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남연구원과 공보관, 감사위원회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도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열정과 긍지를 가지고 도민이 신뢰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자위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유익환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지난 11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작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서 저희들도 도민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와 격려를 바탕으로 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2017년은 더욱더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많아서 매우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국비확보, 충남의 미래먹거리 발굴 등 도정을 이끌 연구와 도민의 행복과 바람이 적극 반영된 문제해결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성과에 정책활용도를 높이는 등 건실한 연구활동으로 책임 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그리고 시·군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현장 밀착형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연구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저희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보시는 간부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권영현 연구실장입니다. 이용로 행정실장입니다.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입니다. 백운성 기획조정연구부장입니다. 임준홍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김양중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경제교육센터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관률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정옥식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박철희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김종화 행정복지연구부장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부서장들입니다. 최진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입니다. 방재성 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권오성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입니다. 박춘섭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입니다. 박근오 재산안전연구센터장입니다. 구자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2017년도 충남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강현수 원장님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주요추진성과로서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분야가 있어요. 이게 2017년 완료 예정인데 올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 올해 더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2016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완료 예정인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계획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계획 참여자에게 설명을 드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국비 1,400억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16년도에 1,400억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인지, 앞으로 마련토록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연구부장 임준홍입니다. 지역개발계획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종합계획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각종 지역개발을 통합한 법률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획 내용은 충남도와 시·군의 협력 관계에서 계획안의 사업내용이 도출되었고 도출된 사업에 대해서 국토연구원과 LHI(토지주택연구원)의 평가기관의 협력과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안된 각종 국비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평가사업이 완료되면 국토부에 신청하는 과정이 2017년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앞으로 이런 것을 담아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계획내용과 사업내용은 초안이 만들어져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국토부에서 새로 법을 만들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려면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만 국토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으로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선별해서 지역개발계획에 집어넣었는데 도에서 집어넣었다고 해서 국가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국토연구원이나 LHI를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심사에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작업은 심사 통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타당성과 논리적 설득력을 갖춘 것들을 여기에 담아 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에다 작년에 우리 도의회에서 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올해의 재정운용에 14페이지입니다만,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었죠.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들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알뜰히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17년도 전략 연구과제와 현안 연구과제를 담아주셔서 쭉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충남도에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많이 화두를 가지고 논의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충남연구원 쪽에서 우리 도의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제공해 준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충청남도 기획실에서 작년에 청년 T/F팀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년과 관련된 전담부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T/F팀 활동을 할 때 저희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함께 그 T/F팀에 같이 참여해서 협의는 했는데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연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청년실업 해소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까의 문제가 되는데 공공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활동이 유치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충남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충남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충남에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는데 충남에 있는 대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라, 충남에 있는 대학생들은 대체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오히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충남의 기업들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에 있는 기업들과 충남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진단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면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위해서 노동연구원과 연계해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들고 나온 사항이에요.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100만이 넘었다고 하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 상반기에, 2015년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60만 7,000명이었어요. 말씀드린 적 있는데 또 작년 10월 경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100만이 넘었다. 그러면 청년실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비슷한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자리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채워서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 없는데 그런 자리들이 미스매칭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100만 원씩 무조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100만 명 하면 월 1조예요. 연 12조입니다. 대단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돈이 자꾸자꾸 알맹이가 빠져나가면 자꾸 우리 경제가 빈껍데기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저출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혼을 자꾸 늦추는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이, 물론 어떤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지만 진학률이 80% 가까이 다 된다는 얘기죠. 독일 같은 경우는 37%대거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제부터 빨리 시작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교육 패러다임을 ‘오히려 대학 나오는 것이 부담이다’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물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더 깊이 가야 할 문제지만 국가 쪽에서는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충남에서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간다면 이런 사항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원에 “이런 사항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연구과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과제라든가 현안연구과제에 이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 사항을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써놓지 않은 것처럼 내부에서 사실은 청년문제의 준비와 고민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청년정책 주무부서하고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청년문제는 그대로 융복합 과제입니다. 여러 분야가 포괄적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국책연구기관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내부와 외부와 도가 협력해서 이것은 전략연구과제로 수행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미래성장본부가 생기고 합니다만, 저는 앞으로 미래 최고의 과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풀어가는 게 다 융복합적으로. 물론 이 연구전략하고 연구과제들 다 중요합니다만, 이 사항을 빨리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하고 청년실업 문제는 저희들이…….

예, 같이 연계해서 풀어가야 돼요. 이것이 결혼이라든가 저출산, 결혼해야 출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취업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연계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이공계 공고 출신이에요. 실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다 있거든요? 그러나 패러다임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대학 보내야 해” 이런 것 때문에 대학 보내다 보니까 대학 나와서 전부 실업자로 만든다는 얘기죠. 50%가 실업자 아닙니까? 해야 비정규직 그 자리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결혼할 수가 있나요? 그 사항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충남연구원이 올해 2017년도를 맞아서 개원 22주년을 맞이했죠? 충남도정을 선도하는 많은 연구활동을 통해서 우리 충남과 충남의 정책사항들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선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2016년도에는 우리 충남이 가지고 있는 국비확보 사업들, 이런 많은 성과들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높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17년도 대외여건에 따른 우리 도의 산업정책 방향도 상당히 시급한 과제로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외 여건이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18대 대선 때 우리 도에 많은 공약사항들이 있었는데 아마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통령 공약사항이 24조 정도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공약사항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9대 대선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19대 대선을 대비한 우리 충청남도 공약사항 발굴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거의 준비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갖고 있나요?

예, 이미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10개를 발굴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자료로 한번 주실래요?

예, 일단 10개를 공표했고 저희들이 추가로 될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10개 발표된 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건 우리 도의 대선공약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처럼 헛공약으로 끝나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사항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외여건이 급변하고 있어요.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제재를 받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미 FTA의 재협상까지 거론되고 있고, 물론 이런 부분이 우리 도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뿐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에 미치는 영향, 그중에서 우리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게 사후약방문 식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다는 건 선도의 개념도 있거든요.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 도 행정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통계청 자료인데, 물론 2014년도 기준입니다. 전국 사업체를 조사한 자료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 입주해 있는 사업체는 15만 4,000개가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만 해도 81만 명이 돼요. 그동안 우리 충남도가 그래도 외부의 어떤 대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 속에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도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형태를 자료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의외로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 도가 그동안 미세하게 기업들이 외부로부터 많이 유입도 되어 왔고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벌어질 대외여건으로 인해서 또 우리 도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부동산산업 및 임대에 관련된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부채비율이 488%나 돼요. 그다음으로 전기업에 관련된 회사들도 거의 389%로 상당히 열악하죠, 자기자본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그다음 3위가 숙박 및 음식업인데 자기자본 비율에 비해서 부채가 높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금리인상만 해도 산업구조가 아주 쉽게 빨리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서민과 밀접하게 있는 중소기업들 부동산이랄지 숙박·음식업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서 가장 먼저 타격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도 발전을 위한 선도연구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도정에 연구도 전달해 주셔서 미리 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충남연구원의 경영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경영혁신이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제일 앞에 예산현황만 봐도 지자체 출자금이 거의 세입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로 보면 인건비가 한 5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좌측은 세입이고 우측은 세출로 쓰여 있어야 하는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2017년도에도 충남연구원이, 2016년도에 보여주셨던 많은 연구활동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국비확보나 우리 도가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아젠다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좋은 성과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 예산심사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17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개원 22주년을 맞는 충남연구원이 김종필 위원님 지적에 따라 새롭게 연구원 내부의 경영혁신을 통해 재정도 효율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가볍게 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직원들의 근로환경개선 및 근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작년에는 안 했나요?

예, 그 세 번째 질의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중에서 하루만 한 시간을 늦게 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매일 한 시간 일찍 올 분은 일찍 오고 늦게 올 분은 늦게 오고, 또 늦게 퇴근할 분은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라는 게 자기개발을 확대하려고 사실은 자기개발 시간으로 드리는데, 도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유연근무제 신청이 주말과 연계되어 있는 금요일에 대거 신청을 하셔서 금요일 날만 되면 도청이 퇴근시간 전인데도 거의 40% 정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 좋은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원장님 이런 부분, 이런 게 작은 것 같아도 이런 데에 세세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다른 사항은 이것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연구센터에서 클라우딩 공제기금 등 사회적금융 구축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금융을 구축하는 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어떤 건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릴까요?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세요.

뒤에서부터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금융은 작년에 저희들이 전략과제를 수행한 연구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연구하신 박준섭 센터장님이 직접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구두로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저희들은 하루 한 시간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아무리 빨리 퇴근하더라도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요, 현재 주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 단위로 1시간만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좀 더 혁신해서 효과적이고 도민들의 세금을 아껴 쓰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외부환경변화는 저희 연구원에서 생각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저희 충남경제의 중국의존도가 약 4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경기가 하강해도 걱정이고 또 사드 때문에 중국수출이 타격을 받아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작년부터 도가 추진하고 있던 충남경제 위기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도가 처음으로 충남경제 위기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것을 산업연구원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이제는 산업연구원이 하는 것보다는 충남경제를 현장에서 좀 더 잘 알고 있는 저희 연구원의 역할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충남경제 위기관리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산업연구원이 하고 있던 역할들을 저희 연구원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대산항에서 산둥성으로 가는 여객선이 출항되잖아요. 얼마 전에 사드와 관계되어서 중국의 저가 관광여행은 20%로 제한을 해서 현재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한 70% 정도 감소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획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졌거든요. 미래먹거리 중에 관광산업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각 실·국별로 보면 우리 도에 실·국별 아젠다가 다 있더라고요. 양성평등에 관한 것,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하는 것, 또 수소자동차 관계되는 것들이 다 실·국별로 있는데, 실·국별로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충분한 연구자료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외여건이 아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거기에 대한 무역적인 관계, 수출과 관계되는 것들은 아주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중국이 사드와 관계해서 화장품회사, 자동차 관계된 회사들 이런 제재 조치가 있어서, 보니까 우리 도와 관련된 업체들 현황도 제대로 갖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충남연구원이 지속적인 데이터, 자료를 도정에 제공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 관리시스템은 올해부터 충남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하나요?

현재 산업연구원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하신다는 거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과제가 우리 충남도정 선도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이것은 우리 연구원의 설립 취지잖아요?

예.

문제해결 및 현장참여형 연구사업 추진 지금 이런 부분들을 1번∼5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중심의 연구사업화 추진인 것 같아요. 여기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그동안 하고 계신데 우리 충남의 미래먹거리라든지 미래산업을 위해서, 그런데 도의 각 실·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연구에 그치는 부분. 국가연구원에서 하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중심의 연구사업이 진짜 필요하다고, 우리 도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실·국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않는 거지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정원은 84명이지만 1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주 방대한 기구라고 볼 수가 있고 인건비도 53억 2,500만 원이네요, 대단하네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김종필 위원이 항상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박사님들이고 고급인력이시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밥값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밥값이 안 되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세종이나 대전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장에 맞는 부분들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충남도가 이번에 AI도 초기대응에 실패해서 한 13년 동안 살처분했던 숫자만큼 2달 동안 살처분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피해액이 934억 원이라고 하대요. 또 여기 도청 신도시 조성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관여했는데 악취 부분을 처음에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지금 빨리 뭔가 대책이 서야 되고, 유능하신 박사님들이 연구과제를 많이 내놓고 계신데 진짜 현장중심의, 우리 도 현실에 맞는, 우리 도의 스와트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도 실·국에서 내놓은 연구자료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현장중심으로 맞는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해양수산 분야 해양수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를 다 하고서 답변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해양수산 발전 종합계획은 올해 저희 충남도의 해양수산국하고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해양수산연구팀을 만들었고 팀장님도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팀장님한테 직접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팀장 김종화입니다. 작년부터 저희 해양수산연구팀이 8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해서 현재 2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충남도에서는 2015년에 해양수산발전계획이 이미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를 통해서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대표사업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연안공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충남해양수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눈에 보는 충남해양수산’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같이 발굴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약 6회에 걸쳐서 충남해양수산포럼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해양수산 포럼을 운영해서 6개 주제에 대해서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요, 2월 중에는 수산산업에 대해서 먼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고 그래서 도의 해양수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좀 주셔요. 다음 9페이지 질의가 더블되는데 축산환경피해, 악취문제, 미세먼지저감 및 주민피해 등의 도민현장 애로해결형 연구추진 강화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축산 분야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해서 축산악취에 대해서 외부의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님에게 연구를 의뢰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국책연구기관인 국립환경영향평가원이라고 바로 옆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과 환경영향평가연구원하고 저희 연구원이 함께 이 연구를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 연구시작의 연구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연구결과와 올해 연구계획에 대해서.

예, 다음은 7페이지에 충남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7건 이상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목표로 7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7건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현재 함께 하기로 진행 중에 있고 빅데이터 연구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몇 가지 사항들을 올해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진행한 사항들은 보고를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충남재난안전 분야 연구에서 현재 지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아주 간단한 보고서를 냈고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소만 받고 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3원 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0.5원을 받더라고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단양군 같은 경우는 시멘트에 대해서 톤당 1,000원씩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까지 중앙정부로부터 확인받았고,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이라든가, 지금 25페이지 연구과제에도 보니까 화력발전소 주변 냉·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기초분석이 있더라고요. 지금 해양수산 분야도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여력이 된다면 새로운 세원발굴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철강이라든가 수산자원이랄까요, 지금 연구가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수가 있는 것처럼 냉·온배수가 나오면서 생태계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가능하면 또 다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우리의 세원을 발굴하고 늘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혹시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쭉 연구한 것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충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일단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온수의 피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0.3원에서 좀 더 올리자, 그래서 당진의 어기구 의원님하고 협력해서 2원까지 올리자, 그래서 화력발전소에 의한 피해를 저희들이 좀 더 조사해서 2원까지 올리자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아까 말했지만 단양은 시멘트인데 여기는 석유류입니다. 그래서 석유류에 리터당 1원씩 올리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태흠 의원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석유류에 대해서 1원 올리는 것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보령에 가면 천연가스 인수기지가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당 1원씩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 석탄화력 하나, 석유, 천연가스로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석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리를 준비 중에 있고 아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님이 말한 것처럼 일단은 저감 대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같은 경우 톤당 1,000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도 그동안 피해를 보고 사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연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시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공공투자지원센터를 올해 세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생각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느냐 하면 충남도민이 사실 늘지 않잖아요.

조금 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미약한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남에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 4개 시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도민 전체를 놓고 보면 안 늘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11개 시·군은 상당히 피폐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공감대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공공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민간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와 또 시·군과 함께 정책적으로 도와주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시·군도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의 부분. 민간투자도 이익이 안 생기면 투자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와 도가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단편적인 부분의 예를 들자면 충남도립대가 현장 중심의 NCS교육을 자꾸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충남연구원과 유대관계로 해서 같이 교육을 함께 좀, 공감대 가는 부분은 없나요?

사실 좀 아쉽지만 저희가 도립대학교하고 별로 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연구원들이 함께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학교와 관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필요성을 갖지는 않나요?

저희들은 항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저희 충남연구원의 연구진들이 다 박사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다 강의능력이나 연구능력이 있어서 도립대학교하고 연계된다면 시너지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도와 같이 협의해서 또 도립대하고도 같이 논의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 좋은 인력을 가지고 그런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NCS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교수진도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의 틀에 박힌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4차 산업’ 하면서 사물인터넷이니 인공지능이니 적용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하다못해 식물에도 적용이 되고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교수진 가지고 그런 것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길래. 우리 연구진들은 그것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학생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셔야만 앞으로 이 공공투자에 대한 부분도 나머지 피폐해지는 시·군에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시·군 출연금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곧 우리 충남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5개 시·군이 함께 출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연구원은 특히 일반적인 연구소하고 달라서 행정적인 부분, 도정이 어떻게 나가야 되고, 다 해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을 수탁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출연으로 해서, 시·군마다 각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를 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잘 이루어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우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정메리 온라인팀장입니다. 김용진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이병욱 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장훈 미디어센터장과 노중일 메시지팀장은 2월 1일 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과 도정과 의정의 역동적인 모습들이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준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도 출입 언론매체가 314개 사예요. 그리고 6페이지에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환류 지원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제 일자 충남뉴스에 있는 충남방송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셨어요?

저는 어제 보지는 못했고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듣기는 하셨죠?

예.

그거 아직도,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들어가 보면 충남뉴스에 ‘안희정 지사 도정공백 논란’해서 이슈앤피플인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까 이종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종화 위원님하고 맹정호 위원 두 분을 인터뷰한다고 해놓고 5분 동안 이종화 위원님 인터뷰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은, 올해는 314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참고하는 자료로 썼으면 좋겠거든요? 이것 오늘 중으로라도 시정을 하든지 풀영상 인터뷰를 올리든지 아니면 내리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조차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저희들이 모니터링 부분을 더 강화하고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사실관계가 아니라 여기 지금 틀어드릴까요, 5분 동안 나오는 것? 사실관계 확인 필요 없어요. 한번 보시고 조치 취하면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이면 양쪽 의견 이슈하고 피플이었으면 두 사람 하든지 밑에 댓글도 달렸으면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올해는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314개 행감 때 자료요청할 겁니다, 모니터링 제대로 했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공보관실에 미디어센터장, 메시지팀장이 지금 공석이에요. 이분들은 원래 지난 인사이동 때 다른 보직으로 옮겨가고 인사발령이 없어서 공석이 된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촉직이었는데 그만두셔서 공석이 된 건가요?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 1일 자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장은 2월 1일 자로 퇴직 처리되었지만 임기제인 메시지팀장은 의원면직원을 제출해서 인사부서에서 현재 비위면직 조회를 하는데 이게 보통15일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공석된 두 자리 더 채워야 하죠? 아니면 그대로 가나요?

당분간은 공석이 발생한 팀장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획된 업무들이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장기간 공석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후임자 채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계획은 없네요?

예, 아직.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이 두 직책이 공석됨으로써, 물론 다른 분이 업무를 채운다고 할 적에 충분히 채울 수 있느냐? 채울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가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고 나름대로 제대로 업무가 안 채워진다고 하면 또 그만큼 공백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할 필요가 있고, 공보관실은 보면 정원 외 인원 위촉직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물론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 온라인팀장님이라든가 콘텐츠팀장님은 민간위촉직이라는 말이죠. 이 두 분이 왜 그만두었는지는 안 물어보겠지만 당연히 한시적인 조직일 경우에 그야말로 비정규직 식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 자리를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을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끌고 가겠어요, 조례로 해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공보관실에 3개 위원회가 있어요.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정책자문(홍보분과)위원회,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을 보시면 타 지역 분들, 대전이라든가 충남대학교, 목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분들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타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견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넣은 것인지, 아니면 충남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륜이라든가 그런 게 맞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말씀 좀 해줘보십시오.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특히 대전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조례의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보면 도의회가 추천하는 분 1명 또 미디어 및 콘텐츠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또 지역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또 지역언론 관련 비영리단체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또 지역미디어 관련 전문가 중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들 보면, 올해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를 보면 한서대학이랑 청운대학교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요, 지금 사실은 관련 학과가 있는 데가 순천향대학교, 청운대학교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은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나 뒤에 보면 홍보물심의위원회 또 정책자문위원회에 보면 대부분 그분들이 있고 그이외의 분들은 아무래도 대전지역에 대학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자료를 보면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소집이 잦아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들의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추천기준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천기준에 되도록이면 우리 충남 근거리에 계신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도 2월 20일까지 임기가 끝나서 새로 개편할 것 같은데 이런 때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을 위촉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 정책자문분과위원회가 이번에 다시 구성하는데요, 지역에 계신,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의 실정도 알고 또 자주 참석해서 뭔가 도정이라든가 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충남도가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대전권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을 많이 위촉한 면도 있겠지만 이제는 내포로 온 이상 그런 사항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메가 빅 이벤트 홍보영상을 제작하기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올해 핵심사업이 금산인삼엑스포 또 서해안유류피해 10주년 행사, 올해가 머드축제가 2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본 행사가 시작되기 두 달 전에는, 최소한 3달 전에는 제작해서…….

유류유출사고가 언제 났던 거지요?

올해 10년차인데 12월 7일이지만 올해 10주년 행사는 9월 15, 16, 17일 날 이렇게 3일 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아니요, 9월에요. 12월은 너무 혹한기라 오시는 분들 고려 때문에 9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이 잡혀져 있으니까 홍보영상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되어서 홍보가 일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이라든지 인권, 관광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회사에 의뢰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콘텐츠팀에서 직접 합니다. 양성평등 같은 경우는 지금 결재해서 다음 주면 제작의뢰가 됩니다. 지금 결재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지침이라든지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양성평등은 지금 현재 계획서 해서 결재까지 나서 그것은 지금…….

그것하고 다른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김종문 위원님 간단하게.

김종문입니다. 제가 아직 질의가 남았는데 우리 공보관님 마지막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홍보협력관실로 있다가 공보관실로 행정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공보관실에서 하는 도정홍보에 대한 주요업무들은 2016년도나 2017년도나 별반 다를 것이 사실 없었다.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면 충남통합복지 7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민들께 보다 복지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게 소식과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웹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 외로 별다른 사항이 없었고, 또 하나는 이것이 10년 가깝게 주장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내포에 KBS방송총국, 이것은 매번 답변이 똑같은 답변인 것 같아요. 저도 2013년도 우리 도의회에서 KBS방송국 사장님 면담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KBS방송 수신료를 인상하면 방송국을 짓겠다”는 변함없는 답변만 계속 반복되고 또 계속 노력하고 계시다는데 그마나 작년에 실시설계비 4억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보고 주셨네요?

예, 작년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사실은 고대영 현 사장이 오시면서 모든 사업을 다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영 사장님께서 예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셔서 사실은 이북이신데도 고향이 예산이라고 하시는 분인데도, 저희들이 홍문표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여의도에 신축공사하는 데에 3,000억을 쏟아 붓고 있어요. 그게 또 자기 공약이고 이래서 모든 곁에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 지사님도 저도 다다음주에 한번 가서 진행상황도 돌이켜 보고, 이것은 정치적이기보다는 사장님의 의중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기가, 사실 지사님도 몇 번 이인호 이사장님도 뵙고 이랬지만 잘 미동도 않고 있어서 참 어렵지만 저희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뿐이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KBS 입장이고요, KBS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에만 KBS방송총국이 없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염원인 거지요. 홍보라는 것이 빈도에 따라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핵심은 언론사 홍보비 지출에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겠다, 그런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방안을 강구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집행지침 계획을 여러 가지 요소를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그 요소가 기본이 ABC협회에 가입해야 되고 발행부수도 기준이 있고 보도 실적이 있습니다. 보도 실적도 거기에다 가미해서 A·B·C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맞는 단가를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는 우리 도의 홍보비를 그런 원칙에, 다른 분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 보면 그렇지 않은 비언론사들은 많은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세심하게 매뉴얼을 만드셔서 상호 간에 불만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거고, 작년에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공보실의 예산이 작년 대비 7,7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아무튼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은 아까 공보관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이것 역시도, 이것은 법으로 정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로 올해 2억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충남통합복지 등 7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비용인가 보지요?

예, 그런 것까지 하고 지금 신규로 서해안유류극복기념관 구축 또 거기 운영하는 전체 예산입니다. 보강과 구축과 운영하는 데.

그리고 도정 여론조사를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사실은 지금 대선정국이라 저희들이 보통 연초에 한 번 하고 상반기에 해서 이런 변화추이, 도민들의 의식 또는 도정에 대한 인지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현재 올해도 어떤 일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요구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이 중앙언론뿐이 아니라 전국언론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고 계셔요. 우리 도 공보관실의 홍보역할이 아니어도 지금 전국 단위로 계속 ‘충남도지사’ 이렇게 해서 중앙매체 언론에 다 나오고 중앙미디어뿐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 도민이 궁금한 것은 도정에 관한 정책 부분들이 관심사거든요. 아무래도 도민들께 우리 도정의 정책사항을 잘 홍보하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매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건데 도정신문에서 영문잡지 이걸 점검을 한 번 해 보셨나요? 이것이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20개소에 이렇게 배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랄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셨나요?

영문잡지 배부는 지금 현재는 우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도달은 하는데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아직 계측을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신문도 실수요자하고 많이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엉뚱하게 이중으로 받으시는 것을 많이 줄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문잡지도 매번 연 2회 발행하고 이런 것이 진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소셜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홍보의 방향도 상당히 바뀌어가야 된다,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많이 바뀌어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 충남넷 홈페이지나 다른 전국 시·도 지자체들, 광역단체들 홈페이지에도 제가 들어 가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 홈페이지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거든 아니면 충남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검색해 보고 찾아보는 데는 그만큼 공보관실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또 상당한 예산도 사실 쏟아 부었지요. 대전 도청에서 이쪽 내포로 이전해 올 때 구축사업하는 데 많은 비용도 했고. 그래서 이런 홍보들이 2017년도에도 우리 공보관실의 홍보역할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미디어시대를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소외되지 않게 꼼꼼하게 우리 도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 많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하나만.

예, 김종필 위원님.

스토리가 있는 홍보콘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명소·명장면(70선)을 선정했고 여행코스 4편을 테마별로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보면 9,700만 원 모바일 영상콘텐츠 운영, 이것은 올해도 개발하는 겁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양성평등이라든가 금산인삼엑스포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70선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것을 계절별로 갈 만한 곳 도내에 묶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갈만한 곳은 그렇게 묶어서 5월 달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한 명이라도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자료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한번 연락하셔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있는 자료와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없지 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간에 홍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지만 그 홍보의 매체가 정말 콘텐츠가 잘되어 있고 또 예산 대비 효율이 높아져야 된다, 이것이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주문이고, 또한 과거에 보면 지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언론사에 어떤 지원 비슷한 명목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 공보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론사별 기준을 잘 정해서 하고 또 홍보자체를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변화있게, 과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정말우리 도민들이 알고 싶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을 찾아서 항상 변화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홍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 2일 자 충청남도감사위원장으로 발령받은 최두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낙흥 감사과장입니다. 엄일섭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한영배 감사과장은 부여군으로 전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도정의 현안인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해 청렴한 충남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원활한 도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의 순기능을 통해 막힌 곳을 뚫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에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두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인적구성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질의사항으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시민단체와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민단체 구성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좋은 뜻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MOU도 체결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현재 임기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임기가…….

더 추가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12개 시민단체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불순한 데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여쭤볼 게, 지금 정원이 39명인데 거기에서 서기관급 세 분 빼면 36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른여섯 분인데 지금 책임감사관제 운영으로 해서 34개 분야 세부검토를 했고 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감사내용이 있는데, 혹시 과부하 걸리거나, 감당이 가능한 과제들인가요, 1년 내에?

작년에 인력이 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은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것을 확대하고.

전문관 직위제도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관 직위는 우리 직원 중에서 4명을 지금 전문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당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전문관이면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거죠?

예, 전문관 직위 지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4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요, 노하우랄까 데이터를 좀 축적하는 그런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감사실시를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문서라든가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이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MOU 체결하고 해서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행정에서 재정적인 게 많이 안 들어가는 내에서 행정처리라든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단축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해주는 것 자체도, 실제 일선에서 보면 공직자분들은 처리기간을 맞춰서 하지만 벤처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가 경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문서처리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존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을 때 기업이 살아나가지고 활성화되면 또 다른 충남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고, 우리 대학생들도 많지만 17만이 넘어가는데 이분들 또 새로운 취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페이지에 도민 생활 관련 잘못된 관행 감사라고 했는데 공동주택 관리실태 관련해서 6월 달에 9일, 10월 중에 10일했는데 혹시 아파트를 몇 개 정도나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는?

그것은 아직 개수까지 저희가 지금……. 2개 시·군 정도 하는 것으로. (○집행부석에서 2개 단지…….)

2개 단지죠? 2개 시·군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올해는 만들어내실 거예요? 매뉴얼이랄까 아니면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공동주택은 관리하면서 관리비 사용 실태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실태, 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측면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감사를 했을 때 우리 충남에 아파트 단지 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대략적으로라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개씩 하다 보면 이것을 산술적으로 500년 걸리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개 단지를 올해 잘하셔서, 지자체 쪽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될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감사를 해서 잘못된 사례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감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전파하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 단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점검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우리 최두선 감사위원장님! 2월 2일 날 공모제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민참여형, 개방형 감사관제를, 이것이 2012년도인가요, 전국에서 최초로?

’1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나요?

개방형은 다 하고 있지만 위원회제를 운영하는 데는 지금 서울시하고 광역단위에서는 저희 충남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그다음에 세종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해서 지금은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정착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고요. 2017년도 자체감사계획 총 31회(71기관), 종합감사(21개 기관), 특정감사(14개 분야), 재무감사가 있는데 우리 정원을 보면 정원이 39명이에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조금 전에 질의했었던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어서 감사의 범위가 늘어났고 시내버스 운영 실태, 다문화가족 지원 실태 이렇게 날로 감사의 범위는 늘어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정원은 39명으로 다소 업무가 과중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대전광역시에서 감사관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도 이 정도 인력이 되는데 여기는 도 단위인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처음에 와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 피로감도 느끼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직자분들도 오히려 피로에 따른 사기도 저하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인력관계를 협의하셔서 개선해 나가셔야 될 일이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가 2015년도, 어디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청렴도 평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가 2015년도에 우리가 7위를 했는데 2016년도에 2위를 했어요. 그래서 다소 청렴도가 높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칭찬받으셔야 될 일이기는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1년 단위로 청렴도 등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가변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자료 발표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을까. 한 해는 청렴도가 뚝 떨어졌다가 한 해는 청렴도가 쑥 올라갔다가 이런 게 어떤 평가기준의 공정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평가를 하는 방식이 진짜 공정한지, 객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이 조금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도 외부에 알려지기는 충남이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위를 했다,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내부청렴도에서 우리가 8위를 받았어요. 그 외 다른 전 분야에서는 시·도 평균보다도 다 높게 받았지만 내부청렴도에서 8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지시문화가 개선이 안 된다 또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다루셨는데, 위원장님! 그 외 지시문화 개선이라면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시문화는 내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도의 간부분들이 아직도 부당한 지시를 한다는, 우리 내부에서 설문에 응했다는 거지요. 그것을 샘플링해서 조사해 보니까 간부들이 아직도 말이 안 되는 부당한 지시를 한다 이런 측면이 점수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집행이 조금 부당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예를 들어서 간부들한테 지시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를 보니까 인사 쪽은 상당히 내부에서 점수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내부직원들한테 해 보니까. 다만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것이 예산집행하고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 조금 떨어진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권익위에서 해당 우리 도 직원들을 샘플링해서 무작위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문화 개선 1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충남도에서 소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부서 간 칸막이도 없애고 또 자리배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부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저기고 혹시라도,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은 감사위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자료로 보이고요. 아까 감사위원장님의 소감이나 앞으로 소회 같은 것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답변을 주신 것 같고,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혹시라도 감사정책으로써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뭔가 이 부분은 우리 충남도에 반영시켜서 좀 더 개선해 볼 개인적인 정책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해결형 감사,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시·군이나 시·도에서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을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들을 소송이나 분쟁위원회에 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 진단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여기에 와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어느 공무원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누구든지 애로나 이런 것들을, 물론 고충민원처리는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는 개념이 다르게 저희가 상담하고 컨설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감사의 기능을 확대해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의 기능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직기강이 이완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확산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저희가 처리를 하고 또 문제해결형 감사는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저희 감사에서 컨설팅 감사, 문제해결형 감사, 면책제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적용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방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단위에서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수기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되고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선 감사위원장님 저희 도의 감사위원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도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가 1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렴도 등수 1등, 2등, 7등, 8등 이런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직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과도한 업무 같은 것, 또 감사위원실에 계신 직원분들의 사기저하 이런 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최근에 발생한 충남개발공사의 비위사실이 국무총리실 감사관실에서 적발된 사실만 봐도, 벌써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라. 항상 긴장하시고 사전에 비위사실이 없도록 예방감사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최두선 위원장님이 취임하심을 축하드리고 또 기대를 굉장히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바라고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고 행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모니터링해서 감사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초선인데 2년 8개월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도 출연기관들의 예산이 600억 넘거든요. 또 센터 등 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의 보조금은 우리 도의 결산승인 내용에서 빠지고 있어요, 결산시점이 3월 넘어서. 그래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2월까지 결산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개선될 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와서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1년 전에 이 감사가 지나갔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예산이 한 20억씩 보통통장에 머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사고이월률이 47%대 됐었다는 얘기예요. 용역되면 당연히 예산만큼 그해에 타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연속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갖다 놓다 보니까 한 20억씩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를 안 받아간다고 하면 다른 데 더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제가 의료원을 대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럼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이 1년에 120억 내지 150억 예산을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하는 것은 6억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문제점으로 해서 지금은 노조원들까지 뭐가 문제점인지 다 알게끔 되었어요. 또 작년에 행감에서 우리 충남연구원을 다 감사하고 있어도, 결산서 보셨는지 몰라도 너무나 엉터리 결산서였다는 얘기지요. 이런 내용을 볼 때 뭐냐? 우리가 감사를 가서 너무 나무 위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어떤 사업 건건별로 거기에 대해서 단위만 보지, 더 큰 숲으로 봐야만 되는데 그런 측면을 놓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숲이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숲이 되는지, 안 되는지 더 넓게 보면서 감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혹시 위원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갑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예산불용률이나 이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이 좀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하는 데도, 우리 회계가 공무원은 예산을 잡아서 단순하게 쓰는 데 그칩니다. 원래 경영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다 합쳐볼 데는 합쳐보고 나누어볼 데는 나누어 보고 해가면서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경영이거든요. 저는 우리 행정도 이제는 조금 더 나가서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경영을 넣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도 선도적인 입장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고 이끌어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인력들을 확보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감사역량을 늘려서 입체적으로 감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인 감사보다는 입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제도개선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채용에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채용계획이 있는데, 저는 실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가신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공인회계사라고 해서 상당히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실망이 아주 컸어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공인회계사를 한 분 영입해서 틀을 빨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청렴충남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자문위원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촉기간 후에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중요한 심의를 해 주는 자문위원회에 한 업체의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우리 도내 여러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꼭 위촉기간 만료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전에 한 업체에 두 분이 있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라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업계에서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자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업계가 참여를 하는 것이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다시 구성한다면 공공성이 있는 분들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심사하고 설계변경 자문위원회가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회에 업계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청렴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도내의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도내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 때문에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여달라든지 지역업체 자재사용을 최대한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쓰는 사업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엊그저께 방송에서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하도급률이 95%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지역에서 하는 일은 지역업체가 다 할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데, 물론 법으로는 관련이 없는데 자재 같은 것을 입찰에 붙일 때 표준평가방식이 있고 종합평가방식이 있어요. 지역업체 자재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법으로 되어 있는 종합평가방식을 채택 않고 왜 굳이 표준평가방식을 채택해서 타 도 업체의 자재를 사용하는 건지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조달청 마스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스계약이라는 것이 다수공급자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종합평가방식이 있고 말씀하신 표준평가방식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발주청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직자들이 종합평가방식으로 하면 가격이 조금 높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걸로 선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한번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똑같은 자재를 놓고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가격이라면 지역자재를 이용해야 되는 거지 도민의 혈세로 도내 사업을 하는데 타 도 자재를 쓰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타 도의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것은 조금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