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낙운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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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 사정으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정유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7년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실상부한 충남의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환황해권 해양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맹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임민호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오인선 수산산업과장입니다. 김경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그리고 한 분을 추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인사교류로 우리 도에 1년간 파견 와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김영민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고향이 부산시인데 충남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해양수산국은 이제 출범한 지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설 국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심정으로 그동안 충남 해양수산 발전의 기본 토대를 닦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성과가 하나둘씩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 보고도 수시로 드리고 자문 받아가면서 충남 해양수산의 밑바닥이 충실히 다져질 수 있도록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맹부영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죠. FTA 체결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저하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튼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은 저기한데 그래도 바다와 연접하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 저희 서천군만 해도 그래도 어민들은 농민과 대조적인 것 같아요. 수산물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또 금년 같은 경우에 김 양식이 약 95%가 서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풍작을 이루어서 양식어민들이 상당히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정책과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 나눠서 알고 있는데 서천군에 지금 내륙산업단지 조성을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서천 내륙산업단지 82만 평이 산단 조성 대안사업으로 해서 온 건데 과거에는 마땅한 땅이 없어서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 공단에 해양생물자원관도 있고 또 그다음에 바다와 연접해 있고 또 연구센터가 됐든 기업이 됐든 관련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거기에다 또 하나 좋은 것이 뭐냐면 폴리텍 해양대학이 오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면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건립 추진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둬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쪽에 멸치라든가 김이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수산물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요즈음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라든가 의약품 이런 연구센터 또는 그런 업체를 그쪽 해양생물자원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산단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노력을 해 보겠지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9대 때, 지금 이 보고서 보니까 23쪽에 나와 있던데요, 어선어업 조업 중에 계신 분들이 2번, 아니 3번……, 가만있어 봐. 23쪽이 아닌가? 해상도계 문제에 관련된 건데……, 아까 어디 있던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23쪽 두 번째, 서천군과 군산시 간…….

조이환위원

군산 있죠,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충남 서천군 공동조업수역 지정이라도 하면, 조업 중에 도계를 넘었다고 해서 적발돼서 과태료를 물잖아요. 바다에서 하는 것은 기본이 보통 300만 원 이상이더라고. 또 누증해서 3번 이상 하면 배를 세운다는 거예요, 조업중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치명타죠.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걸리면 전화가 와요, 좀 빼달라고 얘기하라, 봐달라고. 그런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해야 될 도의원이 법 집행하는 공무원한테 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죠. 이런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해서 9대 때 공동조업수역이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 국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그동안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는데 역시 ‘기브 앤 테이크’가, 자기네들은 그렇게 되면 바다를 서천군에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가 제 발언을 들으면 상당히 비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군산 해망동 앞에 ‘금란도’라고 있어요. 그 부분을 놓고 군산에서 준설해가지고 다 퍼가지고 새만금에다 옮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서천군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것을 주는 대신에 “너희들 어차피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그어놓은 건데 그것 우리가 지금까지 따를 필요가 있냐” 과거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서천 인근 장항이라든가 마서라든가 서면·비인·종천 바다와 연접한 사람들이 배 가지고 가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했는데 지금 도서 개야도·연도·죽도·어청도를 군산으로 편입해서 섬과 육지 사이에 그어놓은 것 아니에요, 도계를. 그러고 넘으면 넘었다고 제재를 받는데 이것 해소할 시점이 되지 않았냐? 이런 쪽으로 서천군과도 같이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야 연접하고 있는 지자체 간에 상생이 가능한 것이지, 나는 지금 서천군에서 행정협의회이니 뭐니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무엇을 얻어냈는가를. 그래서 관련 해당 국에서 그런 행정협의체를 하고 있으니까 오랜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을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또 큰집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장시간 제가 하면 핀잔먹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더 챙기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노력만 해 주세요, 특별히 답변할 것은 없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국장님, 어떻게 희망찬 정유년 새해 출발 잘하고 계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기구도 개편되고 인원도 정비하고 그랬는데 저는 공직생활 한 30년 넘게 있다 보니까 기구개편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물병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별 관련도 없는데 괜히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 여기다 갖다 놨다가 또 몇 년 후에 여기다 갖다 놨다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부서의 성격으로 보면……, 이게 농정국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됐죠? 한 3년?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제 4년째.

전낙운위원

4년째다 이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전낙운위원

해양정책이나 해운항만이나 이것을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더 어려워지는 일도 있을 거예요. 수산자원과나 수산산업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붙어있으면 나은 부서를 과장을 달리해서 떨쳐놔가지고 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가만히 일 잘하고 있는 것을 여기 갖다 놨다, 저기 갖다 놨다. 제 생각에는 2개, 2개 과에다가 서해안유류사고지원T/F에다가, 수산자원연구소에다가 이렇게 하면 깡똥하니 시스템도 좋고 그럴 텐데 이것을 다 벌려놔가지고서 오히려 일을 어깃장 나게 하고, 서로 협의해야 되고, 양보 안 하고 자기 것만 하고 또 관련된 일 떠넘기다 보면 이것이 공중에도 뜨고 아주 일이 더러워지거든. 그래서 여러 업무보고도 했지만 기구개편에 따른 조직의 일하는 자세를 빨리빨리 정리정돈해서 일을 해야지 연년이 조직개편해서 무슨 안정이 되고 일을 하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떨어져 나온 지 3년 동안에 세 번 조직개편했다, 이것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능했으면 연년이 조직개편을 하나?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하루빨리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봉합해서 서로 양보하고 임무 분장을 잘해가지고 공중에 떠서 돌아다니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