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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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석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소관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정책관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가족정책이 한층 더 발전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복지팀이 양성평등팀으로 변경되었고, 가족지원팀과 다문화팀이 가족다문화팀으로 통합되었으며, 권익보호팀이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종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관식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임옥순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오지현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재인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유규상 청소년팀장은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정책과로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지상

윤지상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유관순상 국내규정을 철폐해서 해외까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문제점은 없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것은 우리가 조례 자체에 전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독립운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하시다가 국내에서 받고 싶을 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국내의 교육청이라든지 일반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선양하기 위해서 외교공관이라든지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경우에 그쪽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영상, 어떤 비용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게 예견되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의회와도 공조해서 비용 상의 문제도 풀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말씀하신 대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 이후에 수상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될 텐데 그 문제는 추후에 방법을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8조에서 10조 삭제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지요? 제9조와 제10조에 사업비 지원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완하시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비 지원에서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이게 사실 폐지됐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서 필요한 규정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례의 균형에 맞게 그 내용을 직접 집행하는 조항으로 변경한 겁니다. 따로 충청남도 조례 이 자체가 폐지됐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가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상이 제정된 지가 몇 해인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올해가 16회 시상식을 거행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돼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8,000만 원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전년 예산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전년 예산은 7,400정도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해외까지 수상자를 개방한다고, 문을 넓힌다고 그랬는데 인원증가라든가 예산상의 부족,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홍보라든지 이 상에 대한 이해도, 대상자 선정, 이런 것을 하려면 조례가 바뀌면서 사전에 그런 어떤 준비기간이라든가 홍보기간을 요할 텐데, 2017년도 7월 이후에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올해 16회는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 유관순상하고 횃불상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편적으로 3월에 시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는 것은 일단 지금 다 신청을 받아서 기한이 끝났고 지금 심의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제17회가 될 때에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외공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조례를 홍보도 하고 재외공관에 이런 것을 사전 기회를 갖고 홍보를 한 다음에 나름대로…….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수상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유관순상은 한 명입니다. 횃불상이 열 명 이상으로 해서, 유관순상은 한 명에 2,000만 원 정도 시상금을 드리고 횃불상은 1인당 150만 원 정도 드리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해외까지 대상을 넓힌다고 하면 대상자 수라든가 그런 것도 재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의 특수성이 있을 텐데. 하여튼 해외까지 문호를 넓혔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기왕 해외에 문호를 넓히는 만큼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계제에 이 조례안은 유관순상에 대한 조례지만 여타 애국선열들이라든지 후손들이 해외에, 연해주 같은 데를 가보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이런 쪽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의회나 우리 도민 각 단체, 청소년들도 그런 현지답사도 상당히 중요하다. 전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고 어려운 생활 여건에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을 무릅쓰면서 하셨던 분들에 대한 재평가, 또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든지 생활수준에 비해서 좀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직접 현지도, 우리 문복위원회에서도 사실 현장을 한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이 상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윤지상 위원님하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덧붙인다고 하면 조례안을 어차피 만들 때 윤지상 위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 외국에 넓힌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다 예를 들어서 유관순상을 타시는 한 분은 2,000만 원을 준다니까 괜찮겠지만 횃불상인가 이런 것에는 150만 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학생들입니다.

김원태위원

학생이 됐든 어린애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안 나오니까 여기에다 아예 해외까지 넣었으면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비는 우리가 대고, 호텔비까지 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뜻있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외국 분들 여비문제를 여기에 넣어서 확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또 하면 그 예산에다 없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여비까지 여기다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 조례 자체에다 수정해서 집어넣는 거요? 글쎄요, 여기에 넣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정확한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뭐가 안 정해 졌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김원태위원

뭐가 안 정해 졌냐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규정에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규정은 그냥 만들어서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다 규정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나?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별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우려돼서, 나중에라도 그것 때문에 예산도 뭐하고 하면 좀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이 부분이 유관순상하고 횃불상 두 가지를 다 해외로 넓힌다는 말씀이시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유관순상만 일단 넓히는 것으로…….

정정희위원장

왜 유관순상만 넓힙니까? 기왕에 하면 다 넓혀야 되고, 여기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이 자체가 정의에 보면 “유관순상”이라고 해서 유관순상에서 전국 단위를 폐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관순 횃불상 그 이후에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넓혀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횃불상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는 횃불상이라는 게 있지만 이 자체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관순상을 해외로 넓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횃불상 자체도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횃불상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사실 횃불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 공모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을 통해서.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금 유관순상 국내에서도 잘 홍보가 안 됐는데 우선 국내부터 홍보를 철저하게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작년까지 15회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생 부분들은 사실 다 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회를 한 게 아니고 16회 동안 계속해서 나름대로 유관순상도 국내적으로는 신사임당상도 있고, 김만덕상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액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 받으면 나름대로 그분들이 상당히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게 느껴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횃불상도 나름대로 홍보는 학생들한테 많이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되어 있고요.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연 위원님이 먼저 손들었으니까.

못 보셨구먼, 위원장님이.

김원태위원

못 봤어.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못 보셨으니까.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우선 먼저 지적했으니까 말씀하세요.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 저는 큰 이의는 없겠는데, 원래 유관순상을 지금 해외로 넓히기로 말하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맥이 퍼지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유관순 열사의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얼을 저희가 계승하고, 그렇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으로 모범된 여성에게 주는 그런 상이거든요? 해외로 넓힐 정도의 상이 되면 상당히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적고 또 만약에 이런 시상을 과연 어디서 할 것인가, 올해 아마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 상이 과연 독립기념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세종문화회관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충남도청에서 하는지 그것은 연구과제로 남아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게 유관순상에 대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도 제가 보기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부 단체의 어떤 분들이 위원회가 돼서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권위 있는 분들의 심사를 받아서 유관순상의 얼을 계승하기 위해서 좀 더 가치를 높이는 그런 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해외로 넓히는 것에 반대는 않지만 현재의 상의 격상으로 볼 때는 해외로 넓힐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조례가 개정해서 올라오니까 이 계제에 차후에라도 상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정책관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여성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저도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고 도비 1,500만 원인데 굉장히 전체 운영하기에는 적은 금액 같은데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자치대학은 한 10년도 넘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라든지 배움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시·군별로 다 모아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16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서 사실은 중앙에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해왔고, 그런데 인재육성과에서 ’15년도 9월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사업도 사실은 재작년에 위탁사무로 해서 작년에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규정 바뀐 내용을 담당자가 변동이 되고 저 역시도 바뀌어서 사실은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라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것도 사업비를 예산 서기 전에 작년에 했었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발견해서, 이번만큼이라도 해서 올해 사업추진 내용이라도 위탁 동의안을 승인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작년에도 사실은 1,500만 원 한서대학교에서 이것도 했었고요. 올해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공모를 할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회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한 40명이든 30명이든 시·군을 통해서 한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우수한 강사진으로 해서 15개 시·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한 313명 되고 매년 그 정도를 했고요, 15년 동안 하여튼 여성자치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수료증을 드리게 되는데 한 5,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인원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 한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동안 쭉 해온 것도 있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해보면 역시 여성에 대한 강사 틀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본 건 아닌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같이 해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따로 굳이 민간위탁을 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효율성을 따지신다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회수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충남에 제한을 주든지 아니면 중앙 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주든지 했을 때 다양성이나, 요새 들어가는 여성정책개발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하게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사진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할 때 다양성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거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여성정책개발에 찍어서 주기보다는 거기도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보고 다른 데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지상

윤지상위원

그래서 저는 여성자치대학이 어떤 프로그램,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지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부분 만약에 특별한 게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직접 참여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시·군에서는 영상으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에 돌아가면서…….

지상

윤지상위원

영상으로 한다는 게 어떤 방식이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우리가 한 400명 정도가 되니까 그때 할 수도 있지만 시·군에서 어느 한 곳에 뭉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시·군의 어떤 회의실이라든가 그럴 때 영상을 통해서 하고요. 도에서 한 번 하면 다른 시·군에 가서 거기서도 강사가 다른 분이 가시지만 거기서 균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회의 강의주제나 그런 것들은 사실 여성들이 알아야 될 쉽게 얘기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양, 법률 그다음 최근에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쪽에 편차 되지 않게 교육과정을 우리가 해서 소위 잘나가신다는 강사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어서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요새 여성들이 요구되어진 그런 것들을…….

지상

윤지상위원

되게 다양하네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교양…….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교양도 있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자치대학이라고 해서 뭔가 특성 있게, 여러 가지 그냥 여성대학이 아니라 자치대학이라고 하셔서 저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여러 가지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다양하게 하는 건 좋은데 좀 특색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그 부분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한 메인이 있어가지고 각 시·군에 영상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생도들이, 학생들이 그 시·군에서 정해준 어느 공간에 모여서 하는 거죠? 듣는 거 아닌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듣는 거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화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서로가.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요즘에 지사님께서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이렇게 모든 행정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그마한 이런 일들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큰 틀의 일은 도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상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작한 게 작년도 312명이 수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것을 보니까 서산시청에 하셨거든, 그렇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서산시청에서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산시청 메인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듣는 내용이라고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서산에서 10회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고요, 도에서도 두세 번 더 하고.

조길행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두 번, 서산시청에서 두 번, 공주에서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번을 하셨죠? 10회, 그렇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요즘 트렌드하고 맞다 잘하시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시·군에서 이미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결부가 돼서 혹여 그쪽하고 조율도 없이 그냥 도 자체에 하는데 지금 예산도 어느 시·군 반밖에 안 돼요, 지금 예산이. 그런데 어떻게 도의 권위도 있고 그런데 예산 적은 것을 갖고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지 좀 그런 게 제가 보기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요즘 돌아가는 트렌드에 맞게 여성자치대학을 격상시켜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군으로 넘겨줘서 시·군에 예산을 하는데 보탬을 줘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정책관님?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것도 그냥 10회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물론 저희들이 매년하면서 교육의 질이라든가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일부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서 해서 중첩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고, 이것을 그냥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도의 어떤 위상보다는 좀 더 질 좋고 포괄적이게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게 왜 이러냐면 영상교육을 시키다 보면 도 메인에서 예를 들어 영상실로 공주에 보낸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다 같이 그쪽에 참여가 높은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강사가 앞에서 강의하고 대화하는 것하고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강의를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점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영상시스템으로 해도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런데 과연 이 교육이 어떤 시·군에는 제가 보기에는 8명, 어떤 시·군은 30명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차피 위탁을 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여성자치대학은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좀 더 한번 바꿔보는 그런 틀로 가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시대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따져봐야 된다고도 생각해요. 16년 전에 발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시대가 변해도 엄청 많이 변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6년 전에 구상했던 이 모델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먼저하고 조례를 늦게 해서 빠졌다고 하지만 물론 이해를 해요,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했었으면 과연 이게 빠질 수 있었을까. 이것이 별 볼 일 없거든 사실. 이것 해봐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으로 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간에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여성단체라든가 행사 같은 것 하는 것을 보더라도 제일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시·군 단위의 행사만큼도 못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만도 못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 참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꼭 갈망하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성자치대학이라고 하는 수료증을 하나 타서 이분들이 뭐에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 16년 전에는 그래도 그런 것 해서 연세도 드신 분들이 뭐라도 해서 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것 하나 수료증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보다는 하려고 하면 더 좋은 것을 한 번하고 아닌 것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관님,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해줘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머리 좋은 정책관이 생각할 때 “아, 이런 것은 없애도 되겠다, 그리고 더 큰 것을 그야말로 여성들을 위한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얘기 좀 해 줘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 16년 전에 생겨서 쭉 오시고 나름대로 너무 변화가 없이 한 측면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쭉 연도에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일정부분 어머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왜냐하면 동네에서 어떤 교양강좌나 시·군에서 해줄 수 있지만 도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강의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기다리는 것도 있고, 여기 오셔서 나름대로 소통도 하는 기회의 장이 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어떤 변화되지 않고,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자치라는 주제를 한다든지 커리큘럼도 바꾸고, 규모도 바꾸고 현재 앞으로 여성이 갖춰야 될 트렌드를 미리 읽어서 이쪽의 교육방식을 조금 콘셉트를 바꿔서 쭉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예산 규모도 우리가 타당성 있게 계획을 세우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조례로 오늘 통과시키면 바꿀 수가 없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은 통과가 됐잖아요. 예산은 통과됐으니까 올 1년은 전처럼 그냥 하고 이것을 1년간 연구를 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뭐가 있으면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굳이 오늘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또 이대로 가는 거예요. 정책관이 여기 있어 봐야 1년? 앞으로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또 가면 끝나거든? 그러면 뭔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조례는 하지 말고 그냥 예산대로 먼젓번 집행된 대로 이것을 1년간 해보고, 해서 또 안 되겠다, 이대로 할 수밖에 없겠다하면 내년에 조례를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위탁, 위탁 동의안인데 이것을 또 없앨 수가 없잖아. 조례나 똑같은 한번 하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올해 예산은 일단 섰으니까 올해는 하고요, 하면서 커리큘럼도 올해 아직 안정해졌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되는 강의내용이라든지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 크게 나가고 이것에 대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내년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것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범위…….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위탁을 하잖아요, 지금 위탁하면 기간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그 기간을 올 1년만 하겠다? 왜 우려되냐면 이것이 또 그냥 진행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멋있고 활동성 있고 진보적인 것을 만들어서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자치대학을 한번 만들어봐라. 꼭 자치대학이 아니더라도 이런 명분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라니까?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것을 동의해 주면 위탁을 하면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 기간. 그러면 기간을 올 1년간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올 1년만 하고 내년에 다시 해서 좋은 것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책관님, 답변하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1년으로 하시고 내년 것을 할 때는 내년 예산편성을 올해 하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3년 치를 하든지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정희위원장

정책관…….

김원태위원

이것을 1년 하는 것으로 못을 박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내년에 다시 이것을 어차피 동의안을 의결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거기다 찍어서 1년간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탁기간만 1년.

김원태위원

그렇지, 1년.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 16회 운영을 해 오고, 이게 몇 년도부터인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충남도정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이것 한 가지를 보더라도. 과연 이런 자치대학이 필요했고 또 여성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이 높고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면 뭔가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지금 2017년인데, 보니까 예산은 2008년도에 950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1,500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에 올라온 3년간의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도 향후 ’19년까지 1,500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동의안은 처리도 안 한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이죠. 상당히 이것은 우리 도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위탁을 해서. 그런데 제 집사람한테 어제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마감을 하는데 불과 10∼20분에 다 마감이 돼 버린 거예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런 정도로 관심이 높은데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이해도 너무 안이하다. 상당히 질책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년을 우선 해 보고 또 연장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좀 더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2001년도에는 동영상 강의 같은 것이 그렇게 볼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각종 매체에서 상당히 많은 동영상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그 당시에도 군청이나 시청 같은 데 여성자치대학 한다 하면 어느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회장님은 고민을 합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가야 되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동영상 강의를 그렇게 들으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7년 동안이나 똑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왔다는 건, 물론 강의 주제는 바뀌었겠지만 지금 여성들의 지위나 위치,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과연 이 동영상 강의에 얼마나, 무슨 뾰족한 강좌를 하기에 이것을 자발적으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각종 인터넷 매체나 어디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차 대기도 불편한 데로 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책관님!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이 동의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질의?

김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부분,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금방 가능하시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 간담회를 통해 여성자치대학의 기존 운영방식을 탈피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에도 좀 더 확대 발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그 부대의견에 이번에 위탁하려면 3년을 해야 된다고 동의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년으로 줄인다고, 그것도 같이 부기를 해야죠?

정정희위원장

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해서 위탁은 3년을 해 주되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해라”하고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하기로 그렇게.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위탁은 3년 동안 해 놓고 1년 후에 달리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정희위원장

지금 위탁을 하면서…….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위탁을 하면 3년을 위탁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후에 뭐를 바꾸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정정희위원장

위원님, 지금 수정이 아니고 규칙을 거기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동의안으로 가결하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수탁기관이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탁기관하고는 3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 후에 뭘 이렇게…….

정정희위원장

정책관님, 말씀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탁하는 기간이 3년이고요, 1년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또 우리가 내년 사업은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정책관님, 1,500만 원에 3년을 위탁하는 것인데 1년 동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가 늘어나든지 또 우리가 교육시킬 내용이 지금 수탁기관에 제시하는 것하고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올해 예산에 작년에 세워준 것이 좀 늦어서 올해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할 것을 올 9월 정기예산에 다시 올릴 겁니다. 그때 올해처럼 1,500만 원을 넣든지 아니면 3,000만 원을 넣으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사업내용하고 검토를 해 주시면 그때 결정이 다시 되는 겁니다. 업체는 우리가 이것을 주시면 다시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더 확장해라 하시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그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는 쪽으로 이기철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달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정책관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많이 익숙한데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는 새롭거든요? 일단은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핵심과제 추진상황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업무를 보면서도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문화는 주로 결혼이민자들이 오거나 할 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주민이라고도 하고 다문화가정이라고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써왔는데, 이것이 또 결혼이민자만 하면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유학생을 포괄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90일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외국인, 우리가 내국인을 주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라든지 주민이라고 하는데 90일 이상 초과해서 하는 사람을 외국인 주민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외국인 주민은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하여튼 외국에서 어떤 목적으로 왔든 여기에 와서 체류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고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하고 상호교감이 가능한 모든 분들, 유학생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나름대로 용어정리를 도에서 먼저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법무부에서도 출입국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어의 통일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부터 정리해서 ‘외국인 주민’으로 통칭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다문화 이외에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다 합해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한번 우리가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아직 사용은 안 되는 것이고 저희 도에서 일단 외국인 주민이라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외국인 주민’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법무부나 이런 데 할 때는 자기들의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도민이나 주민 이런 개념으로 볼 때는 다 합쳐서 외국인 주민으로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핵심과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상

윤지상위원

대략 간략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다문화팀이 있지만 그전에는 다문화지원 팀이 다문화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문화는 결혼이민자로만 1만 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 그쪽에 결혼한 상대방 남편이나 부인들 해서 3만 명 이상 대상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쪽에 많이 계셔요. 계시는데, 그것이 각각 정책들이 다 분절적으로 일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주민이나 외국인 주민을 통칭할 수 있는 정책들, 그러니까 노동자라도 여기 와서 자기 회사업무 말고 생활을 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얻고 싶을 때는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게 됐는데, 우리가 한 8만 5,000명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유학생 그 정도가 돼서 거의 전체 도민의 4.5%, 5%에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관련되는 센터장님들이라든지 유관되는 경제정책과의 외국인 노동자를 관련한다든지 해서 한 33명이 모여 회의를 한 8번 해서 크게 외국인 주민에 대한 공통사항,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에 필요한 사항,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사항, 또 유학생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쭉 추려서 22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외국통합지원센터로 해서 예를 들면 콜센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그룹홈 지원이라든지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든지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쉼터를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22건에 대해서 거의 비예산 사업이 그중에 한 4개가 되는데 그 이외에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도비가 시·군비까지 합치면 한 8억 정도가 섰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비도 일부 지원받아서 1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작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문화 지원센터는 유지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그중에 하나의 과제입니다. 나름대로 그 분야별로…….

지상

윤지상위원

그 중의 하나가,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센터들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센터들은 있고 또 별도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중의 22건 과제 중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는 처음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모든 외국인 주민들이 노동자가 됐건 다문화가정이 됐건 거기다 전화를 하면 거기서 1차적으로 상담해결을 하고 안 되면 다문화센터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2차적으로 연계를 해줘서, 우리가 하는 시스템을 22개 과제 중에 1개 과제가 전체적으로 통합 콜센터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21개 과제가 있는데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법률적응 지원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 같은데도 우리가 일부 외국인이 많은 부분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하루를 개방해서 시간대 맞춰서 그분들이, 왜냐하면 주중에는 이분들이 근로시간이 너무 많이 빡빡하고 해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그런 것도 보건소나 그쪽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가 있잖아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있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상

윤지상위원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센터가 있나요? 쉼터는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상

윤지상위원

다문화센터 있고, 그런데 일단은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셔서 전체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유학생이든 다 통합해서 지원되게끔 별도의 센터를 만드신다는 거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크게 보면…….

지상

윤지상위원

기존에 있는 센터들은 그대로 있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을 융복합하는 겁니다, 같이.

김원태위원

하나를 더 만든다는 얘긴지 쉽게 쉽게 좀 얘기하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헷갈려서 그러시는데 외국인 사회통합 과제가 22건이 있고 그중에 콜센터 기능을 하는 게 22개 중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노동자 지원 정책도 몇 개 있고, 유학생 지원 정책도 몇 개 있고, 통합지원 정책이 22개 있는데 외국인 통합 콜센터가 그중에 하나의 과제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콜센터가 이 중에 하나예요? 이 속에 있는 하나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과제 중에 하나죠, 사실 콜센터가.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콜센터 같은 걸 22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죠, 콜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도 여러 가지 유학생 같으면 여기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모아서 유학생만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열어줄 수도 있는 정책, 유학생만을 위한 정책, 또 노동자 같으면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어려울 때 또 어디 갈 데 없을 때 쉼터를 만들어 주고, 각각의 분야별로 정책이 있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해주는 게 통합 콜센터라고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기존의 다문화센터라든지 또 외국인노동자센터라든지 몇 개 있거든요,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융복합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3억 5,000인가 얼마 예산이 세워졌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통합 콜센터가 외국인 주민센터 그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 부분을, 외국인에 대한 것을 페이퍼로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좀 주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아무래도 일단 전문적인 소양이 없으면 단순 노무직 이쪽으로 가는 게 많이.

20세.

19세?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우리가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치도 마찬가지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진흥원 이전을 우리가 천안에 가면 전반기 위원들도 얘기했었고, T/F팀을 구성했다고 그랬어요, T/F팀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T/F팀이라고 하면 이전하는 T/F팀만이 아니라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T/F팀 구성했다는 겁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담당관실의 그쪽 팀원하고 또 나름대로 이전지에 대한 건물이라고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부대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건축파트의 직원분들, 또 하여튼 그런 쪽의 직원분들하고 요새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는 분 중에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 몇 분.

김원태위원

거기도 전문가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을 하면, 또 여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먼젓번에도 발언을 해서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은 아까 정책관님 얘기하는 것을 보면 뒤로 미뤄져 버렸네. 이것은 지금 다른 것, 나는 T/F팀이라고 해서 이전만 하는 T/F팀으로 생각했더니 전반적인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년진흥원에서는 방향이나 모든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T/F팀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뭐를 처음도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계속 예산도 집행되고 있는데 또 뭐에 대해서 거기서 T/F팀을 구성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지금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보니까 시·군 뭐해가지고 이전을 하는데 어느 지역이 원하느냐 이런 것도 했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잠정적으로…….

김원태위원

의향파악을 했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김원태위원

의향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어느 어느 시·군으로 해서 의향파악을 했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한번 알아 본 거예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됐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김원태위원

전체적으로 의향서를 냈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시·군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면피용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는 것은 내포로 왔으면 좋겠다, 아산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얘기가 됐는데 느닷없이 시·군으로 전부 의향서를 보내고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T/F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면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원장님이 거기 이사들도 있고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도하고 해서 우리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이쪽에서는 어디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포로 와야 되겠다, 아산으로 와야 되겠다, 그러면 건물은 몇 평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무슨 T/F팀을 만들어서, 또 모여서, 1년에 몇 번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유보하고 뭐하고 하면 또 하대명년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관료적으로 머릿속에 짜여져 있는 대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해서 좋은 위치에 한다면 괜찮을 텐데 나는 그게 의아스러워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다른 데에서 이전하겠다, 뭐하고 하는데 T/F팀 구성해 가지고 연구하고 상의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것은 기일을 딜레이 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마음이고, 지금 일단 천안 두정동에 있는 것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를 콕 찍고, 도에서 어디를 찍고 할 문제는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성이나 이전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긴 줬는데 이게 얼마 더 안 걸릴 거라고 봐요.

김원태위원

용역은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2,800만 원짜리 줬지만 나름대로 뭔가 근거도 만들고 이전의 필요성도 만들고 하려면 청소년진흥원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우리 청소년진흥원이 청소년 문제의 메카를 담당해야 되잖아요.

김원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정책관님. 지금까지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 처음에 하는 것처럼 용역주고 뭐하고, 나 여기 와보니까 내 돈 아니라고 용역들을 주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원들도 인정하고 청소년진흥원에서도 너무 복잡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전하면 좋겠다고 했으면 그게 용역보다 더한 것이지 용역해서 그러면 이게 천안에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이전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하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이하게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꼭 건물을 짓고 뭐하는 것보다 2,800만 원, 그것만 해도 상당한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얻고 뭐하고 하는데 좋은 데 해서 넉넉하고 뭐하고 하는 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발상은 누가 했어요? 용역 줘야 되겠다 하는 발상은? 정책관님이 하신 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에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원장이 한 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T/F팀 운영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솔직히 신규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당장 신규로 하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김원태위원

있는 데 얻어오면 되잖아. 거기도 내내 전세하고 월세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 데로 옮기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이 꼭 지어서만 와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란 말이지. 이것을 가야 될 것이냐 안 가야 될 것이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이전하고 새롭게 옮기는 것은 맞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회의실도 없고 운동장도 없고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어떤 것이 들어가야 청소년진흥원이 나름대로 15개 시·군을 관장해야 되고 뭔가 큰형님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시설은 뭐고 앞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추진해야 될 때 그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한번 들여다보자…….

김원태위원

이유를 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도 옛날에 몇 십 년 전에 내 집 하나를 짓기 위해서 대전이든 뭐한 데를 가서 잘 지은 집을 무지하게 많이 다니면서 그것을 봤어요. 내 것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돈이 덜 들고 멋있게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했으면, 직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정도는 구상이 돼야지.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다는 멋있게 괜찮은 데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 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해도 되잖아!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 안 대고 T/F팀 해 가지고 용역주고 나서 그냥 이것 한다는 자체가, 나는 모르겠어. 나는 돈을 풍덩풍덩 써 보지를 않아서,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봐서 그건 모르겠어요. 남의 돈을 내가 그렇게 써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게 공적인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것처럼 아껴가면서 더 잘, 지금보다 멋있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가면서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앉은 보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주고 하는 자체가 나는 아주, 여기는 아주 주 예가 돼 버렸더라고. 몇 천만 원 주고 1년 해서 안 되면 그냥 땡 끝나버리고. 체육대회 하는 데도 용역 줘가지고 뭐하고 땡 끝나 버려. 그걸 누가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아껴서 썼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써야 될 데다 썼으면 좋겠다. 그런 돈 2,800만 원이면 내가 우리 정책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여성단체들 회의하고 행사하는 데다 돈 1,000만 원만 더 얹어줘도 엄청나게 멋있게 할 것 같더라고. 그런 데는 돈을 무지하게 아껴. 안 주려고 어떻게라도 전년 대비 몇 % 이런 식으로만 하면서 이런 데는 펑펑 쓰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말씀 잘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세웠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예산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학술용역이라고 기획실에 일부 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필해서 결정을 일부 받았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심의 때는 없었고 기획실에 있는 학술용역비로 받았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부 풀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했다가 그 용역이 다른 쪽에, 정책관이나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곳으로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장소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장소에 우리 도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그럴 적에 그것도 또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T/F팀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여기 단장입니다. 앞으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전하면 거기에서 콘셉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딱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전한다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가장 합당한 지역에 객관적인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할 때는 1안, 2안, 3안 이렇게 여러 안이 나오겠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딱 한 장소만 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서는 장소를 결정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러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가시적이고 청소년진흥원이 이런 쪽으로 가야된다, 위치는 이런 곳이 좋다, 이런 쪽의 의견이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도에 맞는 콘셉트로 우리가 수요도 조사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하고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김원태위원

1년.

조길행위원

1년? 이제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저희보다는 열 배 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여기 온지 몇 개월밖에 안 돼서 사실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런데 아까 조례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위원님들이 옆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업무보고 내용이 많은 300억 이상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더라고요? 오신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성정책이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이 계제에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날 틀에 박힌 전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조금 늘려서 하고, 조금 늘려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아까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어떤, 아까 용역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쯤 점검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여성정책이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여성정책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어제 모자가정이 가정폭력으로 해서 자살한 건이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말, 27살 여성이, 그런 방송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조치를, 임시조치, 1호, 2호, 3호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경찰이라든가 우리 도나 모든 사회에서 돌봐줬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책들이 제가 매일 방송에 접하면서 이제는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 등을 저희가 많이 쓰는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여성가족 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쯤 점검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과 조길행 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다문화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왔는데, 저는 이 다문화 정책에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백의민족이요, 단일국가, 단일민족 이런 얘기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이라는 단어가 저의 귀에 생소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다문화 쪽의 정책을 지금 정도에서는, 아까 두 분이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뒤집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갔어요.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약 200만 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건 대한민국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문화 1%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됐는데 그럼 지금에 와서는 99%를 바라보는, 99%를 위한 정책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를 위한 교육이, 그러한 시책이 더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99%를 변화시켜서 1%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아직도 저희들 내면에는 ‘다문화’라는 것이 좀 배타적인 그러한 마음이 조금씩은 갖고 있는데 1%가 99%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99%가 1%를 변화시키는 게 더 쉽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 정책도 한 번 정도는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여성정책관실에서 한번, 제가 봐도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답변 한 마디 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존의 틀에 박힌 정책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도 가족다문화팀을 일부로 붙여 놓은 것은 사실은 다문화만, 그분들만 오시는 분들만 따로 교육시키고 할 게 아니고 이웃 가정들과, 일반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여기에 동화되면서 살고 또 우리가 그분들한테,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한테는 또 자원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한 언어적인 능력이라든지 그 실정에 밝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남아나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데에서 오셨다고 해서 등한시하거나 아까 단일민족 그런 쪽으로 해서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다문화 정책이나 외국인 주민 정책들이 우리도 같이 연동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2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4% 정도가 됩니다. 4%가 되고 앞으로는 이게 더 우리는 저출산 때문에 감소하지만 외국인 주민들이 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025년에는 우리 도가 약 15만의 외국인 주민이 될 것으로 보고서에서 추계된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계속 늘어가지만 그분들을 서로 이용하고 같이 공조하는 정책들이 기존에 그냥 그분들을 끌어서 우리한테 맞추는 정책보다는 새롭게 같이 공존하면서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좋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 반영할 때 각각 사업별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여성, 가족, 아동 등을 위해 정책연구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선 여성정책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신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 이렇게 인사 처음 드리게 됐습니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저희 원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미영 연구팀장입니다. 우복남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임우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입니다. 김기석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안정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지역 성평등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지금 밑에 있는데요.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낮은 점수를 받은 원인이 뭐라고 원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지표가 나와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의사결정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있어서의 여성임원 비율 등을 다 합쳐서, 그다음에 시·도 의원의 여성의원 비율까지 해서 정치영역, 행정영역 그다음에 공공기관영역 등에서 여성이 고위직에서 낮은 것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을 지금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실은 저희가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지표를 끄집어내되 비전이기 때문에 미래전망의 발전적인 전망을 봐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해야 할 당면한 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비전 안에서는 2030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비전을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3개년의 실·국별 사업으로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직간접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남의 성평등지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촉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당장의 평가는 제가 전망하기에 2017년은 2016년의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올해에도 2017년 말에 평가를 하면 2016년의 평가결과가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비전 2030의 시작점인 올해에 사업을 실·국별로 잘 협업을 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미 작년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도의 기획조정실 등하고 저희 개발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실·국장님들의 성과 과제에 성평등 과제를 제출토록 하고 저희 연구원들이 다 컨설팅을 해서 다시 영향을 주도록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고 올해 2회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집중적으로 노력하신다니까 저도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풀뿌리자치학교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어떤 분에게 추천을 했거든요, 지역에 계신 분한테. 아직 참여는 못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 보니까 여성 관련 지역사회활동으로 경력이 3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경력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그리고 30명이죠? 이분들이 거의 리더양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풀뿌리여성교육은요, 자격조건이 없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되고요. 성평등 강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남의 지역 여성들이 실제 성평등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도록 길러내서 시·군 그다음에 경찰청, 교육청 등등 각급 학교 등 저희 기관에서 인증하는 강사들을 배출시켜서 강사뱅크를 운영하기로 협약을 교육청하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성평등 강사 양성과정을 올해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활동경력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풀뿌리자치학교는 자격요건이…….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와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상

윤지상위원

잘못 봤나요? 제가 봤을 때는 기초과정에도 경력이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경합이 많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요. 대개는 저희가 15개를 중심으로 각 시·군의 여성들이 처음 시작할 때하고 달리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적 안배를 해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오셔서 확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선정하고 있어요.

지상

윤지상위원

참여하신 분들이 통합과정까지 들으시고 그다음에 여성 성평등 강사로까지 양성되는 그런…….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은 거의 연계가 그렇게…….

지상

윤지상위원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처음 시작은 기초과정을 했고요, 기초과정을 한 분들이 바로 심화과정을 또다시,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여성분들이 성실하게 그것을 7주, 8주 과정을 매주 빠뜨리지 않고 다 오세요. 그리고 일정 정도 출석률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수료증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80% 이상 다 수료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그분들이 성평등 강사 교육을 받으셔서 강사 자격증을 얻으실 수 있는 것으로 연계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지역에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여성들이 강사뱅크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는 다른 지역에서 수혈이 됐었던 강사분들이 충남의 여성들로 대체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은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럼 지금 1기, 2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이제 강사 양성은 올해 1기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1기이고요, 그다음에 풀뿌리자치학교는 지금…….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3년째 들어갑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3년째.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자치학교는.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기구개편이 됐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 조직개편.

기영

김기영위원

예, 조직개편이.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성복지팀이 양성평등팀으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그렇게 되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영

김기영위원

개편에 따른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거의 모든 팀에 여성권익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팀 그다음에 양성평등팀 이 팀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실은 저희들이 정책연구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업 과제들이 다 나와져 있고요. 그것을 더 큰 틀로 하면 구체적인 형태로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끌어가야 되는 것이 비전 2030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끌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도 갔었고 아까 그와 관련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자신도 상당히 용어라든가 팀이 개편되면서 과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또 양성평등팀이 발생하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성정책개발원의 기구개편은 되어 있는 게 없죠? 별도로 된 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책개발원 정관과 정관에 따른 직제규정과 이것에 따라서 지금 되어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뭐가 또 새로운 사업이 있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마 업무보고를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책관님한테 받으셨을 텐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오전에.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아마 가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은 양성평등팀이 만들어진 부분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앞에서도 국내의 여건, 충남의 여건, 국제적인 여건은 떠나서라도 저희가 성평등 지수가 아주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개편에 양성평등팀을 만들어서 비전 2030을 주축으로 끌어나가면서 결국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충청남도의 모든 실·국에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도정이 운영되는 것에 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조정의 백데이터를 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주로 만들었었던 여성정책팀이 양성평등팀이라고 해서 그 업무로 아마 주어져서 강화되어 있는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래서 가장 밀접하게 큰 틀 안에서의 비전 2030을 같이 완성해나가는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그 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도정의 전체 실·국에 있어서 성평등 과제들을 함께 협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또 처리했어요. 그중에 여성자치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자치대학은 저희들이 운영의 주체는 아니고요, 아마 도가 직접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런데…….

기영

김기영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잖아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보다는…….

기영

김기영위원

여성 관련해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 관련의 교육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성자치대학은 아마 종래에 충청남도에서 심대평 지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16년 됐잖아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아마 화상강의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팀에서 어떤 내용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일부 현안 과제로 받아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은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아마 시·군에서 이동을 해서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와 관련되고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정립이 덜되어 있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도 3년 전 1,500만 원에서 또 향후 2019년도인가까지 1,500만 원 같은 예산으로,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 우리 도가 뭔가 정립이 제대로, 지난해 행감을 가서도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말씀했는데, 일선 시·군에서 할 사업,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별도로 지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여성정책개발원과 이런 업무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돼야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우리가 지난해 행감가서 했던 얘기가 또다시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나오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까지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인성학습원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도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했지만 기본적인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이 사항도 행자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단 말이죠, 지난해. 부결이 되면서 답보상태에 걸려있거든요. 지금 인성학습원은 여성정책개발원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위탁받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런데 상당히 협소하고 또 인성학습원뿐 아니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는 여성정책개발원 관련돼서도 이전 관련된 사항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오늘은 업무보고에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이전도 이전이지만 지금 현재 처해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상당히 협소하고 건물도 낡고 여러 면에서 볼 때 다각도로 사업을 활발히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뚜렷한 원장님의 생각과 또 우리 의회에서 했던 말씀을 참고해서 큰 그림부터 그려서 체계적으로 잡아나가야지 그때그때 하다보면 사업이 옹졸해 질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자치대학 문제도 1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한다는 시늉만 내는 정도지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지적을 한 겁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두 부분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혼용돼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저희들의 지도감독 부서입니다. 양성평등팀이나 조직개편에 관한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도에서 결정하는 일이고요, 역시 업무자체도 여성자치대학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선택의 여지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일입니다. 단,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자치대학은 교육의 보편성을 위해서 확산시킨다라고 한다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사업은 역량을 강화시키는 핵심리더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분야가 있겠지만 교육 측면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런 사업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성학습원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은 복지보건국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사업도 협소하고 인성학습원도 협소하고 야생동물들이 와서 또 그쪽에 위험가능성도 높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30년이 넘은 건물이니까 노후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전하면서 도에서 종합적인 이전계획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말씀드린 것은 인성학습원 이전 검토에 대해서만 말씀이 계셔서 여성정책개발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확산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드린 겁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사실 3년 5개월 됐는데요, 그게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으로 묶여 있어서 그것을 푸는 문제, 이전 문제 굉장히 다각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그런 문제하고 업무적인 문제 이런 것을 뭔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조직개편까지 해서 여성복지팀이 양성평등팀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또 사업이 있으면 예산도 별도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존경하는 김기영 전 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원은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이전할 겁니까, 아니면 분원을 설치할 겁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보육팀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희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는 위·수탁 계약서가 거의 종신계약이었습니다.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래 일반적인 위·수탁 계약은 다 위·수탁에 기한이 명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위·수탁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위·수탁의 기한을 명시해서 위·수탁 계약서를 재작성했고요, 그 얘기인즉슨 인성학습원 자체의 이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방편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했고요,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김기영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기관이 아주 작고 이런 기관에서 한번 무산되었던 이전계획이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인성학습원의 이전계획과 함께 여성정책개발원의 현재 위치에서라도 공간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계획 안에서, 그 안에서는 50평 밖에는 증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도에 정식으로 저희가 문건을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계획에서 자연학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수련, 연수기관으로 바꿔서 그 안에서의 발전계획, 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전시켜가는 과정이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빠트리지 않고 저희들이 촘촘하게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행자위에 있을 때 원장님의 그런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선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인성학습원이나 우리 도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또 거기가 공원지역이고, 그래서 확장을 시키려야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데로 옮기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꾸로 의회에서 옮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원장님이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인성교육원이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교육환경이 양호한 데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제가 원장 처음 와서부터 느꼈던 문제이고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그러면 그것을 앞장서서 저희들 청소년진흥원처럼 기본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전계획을 가지고 장소, 부지까지 다 있었던 것이 무산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공무원 분들이 의원님들께서 원천적으로 없던 사업으로 됐던 것을 살려 내기에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공무원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그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성학습원은 사실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개별 조례를 갖고 있고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제가 강하게 해서 도에 있는 어린이들의 인성학습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학습환경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문복위는 통과가 됐는데 아마 행자위에서 걸려 있어서 제가 복지보건국의 담당 팀장과 과장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리를 더 보강해서 행자위 위원님들, 문복위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행자위에서 무산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다시 논리를 정비해서 올해 추경에는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정선 원장님! 위원님들께 한 마디 인사하실 부분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2017년 업무보고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 기억하고 잘 메모해서 중단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걱정해 주시는 인력을 개발해서 충남 전체의 성평등 지수가 나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들이 잘 서포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3년 5개월을 충청남도에서 여성정책개발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큰 도움을 받고 많은 공부를 하고 3월 1일로 원래 본업인 공주대학교 교수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년 5개월 전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사실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의 규모, 사업의 방향, 도의원님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고 또한 많은 힘든 과정도 겪어왔었습니다. 물론 원장의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연구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지금과 같이 큰, 제자리를 잡을 수 있고 당당하게 연구자로써 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표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로 돌아가지만 남은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큰 영광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정책개발원, 지금까지 도와주셨듯이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다른 지역에서 아까워하는 재원들입니다. 잘 키워주시고 잘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안정선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청소년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청소년진흥원 장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올해도 우리지역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 장기수 원장님 나오셔서 신년도 업무계획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신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장님, 윤지상 부위원장님을 위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저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청소년진흥원 직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꿈을 두드리는 청소년, 꿈을 열어주는 청소년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원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미원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영의 활동진흥센터장은 오늘 전국적인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를 주관하게 돼서 참석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 소관을 보고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장기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면 충청남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도 기관은 충청남도 전체 15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자체적인 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보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예산제라든가 청소년리더양성 프로젝트가 있는데 청소년리더양성 프로젝트에 저도 가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학생들만 하고 아직은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고 홍보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15개 시·군에 마찬가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각 시·군에 청소년담당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담당자들을 교육한다든가 역량강화를 통해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 지금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보면 자체적으로 문화탐방이라든지 역사탐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마찬가지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에서도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한두 명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냥 주변사람, 공무원 자녀, 이런 학생들이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방법으로 각 시·군에서도 예산을 도비와 시비 함께 매칭을 해서 시·군에서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대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열 몇 명씩 많게는 35명인데 이 학생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대로 유지는 하되 전체 시·군이 다 함께 참여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에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올해는 다 계획이 짜여있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을 이끌어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청소년진흥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권한이 있는 제 권한 내에서 시·군에 이양할 사업은 대부분 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권한 내에서 도에서 직접사업을 하라고 여가부에서 내려준 사업도 있거든요, 그것을 수행하고 있고. 말씀주신 리더십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올해 15개 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개는 학교별로 요청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개는 말씀하셨듯이 시·군에 수련관·수련원과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것이 2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 수련관·수련원에서 이 자체를 혼자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하고 기획 단계부터 같이 회의를 하고 접수받아서 진행과, 장기적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이 생기면 한 3년차 정도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과가 있고 지속사업이 될 경우는 시·군에 이양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수련원·수련관에서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는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이관하기에는 국제교류도 그렇고 시·군에 수련관·수련원 직원들이 3명, 4명 많은데는 5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사업을 하나 하다보면 보통 2주를 가거든요. 2주에 2명의 직원이 거기서 국제교류를 갈 경우에는 도저히 현재 시·군의 열악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도 진흥원직원 1명, 그리고 시·군에서 1명해서 점진적으로 이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베트남, 라오스를 가게 되면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 경험 있는 직원 한 분, 시·군의 의욕 있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시·군에서 해보겠다 하는 시·군에 한 분해서 2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인이 그렇게 갔고, 올해부터 그렇게 모든 사업을 시·군과 함께 하고 가능하면 시·군의 역량을 고려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정책적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1순위로 그런 과정을, 모든 것을 시·군과 함께 사업하고 동반 성장한다는 것이 진흥원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시·군마다 편차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여건이 열악한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잘 생각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원장님,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했던 사항을 참고해서 시·군과 어떤 역할을 무슨 사업을 할지 재정립을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뿐더러 또 충남 15개 시·군을 다 커버해서 전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아마 아까 열거하셨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대상자라든가 또 사업의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형평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더 규모를 확대해야 할 부분은 확대해서 해나가고 말이죠, 그럴 필요가 있고. 특히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 기회제공에서 여러 나라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라오스라든지, 중국 쪽에는 없나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현재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고요. 올해 국제통상과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 일부가 아마 청소년팀으로, 청소년분야 관련해서는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팀하고 업무협의중인데 그 내에는 중국 관련된 교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저희 사업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사업이 중국 관련해서, 자매결연 중국과 한번 한해는 저희가 가고 한해는 오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한 꼭지는 위탁을 받아서 진행했고요. 그런데 올해 국제통상과에 있는 청소년교류 관련해서는 청소년팀으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일단 사업은 넘어왔는데 그 사업을 청소년진흥원이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매해 말씀하셨듯이 공고를 내서 시·군에서 하겠다는 데를 받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선 최종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 진흥원이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응모형태로 시·군에 나눠주든지 이런 방법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이 빨리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월 아닙니까? 2월이면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위해서 계획을 편성하고 또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된 사항은 청소년진흥원에서 맡아서 확대하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고, 아까 제가 중국은 없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뿐 아니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연해주라든지 이쪽까지도 독립유공자 분들이 상당히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했던 데고. 또 그곳에 고려인학교라든지 정부나 산하단체에서도 많이 가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애국애족, 이런 것을 피부로 산교육으로 느낄 수 있고 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유업이라든가 현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활동했던 데라든가 그런 쪽을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청소년들한테는 아마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이 되고 국가의 애국심이랄까 이런 부분 또 우리 조상들, 독립운동가들이 해왔던 발자취, 느끼는 점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한데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군과도 협의해서, 지금 일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또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체계를 갖춰서 정리해서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든 해야 될 테고, 아마 이 사업을 해외까지 넓혀서 하기가 상당히 신경도 많이 써질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나라나 지역에 대해 많이 알아야 될 테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반되고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는 문제는 의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 청소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상담원, 상담복지센터…….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데도 방문해서 지도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점검도 하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 의장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조직을 정비하면서 한 팀 내에 ‘교류’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교류협력팀’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진행되는 사업과 도에 과별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청소년진흥원이든 청소년팀을 일원화해서 예산과 전문, 단순교류보다는 저희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교류를 해야 된다는 지속적 교류를 목적에 두고 올해는 조직정비와 예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낸 수준이 13명, 15명 그전에 12명 보내다가 그래도 15개 시·군에서 다 보내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올해 안에는 대안을 가지고 팀과도 협의하고 의회에도 직접 설명드려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확대하겠다는 계획서를 꼭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올해 주요사업 중의 한 주요 꼭지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할 사업은 과감하게 이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꼭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라오스가 여가부 사업이고요, 베트남은 저희 사업이고요.

예.

올해 안에 꼭 그렇게 저희가 내부 T/F팀을 꾸려가지고요 그런 제안을 충남도든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주신 김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이런 사업들을 이양하려면 저희가 15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15명을 보내주는데 그 시·군까지 예산을 넓혀주지 않으면 15년이 걸립니다, 순서가요.

그러니까 이 예산과 규모를 조금 확대해주지 않으시면 특히 저희는 지역적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은 이런 프로그램 아니면 두세 명 아이도 가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그래서 시·군에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할 때, 그러면 어느 시·군으로 갔는데 그 시·군이 다른 시·군 아이들을 모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 시·군 중심으로 하게 되면 1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베트남 해외봉사를. 그래서 이런 규모들은 전체 충청남도가, 현재 진흥원이 보내준 전체 아이가 6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해외교류사업 관련해서는 전체 아이들한테 더 많이 이것을 확장해주시면 좋겠다.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문가로서 좀 더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 의회나 도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규모를 확장해주셔야 만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안에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요구에 맞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