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희망이 가득한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초 각종 행사 등 지역의정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을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충남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도민중심의 위원회로서 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도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임시회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기획조정실,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갑 기획관입니다. 유흥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윤병환 지속가능정책담당관입니다. 김영관 혁신담당관입니다. 안일선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상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고준근 전 예산담당관은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그리고 한중구 전 서울사무소장은 1월 6일 자에 행정자치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조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조정 부서로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첫 회기를 맞아 기획조정실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알차게 새해 도정을 설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향후 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나요?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올해도 도정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8페이지에 ‘융복합 행정촉진을 위한 도정과제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도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뒤에 다른 것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민원이 왔을 때 민원처리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

구매조건부라는 서류 하나를 하는데 6개월 동안 부처를 서로 핑퐁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느 주무부서가 하도록 정하든지 지침으로 하든지 해서 관련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결정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결국에는 민원실에 접수해서, 민원실도 두 번째 접수해서 됐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적인 서류 하나 도와주는 것은 돈 안 들고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청에서 연구자금 같은 것을 다 대주겠다고 하는데 그 서류 하나가 부족해서 6개월째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도와주고, 또 다른 충남의 학생들이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것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보니까 맨 밑에 표가 예산편성이 4월∼9월이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2일까지인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기준을 좀 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한 8월 정도로 당기든지 해서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9월부터 12월 3일까지인가 3개월 동안 심의할 때는, 아까 보니까 국회에 사무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예산 중에 공모사업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2년 전인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모사업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도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행복과 희망을 키우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시·군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절차에 관한 연구를 의뢰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그것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천안·아산에 배방하고 불당동하고 경계가 소위 말해서 리아스식 해안처럼 구불구불해요, 지금 개발을 했는데. 보니까 경계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충남에도 보니까 몇 개가 있는지를 조사했더니 천안하고 아산시가 있고, 보령하고 서천이 ’75년도인가 있었던 것 같고, 충남 보령·청양·금산·당진 등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절차적인 것은 더 잘 아실 테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천안·아산만 일례를 들면 학군도 천안으로 다니는데, 와이시티라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아산이고 길 건너는 천안이에요, 북부상공회의소 있는 건물이. 개발을 할 때 경계조정을 큰길을 통해서 경계를 나누었다면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자체 간 세수 문제도 원활히 한다든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고민들이 되었을 텐데 이미 아파트하고 상가건물이 다 들어선 상황에서는 각 지자체에서도 자기네 세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경계조정을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요, 또 해당 시의회에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테고. 지금 여기 내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앙 행자부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컨대 같은 건물인데 경계가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소한 것들은 개정을 하려면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나대지에서는 굉장히 여지가 많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있는 미래가치를 실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하고 도내 대학과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보니까 협력사업 추진 컨트롤타워도 있고 19페이지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대학생만 일단 따져보자고요, 청년 대부분이 대학생 위주로 가니까. 대학생 창업 지원을 보니까 교육부하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창조과학부 또 각 지자체, 도교육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협의체에서 각 부처 실무자들이나 주무과장들로 해서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그럴까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도 창업 지원이 하도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실적위주로 하다 보면 이게 체계적이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창업지원펀드를 160억 조성한다고 하고 링크플러스 사업이 5개년 동안 1조 7,000억이 조성돼요.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선도대학이 작년에 753억 해서 전국 34개 대학에 지원했고, 올해는 920여 개에 40개 대학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제도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리 TP에서도 하고 있을 텐데,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연간 최대 1억 원씩 자부담 30%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330팀 260억 예산을 잡아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또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잖아요. 이것이 유사한 느낌이 현재 우리나라복지전달 체계처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행정 소홀지에서 여기저기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지자체에 의뢰를 하면 대상자들을 그분들만 선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복위의 경우에 문화누리카드 사업인가 그것도 예산은 항상 증가를 하는데 집행률을 보면 연말까지 70% 미만인 경우가 많이 있던데, 충남 미래인재를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모여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하고 중복해서 행정낭비가 안 되는 방법을 우리 도에서 해줄 수 있으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복지전달체계는 굉장히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구난방이라서 어쨌든 법부터 잘 잡기는 해야 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충남 미래인재 육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틀에서는 다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충남의 대학교 산·학·연하고. 그런 것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직 이것은 잠깐 봤던 건데,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권익구제인데 이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잖아요?

예.

지금은 보니까 소송을 전제로 한 고문변호사 다섯 분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자료요청도 했었고 연구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상의했었는데 이것도 양질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소송이 있었던 것을 대법관 출신이라든가 개업을 안 한 분들 그 내용은 실장님이 더 보고를 받으셔야 할 테지만, 개업을 한 개업 변호사만 지금은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로 위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관 출신이라든가 정부 고위직에 있던 분들 그런 분들도 자문은 할 수 있는데 소송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자문료를 올린다든가 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동안 있었던 소송 같은 것을 한번 쭉 점검해 보고 우리 충남도 정책을 세울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매뉴얼이나 팁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후비용 절약 측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금년에도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을 잘 추진해서 우리 도가 더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있었던 게 출연기관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현황을 봐도 총 12건인데 출연기관과 관련된 게 6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진 완료했다고 하는 것도 3건이 들어가 있고 추진 중에도 3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출연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비중 있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그냥 감사로 끝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업무조정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연기관과 관련된 부분은 각 실·국장님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출연기관의 수도 자꾸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또 공직자들도 보면 출연기관에 자꾸 업무를 떠넘겨. 이런 현상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시라고 지난해 T/F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앞으로 구성이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서도 출연기관으로 지원해 주는 게 7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봐요. 추경에서도 또 출연기관에서는 예산 증액해 달라고 올 거고, 그런데 우리 기조실에서 전체 도정을 총괄·조정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약속하실 수 있죠?

그럼요.

지난해 감사 시에도 약속했던 건데.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했나 하고 봤더니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국비확보 문제인데 아까 이공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어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국비확보를 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일종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 그래서 가서 격려를 해주래, 저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볼 때 그 양반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열심히 했다고 격려를 해주라고 해. 물론 그분은 거기서 예결위원, 계수조정위원, 소위원회 활동하고 그래서 도에서 요청하는 것은 상당 부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저보고 가서 생색내도 된대. 맞습니까?

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성일종 의원하고 약속한 사항 있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겠는데 저는 들은 건 다 있어요. 뭐 이런저런 약속한 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그 얘기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얘기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지키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거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청양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증설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기획조정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 산하기관에서 일이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저희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충남도가 환황해시대를 향해서 가는데 도립대학교에 해양수산학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내일모레 청양대학교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할 때 저는 또 다시 이 부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저도 이 사항을, 별도의 자리에서 독대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행사장에서 만나가지고 도지사한테 해양수산학과를 청양대학교에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 미안합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입에 익어서 그래요, 그 청양대학교라는 말이 귀에는 더 익는데. 그런데 어제는 김 의원님의 판단에 의하면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간호학과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간호학과 증설을 해달라고 어제 5분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고 있을까? 과연 지금 도립대에서 학과를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학문적으로, 아니면 도가 지원해서 운영해 나가는 도립대로서 그 학과가 꼭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 문제를 도립대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도립대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권한이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기조실에서 또 도 전체적으로 봐도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요. 시대에 맞는 학과로 가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학문발전으로 봐도 그렇고 또 도에서 투자라고 하면 이상한 얘기지만 투자 개념에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분석을 좀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해양수산학과가 꼭 필요하다고 봐. 우리 도에서도 국제수산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했었고, 지금도 보면 시·군 서천군이나 태안군 같은 데에서는 수산대를 어떻게 유치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 연계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학과를 원하고 있지만 제 의견도 반영시키고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간호학과 문제도 이게 과연 가능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지금이 도립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을 새로이 설정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 아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들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취업도 안 되고 그냥 간판만 있는 학교로 간판만 따려고 더군다나 시골에 있는 대학에 몰려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립대학이 뭔가 변신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겠지만 도립대 자체적으로, 대학교수님들을 강제적으로 퇴임시키는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아마 한계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 기조실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실장님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셔서 고맙고 조금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하라고 하면 안 돼. 이사장이 도지사고 기조실장님도 거기에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로만 조금 관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거라고 믿으면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충남의 제안과제 현황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각 위원회 인적구성 현황, 또 12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에 창조사업 ’17년 신규 4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18페이지의 충남형 미래인재 19개 전략과제 24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19페이지의 산·학·연·관 도내 대학 실무협의회 위원회 구성 현황을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상생과 성장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 들어있는데 환황해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광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환황해권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을 목표로 해서 할 테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산항이 금년에 개항이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산항 개항에 맞춰서 저희 도하고 서산하고 같이 발맞춰서 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도 개항에 맞춰서 중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도에 오시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며칠 전에 행정부지사 주재로 내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광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관광국하고 얘기를 해서 서산시하고 같이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쪽 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 거죠?

계획은 대충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 삼아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드문제로 인해서 중국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중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거기는 방송이 전부 다 국영 아닙니까, CCTV? 그런데 계속 예전에 항일투쟁 했던, 팔로군 했던 연속극이 계속 나오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이 국가정책으로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 항일투쟁을 한 것을. 지금 전쟁이 끝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우리는 ’45년에 끝났지요, 팔로군들이야 ’48년까지 갔지만. 그것만 해도 몇 십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것을 방영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계속 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경, 남경사변 아시지요?

예.

일본애들이 한 30만 명을 죽였는데 거기 식당을 가면 ‘개하고 일본인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써 붙여놓았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홍성에 김좌진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예산에는 윤봉길 의사, 그런 여러 가지 기념비 부분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게 한다든지, 올 때마다 뭐 하대, TV 연속극에서 나오는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홍성에도 지나갈 때 보면 동상 하나 있더라고요. 청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 의미가 있는 표지판을 해 놓는다든지 여기서부터 몇 ㎞에 뭐가 있다든지 또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했지요? 상해 홍구공원에서 그랬던가?

예,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있는 데는 그 시간에 폭파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소리나게 한다든지 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서 중국정부에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드문제 갖고 여러 가지 제한을 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항일 투쟁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아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자료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만 하면 되는 것 같네요. 실장님, 충남형 젠더, 거버넌스 극대화를 통해서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충남형 아젠다를 국가발전 전략사업과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안을 구축하고 노력하겠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의미는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앞에 충남형 젠더 정책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충남에서 양성평등 비전 2030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들도 사실은 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어떠한 사항들을 실현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갈 것인가 그런 사항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충남의 제안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 충남도에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9개 사업을 제안했고, 금년에는 5개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금년에 추가적으로 발굴한 사업 중에는 예컨대 보육·보건과 관련해서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육을 강화시키자, 보육이 사적인 민간영역에 굉장히 많고 공적인 영역에 굉장히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자. 아니면 농어촌의 복지하고 보건이 따로 놀고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 보건을 통합해서 보건기능까지 넣어서 농어촌에서 방문간호사제까지 시행을 하자, 그것은 충남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 더 효과가 좋겠다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국가정책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 도에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국가정책에 반영시키기도 하지만 또 국가정책에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확보든 국비확보를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요새는 용어들이 ‘젠더’다, ‘거버넌스’다, ‘아젠다’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이니셔티브(우선권, 주도권)’

죄송합니다. 그런 외래용어는 안 쓰는 것이 좋은 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런 용어들이 우리 도에서 쓰고자 하는 것보다 현재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그대로 도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것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이런 속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 도의 네 가지 도정지표를 갖고서 여러 개 사업들을 많이 해요. 사업들이 많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저는 집중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진짜 미래 우리 도의 먹거리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아젠다로 해서 각 실·국별로 대표적인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관광 빅데이터를 이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쪽을 큰 틀로 갖고 있고,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대기환경, 화력발전에 따른 미세먼지로 우리 도의 어떤 문제점들을 중앙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거지요.

예.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공주에서 한·중·일 국제수소포럼을 개최했지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우리가 이니셔티브 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나요, 이 용어가?

예,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수소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우리 도가 주도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것이 상당히 신선하기도 했고, 이것이 우리 도가 앞으로 가야 될 비전과 방향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해서 높게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집중력을 높이자 하는 것이 우리가 선점만 했지 우리가 선점한 것을 다른 데에서 실속을 챙겨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 사람들이 벌어가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집중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래먹거리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하고 광주광역시가 같이 국가사업을 주도해서 가려고……. 또 나오네. 이니셔티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어렵기는 한데요, 자꾸 쓰다 보면 저희도 익숙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집중력을 갖고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소산업이 향후 미래먹거리입니다” 포럼하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사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설명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국내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비전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그것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수소연료 자동차를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시키면서 자동차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산업적인 부분까지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수소산업이 미래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우리 충남의 미래먹거리 사업 중 관광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중국하고 인접해 있고 또 올해 대산항에서 산동성으로 가는 여객 패리호가, 그래서 중국하고 교역이 그것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면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해서 우리 향후 먹거리사업인 이 관광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도 외래관광객 입국자 통계 및 실태조사 이 자료를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2015년도 기준해서 4만 2,000명이 다녀가셨네요. 그중 자료에 보면 천안, 공주, 부여 이런 형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천안은 청주공항하고 연계해서 그냥 당일 거쳐 가는 경유지 정도이지 우리 충남의 중국관광객들이 기여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전국적인 자료를 보니까요, 2015년도 기준으로 중국관광객들이 서울에 76%, 제주도에 32% 다녀가셨는데 우리 도는 0.7%, 그래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 0.7%라고 해서 낙담할 것은 아니고 사실 여기부터 제일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희망적이기도 하고 뭔가 성과도 더 높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객 편익 또는 시책 발굴, 나름대로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글로벌 관광마케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실장님께서 실·국별로,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집중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기서도 이거 하고 저기서도 이거 하지만, 우리가 자칫 하면 차세대 먹거리인 수소의 이니셔티브를 놓칠 수 있다 이거하고 같이 관계된 거고요. 균형발전사업이 올해 2017년도까지 5년 동안 4,100억을 지원한 사업들이 올해로 마무리 되거든요. 2009년부터 ’13년까지 1기사업이 끝났고 2기사업이, 그러면 지금 한 것이 10년의 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을 했거든요. 낙후된 지역에 경제성장을 도와줌으로 해서 우리 충남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이룬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여기에 수도 없는 사업들이 많네요. 36개 사업에 68개 지구지정해서 사업 개수도 엄청나게 많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거의 팔천 몇 억을 지원해 준 거지요, 10년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타난 결과로 보면 진짜 균형발전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사실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올해 끝나고 또 5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사업이 계속성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당초 균형발전사업을 시작할 때 2008년 계획서를 보니까요, 균형발전사업을 2020년까지 하도록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기를 끝내면서 다음 3기는 ’18년부터 ’20년까지로 일단은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발전이라고 하면, 물론 낙후된 지역을 지원해서 낙후된 지역도 발전해야 하지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지역은 또 거기에 맞게 지원을 통해서 발전을 가져와야지요.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냥 제자리 뛰게 하고 낙후된 지역을 지원해서 보조를 맞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치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지역은 균형발전사업에 제외되어서 제가 모르기는 해도 이 지역은 상당히 서운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천안, 아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천안·아산에서 세수를 걷어다가 우리 지역에 나누어주는 것 아니에요. 형님이 조금 잘 사니까 형님 돈 갖다가 어려운 동생들 좀 도와주자. 그런데 거의 이거 보면 국비가 커요.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 국비사업이 크거든요. 그것을 꼭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천안, 아산 이쪽은 또 다른 형태로 지원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큰형님이 조금 잘 산다고 이제 안 도와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아마 내일 상임위에서 조례심의가 있는데요, 그 조례 보면 교육협력사업이에요. 충청남도 인터넷 청청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이 사업부서를 정하다보니까 사업부서가 좀 바뀌었어요. 당초 교육법무담당관 부서가 주무부서로 봤는데 여성, 가족, 청소년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들어간다고 이것이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정보, 컴퓨터 다루니까 정보화지원과 업무라고 해서 오랜 시간을 부서 정하다가 이것을 간신히 부서는 정했는데, 지금 그래서 올해 예산에 1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서가 바뀌면 도청의 내부결재로 사업명이나 부서명이나 예산의 목이나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건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서 있는 것을 정보화지원과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목을 바꾸는 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사업의 주체자인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업비를 갖고 우리가 사업해야 될 것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다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목명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것을 교육청에 전출해서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 목을 정보화담당관실로 변경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했고요, 우리 충남에서 이것도 이니셔티브하려고, 전국을 이니셔티브하려고 우리 충남에서 최초로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으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독립회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자는 우리 도가 100% 출자를 한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적인 부분은 같이 논의합니다만, 예산에 대한 회계문제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 않습니까,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100% 출자주주로서 우리 도 입장에서 충남개발공사를 규제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제가 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사로 되어 있어서 민간위원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심의를 해도 결국은 의회에 와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신규사업을 출자할 수 있고요. 예산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1년 연간 계획들을 같이 심의하고 논의를 합니다.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는 데 능력의 한계가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그 회계감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 감사원의 감사를 몇 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감사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별도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별도 감사를 해서 혹시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전문기관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00%를 출자한 주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신규사업이라든가 회계 보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만 이사로서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는 같이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충남개발공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어려움에 처해 간다라고 봐져요. 그럴 때 주주로서, 충남개발공사의 이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은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냐? 사실은 직원들 자체가 업무태만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강익재 사장님하고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1년에 1,000억 이상을 해야만 모든 사람들의 제세경비를 다할 수 있다, 100억 가까이 경비지출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주주로서 그런 것은 엄연히 질타가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다편성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질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번에 일련의 사건 부분도 사실 우리 충청남도로서도 창피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실 평가 잘 나오고 당기순이익을 많이 올렸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상 곶감 빼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당기순이익을 많이 올린 것은 우리 도로부터 곶감 빼먹은 것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곶감 빼먹었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포에 땅이 없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곶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평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큰 주주로서의 역할을 이사로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사장이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자리 하고 나면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가 그렇게 태만해지고 이상한 현상도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면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때마다 건전성, 효율성, 선택과 집중 이것은 항상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버넌스 강화 이 문제도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런 것도 좀 더 실효성 있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도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부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예민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부채율이 몇 %냐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가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어렵다는 얘기도 사실은 그런 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채만 줄이는 데 노력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SOC사업도 막 벌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부채나 줄이고 앉아있으니 이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경제가 더 어려워지지요, 지방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우리 도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자꾸 SOC사업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일절 안 하고 전부 부채 탕감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인가 행감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효율성 부분을 따져서 충남연구원에 한번 용역도 의뢰해서 “과연 이런 것이 효율성 부분에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찾아보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계속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반드시 투자돼야 될 예산이 투자가 안 되는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자꾸 채무만 줄이려고 하는 생각은 안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방대학교 이전 문제에서 체력단련장을, 물론 우리가 설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까 실장님 보고에는 센터나 연구소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국방산단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산단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국방대학교 와서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려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 요. 예를 들자면 삼성이나 LG나 연수원 같은 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보면. 천안에도 연수원이 몇 군데 있어요. 지역경제에 절대 도움 하나도 없습니다. 숟가락 하나 지역에서 사가는 것 없어요, 그게 10년, 20년 되었어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국방대학교가 와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겠습니까? 청소부나 몇 명 쓰겠죠, 지역민들. 제일 중요한 건 산단입니다. 연구소가 와도 사실은 지역경제에 큰 보탬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정유년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늘 행복 가득한 나날 되시기 바라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민환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이상용 교육운영과장 겸 역량개발평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기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한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에서 심도 있게 보고해 주신 사항이 공무원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보고해 주셨는데요, 공무원 역량평가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놓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토대로 개선하시겠다는 취지인 거죠?

예.

그러면 공무원 역량평가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 정말로 핵심적인 부분의 문제점은 원장님이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상 공무원들이 좀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라고 하니까.

평가의 공정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공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원장님 답변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네 분의 평가위원님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히려 네 분이 아니고 여덟 분이 평가하고 열여섯 분이 평가하고 서른 분이 평가하면 더 공정성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다만 그런 여건 상황도 안 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공직 형태는 계급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거라면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전문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성보다는 직위의 리더십, 직위를 리드할 수 있는 자격을 평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이 제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객관성을 높이려면 많은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는 게 더 객관성이 있겠죠. 교육제도로 보면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전체를 다 평가하기에는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제도,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 아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고요.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하되 평가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느냐? 근무평점에 반영시켜서 인사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낫겠고, 자칫 패스제를 인용해서 패스에 통과하지 못하면 직무능력 외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으로 가질만한 부분까지도 오히려 평가를 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칫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정 공무원 교육을 통한 교육역량을 강화해서 그것으로 평가해서 평가한 사항들을 실전에 반영한다면 제도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이것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나머지 삭감된 부분까지도 추경예산에 올리시겠다고 하는 건 전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문제점들보다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더 강하지 않나.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패스제보다 그분들이 역량평가 받은 점수를 근평에 반영하는 정도로 해야지, 자칫 이 부분에 패스하지 못하여 자존감 상실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로 평가한다면 우리 도의 역량을 잘 알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오래도록 공직생활을 토대로 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론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공직의 현장하고 동떨어진 평가를 통해서, 말하자면 잘 답변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순간 재치 있게 답변하는 이런 부분들, 답변하는 말주변은 좀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공직생활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눌하다고 해서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고, 그 못 받은 점수에 따라서 과락으로 패스를 못 한다는 것은 이런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지만 단점 부분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 100% 제가 동의를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론을 내놓고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난주에 1월 26일부터 3월 말까지 역량평가제도 개선·보완·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다양한 계층,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관계 공무원들, 도민들, 하여튼 다양한 계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소공배수를 찾아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을 해볼 생각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의원님들 뵐 때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평가를 해서 거의 30% 정도는 패스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20∼30% 정도 되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존감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이 계급제로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승진 쪽에 마치 내 능력과 역량이 거기에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승진을 못하면 마치 뭔가 부족하게 평가받는 이런 계급제 형태의 공직사회에서 기준 놓고 패스제로 선택하는 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정말 그것까지 철저하게 역량을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자칫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짧은 시간의 면접과 평가를 통해서 전체를 평가한다는 건 좀 가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우리 공직에 그 정도 위치에 가신 분들은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다고 보여요. 꼭 그게 업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다른 직원들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업무역량이라는 게 다양하게 많은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방법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 오신 분들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역량을 더 키우는 것 못지않게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 자존감 상실 이런 반대급부적인 부분이 크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역량을 통한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하되 적용의 방법을 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적용해서 개선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요. 용역해서 여론조사가 전부 다 맞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것은 아마 내부에 계신 분들, 우리 원장님도 그 과정을 다 거치셔서, 그 위치에 가셔서 아마 누구보다도 이런 내용들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아우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받들어서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공무원교육원에서 결정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의 인사평가하고 이 두 기관이 맞물려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똑같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또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또 우리 현 실정에 맞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시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교육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요.

평가뿐 아니고 교육방법도 그렇고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만, 보완·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점수에 맞게 대학을 진학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저 녀석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공부 안 했구먼”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요. 점수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점수에 따라서 혹시라도 불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치면 정말 학창시절에 그 과정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결과로만 놓고 친단 말이지요. “대학에 떨어졌어? 공부 안 했구먼.” “그 녀석 만날 노는 것 같았는데 대학에 합격했어? 열심히 했구먼.” 이런 평가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몇 가지 기준으로 놓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도 행정에 필요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도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를 보니까, 쭉 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금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특히 행감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이걸 지금 한 번 딱 시행해 봤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라 했으면 의회에서 잘 모르고 한다 또 공무원들 도청내·도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시행해 왔고, 4년에 걸쳐서 하는 동안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보고 느끼는 것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임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고 이런 문제점은 내가 싫다고 해서 딱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금년 중점과제에도 보면 공무원 역량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서 확대하겠다. 평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이해 못하니까 홍보를 강화하겠다, 역량평가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 많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의회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더 확대를 하겠다 고 계획을 잡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답변을 드려볼까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하는 보고내용이 되었다면 사죄를 드립니다. 다만 역량교육과 평가가 도뿐만 아니고 여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13개 시·군하고 세종시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가까지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교육신청과 일부 시·군에서는 평가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만 가지고 교육을 줄이고, 평가를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은 지금 확산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참고적으로 교육은 ’13년부터 이루어 졌습니다만, 평가는 ’14, ’15, ’16년을 했고 그 평가에 대한 반영은 지난해부터 인사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인사에 반영이 된 것은 1년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3년차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고 다른 뜻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역량강화는 필요하지요. 평가도 필요합니다.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가 중요한데 이 평가의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사람이 평가한다는 것은 그 직원이 그동안 어떻게 공직생활을 해 왔는지도 외부에서 와가지고 잘 모르고, 짧은 기간에 교육을 받고 테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도내에 있는 다면평가를 통해서 간부직원이라든지 부하직원이나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지, 거기에서는 교육만 시켰으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직원에 대해서, 이 직원이 진짜 얼마만큼 그동안 열과 성의를 가지고 우리 도정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공직생활을 해 왔는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사람의 시험성적만 가지고 발표하는 능력만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고, 지적한 이유가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문제가 있다 해서 한 건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겠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한테 역량강화를 위해서 좋은 강사를 데려다 교육을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평가는 아무래도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평가방법을 바꾸든지 기존 하던 평가방법대로는 안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지식만 가지고, 학문적인 부분만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아무튼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요?

예, 줬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조한중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2017년 예산 중에서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교육시설예산 중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삭감된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했을 텐데 승인받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당초에 100을 요구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맞춰서 교육을 하실 것인지 그것 좀 원장님 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예산 중에, 시설비 중에 의자교체라든지 또는 전자칠판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절반 정도는 살려주셔서 부족한 대로 일단은 의자도 구입하고 전자칠판도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드릴 테니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삭감할 때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조건 원에서 요구됐던 방식보다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 번 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은 다 하셨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도로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공주시하고 대전도로교통공단하고 문서도 보내고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빠른 진척은 어렵고요, 방법론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방법 정도는 예산 소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질의하시지요.

이공휘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한 번, 우리 연수원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저쪽 넘어서 오는 본길 있지요?

예.

거기하고 크로스되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건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낮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거기에 복개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주길이 얕고 우리 연수원에서 내려오는 길이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버스가 돌 때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도로 업무 한계가 있어서 공주시가 있고 등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양쪽 기관에서 왔다 가고 문서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역량평가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역량평가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요. 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쟁점사항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역량평가는 인사부서에서 인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건가요?

단지 그것만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근거가 있고 인사규칙에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봐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방법이나 평가 후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직자들은 평가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상당부분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되고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육과정을 보면 집합교육 37과정에 128회, 4,018명이고, 사이버교육이 115과정에 1,550회, 3만 명이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합교육이 되었든 사이버교육이 되었든 공직자로서 유능한 공직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교육을 보니까 2017년에 들어와서 다시 신설되는 것이 24과정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설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해요, 어떻게 해요?

사이버교육 과정은 저희 도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인사혁신처 등 20여 개 정부기관에서 과정이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난해의 과정 실적을 봐서, 사이버교육에 들어오는 과정을 봐서 아주 부실하다든지 접근이 안 된 부분은 과감히 빼고 다시 그래도 부류에 맞는, 시대에 맞는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넣은 겁니다, 교육원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15개 과정이면 전년도보다 이것이 24개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뺄 것은 빼내고 그렇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목표했던 바대로 좋은 공무원으로 양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격려 감사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공무원교육원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하고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갖고 싶다.

의원하고 토론회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궁금해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셔요.

예,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량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객관성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평가인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평가를 해 봤고 또 전년도에 이미 한 번 적용을 했고 이러면서 뭔가 조금 발전적인 부분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을 처음에 반영하고 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불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해서 하여간 잘된, 누구나가 그래도 객관성을 가졌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규임용과정에서 그동안 4주 하던 것을 3주로 축소하고 일을 늘렸는데 그래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4주짜리 교육을 3주로 줄이면서 혹시라도 너무 부실한 교육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큰 무리는 없는 건가요?

기간이 길다고 해서 충실하고 기간이 짧다고 해서, 전혀 그런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주 정도는 사이버로 교육과정을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도 3주였었습니다. 또 다른 시·도도 신규과정이 거의 다 3주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만 4주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4주로 가려고 보니 도저히 여건상 강의실이라든지, 열 번입니다만, 벌써 1개가 또 늘었습니다. 열한 번 갑니다. 강의실이 1회에 최대 인원이 75명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더 늘었다는 겁니까?

하나 또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버겁습니다.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난 거다 이거지요? 그만큼 시·군에서도 다 이야기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을 모두 다 충족을 해 주려다 보니 또 늘더라고요. 그래서 1기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65명이 중간에…….

그런 것이 그동안 어쨌든 간에 4주에서 3주로 준 과정 속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중 원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그만한 자부심도 가지고 임하는 것 같아서 보기에는 좋아요.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한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