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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293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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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아마 처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도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난 7월에 문화복지위에 와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되면서 느끼는 게 많았고요, 실망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집행 과정이라든가 좀 전에 김기영 전 의장님의 말씀대로 통합과정의 여러 가지 수순 그리고 통합이 되면서 체육회가 앞으로 어떻게 충남도에 이런 것을 끌어갈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통합을 저희가 감사할 때는 한 6개 시·군이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통합이 마무리됐거든요. 혹시 처장님 왜 이렇게 통합을 하는지 아시나요?

답변한 내용이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맞긴 맞거든요? 여러 가지 단체의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을 보면 특히 체육회 단체가 여러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그렇죠?

여러 가지 아까 전문체육인들을 위해서 도 대회라든가 국가대항에 가서 1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도민들이 그동안 경제소득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여가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동안은 공급자 중심의 스포츠산업이 이제는 수요자 중심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이 돼서 참여형 생활스포츠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체육환경 저변확대를 위해서 죽, 그중에 보니까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스포츠산업마케팅 이런 과정이 전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김기영 전 의장님이 여러 가지 스포츠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쯤 유능하신 처장님 오셨으니까 충남 도민의 삶의 증진,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1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도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체육활동을 펼쳐줄 수 없는가,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꼭 좀 해주시고, 스포츠마케팅산업 잘 아시죠 요즘에, 그렇죠?

아직 처음 오셔서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가 어떤 종목이 스포츠마케팅하고 연결돼서 지금 하고 있는지조차 저도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을 주시고, 이 부분은 아마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기업들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마케팅이 스포츠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케팅을 하는 그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충남체육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하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언급했지만 실망스러운 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이라고 해서 4개 항을 조금 아까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물품구매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시·군 체육회 통합 마무리, 육성종목 활성화 방안 마련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는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 부분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잠깐. 지금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됐는데 장애인체육회는 통합이 안 됐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왜 일부 시·군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약간 지방자치의 강압에 의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이 된 데가 있나요, 혹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사람들 또 전문체육인들 생활체육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통합을 다 승인했잖아요, 도 체육회에서.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적법한 절차에 무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설사 그 법이 틀리더라도 법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처장님을 뵙고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은 장비 그런 부분이 어렵지는 않게 원활하게……. 혹시 체육회사무처장님께서도 이쪽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하고 그런 것을 그동안 행정을 많이 다루셨으니까 저쪽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 장애인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셔서 어려운 쪽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46억, 38억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체육회 처장님들, 앞의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고 주요내용 등이 우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내용하고 약간 지원업종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굳이 이런 관련 조례를 규정으로 해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고요, 충청남도 내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는 60개로 나왔는데 다시 보니까 74개로 늘었더라고요?

집행부 쪽에 제가 물음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조금 전 검토의견에 집행부 쪽에 물음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지막 부분에 ‘부서 간에 협업 또는 분리 등의 사전 행정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우리 충남도도 공공도서관이 각 시·군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구입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역서점들이 협업화를 위해서 조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나 각 시·군과의 어떤 MOU 같은 것을 체결해서 도서구입 같은 것을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앞으로 도서관이 새로 생기고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시·군에 있는 도서관들이 이런 도서를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셔도 되겠고, 오인철 의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제5조하고 제6조 거든요?

그 내용이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지역서점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이거든요? 결국 재정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용 골자를 보면 대부분이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지원, 컨설팅, 경영개선 지원,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경영 컨설팅 지원 다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상충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조례가지고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원하는 데는?

그런데 그런 검토가 지금 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6조의 사업추진하고도 상당히 상충돼서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것은 국장님이 하시고 오인철 의원님 답변 또 듣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해석하기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오인철 의원님 잠깐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오히려 저희들이 더 앞장서야 할 일을 오인철 의원님께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만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 가지 상충된 부분이 많고 혹여 지역서점이 타 업종과의 문제점이 없을지,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혹시 지역서점에 대한 특혜를 주다 보면 타 업종 관련된 업종이 다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같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인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반적인 흐름이 모든 게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구멍가게에서 지금 대형마트가 되고 이러한 것과 똑같이 다방 같은 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프랜차이즈가 돼서 큰 커피숍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저는 지역서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자구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자구책을 찾아서 가는데 약간 뒤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통해서 문화향유도 하고, 제가 어떤 데 가보면 상당히 북카페 같은 것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일반 개인서점보다는 대형화된 서점 이런 곳은 잘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조그마한 지역서점들이 거의 다 문을 닫게 되는 건데 저는 또 이런 방법도 강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거든요?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지역서점에 가서 책도 보고 독서도 하면서 그쪽에서 차도 한잔 먹고 전통차도 먹고 좋은 그러한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공연도 가져주고 그런 문화공간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지역서점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좀 더 뛰어다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저희들이 먼저 지역서점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루하게 가고 있는데 몇 가지만 잠깐. 요즘에 충남의 관광홍보가 많이 변화가 오고 있더라고요?

국 안에 관광마케팅과가 하나 생겼지요? 그 과에서 아마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서 그런 관계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대전시에서 시티투어를 오늘부터인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공주∼부여까지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백제문화도 그렇고 관광홍보도 그렇고, 대산항 관계도 국제여객선이 취항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만 앞장설 게 아니라 지금 각 시·군이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 자체 내에서도 15개 시·군이 서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시·군과 교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공주·부여 같으면 세계 백제문화유산을 기점으로 해도 되고 온양이나 덕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물도 좋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같이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만날 얘기하더라도. 그러나 이번에 대산항이 개항될 경우 과연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 보셨어요? 국장님 거기도 아직 안 가봤다는 것은, 저는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의회에서 간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 봤는데 과연 대산항이 우리 충남의 관문역할을 할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역할도 안 되는데 무슨 거기에 관광마케팅을 하고,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엊그제 잠깐 간담회 석상에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관광객 유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대충해서 어떤 국제여객선 취항이 돼서 1,000명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다니고 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주도나 이런 곳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말로는 쉬운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인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어렵냐면 지금 사드문제, 한한령 관계가 여러 가지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이 좋으려면 관광객이 포화상태일 때 오면 사람이 많이 오는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25년 만에 상당히 큰 쾌거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안면도 개발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결실을 맺은 게 하나도 없어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까지, 그렇지요?

뭐하나 삽 뜬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부분에 기재부라든가 롯데하고 약간의 협약식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연수원만 되는 거지요.

지금 3지구도 사실상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롯데하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돼서 지금 진행만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거기는 거의 협약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 여러 가지 절차상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2지구하고 3지구는 큰 문제없이 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지구, 4지구죠? 4지구는 골프장이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안 맞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1지구에 대해서 아까 보고할 때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 1지구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민간한테 준다는 것인지 태안군에 준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태안꽃축제를 하는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떤 임대사업을 하면서 2년의 임기동안 나가지 않을 때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 공증도 해 놔야 되고 소송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일이 10년 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민간인하고 관하고의 계약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지구하고 4지구에서 혹시 갑자기 좋은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년을 계약해놔 버리면 5년 후에 나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나갑니다. 국장님, 아무리 좋은 계약조건을 우리 계약조건에 맞고 입맛에 맞게 해 놓으셔도 절대 안 나갑니다. 지금이야 계약할 때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지요.

태안군에서 옆에서 공증도 할 테고 별짓 다 하겠지요. 그러나 막상 그분들이 거기 투자액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 주고 8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거기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를 주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셔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가지 제가 바람을 했던 총감독 체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감독체제에서도 약간 문제점은 있어요. 아직 선임은 안 했지요?

그리고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도 공직자들보다는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계제에 국장님 같은 분이 있을 때, 또 총감독 체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백제문화제가 지금처럼 오는 이런 것보다는 한번쯤 아마 내가 보기에는 총감독이 오면 뭔가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주에서도 20억, 부여군에서 20억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15억, 그렇죠? 사실 15억을 투여하지만 10억 5,000은 전부 인건비예요. 그동안에 내가 보니까 8억 얼마가 인건비 나왔고 양쪽 시·군에 준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구하셔서 양쪽 시·군이, 부여군과 공주시가 과연 도와 백제문화제 운영하는데 혹시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를 국장님이 앞에 서셔서 총감독 체제가 되면 이분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나올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분이 오시든지.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반영해야 하는데 이미 관습적으로 해오던 축제가 있어요, 지금. 공주도 있고 부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자산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더라도 좀 더 도에서 같이 관여를 해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가서 지방자치장이 도지사 말 안 듣습니다, 여간해서. 결국 재정투여를 하면 듣거든요? 그런데 재정투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공주나 부여나.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재정적으로 한 20억, 30억 됐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공주시장이 말 안 들으면 돈 안 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정투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양 시·군과 협의가 돼서 백제문화제가 앞으로 정말 세계명품축제가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인삼축제도 올해 열리고 굉장히 어렵겠지만 백제문화제도 그것 못지않게 버금가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더 체계적으로 열정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감사기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 시정요구 사항을 하셨죠?

그 부분에서 여기 보니까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이 왔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미흡하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제가 좀 그러니까, 아까 체육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4월 달에 종합감사를 받는다고 저한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팀장 외 네 분이 가셔서 그때 그 이후에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시정조치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밝힐 수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줄 수 없을까요, 자료?

어려우면 제가 4월 달에 확실하게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 소관부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한 얘기니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저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까집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계제에 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