당 꽈당. 그러다 안전벨트 안 매면 죽는 거지. 그래서 그런 취약한 굽어지고 그늘진 구간이 읍·면마다 다 있는데 의소대를 맥없이 그렇게 추운데 아침에 불러내서 그런 쇼하듯 하는 것을 뭐 하러 하느냐, 차라리 필요한 시간에 50명 중에 가용한 20명을 부르더라도 그런 데 제설작업을 하고 빙판 제거 작업을 하면 그게 곧 소방의 역할이고 119의 역할이고 재난안전의 역할 아니냐? 그랬더니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해 주겠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너희들이 하라고, 너희들이 취약지역을 딱 선정해 놓고 우리는 12월·1월·2월에는 매달 1일 날, 15일 날 하는 소집점검 대신에 불시 결빙지역이 생겼을 때 동원해서 50명 중에 30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한두 시간씩 빙판 제거 작업을 한다든지 제설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자네들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인드가 있다면 자치행정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방범순찰,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임무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빙판길 관리하는 거는 아무도 안 해! 죽는 놈만 불쌍한 거야. 이게 그래놓고서는 구호로 보면 만날 세월호를 어쩌느니 안전을 어쩌느니 씻나락은 잘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강원도에 가면 지역에 농사짓는 트랙터 이런 데에 제설 장착을 한 게 있으면 보조를 해 줘요. 그래가지고 제 지붕이나 제 필요한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구간을 하면 그 보상을 줘요. 그 사람들은 겨울철에 트랙터에 제설 날을 딱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그런 면에서 위기의식이 적은데, 사실은 그런 관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다각적인 노력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인명이 한 사람이라도 덜 죽고 다치게 하느냐,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충남의 지방도 이하 주민생활 도로에 대한 특별한 겨울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착안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의정 참고자료라고 해서 제가 떠들어 보니까 40쪽에 15년 이상 경과된 재난취약 주민이용시설 총 56개소, 노유자시설 42개소 했는데 어떤 시·군은 아예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은 작성자들의 성의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위에 시·군별 현황을 냈으면 ‘아, 이 시·군은 왜 안 올라왔지?’ 이렇게 해서 다 올라왔는데 자네들은 왜 빠졌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충남에서 장애인 또는 노유자 복지시설이 제일 많은 데가 논산이라니까. 희한하게 그게 왜 이렇게 논산에 많이 와 있는지. 그런데 여기 다 누락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통계 작성할 때는 총괄표도 한번 작성해 봐야 한다니까. 그래야 이 동네가 하나도 없다는 동네는 대한민국에 없다, 노유자시설이. 이건 엉터리 수치다 이거예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조례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조례가 없으면 내가 조례가 필요하다……. (○집행부석에서 법으로 되어 있는…….)

예, 잘 알았습니다.

특사경이 안전정책과 소관이에요?

활동실적은 작년도까지 4,297건 적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특사경 출범 이후의 적발 건수예요, 아니면 단년도…….

그래서…….

그래가지고 송치도 하고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행정명령 등을 했다? 팀장님은 누구세요?

그래요? 하여튼 구석구석 누락되는 곳 없이 활동을 잘해 주시면 고맙지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고자료 70쪽하고 71쪽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16개 지구에 대해서 95억 7,000만 원 사업이 편성돼서 올해 시행을 하네요. 단년도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겠지만 등급별 현황에서 취약등급이 높은 것은 어느 쪽이에요? E등급이에요, A등급이에요? (○집행부석에서 E등급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급 조정도 하고 응급복구도 하고 이러려고 이번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진단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 편성 시기로 비춰볼 때 좀 늦는 것 아닌가? 3월 말까지 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역에 너무 편중돼서는 안 된다. 지역이 너무 편중돼가지고 특정지역에 예산을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제가 확실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시가 작년도에 담당 과장 놈이 비리로 구속이 돼 가지고 1년 동안 과장이 공석으로 있었잖아.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말이야. 저 구속되는 게 중요한 거야, 붕괴가 돼서 시민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생명과 안전을 잃고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게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하도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하도정비라는 게 보면 우리나라 하천이 홍수, 장마 시기에 태풍이 오면 하상이 쌓이잖아. 쌓이면 농사철이나 장마가 도래하기 전에 포클레인으로 긁어서 치워 하천정비 이전에 기본적인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하도정비를 해야 되는데 보면 농민들이 하도정비를 안 해가지고 제방이 터지면 위 논이 작살나는데 포클레인 3일만 작업하려고 해도 시나 면에서 끄덕도 안 한다고 의원님 저것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유치한 민원도 내가 받는다니까. 아이, 나 참. 보니까 도비가 시비해서 28억이나 나가네. 그런데 그놈의 하천정비 포클레인 며칠 부르는 게 그렇게도 그런가? 그다음에 요즈음은 3년 내지 5년 되면 물아카시아니 수양버들이 하천 가운데 자생을 해가지고 4∼5년 되면 제법 커지고 숲을 이뤄요. 그러면 거기에 팃검불이 가서 나무조각이나 이런 고사목이 얽히고 낙엽이 얽히고 이러다 보면 그게 물 흐름을 방해해서 제방을 터뜨리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읍·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부터 시·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재난에 대해서 둔감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동영상이 없으면 요즈음 만화식으로 그리는 것 있잖아요. 하천 물 흐름을 애니메이션으로 모양새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둑방이 터지고 하상정비를 안 했을 때의 문제들을 유형별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서 충남도에서 가끔 재난 관련 공무원들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할 때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내가 포클레인 좀 3일 썼으면 제방이 시원하게 앓던 이 뽑던 것처럼 될 텐데 그거를 안 해 준다고 농민들이 그러는 거를 보면 어떤 때는 참 불쾌해! 그걸 꼭 도의원한테 유치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안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자기 집 논두렁 밭두렁 긁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천바닥 긁는 건데. 그리고 요즈음 일자리 창출이다 뭐다 그러는데 하상정비를 몇 년에 한 번씩은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각종 현황을 보면서 앞에서도 시·군에 또는 읍·면의 담당자가 업무의 열정이나 또 자기 업무에 대한 정통성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또는 전혀 안 가고 이런 불편부당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하면 너무나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업무 수행이고 그렇게 된 데에는 좀 더 살펴가지고 해야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진정한 도민 안전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현황 세부적인 것은 지적은 안 했지만 살펴주시기를 과장·팀장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어요.

소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종건소는 기구 개편이나 인원 변동 없어요?

그다음에 자리 보직 조정하고?

(웃으면서) 김용군이가 거기 가 있으니까 인물이 훤해졌네. 과적단속 요원 16명은 상주 근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파손이 주로 발생된다고 체크되거나 현황으로 관리되는 것 있어요? 어느 지역이 주로 다발한다 이런 통계.

그런데 이게 적발이 힘들더라고. 옛날에 경찰들이 유해업소 덮치려고 하면 사전에 정보 누설이 되듯이 가서 딱 서 있으면 이것들이 알고서 차량 운행을 돌아간다든지 안 한다든지 해서 체크가 안 되는데 이런 것도 특사경한테 또 요청할 수도 있잖아. 오전에 보고 받아보니까 특사경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던데. 특사경하고 협의해 본 적 없어요?

이 분야에 대한 특사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건소는 순수한 세출예산에 비해서 재배정 예산이 많네?

재배정 사업들은 주로 물건들이 커가지고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입찰 붙는 사업들이 재배정되는 것 아니에요?

해가지고 오는 거지요?

감독?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시·군에서 시행하는 경로회관은 A부락이나 B부락이나 똑같고 또 ‘모정’이라고 해서 사람들 쉼터 2,000만 원 사업하는 것 또 경로회관이 적은 동네는 1억에서부터 많은 동네는 2억 3,000까지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이런 거를 매년 건물 지을 때마다 설계비를 줘야 되나?

그것도 지적소유권이에요? 아니, 나는 충남도 1억 5,000만 원짜리 A형, 1억 원짜리 A형, B형, C형 모델을 만들어놓고서 해당 부락에서 가져다 쓰듯이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성이 높을 텐데 왜 이것을 매년, 매번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적소유권을 인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각 시·군마다 1년에 경로회관 짓는 데에 들어가는 설계비만 해도 적지 않을 거예요. 적지 않을 건데 그것을 A 1억 5,000만 원 또는 1억 원짜리 A형 모델이다, B형 모델이다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서 내려주면 그거를 3년이고 5년이고 쓰고 나머지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변경, 스위치를 이쪽에 할 것을 저쪽에 한다든지 출입문을 이쪽에 할 것을 저쪽에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변경하는 것은 굳이 설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설계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아닌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매번 설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설계업자들이 영악하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붕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더라고. 지붕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뭐 그렇게 중요해. 안 새는 게 중요한 거지. 옛날마냥 나쁜 사람들 슬래브인가 뭔가 일자형 지붕 만들어가지고 결로 보수하고 우로 보수하고 만날 쓸데없는 짓을 3년 내지 5년 단위로 계속 예산 투입하는 모순이 있는 그런 설계만 해 쌌더니만. 그래서 종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비슷한 모델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설계의 표준화를 통해서 절차 시간을 줄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대표적인 게 119안전센터, 특정 읍·면에 권역별로 만드는 119안전센터 같은 것은 표준모델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까짓 것은. 물론 의용소방대 건물 읍·면마다 짓는 시·군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권역별로 서너 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나씩 짓는 119안전센터 경우도 표준모델을 적용하면 훨씬 절차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그것 바뀌어봐야 얼마나 바뀌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매번 설계해서 설계 예산이 적지 아니 나간다 말이야. 내가 그런 것을 표본 유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우선 지원하는……. 한번 그것 고민해 봐요. 법률적으로 어떻고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지, 업체한테 질질 끌려가지 말고.

그럼, 그것 뭐 하러 쓸데없이 절차 시간 많이 걸리고 예산 낭비하는 일을 뭐 하러 해요. 지역경제를 우선 지원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보면 종건소가 하는 것은 하도급 금액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가지고 그런 면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계룡건설에서 하는 큰 공사들이 있잖아요. 계룡건설이나 이런 컨소시엄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하도급도 다 데리고 다니지요?

국방대 짓는 데 하도급 업체 들어온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은 하도급 할 때 계약 체결에 가점도 주고 이러잖아요.

아니, 컨소시엄할 때 지역 업체를 쓰면 가점을 주고 하는 것 없어요? 우선계약 업체 선정할 때.

아, 그러니까 그 하도급도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규모가 있어요?

컨소시엄해서?

충남형 도로체계 구축 있잖아요. “충남형 도로체계 구축은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 내가 청양에서 홍성 들어오는 길 4차선 내놓고 어제 처음 왔거든. 심심하면 신호등이네. 젬병 말이야.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길 설계를 똑바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좌우측이 잘되면 출퇴근 시간이나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만 정지 신호를 쓰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점멸등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편익 증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무늬만 4차로야. 그래 내가 김홍열 의원한테 “김 위원장은 청양에서 홍성 출근하려고 하는데 4차로가 나서 좋겠습니다” 일부러 비꼬는 식으로 물어봤더니 “아, 시간 똑같아요” 그것 무시하고 다니면 약 10분 이상 빨라질 텐데 시간이 똑같이 걸린대. 그래서 이게 과연 충남형 도로체계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 설계했던 것을 가지고 거기에 딱 얹혀놓고 공사를 했으니 이게 머리인지 돌인지 대가리인지? 참 내가 서글픔을 느껴.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아이고, 참. 그런데 전라도에 가면 안 그렇단 말이야. 정광섭 위원이 매번 지적하듯이, 내가 전주 외곽으로 해서 한번 ‘지평선축제’인가 그것 잘한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나 해서 가보는데 전주 외곽도로는 시속 90㎞ 4차로가 있더라니까. 충남은 70㎞도 안 쳐요. 어떻게 지방에 이렇게 4차로를 놓으면서 90㎞까지 설계를 했을까, 참 이 놈들 대단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대전지방국토청에 비해서 저쪽 국토관리청이 훨씬 머리가 선각자인 것 같아. 훌륭한 사람들 같아. 여기는 한 500m 가면 신호등이네! 그러니 다니기가 싫어. 길을 만들어놓고 다니기도 싫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 국토교통국의 도로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우리의 숙제이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안전도를 높이려면 안 되니까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통행의 원활한 면이랄까 운전자의 편의성을 도모한다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국토유지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많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교차로라는 게 똑같은 기준의 어떤 교차로 같으면 교차로 신호체계를 3개든 5개든 묶어가지고 차곡차곡 연차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도로는 그게 아니거든. 어디는 4차로, 어디는 마을 들어가는 3차로에 신호등을 해 놨지. 4차로 3차로, 4차로 3차로 그러니까 연동도 안 돼, 신호등이 제각각 노니까. 아, 답답하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국도 개선사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국도다운 국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시·군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군도를 전부 충남도 관할 지방도로 승격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승격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전하고 붙어있는 동네들, 향후에는 세종하고 붙어있는 접속도로들이 대전권까지는 똑바로 4차로 났다가 자기 군도로 들어오면 바로 2차로로 완전히 꾸불꾸불 뱀 기어가듯이 도로가 있으니까 참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시·군은 백년이 가도 길을 제대로 잡아줄 줄 모르니까 확장은커녕 선형개량도 안 되니까 자꾸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국지도 내지는 지방도. 우리 도에서도 당장 관리능력에 한계가 오면 국지도로 승격시키려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시·군에서 자꾸 그러고, 심지어는 금산군 김복만 의원이 와가지고 금산군이 대전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러 왔더라고, 점심 쉬는 시간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금산 인구가 몇 명이냐”고 했어. 그랬더니 “5만 5,000명”이래. 150만에 5만 5,000명 붙여놔 봐야 150만 명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5만 5,000명 갖다놔 봐야 동 하나 온 거지, 큰 동 하나. 걔네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똥수깐 큰 것 하나 온다고 하지. 땅덩어리는 큰 것 데리고 5만 5,000명 오니까 주민 숫자로 아무리 계산해 봐, 대전에 큰 동사무소 하나나 2개밖에 더 돼, 5만 5,000명이면. 그래서 가봐야 천대받는다. 그런데 왜 금산 사람들이 대전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느냐? 도청이 먼 것은 핑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반시설이 다르거든. 대전하고 금산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같은 생활권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금산군민의 비애감이 나오는 거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 일을 하시는 거고, 신속한 제설작업 있잖아요. 제설작업이 여러 군데 관련되니까 완벽한 설해대책, 오전에 한 재난안전실도 이것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13쪽에 보면 겨울철에 비상근무도 하고 신속한 제설작업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주나 홍성이나 이쪽 지소에서 하시겠지만 보면 논산 상월에서 연산 가는 길 지방도는 연산 다 가가지고 아름드리 숲이 있어서 매년 결빙이 돼서 거기서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됐는데 그 도로변을 만날 그늘지게 했던 숲을 그냥 싹 제거해 버리니까 햇빛이 짱짱 들어와가지고 최근 3년 가까이는 거기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산림녹지를 관장하거나 공원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로에 훼방 놓는 지역에 수목 가꾸기 사업이나 간벌사업 내지는 수종갱신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산림녹지과는 그런 통합 마인드가 없어요. 순수한 자기들 생각으로 산림녹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 설해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또는 주민안전이나 이런 측면도 감안을 해서 녹지를 관리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또 아직 해결 안 된 곳이 어디냐 하면 논산 가야곡에서 전라북도 화산으로 넘어가는 지방도 보면 전라북도 다 가기 전에 왕암저수지라고 있어. 그 저수지 수심 깊은 곳이 본래 아래 윗마을 다니던 길인데 저수지가 딱 막으니까 도로를 산중턱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숲속에 완전히 가려서 눈 한 번 오면 열흘씩 가는 거예요. 거기는 제설작업 한다고는 하지만 큰 성과를 못 내. 그래서 그런 데는 통로형 눈가리개를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도 고민을 해 보는 건데, 이런 데는 지역에 용역을 하거나 해서 눈이 올 때 이것은 몇 시간 인시다 해가지고 용역 체결을 해서 그 부락이나 지역주민이 하는 거야. 시골마다 다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에 제설 칼날을 장착하는 데 돈 일이천만 원이면 장착을 하고 그런 것 보조해 주고 그 동네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하라 그러면 인시로 계산해서 돈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주지소가 다 관장하지 못하면서도 전형적인 설해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은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용역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한시적으로.

아, 이미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가 꼭 필요한 지역이란 말이지. 내가 그걸 강원도에 있을 때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면 좋지요. 괜히 전라도 사람이 논산 나왔다가 거기에서 헤까닥 뒤집어져서 인명사고 나봐. 그리고 그런 사고 나면 또 옛날하고 다르게 행정관서로 사고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잖아요.

너희 행정관서가 도로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의나 충분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인명에 손상이 왔으니까 보상하라고 이런 소도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차라리 어떤 지역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또 그 예산이 내내 그 예산이니까 용역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시는구먼! 그 지역이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로드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나도 지나다니다 동물 흉악하게 죽어있는 꼴 보면 괜히 소름끼치고 그러더라고. 그것 아주 안 좋아, 아주. 그냥 그것 급하게 가다가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안전을 담보하면서 종합건설사업소가 올 한 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