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창조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립대학교가 도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구본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전 직원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원 기획교무처장입니다. 양석진 학생지원처장입니다. 정은택 사무국장입니다. 참고로 전임 김의영 사무국장은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박민호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7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동료위원님들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 저한테 먼저 하라고 기회를 주시네, 고맙습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학 운영이 사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도립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자꾸 학생 수가 줄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평가를 해서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졸업식이 있었다고 했는데 못 가뵈었습니다. 가뵈었어야 됐는데, 그래도 졸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로서 또 학생들로서 참 경사스러운 일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총장님하고 조금 전에 제 방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수산학과 신설을 요청했었는데 자료에 보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어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있었고 저희가 청취하는 과정에서 “시대에 맞게 우리 도립대학교의 학과가 조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일에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이 함께 도립대와 협의에 나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의 입장도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말씀도 그렇고 우리 도립대학교의 입장을 보니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 어떻게 대화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미래산업 분야에 어떤 분야로 대학을 운영해야 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미래에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20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저희 대학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그때가 가장 피크이기 때문에 그때를 지나고 하면 좋은데 지금 당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 모집하고 이런 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입장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내년도가 개교 20주년이 되고 어떻게 보면 20년 흘러오면서 사회구조가 많이 변화해 왔어요. 앞으로 더 많이 변해갈 거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도 4차 산업혁명 얘기가 계속 언급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에 맞춰가야 우리 도립대도 살아남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대학발전 내부조직 역량 강화에 보면 대학의 평가나 대학구조 개혁 등 내부 대학역량 강화 저는 여기에도 그런 게 포함된다고 봐요. 대학업무 및 학과, 조직에 대한 외부컨설팅 자문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도 이걸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실행에 들어가려고 하니 부딪치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도지사 나서고 도 기조실 나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같이 협의하고 컨설팅을 할 때, 자문해서 조직진단할 때도 그런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또 답변 들은 것으로 저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4페이지에 대학내부 역량강화에 PDCA체계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PDCA(Plan(계획)-Do(실행)-Check(점검·평가)-Action(처리·개선))에 대한 주석이 있는데 그동안 통상적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특별하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나아지는 것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것이 행정업무 처리절차이기도 합니다.

절차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또 개선하는 이런 절차는 통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PDCA체계로 개선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각종 평가에서 요구하는 자료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방식을 했는데 서류로 남겨놓지 않았다든지, 근거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평가를 받을 때 조그만 대학에서도 자료가 봉고차로 실어다줘야 될 정도로 각종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받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큰 대학만 해도 직원이 많으니까 자료도 많고 구축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저희만 해도 행정직원이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만들어낸 자료가 다른 큰 대학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를 받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페이퍼 워크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에서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1년만 있으면 학교를 떠나기 때문에 경험이 축적된 직원들을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항상 새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대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건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이나 큰 대학 같은 데는 항상 동일한 직원들이 동일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저희 대학만 해도 작년에 평가에 대비했던 직원이 올해는 달라집니다. 그쪽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와서 작년에 물었던 것도 알고 그것에 따라서 대비도 해 놓는데, 올 때마다 직원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는 요령이라든지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요령이라든지 대비하는 데 조금 다른 사립대학보다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도 올해부터 마흔 몇 개로 해서, 전문직종으로 해서 한 3∼4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는 제도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어쨌든 지금 업무를 하다가 계속 바뀌는 것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는 축적 안 됩니까? 1년 단위로 있으면 그 데이터를 축적해 놓으면…….

축적이 되는데요, 저희가 학사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사실 처음 해 보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어떤 자료가 어디에 축적되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그 업무에 익숙해지는 데에 시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팀장급 6급이 거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저희 학교에 3년 동안 묶어놓으면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고민한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그것은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업무 인수인계하고 기간 단축하는 부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미래산업 분야의 교육 육성해서 소프트웨어,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전문창작자 등 창업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내 창업지원센터 활성화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제 기획조정실 때도 얘기했는데 대학생 창업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하고요, 일단은 창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캡스턴 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이 공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발표할 기회를 줍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각 중앙부처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데에 대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꽤 되거든요.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는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거기에 주로 대학의 취업과 관련도 있지만 일부 창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사업 예산에 저희가 3D 프린터라든지 메이커스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어제 기획조정실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남도 청년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창업지원펀드 160억 조성하고 우리는 링크플러스 학교 대상이 안 되었나요? 1조 7,000억 원이라는 돈을 5개년 동안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창업선도 대학교 해서 작년에 753억의 예산을 34개 대학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922억 해서 40개 대학을 지원한대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프로그램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지금 우리 TP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자부담30%만 하면 되는 것도 있고, 권역별로 330개 팀을 260억 들여서 운영한다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도 있잖아요.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렇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하고 협업해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링크플러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어플라이(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까지 하면 6개 부처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꽤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특성화해서 도립대학교에 맞는 것을 찾을 건지 이런 계획을 다음에는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입시 및 대학홍보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지역신문, 도정신문 여러 가지 있지만, 뒤에 16페이지에 보면 입시경쟁률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년도 경쟁률이 높아진 데가 5군데 학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진 원인이 뭐예요?

저희도 학과별로 높아진 이유는, 물론 학과 교수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 요, 또 학생들의 유행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갑니다.

학생들 유행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학생들이 어느 때는 어느 과를 많이 준비한다든지 학생들 간에 선호하는 학과에 대해서 해마다 조금씩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정보과, 전기전자과, 컴퓨터정보과, 호텔관광외식과하고 헤어뷰티과는 경쟁률이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나머지 9개 학과는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낮아졌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산업인력도 하고 취업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밑에 졸업생 취업현황을 보면 환경보건과가 취업률이 가장 높은데 오히려 이건 홍보가 안 되었는지 경쟁률은 낮아졌어요.

경쟁률과 학생들이 들어오는 실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지금 대학들이 홍보할 때 취업률 1위 대학이니 그런 것들도 하잖아요, 우리 도립대학교도 많이 하고. 도립대학교는 공무원으로 취업했을 경우 혜택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잘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경쟁률하고 취업률 현황을 보고 각 과별로 됐든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런 분석 같은 것을 필히 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해 주셨어야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참고로 경쟁률 측면에서는 학과별로 커트라인 수준이 있습니다. 행정학과나 경찰학과는 약간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과는 경쟁률이, 커트라인이 낮은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나 경찰학과 같은 데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취업률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그런 방법들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잘못 보고하면 나중에 대학평가에서 페널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숫자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교육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대학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3D프린팅을 교육과정에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앞으로 추세가 인터넷 오브 씽스(Internet of Things)해서 지금 인터넷이 사람 간에 인터넷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부분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과정, 모든 것은 자동으로 처리되는, 그러니까 모든 기능에 센서가 부착되어서 체크가 되는 기능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그에 대비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 인공지능은 잘 아시겠지만 바둑 두는 것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의료 같은 데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적용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법률 서비스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처리되면 이제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3D프린트는 여러 가지 제품을 제작해 본다든지 할 때 전에는 어디 회사에 보내서 제작했습니다만, 직접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기능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 핸드폰 같은 각종 정보를 갖다가 축적하다 보면 비즈니스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예를 들면 비즈니스할 때 ‘어느 지역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느냐?’ 그런 자료를 활용하면 미래에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창조한다든지 할 때 빅데이터가 상당 부분 많이 활용될 거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선호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에 의해서 미래의 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바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미래의 산업이 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10년 후를 예측은 못하지만 정확하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과목 편성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수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모든 과목에 지금 다…….

필수입니까?

필수과목에, 지금 현재 기존 교과목에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일단은 발전방향을 제시하라는 얘기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이지, 거기에 전공 연구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컴퓨터과하고 전기과는 그것이 메인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서 시험해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총장님이 안 하셨겠지만 혹시…….

아직 인공지능은 저희가 전기과 같은 데는 로봇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예.

그래서 여기에 2030, 2050 대학발전계획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대학에 살아남을 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 보고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지배한다는 세상이 온다는데.

아직은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진설계 미반영 건물 내진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학이 위치한 청양지역에 지진빈도라든지 강도에 대해서 나온 것은 파악되고 있겠지요?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예, 도에서 하라는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 주면 설계할 때 일부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지요. 저는 다만 내진이 필요가 없는 지역에 구태여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강도였던 경주지진, 5.8인가 그렇지요? 5.8지진이 난 지역이 있어요, 경주지역에. 경주지역에 대학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조사 안 해 봐도 ‘아! 5.8강도에 이런 정도의 피해가 온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내진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이것은 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대학자체 내에서도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취업률이라든지 입시경쟁률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학교행정에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그동안 검토된 사항들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입시경쟁률은 도립대학 중에서 저희가 항상 중간 이하 입시경쟁률이었는데 작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만, 올해는 도립대 중에서 최고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우리 학교 당국자들이 애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8쪽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지원 인프라 활성화사업을 계획해서 하고 계신데 요즘 청년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앞으로 3년간이 완전히 청년일자리 빙하기라고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까지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무슨 실적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저희가 실적은 각종 교육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뭐, 뭐예요?

일단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인터뷰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러고 나서 회사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캠프를 유치한다든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한 20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통제하라고 권장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고요.

취업하기 위한 준비과정…….

예, 그다음에 고용존하고 연결해서 일자리를 학생들한테 알려줘서 취업을 권유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박람회라든지 고용존과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6억 원씩 예산을 지원받으면 많은 예산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이 있어야 될 텐데…….

예산은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우리는 6명까지 되어 있는데 청양이다 보니까 컨설턴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 4명을 고용해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나오는 예산은 상당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박람회 개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취업, 직업콘테스트라든지 해서 학생들에게 일반회사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이 소요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충남 서남부의 일자리센터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에도 지금 현재 각종 교육이라든지 취업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남부권 취업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립대학 학생들은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취업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런데 도립대학생 말고 서남부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타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취업지원하는 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결과보고서를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현재까지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했으면 좋겠네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내용과는 좀 무관하지만 교육기관이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경제민주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총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아직 크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민주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를 비민주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런 요소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기회를 줘가지고 그 기회를 자기가 노력하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경제민주화 또는 민주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요?

예.

글쎄, 그런 것도 우리 대학의 취업률하고 다 연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업하는 학생들이 양질의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중소기업육성을 많이 해요, 얘기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해봤지만 대기업을 줄이고 중소기업 육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많은 취업자들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찾는 빈도가 다르거든요. 생활이 안정된, MOU 체결 추진상황을 보니까 가족회사들이 전부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대요? 생활이 안정된 KT라든지 한국가스기술공사, 철도공사, 이런 부분이 그런 범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있겠죠.

실제로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회사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어쨌든 총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겉으로 하는 건 좋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전화 한마디에 직장이 결정되고 하는 이런 사회가 와선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하게 실력을 경쟁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없어야.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은 과거의 대학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학 다니실 때 느끼셨겠지만 대학에서의 공부가 사회와 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학은 사회의 산업현장에서 바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으로 접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NCS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도 업무보고하시면서 보면 NCS교육에 대한 확대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NCS교육에 대한 부분은 얼마만큼 진전이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는 주로 물량적으로, 일단 저희가 목표치를 제시해가지고 얼마큼 무조건 적용하라 이런 스타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률 80%, 적용 40% 이런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적용되어 왔고요. 그래서 현재 호텔과 같은 경우는 제빵분야 해가지고 성심당과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인력이 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쪽으로 취업도 시키고 이런 부분, 또 커피 바리스타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행정학과 이런 데는 실제로 운영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전문대학에서는 ‘행정’하면 주로 사무관리 이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적용하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NCS하면, 사실상 여기에서 NCS를 마치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하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자격증과 NCS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격증을 따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과에서는 NCS 교육하는 것하고 자격증 공부는 또 따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교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NCS 하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격증을 따라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과목하고 NCS 과목하고 일부 상충돼서 교과를 편성하는 데 내부적인 갈등이 일부 있음을 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것이 대학의 목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 위주의 자격증 문제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자격증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또 학교 측에서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다 취득했고……” 이러한 실적에 치중하게 되면 문제다.

그것으로 또 평가를 받습니다.

괴리가 참 많은데요. 본 위원이 한 3년 전인가요, 그런 것을 봤어요. NCS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 부분인데, 모 대학의 3학년 2학기 때인가 다니는 학생인데 어느 기업에 그냥 그 당시에 취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4학년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그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바로 NCS교육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생들한테 그 기업체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 NCS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저는 느낀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학생들이 취직이 안 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참 행복한 얘기죠. NCS교육이 그만큼 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교직원들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취직이 잘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가치도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립대학교에, 물론 다 충족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재 계신 교직원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뭔가 변화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지금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시작이 얼마만큼 빨라지느냐? 이 핸드폰이 변화해 온 것보다 더 빨라진다고 저는 봐요. 핸드폰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간보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은 더 단축될 것이다.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빨리 변화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직원들이, 물론 이제 연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연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 다 접목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만큼 교육을 받아서 빨리 학생들한테 전수해서 그것이 기업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교직원들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빠른 것을 가르쳐서 기업체에서 우리 충남도립대학 학생들이 취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온 학생들 정말 빠르다, 타 대학에서 온 학생보다 훨씬 빠르구나!” 그러면 그 대학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그 기업체가 오히려 “충남도립대에 있는 무슨 과 학생들 다 주십시오!”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NCS교육의 가치로서 그 대학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제 개인 생각인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어 나가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되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이 변화됩니다. 업무가 변화되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융복합, 이 두 가지를 갖다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또 미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2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습득시키는 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물론 시간은 짧죠. 짧지만, 그러나 우리 교직원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남도립대의 교직원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떤지 모르지만 조금 안주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도 많고 하다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남보다 앞서가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총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가지고 미래시대를 책임질 전문인재를 교육시키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해서, 물론 취업률도 남보다는 낫다고 자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취업률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안정된 정규직으로 제대로 가 있느냐? 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취직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을 A, B, C, D로 놓고 보면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연연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알찬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및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자치행정국장 소임을 맡게 된 이윤선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본풍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조병학 도민협력새마을과장입니다. 류재흥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이기승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유병훈 전 자치행정과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보직하였고요, 김기승 전 세무회계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 반가운 인사와 함께 올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더욱 각별한 애정과 지속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주민 모두의 인권보장과 민·관의 상호 소통과 참여를 통해 도민들이 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종필 의원님 등 일곱 분이 공동발의하고 오인철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윤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동욱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라서 우리들이 다 같이 발의자가 되는데요,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어느 과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지금 2,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집행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등록법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것 좀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 된 것이지요?

예, 지금 지원센터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는 없고 대전센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0만 원.

대전센터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2,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0만 원을 대전센터에?

예.

앞으로도 계속 대전센터를…….

지금 금산군이 센터가 없어서 대전센터에 소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군에는 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연간 6억 9,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센터가 통합해서 시·군별로 다는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홍성센터, 공주·청양센터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6개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제구축, 실태조사, 연구 이런 것들이 다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구축이라든지 연구비용으로 경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체계라든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공휘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으신가 본데요, 요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 후견인 지정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복합민원 심의와 관련해서 민원실무회의 그리고 합동심의위원회 소집한 것, 민원조정위원회 소집현황이랄까 민원 처리한 내역 한 3년 치를 가능하면, 많지 않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윤선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정보화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존경하는 김종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니까 못 보던 내용이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바’항에 보니까 최우수 물품선정을 위한 계약방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방법까지는 제가…….

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재흥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1항부터 7항까지 되어 있는데요, 1항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할 때 낙찰자 결정기준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5항에서 도지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평가배점해서 행정기관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적용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항에 보면 제2항 2호의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1차 평가, 2차 평가가 있는데.

당초에는 80점으로 했었는데요, 10점은 가산해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계약방법 내용 중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뭐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방법 중에 이 내용들이 다 있는 거냐 이거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된 것을 이쪽에 인용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배점한도가 80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90점으로 올렸다 이거죠, 기술능력평가를 더 높게 보기 위해서.

예.

그렇다면 10점 올렸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전체 배점 점수는 얼마인데 90점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점수가 100점은 아닐 것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기능점수를 다 플러스해서 할 것 아니야.

기술능력평가를 당초 80점에서 90점으로 올리면 좀 더 우수한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응찰할 수 있고 낙찰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기술능력을 최고로 봐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능력이 제일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류재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종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포상의 종류가 총 여덟 가지인가요?

예.

여덟 가지인데, 대상 인원은 몇 명씩 됩니까?

대상 인원은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충청남도장애인상 신설이 되었네요? 이거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모범장애인상’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상은 신설된 게 아니라 계속 옛날부터 있기는 있던 건데요.

여기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름이 ‘충청남도장애인상’ 하면 그 이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장애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범장애인에게 수여하겠다는 뜻이니까 상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금방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이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상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에게 주겠다는 뜻으로 주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애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게 맞고 그대로 진행하고 싶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면 수정제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즉답을 하기가 곤란한 것은 저희가 상을 관리는 하겠지만 이것을 만들 때 T/F팀을 구성해서 각 부서에서……. (집행부석에서 전달받은 자료 확인) 아, 그 의견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장애인상 안에 대상자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까? 그 내용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이런데 상의 이름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모범장애인상이라고 해도 지금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 판단에.

집행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건데, 이름 그대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수상 분야에 장애인대상도 있고 장애인상도 있는데요…….

글쎄, 이 상을 줘서 기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석곤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조례를 심사해서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요?” 하고 지금 물었는데, 물론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 의견을 내신 것 같아.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포상의 종류입니다. 포상의 종류에 나오는 거죠. 그동안은 모범상,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으로 주다가 나머지 8개 분야를 이번에 다시 신설해서 이 조례안에 넣는 거거든요. 거기에 다른 것은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이것은 충남을 어떻게 빛을 냈다든지 딱 떨어져. 그리고 농어촌발전상이니 기업인대상이라든지 문화상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장애인상’ 하니까 이게 어감이…….

제가 말씀을 아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장애인 중에서는 ‘장애인대상’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어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위원님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대상하고 장애인상을 주겠다는 거거든?

아까 말씀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여기 표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야.

그 내용에 14조 1항에 보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모범장애인상으로 해도…….

그건 다 알아.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충청남도모범장애인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것만 말씀하셔. 괜찮겠는가,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면 여기서 수정을 할까 그 내용이거든. 전혀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김석곤 위원님과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충청남도장애인상’에서 ‘충청남도장애인모범대상’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충청남도모범장애인상’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모범장애인상.

동료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주셔야 이것을 정리를 하죠.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입니다. 지금 추가를 하셨는데요, 조례에 모범상을 보면 ‘도정에 적극 참여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람’이 있고 ‘그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14조에 모범장애인상이 있으면 여기는 비장애인 대상으로만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모범상의 대상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비장애인일 수도 있고. ‘모범’이라는 말이 포괄적이니까.

제6조에 모범상은 전체 도민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14조 같은 경우는 모범장애인상으로 장애인 부분만 상을 또 따로 별개의 조례 항목으로 빼놓은 거잖아요. 그게 좀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상이, 문화상도 모범상에 포함되어서 ‘충청남도모범문화상’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용 면에서 추가를 하긴 했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더 했으면 어떨까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문복위에는 유관순상이 있어요. 그건 별개로 7,000∼8,000 예산이 지원되는데 기왕에 전부개정하려면 그것도 포함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지금 이것은 전부개정조례안이긴 한데 내용이 좀 더 명확화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신가요?

모범상 같은 경우는 전체 도민을 하는 거였고요, 장애인상 같은 경우는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상’이라는 어감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주는 이유가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는 상이라 저희가 장애인상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범장애인상으로 이름을 바꿔도 지장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좀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건 이 업무가 통합포상을 마련하다 보니까, 다른 실·국에서 했던 업무를 통합해서 그것에 대해 제가 업무연찬을 못한 점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모범상이 있기 때문에…….

모범상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6조에?

예. 모범상이 장애인이든 아니든 포상의 종류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모범상이 있네? 그러면 모범상은…….

모범상은 모든 도민을 하는 거고 이것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안 제5조 등에서 포상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9호 충청남도장애인상의 경우는 포상의 명칭이 포상의 취지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충청남도장애인상’을 ‘충청남도모범장애인상’으로 ‘모범’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방금 김석곤 위원님의 수정동의 요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석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석곤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규모 조직개편이 연말에 있었는데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 조직개편안에는 한시기구인 내포신도시건설본부를 폐지하고 나서 미래 먹거리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래성장본부 신설이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광역 지자체의 실·국 증원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승인 지연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설치가 유보되었는데 금년 1월 1일 자로 행정자치부가 1개 국 증원 승인을 통보함에 따라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서 증설 없이 기획조정실과 경제산업실로부터 3개 부서를 이관하는 개편으로 최소한의 조직개편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입법예고기간이 짧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행정자치부에서 1월 1일 자로 승인이 됨에 따라 그동안 조직개편 방침이라든가 관련부서 및 실·국장 토론회,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는 이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하다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을 부득이하게 4일밖에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민들은 도의 행정기구 부분에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는데, 물론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되면 여기 개정이유대로 우리 충남도의 미래발전전략 수립이 잘되고 신산업 육성이 잘되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책 컨트롤타워하고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발굴·육성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조직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잘 안 되었었나요?

그런데 저희 업무가 보면 집행업무와 정책업무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집행업무에 충실하다보면 정책업무도 별도의 필요성이 있기는 합니다.

상당히 필요한 조직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조직으로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야말로 우리 충남의 미래전략산업을 수립하는 데 정말 잘해 주시고, 도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충남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묻는다면 경제산업실이 경제통상실로 그리고 통상실장으로 변경이 되는데 경제산업실 전에도 경제통상실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매번 바꾸나요?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는 과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민들이 자꾸 혼동이 오지 않게 가급적이면 명칭을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꼭 필요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변경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쉬운 것이 입법예고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최소한이거든요. 지키라고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번에 상정해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뜻에 동의를 다 하기는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부분을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이것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이것을 그렇게들 퉁퉁 넘어가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 입법기관을 경시하는 겁니다. 매번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것이 아쉽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뭐가 달라질 거냐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경제통상실에는 2개 과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있는 1개 담당관을 묶어서 미래성장본부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게 되면 그쪽에 있을 때는 그것을 잘못했다는 얘기로 비쳐지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참 좋겠다. 무슨 얘기냐? 그쪽에다 놓으니까 경제통상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리더라, 기획조정실에 업무가 많아서 과부하 걸려서 3급 국장이 이 업무를 끌고 나가면 우리가 더 신명나게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조직개편을 한다라고 하고 가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도 듣고 싶고.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이렇게 하시지요. 아마 이 자리에 말씀도 잘하시고 유능하신 분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이 최초 여성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전체 업무를 잘해 나가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인사하고, 전부 다 인사하고 조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일도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리라 믿고 정말 충남도가 기대하는 바대로 미래전략본부가 새로이 국 단위로 신설이 되면, 미래성장본부지요. 미래성장본부가 더 신명나는 일들을 해서 도 전체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부터는 입법예고 기간은 꼭 지키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조례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동반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 때 부서폐지 또는 신설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와 소관 부서 변경을 함께 개정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개정사항은 이번에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중)

국장님! (보고중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16페이지 마을무선방송 설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시·군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13페이지 CCTV 설치 현황도 지난번에 한번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너무 간단해서 자세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윤선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니까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동네자치와 민관협치 확산’, ‘더 좋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

민주주의도 더 좋은 민주주의가 있고 나쁜 민주주의가 있는가 해서, 우리 지사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그런지 어떻게 ‘더’ 자가 많이 붙는지 참…….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더 좋은 민주주의’ 찾지 마시고. 의회 관련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보니까 충남도청 상징조형물 제작 검토 제안한 부분이 있죠. 위치를 도청사 지하1층 로비에다 하시겠다고 답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우리 충남도에 대문이 없다, 어디가 문인지 모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서 우리 충남도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어야겠다는 뜻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지하1층에다가, 특정인이 들어오는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하1층이라고 해서 지하1층이 아니고요, 지하1층하고 1층하고 공간이 있는 데입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그쪽에 해서 거기가 우리 도청으로서는 노출이 제일 잘되는…….

그러니까 그쪽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했을 때나 가능하잖아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야지.

지하주차장 1층을 통과할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충남도청 상징조형물을 거기에다 하느냐 이거지, 위치를. 답변은 조금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조례 심사를 하다가 국장님께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오늘 의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로 첫 등장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은 부담도 되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 이윤선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혹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잘해 나가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자리에 계시고 또 국장님이 알아야 되고 해결하고 또 하셔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저것 묻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진·평택항 분쟁 문제만 보면 화가 나요. 우리 충남도가 경기도한테 현재로는 땅을 빼앗긴 거거든. 땅을 빼앗기고도 어떻게 보면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문제를 하도 화가 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사법대응에 임하고 입법대응하고 거버넌스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더 화가 나.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자리 바꾸고 뭐하고 하니까 “내 일 아니야” 하고 돌아서면 다 끝이다 이런 식인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 다 흘러간 노래 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조용해! 전에는 당진 같은 데에서 매일 이 문제 때문에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하고, 우리 도도 그때는 거버넌스 해서 민간단체 해서 대응한다고 하더니 지금 이거는 다 옛이야기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옛날 같으면 땅 빼앗기면 군수들이 물러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태평세월이야. 국장님이 국장에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어서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지사님이 이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셨을 텐데, 파악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 알고 있죠? 모든 것은 다하시는 거지만 지사를 대신해서 자치국장님이 이 문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각오 좀 시원스럽게 말씀해 보셔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세요. 이따 한 번에 다 답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그냥 해보셔.

당진·평택항 문제는 저도 현장도 가봤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대리인을 3개 기관을 해서 열심히 대응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변호사 한 분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사에 저희한테 배치하는 등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국회에 갔다 왔는데 이명수 의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도 지금 매주 월요일 날 촛불시위를 계속 하고 있고요, 헌재에서도 그분들이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진하고 3개 법률기관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땅 빼앗겼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에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그건 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책임을 지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든지, 뭐…….

…….

조금 있다가 자리 바꾸면 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자치행정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어떻게 보면 무척 능력 있는 분이라 여기에서 얼굴 붉히고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자리가 자리니만큼 저도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좋아서 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이런 걸 여기에서 공방 벌이고 이렇게,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업무보고 할 때 했고, 감사 때 얘기를 했고, 오늘 2017년도 업무보고할 때 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러는데, 앞으로 또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거든. 그런데 공직자들은 그렇잖아요. 자리 업무 보다가 떠나면 그때부터는 내 일 아니야. 관심이 없어! 그래서 감사위원회할 때 저는 이거 감사 시키려고 해요. 감사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알고 가야 될 것 아니야, 오래된 일이지만. 이게 ’92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1차 분쟁, 2차 분쟁으로 나눕니다. 1차 분쟁은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부분이고 2차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결정과정 가지고 2009년도 이후로 나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우리 공직자들이 이 일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충남도 당진시의 땅이 경기도 평택시의 땅으로 뒤바뀐 상황 아닙니까? 이 엄중한 사항임에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일모레 감사위원회 할 때 공식적으로 이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문제를 알고 가야지. 도에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시킬 테니 국장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그럴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정원이 199명인데 현원은 201.5명이에요 0.5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0.5명으로.

8시간…….

미만으로, 반으로.

반이니까 4시간으로?

예.

어쨌든 정원 대비 현원이 꽉 찬 것은, 정원보다 많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적은 경우가 많던데.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에도 보면 ‘평택·당진항’입니까, ‘당진·평택항’입니까? 이게 남북회담이나 북남회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일 텐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전부 다 평택·당진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공식적인 명칭이 이거예요?

예,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서로 그런 관점이잖아요? 명칭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12페이지에 전문기관 용역 결과 미활용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제고를 용역했다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행정감사하고 예산 때도 그렇고, 보면 지금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점검도 해야 돼요. 그게 세외수입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로도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공유재산 대부 목적에 맞도록 활용 안 되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 대부료가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원상복귀를 안 시키는 대신 대부료를 더 증액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고. 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공유재산을 임의대로 개간해서 쓰다가, 집 짓고 살다가 그게 쉽게 얘기해서 확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CCTV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CCTV가 통합관제센터 같은 데로 온라인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통합관제센터에 저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저장장치가 따로 독립적으로 CCTV에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단위로 수거해서 하드를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기록장치를 교체해서 쓰는 건데 그것에 대한 점검하고 실제 CCTV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는 게, 어쩌다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충청남도 민원처리 규칙이 있더라고요. 민원후견인제 지정 현황은 보니까 6건 있었어요.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복합민원실무심의회하고 민원합동심의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구매조건부 서류를 하나 발급 받기 위해서 6개월 각 부서를 쫓아다니다가, 그게 우리 충남도의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녀서 겨우 민원 접수해서 첫 번째는 해당부서에서 기각을 시켰고, 두 번째에 접수해서 발행이 되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그 구매조건부 서류만 있으면 기술개발이나 경영지원자금을 주기로 본청에서까지 약속이 되었다는데 그런 서류 때문에 6개월 이상이 딜레이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MOU 체결하는 것들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구매조건부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꼭 구매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협약서 같은 것을 써서라도 우리 도에 부담이 안 되는 선이면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의 개최현황이 3년 동안 1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민원처리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거고, 지금 보면 12조에 있고 14조에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지금 거의 실행을 안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실무과장님이 되었든 주무팀장님이 되었든 어느 부서에서 실무를 해서 이런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는 회의록 같은 것을 남겨놓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3년 동안 운영실적이 1건도 없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고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볼까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제 기획조정실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시·군 간 관할구역 경계 조정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내포도 마찬가지로 홍성하고 예산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데 경계조정을 통해서 나대지일 경우 개발 초기에 굴곡이 심한 경계 같은 경우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든가, 지금 배방하고 천안 불당하고도 보면 천안 KTX역사를 통해서 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계가 굉장히 웃기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지금 와서는 지방세 수입이 있다 보니까 세수와 관련되어가지고 길로 다시 경계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방세 세입 차원하고 지방세를 다시 시·군으로 분배하는 거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도 업무 중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17년도 여건과 과제 5쪽에 보니까 행정·사회적 여건해서 탄핵국면에 따른 조기 대선 가시화 및 국정공백 장기화해서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충남도에서 국정공백을 걱정하시는데 우리 도지사의 대권행보로 도정공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지사께서 대권행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 보니까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더 열심히 일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사의 대권행보를 도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도의원은 10%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분들을 대변해야 돼요. 어쨌든 국가는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행정부지사 체제 하에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고 요. 그런데 그냥 잘 돌아가겠어요? 아무래도 주인이 없으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걱정하듯이 우리 도도 문제가 많이 있겠지요.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도 시간이 지나면 공백으로 인한 손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더 열심히 2017년도를 준비해야 되고 맡은 업무들을 잘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6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이니셔티브’ 우리 도가 항상 제일 먼저 한다라고 했는데 ‘행복한 인권 충남 실현’ 요즘에 그렇게 인권이 침해되나요? 과거 70∼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지금은 인권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만 안 하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만 안 하면 인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인권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 우리 충남도내에 기독교 목사님들이 도에 와서 기자회견하고 농성을 하러왔던 거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주요골자는, 그분들이 말하시는 것은 동성애자들 성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사가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 하단 쪽에 직원별 맞춤형 후생복지시책 추진해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차통근버스 운행 부분이 우리 도내의 도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주해 와서 한 2년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가면서 계속 하니까, 전년도 예산심사할 때 올해 전년도보다 감차를 했고 “앞으로 감차계획서를 갖고 와라” 해서 감차계획서를 제가 받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 감차계획서 내용은 잘 아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6대만 알고 있지 감차계획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업무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꼭 철저하게 이행을 해 줘야 됩니다. 도청 이전하고 여기 신도시 조성하는 데 누가 먼저 와야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먼저 와야지. 그리고 10쪽 3번에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조직·인사 운영’ 공무원 사회나 밖에 사기업체나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요. 우리 직원들은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인사가 앞으로 몇 번 있을지 모르지만 인사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전문성이나 개인의 특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더 좀 해 주셔야 되고, 오늘 오전에 충남도립대학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총장께서 교과부에서 하는 대학평가를 받을 때 도청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이 교체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대학평가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아까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한 분야를 맡으면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을 계속 둬서 그 사람이 승진할 때쯤 해서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공직자 역량 향상을 위한 역량평가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제가 공무원교육원 감사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장시간 아주 깊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31쪽에 관련기관 단체현황이 있는데 단체별 금년도 예산지원 현황,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운영비와 행사비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조금 정회해서 쉬고, 휴식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저도 질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원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민과 공유·소통하는 청사 공간 재구성 관련사항입니다. 백제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청사를 구현하고 커뮤니티와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열린 청사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사 공간을 우리 도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감성을 반영하여 도청을 찾는 도민이나 외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국장님, 청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괄로 하겠습니다.

뒤에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예,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지난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바로 청사 내 주차장 문제입니다. 도청을 다녀온 민원인들이 가끔씩 저에게 도청의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 해결이 먼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소신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더 할까요?

질의를 좀 더 하고.

예, 더 하고 일괄답변으로.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인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계셨어요. 인권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죠?

예.

지금 인권주간 문화행사를 금년에 3회째 하게 되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문화행사에 변화가 있나요? 어떤 장르 쪽으로 많이 하게 되나 그 점하고, 인권 얘기가 나오면 우리 시각에 볼 때 공장에서 까만색, 빨간색으로 그려서 억압받는 이런 것들이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우리 인권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두부터 인권에 대해서 되어 있다는 것이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이니셔티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인식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서두에 나와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장르 쪽으로 문화행사나 작품 공모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당진·평택항 관할권 회복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군에 내수면연구소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국가기관으로 내수면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8년 전부터 부지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찰음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는 기관하고 진주인가 진해에 있는 2개 기관이 우리 충남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화합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되나요?

지금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고요,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를 일괄로 다 할까요, 그러면?

예.

그러면 다 일괄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답변하세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셔요,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해볼게요. 지금 마을 무선방송이 있는데 재난과 마을정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것이 마을 무선방송인데 248개소가 설치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도가 주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 기초단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치를 해주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더라.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해미에 20전투비행단이 있어요. 주위에 소음이 있어서 이장들이 방송하고 나면 주민들이 무슨 내용 했느냐고 전화가 빗발쳐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가 지나면서 분리된 마을, 그런 데는 일반 방송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을 중심으로, 또 지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우선순위를 둬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따가 답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충남도에서 경상북도 벤치마킹해서 이미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사공간 재구성 사업이죠. 여기에 보면 백제 상징성 이미지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8페이지. 물론 충남문화 하면 백제문화 이렇게 떠올릴 수 있지만 1400년 전에 망한 나라라는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창조적으로 나갈 충남이 거꾸로 가는 인상이 있어요. 물론 백제의 예술성이라는 것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충남인들을 보면 옛날 조선시대에 위기에서 굉장히 기개라든가 구해낸 인물들도 많지 않습니까? 칠백의총도 있고 조선말에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등등. 그래서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 사업보고 최고 첫머리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역점추진과제 보면 인권충남 실현이 첫 번째로 온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물론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연 우리 충남행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인가? 다른 시·도의 분들이 본다면 과연 충남이 얼마나 인권이 뒤쳐졌으면 인권충남을 제일 앞으로 놓고 행정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인권 분야가 충남이 유독 문제가 있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최고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물론 도민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직원들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정책 자체가 굉장히 창피한 정책이야.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충남인권이 아주 뒤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옛날부터 우리를 양반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배려해주는 정신이 있는 충남도이고 도민들인데 자치행정국 핵심 국에서 이걸 첫머리에 놓고 한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도지사까지 3농혁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에 가다가 안 되니까 이 정책을 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시 한 번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보세요. 계량화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충남과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과연 어느 차이가 있는지. 꼭 이 정책을 펴야 할 이유가 뭔지. 그래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계량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윤선 국장님 순서대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진·평택항 그것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까 청사 상징조형물 지하1층에 하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로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김종필 위원님께서 경북의 예를 들어서 하셨고, 여러 가지 취지에 부합하다 보니까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는 사실 백제 상징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해서 거기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이미지를 백제의 상징성만 꼭 한정하느냐고 그랬는데 미디어월도 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계획을 사진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까 추가로 질의하신 인권주간 문화행사가 뭐냐 또 작품공모전이 뭐냐고 했는데, 저희가 그걸 꼭 뭐로 하는 게 아니고 인권문화 행사는 공모전을 한다든가 수상작 전시회를 한다든가 인권도서 전시회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어나 포스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관할구역 경계에 대해 홍성의 나대지나 내포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행자부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도 냈고 저희 안도 냈는데 저희안 낸 것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 관련 기독교총연합회 대응은 도민 인권조례는 지난해 제정을 했고 오늘 그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하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민원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이었지만 그것을 연장해서라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해도 관심 있는 사람만 그걸 보지, 그걸 안 봤다가 나중에 뒤에 도민들이 그 내용을 알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18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많이 접수되었고, 그것은 저희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기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도립대학교와 관련해서 잦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웬만하면 자주 인사를 안 하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국장도 2년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문성과, 특히 전문직위도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년 6개월은 전보제한해서, 일반 직원도 전보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예외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직원들이 사실 다 이사 오지 않았고 사실 가까이 있더라도 차를 가지고 오는 직원도 많고 민원도 많다 보니까, 여기가 또 지역적으로 차를 안 가져오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예회관 공연 때는 저쪽에 KBS부지도 있고 밖의 주차장으로 안내하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내부 직원들한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시행을 못했지만 5부제라든가 홀짝제 이런 것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무선방송은 도에는 도비도 있고 소방교부세도 있고 시·군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저희가 재해·재난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총 대상의 40% 정도를 설치했지만,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처랑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도 확보해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점도 선정할 때에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더 보충질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