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남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입니다. 먼저 우리 충남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경제진흥원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저희 경제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반영하여 도내 기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주요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민호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영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한희철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이병희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정원기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첫 질의를 마치신 후 보충질의를 통하여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2쪽에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부족해서 계약직으로 9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계약직이 대부분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 겁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9명 전부 다 일자리센터에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김응규위원
단순 계약직인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계약직 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은 소위 무기한 계약직으로…….
김응규위원
무기직으로?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무기한 계약직으로 사실상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지금 최대 단기, 근로자법에 의해서 2년까지밖에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요즘에 계약직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직원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불안감 또 업무에 대한 열정이 줄어드는 건데, 이 계약직을 정원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정규직 T/O를 결국 증원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가능합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몇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도와 협의가 되고 이사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실무적인 문제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법에 의해서 저희 직원 채용할 때 반드시 공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분들이 법령에 의해서 공채를 했을 때 꼭 채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법을 피해 가려면 다른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응규위원
계약직 이분들이 정규직이 되면 좋은데 진흥원 특성상 지금 정원 20명 가지고는 업무를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이사회나 정관을 통해서라도 정규직 정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진흥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 통상 업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만, 지난번에 62억 4,500만 원 이 돈 가지고 국비확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 것을 본다면 조직이 비대화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 구성원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진흥원이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건물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약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응규위원
30년 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부 업무공간을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거를 한 적 있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난 3년 전부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가장 급한 것부터 시설을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현 위치한 곳의 재산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토지·건물이 다 경제진흥원으로 100% 귀속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여기도 보니까 일반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흥원 건물을 새롭게 신축해서 연 면적을 좀 넓히면 1인 창업자들이 많이 올 수 있겠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창업공간도 천안시내나 아산시내처럼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면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설립 법령상에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이 와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들도 같이 입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보육업체가 10개 입주해 있는데, 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기도 참 어렵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결국 다 재원문제…….
김응규위원
그러면 신축할 적에 국비확보나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결국은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 않고 일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건물의 향후 어떤 사용전략이나 신·증축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희망이음프로젝트에서 특성화고 재학생의 우수기업 탐방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재 매칭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성과가 있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방문한 학생들이 거기에 많지는 않지만 일부 채용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하면 막연히 ‘근무하기 어렵다’ 이런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가보면 다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방문한 학생들 중에 일부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있는데 학생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취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겁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지금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구직자들이 지방에 와서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김응규위원
기피한다는 얘기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도내에는 지금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지방기업에 와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취업을 했다가도 6개월, 1년 내에 상당수가 다 이직을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취직을 하더라도 한 1년, 2년 직장생활 체험만 하고 있다가 서울·수도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든지.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그런데 젊은 층들이 지방에 와서 문화적인 시설이 없다,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 간다기보다는 수도권으로 다시 가려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수도권에는 문화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생활해야만 서울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방하고의 격차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업무시간을 끝마치면 서울처럼 문화공간이나 즐길거리가 많으면 좋은데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을 서울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방에 근무하나 서울에 근무하나,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접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지방은 일자리 잔뜩 한데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허덕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다 채용해다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서울은 일자리가 없는데 구직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원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정책에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경제진흥원의 핵심 방향 사업을 글로벌, 소상공인, 온라인, 내부역량 강화로 설정하셨는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이 24쪽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5개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예, 사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앞서 직접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지원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노동정책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4억 원의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영지원에 대한 추가사업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까지 하게 되면 이 사업을 바꿔야 돼서 아직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러한 패턴의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영세한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지금도 주고 있지만,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대기업들이 복합 쇼핑몰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진흥원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 이 사업은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일할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이러한 종류의 사업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하려는 사업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외국인 관광객, 특히 대천해수욕장에 여름 되면 큰 축제행사도 있고 한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올 때 쉽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간판을 4개 국어로 만든다든지 그런 새로운 사업을 도 실무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적히지 않은 것들도 새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선위원
재래시장하고 연관시켜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재래시장 쪽은 또 다른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많은 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한 군데 집중한다기보다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업승계기업을 지원한다 해도 전통시장에 있는 기업 중에 가업승계기업으로 선정될 수가 있고, 온라인 마케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도 다 포함되지만 좀 더 나은 시장, 특수한 시장, 지금 말씀하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대천시장이라든지 우수시장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도한다든지 소상인들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개선한다고 생각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예, 그렇습니다. 외국어 간판 이런 경우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외국인이 많이 오는 데부터 해 보고 도내 전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하여튼 영세한 상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진흥원장님의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나윤수 원장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전에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가끔 민원을 전화로 요청하면 원장님이 직접 오시든지 직원을 보내 가지고 빠른 시간에 민원을 상담해 주시고 그래서 역시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빨리 잘 처리하는구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유임된 것도 그런 추진력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이 직원들 보수 얘기했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몇 쪽에 있나?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9페이지입니다, 9쪽.
김복만위원
우리가 2015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적자를 왜 내느냐 하면서 질책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직원들 보수성에 가까운 여비·수당 이런 걸 감해 가지고 조금 흑자를 내는 것 같이 만들었어요. 그랬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아마 제가 취임하기 전에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혁신방안으로 그런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랬는데, 사실상 직원들한테 수당이나 여비나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장님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예,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도청에 가서 어떻게 하든가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관장이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도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기관장으로서 원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계속 지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원장님이 한 번 다시 유임이 됐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이렇게 뭐가 된다면 내가 멋지게 경제진흥원장을 할 수 있겠다, 직원들하고 하는 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인력이나 조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도의 경제진흥원과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저희 도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조직이나 인력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제진흥원이 힘 있게 하려면 규모 자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업은 아까 핵심 사업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외국과의 거래가 수출이 700억 달러에 달하는, 물론 대기업이 많이 수출을 합니다만, 우리 도내 기업들의 한결같은 희망은 ‘해외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해외수출 지원 같은 글로벌한 업무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외국인관광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을 생각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도에 와서 편안하게 관광도 하고, 일도 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결국 글로벌화의 일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하고 싶은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도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셨는데, 경제산업실이 감독이고 또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충남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기업이 잘 가려면 경제진흥원의 어려운 사항을 들어줘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감독기관 또 지원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일을 하고 싶고 이것만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직원이 없어서 못 하는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도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도 작년하고 비슷하고, 작년보다 오히려 적게 나오고, 앞으로는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받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테두리를 탈피해 가지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때 경제진흥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용돈을 풍족히 주면 나가서 큰소리치고 기분 좋게 활동하는데, 용돈 적게 주면 이거 가지고 누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기도 어렵고, 식사 한번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기가 죽게 돼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만 기가 사는 건데. 그러면 충남경제를 살리고 충남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기업들이 살려면 감독기관인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늘 원장님하고 협의해 가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다른 데 쓰지 말고 경제진흥원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그냥 와꾸 짜서 작년에도 얼마 그러니까 금년에도 얼마, 금년에 얼마니까 내년도 얼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혁신해서 나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머니에 돈도 두둑해야지 기를 펴고 거시기하지, 다른 시·도보다 현재 충남경제진흥원이 세가 약하고 예산도 약하다. 그러면 충남경제진흥원에다가 기대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원도 충분히 해결해야지 경제진흥원에서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우리 충남경제가 살고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산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해 줘야지. 돈은 노다지 작년하고 비슷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리고 인원도 말이야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경제진흥원이 일을 잘하네, 못하네, 자꾸 짜는 것도 이게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걸 해 주셔야지. 하반기라도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 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일하라고 해야지. 여건 안 만들어 주고 일을 잘하네, 못하네, 행정사무감사 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경제진흥원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우리가 질책만 하고 감시·감독·견제만 하는 게 아니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도에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원장님, 희망 갖고 자꾸 와서 얘기 좀 해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하신 것 같은데, 원장님,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상당히 어렵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경제규모가 몇 위인지 아시지요? 추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위로 발표됐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용일
강용일위원장
수치가 아니라 순위가 어제 뉴스에 나온 것이 14위로 추락하고 있는데, 2050년도에는 한국이 50위로 추락을 한다고 합니다. 2050년도에 중국은 여전히 1위이고, 2위가 어디냐, 인도가 된다네요. 3위가 미국, 4위가 인도네시아.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많은 곳이 앞으로 경제발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저출산·고령화. 그래서 추락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1.2명인가밖에 안 되던데,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이 떠맡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 규모가 너무 작아요. 과장님도 같이 나오셨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전망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알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4차 산업혁명 갖고서 난리 필 일은 아니거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든가 기계, 로봇이 전부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부터 벌써 난리가 났더라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충남 경제규모가 전국 2위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서울, 경기 다음으로.
용일
강용일위원장
지금 3위입니까? 과장님! 우리 충남이 3위 됐어요?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집행부석에서) 수출규모가 2위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수출은 2위고, 경제규모는?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집행부석에서) 경제규모는 원장님 얘기한 대로 3위.
용일
강용일위원장
2위, 3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겠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경제산업실에서 여러 가지 충남경제를 이끌고 계신데 수출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수입이 줄어들면 수출이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소위 불황형 흑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수입이 늘어나야 되거든. 그런데 수입이 지금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남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도의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과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도에 충남재단은 설립 후 18년 만에 보증잔액 1조 원을 넘어서고, 사고율·대위변제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도 계속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재단은 중소기업청의 전국 16개 지역재단 보증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는 한편 충남도가 제시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혁신 이행과 당진점 신설 등 보증지원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충남 소기업·소상공인은 매년 반복되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나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서 헤어날 틈이 없어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재단은 ‘소상공인이 행복하지 않은 충남도민의 행복은 말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도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충남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선호 기획보증부장입니다. 김진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기하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김경섭 천안지점장을 비롯한 일곱 명의 지점장이 배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충남재단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최초 질의 시간을 10분 이내로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첫 질의를 마치신 후 보충질의를 통하여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27쪽 보면 투-트랙(Two-Track) 보증지원 체제 구축이 있는데 트랙(Track) 1은 점유율이 81%, 8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용도가 좀 있어서 그렇죠? 신용도가 좀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할 때 리스크 관리, 손실방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에 치우쳐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무려 8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Track 2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15.5%인데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서 Track 2가 운영되는 거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신용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이것을 토대로 성공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안정성이 우선 급선무다, 재정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가 2010년도였는데 그때 기본재산이 1,101억 원이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보증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고신용자한테도 보증지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체제를 2011년도에 재단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사고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신용자 보증이 소홀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작년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는 그동안 축적한 재정안정성 리스크 부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자신 있게 저신용자 보증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보증재단을 찾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 아니면 신용이 낮은 분들이 많잖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막 보증해 주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력이 계속 줄어들고, 그렇다고 어려운 사정을 보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투-트랙 방식으로 체제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참 어려운 사람한테 보증지원해 주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관리를 계속해서 이분들이 이러한 보증을 받아서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는데, 그동안 고신용자 보증한테 지원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통 저신용자라고 하면 6등급 이하를 저신용자라고 통칭 말을 하는데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사고율이 1.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6등급부터는 사고율이 너무 급격하게 높아져서 그 비율이 5.1%로 5배나 됩니다. 무한정 리스크 관리를 정교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물론 저신용자가 보증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 부분에 보증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재단 재정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 어찌 보면 저희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1,769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배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남도의 출연을…….
김응규위원
많이 좀 해 달라?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절차에 있어서 간소화하고 안전장치는 다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도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많은 어려운 절차 없이 원하는 자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원스톱 보증이나 자동기한 연장센터 운영 이런 것도 저희들 영업점망이 7개밖에 안 돼서 저희 재단에 방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인 사업자가 73%나 되는데, 그분들이 저희 재단에 한 번 오려면 가게 문을 닫거나 남한테 맡기거나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원스톱 보증제도를 만들어서, 충남도 내에 은행영업점이 140여 개가 있는데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원스톱 보증제도입니다. 그 제도 때문에 도민들의 금융서비스, 보증지원을 받기가, 보증 접근성이 굉장히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15개 시·군에 다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맺는 거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출연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응규위원
지점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7개입니다.
김응규위원
그중에서 리스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군별로 리스크 경중을…….
김응규위원
요율로 본다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율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천안은 어떻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천안의 사고율이 재작년에 가장 낮았고요, 작년에는 약간 높아져서 평균 수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공주는 어때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주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김응규위원
아산은 어떻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산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어려운 분들, 시민들이 신용보증을 잘해서 원하는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또 리스크 관리를 잘해 주시고 좋은 보증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영업점별로 사고율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라서 위원님께 영업점별 사고율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경제가 어려워지면 리스크가 생길 위험성이 더 커지겠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대출은 쉽게 해 주고, 보증은 쉽게 해 주고 사고 날 위험성은 많아지고, 이것도 문제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재단 보증기관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어려울 때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경제진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고 거기에는 손실부담, 능력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되어야 돼서 기본재산 확충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경제가 어려워진다, 대한민국이 2050년도에 가면 50위권으로 추락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비를 잘해야 될 텐데,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2016년도에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기순이익이 42억 정도로 표시가 됐고, 작년에 10억에서 무려 4배나 증가하게 됐는데…….
용일
강용일위원장
30억?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42억이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41억이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41억 9,000만 원이니까 42억 정도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41억이고 9억 9,600 했으니까 30억이 증가한 거지요. 그렇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늘어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로 인한 손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전국 최상위 수준이니까 거기서 손실이 적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기순이익 속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금융기관 특별출연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에 43억이었는데요, 그 금액이 컸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10억이었던 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 정도의 이익은 생겼었는데, 저희들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거는 작년에 모두 다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실자산을 다 떨어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작년에는 대손충당금이 많았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됐었고요. 올해는 작년에 많이 떨어냈기 때문에 대손충당할 부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1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건 알겠고요. 구상권 회수가 부진했어요. 그렇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랬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원인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구상권 회수가 부진해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권 회수 부진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구상권 회수를 하려면 구상권 회수되는 것 중에서 강제집행, 그러니까 가압류하고 강제경매해서 회수되는 비율이 12.1%입니다. 나머지는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채무 관계자를 만나서 상환해 달라고 독촉해서 회수를 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아져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가서 돈을 상환해 달라고 말하기가 우리 직원들이 꺼리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회생지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회생을 하게 되면 상환능력은 저절로 생긴다는 측면에 착안을 하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구상권 관리의 패러다임을 회수 중심에서 회생지원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됐습니다. 구상권 회수는 단기적인 회수 증대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관리할 생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투-트랙 지원체제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이나 저신용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기준을 직원들이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보증금액에 따라서 별도의 심사기준체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증일 때는 정책보증 취지에 합당한 심사체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가를 판단기준에 따라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정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증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증잔액이 1조 408억인데요, 업체 수는 4만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평균 보증잔액이 2,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족한 면도 있고, 또 2,300만 원 가지고 상환할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보증금액을 확 낮춰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심사기준과 툴에 의해서 보증해 줘도 괜찮다고 나오는 보증지원 금액, 가능 금액이지요. 그것은 거의 100% 지원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 체계가 5가지 종류가 되겠는데요, CCRS 기준, CRS 기준, 저신용자 보증 기준, 이렇게 체계가 다 다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보증지원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재단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느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용일
강용일위원장
지원도 해 줘야 되겠고 손실도 줄여야겠는데 직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똑똑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단 직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판단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참 어려운 일 같아.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기관에서 저희든 어느 은행이든 어떤 여신대상기업, 보증대상기업의 신용을 판단한다는 문제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신용대출을 못 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하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동산 담보 잡고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금융기관보다 오히려 더 심화되고 정교한 신용판단 능력이 필요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능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관장이나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재단 직원들이, 지휘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이고, 직원들의 신용판단 능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데이터에 기반되어 있는 위험지역, 그러니까 어느 업종들은 앞으로 몇 년 후에 사고가 많이 발생될 것 같다는 분석을 해서 영업점 직원들한테 나누어줘서 신용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되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 줘야 될 것 같고, 손실을 입지는 않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 쉽지가 않은데, 한국 경제전망이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원인은 저출산하고 고령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그럴수록 신용보증재단이 더 어려워지겠지요. 그 역할을…….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용일
강용일위원장
충남도 수출이 2위이고, 경제규모가 3위더라고요. 그런데 충남도 충분히 협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소상공인 수가 충남에 4만 5,000개 있지 않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업체입니다. 전체 업체 수는 15만 4,000개 업체이고요.
김응규위원
그런데 예산현황을 보니까 7쪽에 출연금이 작년에는 50억이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금년도는 24억으로 대폭 줄은 이유가 지출을 보면 2017년도에는 보증료 환급이 25억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보증료를 환급했던 사례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을 일부 드렸는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증료를 보통 1년 단위씩 받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중간에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지요. 그럴 때는 기간을 계산해서 보증료를 내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예산 수립을 할 때 받은 것 중에서 내줄, 예상되는 거를 뺀 나머지만 보증료로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회계기준상,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예산 수립 원칙이 ‘모두 다 일단은 계상을 해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보증료 환급이 하나도 안 나타난 걸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는 총액계상이라는 원칙 때문에 25억이 계상되게 된 겁니다. 2016년도에도 그 정도 됐습니다. 다만 보증료 수입 중에서 2016년도에 보면 10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게 표시된 이유가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료가 30억 늘어난 거는 보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김응규위원
그건 그렇고, 왜 도에서 출연을 이렇게 적게 해 주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김응규위원
여러 가지 실적이 좋은데.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원인 중의 하나가 충남도가 도청이전 문제 때문에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햇살론 보증 지원, 그거는 정부 출연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거는 매달 30억씩 출연을 해 주셨는데, 대신 햇살론 보증을 제외한 일반 보증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출연을 안 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보증에 대한 출연은 과거 5년 동안 충남도는 저희들한테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근 5년간 일반 보증 출연이 없는 광역지자체는 충남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햇살론 보증 출연 30억 되는 것이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올해부터는 30억을 유지해서 계속 출연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예산배분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상, 그리고 충남재단은 아직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서 출연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충남도가 30억 출연 중단하면 30억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법정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화 대출평잔의 0.02%를 법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연간 36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20%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출연금을 전체적으로 800억 정도 16개 지역재단이 받는데요, 그것을 각 지역재단별로 나누어 주거든요. 배분하는 기준 중에 광역지자체 출연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충남도는 손실이 큰 거 아니야.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충남도가 손실이 크다기보다는…….
김응규위원
소상공인들이 힘들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저희 재단의 기본재산 축적이 좀 부진해진다는 거지요. 충남도가 30억 출연을 중단하는 것은 그 자체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출연하게 되어 있는 법정출연금까지 영향을 받게 돼서 저희들은 타격이 굉장히 크지요.
김응규위원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출연금 증액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남도 예산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김응규위원
충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힘든데 뭐, 어느 광역시라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남도는 도청이전 문제 때문에 재정투입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걸 보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각 시·군 출연을 추진했었고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전 기초지자체, 전 시·군이 출연하는 것은 아마 충남도가 굉장히 희소, 하나 내지 둘 정도…….
김응규위원
이사장님이 능력 있어서 잘 하신 거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게 제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도 충남도 각 시·군…….
김응규위원
그런 당위성을 기초에서는, 일선 시·군에서는 신용보증이 필요하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당진시한테는 특별히 고마운 생각을 갖는 것이 거기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출연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성과가 좋으니까 그게 전 시·군에 확대가 됐는데, 그 과정 중에, 지금 충남도 기업통상교류과장님 계신데, 기업통상교류과가 회의 때마다 출연을 해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던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그래서 천안 같으면 올해 아마 9억을 출연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산시는 2억을 출연해요.
김응규위원
2억 했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억을 하는데, 당진은 4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응규위원
시세로 보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당진이 아산의 경제규모에 반 정도 되려나? 그런데 어떻게 아산은 2억밖에 안 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시장님 만나서 이런 상황이라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관계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도에서 출연을 많이 받으라고 했더니 아산시에서 많이 받으라고 하니까 그것은 시장이나 정책 결정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겨울 한파와 봄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들이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면서 어려운 농촌에 협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원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은 금년에도 어려운 농업·농촌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쌀품질 향상과 소비촉진, ICT 등 첨단농업과 융복합한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소득 작목의 발굴과 확산, 가뭄 등 재해방제, 농업의 가치와 문화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도시청년의 농촌 취업 등을 유도하여 활기찬 농업과 농촌을 만들도록 금년 한 해에도 농업 현장을 열심히 찾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사업과 정책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자로 새로 부임한 이광원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배두성 총무과장입니다. 이순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택용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박인희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김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선희 자원식품과장입니다. 한익수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이은모 과채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이동재 종자관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민식 인삼약초연구소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정석기 종자관리소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윤영환 전 기술개발국장은 작년 12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촌진흥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과 김태일 논산딸기시험장장은 사정상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딸기 킹스베리가 성공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그거 하나 먹으니까 배가 굉장히 부르네요, 당도도 좋고. 많이 보급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술보급도 많이 해 주시고 영농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농촌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또 고령화되고. 가장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육성을 시키고, 귀농·귀촌 시키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농촌을 활력화시킬 것인가, 힘을 불어넣고, 이런 것이 고민인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예측치도 향후에 농업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선진국에도 농업인구 비중이 우리보다 적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선진국과 같은 체계로 점점 가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고령화 그다음에 인구감소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기에는 전체적인 추세상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는 대략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농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역량을 높여서 농촌 삶에서 소득도 어느 정도 보전하고, 행복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이나 학습단체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 농업인들이 역량을 향상하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 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인력을 유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농분야가 있는데 귀촌분야는 전원생활을 하시겠다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거고요, 농업으로 직업을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농업이 새로운 직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가능하다면 특히 도시지역에 전국적으로 지금 청년들 실업률이 문제가 되니까, 그중에서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농촌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농촌에 올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좁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 청년들이 농촌에 올 수 있는 길을 넓혀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농촌의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들망정 농촌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도시와 버금가는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정확한 진단과 답을 주셨는데, 전에는 농업고등학교도 있었고, 농업전문학교도 있었고, 농대도 있었는데, 이것이 이름이 자꾸 바뀌어 가면서 농업이라는 것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농촌이 일은 힘들고 소득은 창출이 안 되고, 벼농사 특작 한다 해도 사실 소득이 증대가 안 되다 보니까 때깔도 안 나고, 시골로 결혼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없고,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늘지 않고 줄어드는데, 우리 충남지역이 농촌에서 성공모델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수도권하고 아주 인접해 있어요. 농촌에서 고소득을 올려서 문화생활을 서울 가서 하고 서울에서 생활하는 문화를 지역에 전파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 직장 다니는 아니면 일반 소상공인보다 소득이 많이 창출되는 것을 기술보급 받아서 하는 농가는 꾸준하게 지도·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또 더 나아가서 판로까지도 개척해 줘서 농업을 하게 되면 소득도 증대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청남도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신선한 농산물을 맞춤형으로 도시민한테 공급해 줄 수가 있고,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상기온 온난화 때문에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의 가슴이 타고 있습니다. 저수율도 30%가 안 되고 20% 조금 넘는데, 농정국에서 할 일, 기술원에서 할 일을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작이나 전작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처럼 적기에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뭄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원칙적으로 가뭄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법보다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수지를 더 만들고 저수지를 준설하고, 또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활용하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는 일들을, 농정국에서 주로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고, 재난안전실에서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들이 가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물을 적게 쓰는 기술, 그다음에 작기를 달리해서 가뭄시기에는 재배를 회피하고 장마철 이후에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대책도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있는 물을 최대한 아껴 쓰는, 예컨대 논물가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연구해서 개발하고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맡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요즘에 AI가 기승을 부리더니 구제역까지 발병을 해서 청정국가라는 슬로건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언론에 보면 항체가 생기지 않고 물백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O형 같은 경우 거의 다 접종을 한 상태고 A형은 접종이 안 된 상태인데, 효과가 없느니 또 백신이 별로 없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농정국 업무 보고할 때도 국장님한테 물어봤더니요, 국장님도 백신 확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사항하고 다르게 나오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 백신이 전량 러시아 이런 데에서 수입해 오는 건데, 항체형성에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일부 어떤 농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구제역이 소한테 왔는데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발병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또 신고했다가는 살처분에서부터, 이동거리 제한부터 모든 것이 다 적용받아서 농가피해를 보상해 주는데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혜안이 있다면 얘기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굉장히 그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신의 효능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과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현재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전 두수에 대한 예방접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의 전제는 접종을 했을 때는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 두수에 대해서 접종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 두수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항체 형성율이 저의 100%까지 된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나오더라, 물백신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물백신이다 아니다 하는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확인을 거쳐서 나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접종을 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차단방역이나 소독 충실하게 하고, 이렇게 현재 할 수 있는 도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농가에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나라도 힘들고 농촌도 힘들게 되면 원장님도 바빠지고 힘든데, 어쨌거나 그래도 딸기를 먹어 보니까 충남농업기술원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더 힘내시고 농업이 잘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업무보고 내용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농업의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력난도 심각하지요. 그렇죠?
「대답없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리고 젊은 농업인이 부족하다는 거, 고령화. 그런데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업인이 유입되어야 되잖아요. 젊은 농업인이 유입이 되지 않고서는 농업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귀농·귀촌이 있는데, 귀촌이야 연세든 분들께서 살기 좋은 고향이나 이런 쪽으로 와서 살겠다는 취지지만 귀농인구가 앞으로 절대 필요한데 귀농을 했을 때 현지 농업인하고 마찰이 좀 있어요. 지자체에서 귀농인들에 대한 우대를 조금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대는 아니고 현지 농업인들한테는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귀농하는 분들한테 조금씩 지원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금년도에 갑자기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현재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어쩌면 농업에 젊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구가 농업 쪽으로 유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귀농을 해야 되는데 귀농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와서 농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농업 전반에 걸쳐서 기술원의 역할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작물종류 이런 부분도 죽 설명을 하셨고, 쌀 같은 경우도 쌀값 하락,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하는 데는 고품질로 가야 되잖아요, 재배면적을 줄여야 되고. 재배면적을 줄이는 데 대체작물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물론 농정국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어떤 작물을 하는 것이 농업에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을 기술원에서도 같이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틀 전인가 사흘 전인가 쌀 재배 면적을 작년도에 3만 5,000㏊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때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산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예산확보를 전에 900억 하려고 했다가 확보를 못 했다고 들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거기까지는 저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또 며칠 전에 3만㏊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충남도에는 쌀값 안정을 위한 예산이 한 66억 정도가 확보된 거는 알고 계시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쌀값 안정이 돼야 귀농하는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쌀이 기본이잖아요. 그다음에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 이런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런 데에 앞으로 농업인구가 유입되는 부분, ‘농업이 산업이다’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부여 같은 데는 1∼2억 정도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 백 명 될 정도로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박·메론 등. 그런데 수박·메론 같은 경우에도 과채연구소로 승격을 했잖아요. 토마토시험장이 과채연구소로 승격을 했는데, 수박·메론에 대한 것도 재배를 하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인력이 혼자 수박·메론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토지가 수용이 안 돼서 문제가 있지만, 그걸 혼자 과연 연구소에서 수박·메론을 재배하는데 연작피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원장님께서는 검토해서 인력배치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연작피해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지요? 연작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고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피해가 많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기술원에서 연작피해에 대한 결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결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격이 비싼 것 같던데, 알콜 소독인가 그랬던 거 아닌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건 어때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에틸알콜 소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리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당 얼마 든다고 했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비용 관계나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은모 과채연구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과채연구소장 이은모입니다. 지난번에 알콜 처리로 해 가지고 뿌리혹병 같은 거는 거의 완벽하게 방제를 했는데, 기존에 300평으로 따져봤을 때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당?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아닙니다. 300평이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300평에 100만 원?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엄청 비싼 건데?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기존의 화학적 약재로 네마장황 같은 것을 하면 1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너무 가격이 비싸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실증시험이나 시범사업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지역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한 동당 연작피해 처리를 하는데 60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지금 화학 살균제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밀기울 이런 것 투입하고, 또 여름철에 태양열 소독할 때 그런 비용까지 들어가면 아마 동당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작물 개발도 하고, 아까와 같은 경우도 ‘킹스베리’라는 딸기를 먹어 보니까 굉장히 맛도 좋고 향도 있고 좋은 개발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많아요. 왕대추가 부여 쪽에 많이 재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왕대추 재배면적이 엄청 늘어나요. 작년까지는 가격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맛이 또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왕대추는 위험한 재배를 하는 게 아니냐 걱정을 제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어놓고 결국은 맛이 잘 따라가지 못하고 양이 많이 생산되면 농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왕대추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대책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금산인삼을 금산에서는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삼 중에서는 홍삼이 최고인데, 홍삼 중에서는 ‘정관장’이 최고다.” 그러니까 금산인삼이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때. 평가를 그쪽에서 할 때 무슨 얘기냐면 “정관장 홍삼은 6년근인데 다른 홍삼은 6년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금산인삼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걱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금산인삼이 피해를 안 받도록, 인삼연구소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인삼약초연구소.
용일
강용일위원장
인삼약초연구소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드론을 보급시키자는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론 예산이 금년에 섰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기술센터로 가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기술센터로 일단 가고요, 사업대상자는 기술센터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총 18대.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드론의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드론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역할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아까 드론에 대한 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이번에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나?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
용일
강용일위원장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18대를 선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활용돼서 앞으로 드론을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여 같은 데가 농업군이거든요. 농업군인데 농고가 없어요. 농고는 고사하고 농업계 학과가 고등학교에 하나도 없어.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전에 홍산농고가…….
용일
강용일위원장
홍산농고가 지금은 식품마이스터고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농업군에서 농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농업계 학과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농고 전체를 만들라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농업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뭘 해 줘야 될 텐데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런 얘기야. 청양에는 있다고 그래요? 청양에 있어요? 청양에는 농고가 있다고 그러던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학교들이, 농고가 거의 종합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변화했는데, 일부 종합고등학교에 농업계 학과가 있는 데가 있고요, 순수 농고는 ‘공주농고’ 하나가 순수 농고로 남아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순수 농고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학교를 청양으로 가든지 공주로 가든지 부여에서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학과라도, 그런데 학과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사실은 농업을 할 경우에는 스위스 같은 데 가봤더니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현장으로 실습을 가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실습도 하고 다음에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것이 필요하고 실제 농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학교나 지자체에서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줘야지, 제가 혼자 자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들이 안 오시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보니까 금강하구 시설재배지 사용 농업용수 수질개선 방안 해 가지고, 제가 처음 주문도 했었는데 금강에 대한 수질검사를 부탁드렸었고 수질조사를 했는데 금강물은 시설재배 용수로서는 적합하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엊그제 현장을 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농정국에 예산이 섰는가, 국고 80억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세웠단 소리 못 들으셨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에 기재부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부여군에서 군비도 부담해서 시도를 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걸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현장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상수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한테 강력하게 상수도를 요구하네. 수경 재배하는 물보다도 상수도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물을 공급했을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해서 물을 어떻게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을는지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의 현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충남에 농업인구가 몇 %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금 210만 인구 중에 30만 정도가 농업인구로 제가 알고…….
용일
강용일위원장
14% 정도, 그렇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14%가 안 되더라고, 충남인구에 농업인구가 14%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아요. 전에 16%였는데 줄어 가지고 한 14%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의 14%는 줘야 될 거 아니냐. 농업인구가 있고, 도지사가 3농혁신 추진한다고 강력히 얘기하면서 실제 예산은 그만큼 확보를…….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 이런 것들도 농민들한테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환경연구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용일
강용일위원장
센터, 연구소, 그것을 금년에 해 가지고 과연 완공을 할지 걱정이 되는데,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완공하기 위해서…….
용일
강용일위원장
예산은 확보 아직 안 됐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도비분담금 금년분에 대해서 추경에 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예산 확보도 하시고 금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과 6차 산업화가 있는데, 전통식품인증이 14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전통식품인증을 받고자 HACCP 인증제도도 있지만 인증을 받게 되면 개발해서 상품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인증된 농업인들한테는 계속 주기적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산 같은 경우 또 다른 기초 시·군 단위에서도 이런 쪽의 식품인증을 받아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많고 공모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충청남도가 14개소라면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계속해서 확대하고 인증받은 농가들의 사후관리나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한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요즘에 영농철을 앞두고 농한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영농기술 보급 교육인데, 일선의 기술센터에서도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단위 농협에서 하는 영농교육이 있어요, 지역별로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나이드신 분도 오시고 젊은 분도 오시고, 물론 거기에 여러 기념품도 주지만, 이런 것을 우리 관으로 끌어들인다면, 인(in)시킨다면,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영농기술 이런 것을 보급하고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일반 답작이나 수도작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농촌 인력들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상식을 넓혀서 도시만큼은 못 간다 하더라도 문화의식 수준을 도시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농촌문화가 젊어지고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같은 데도 원장님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고, 그래서 농촌문화 수준을 업시키는 것이 젊게 하는 농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