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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용필 의원 발언

294회 제1교육위원회2017-03-28

김용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낙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원

보령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기승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책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충남교육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낙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원

보령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기승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생존교육이 꼭 필요한데, 지금 14개 교육청에 수영장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나? 수영장이 없는 시·군교육청.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체육인성건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오배근위원

예, 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7개에 학생수영장이 있고요, 나머지 8개 시·군은 학생수영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생존교육을 타 군 가서 받아야 됩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또는 사설 수영장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15개 시·군 관내에 수영장이 사설이든 학생수영장이든 시립수영장이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없는 시·군이 있나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수영장이 한 곳도 없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다 있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사설이든 공립이든 국립이든 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계획하는 데 수영장 신축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시설비가 많이 투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사실 생존수영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자체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오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남교육 현실에서 수영의 현실 일부분을 살펴보면 사실 수영교육 자체가 생존수영과는 180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실제적인 부분보다도 잠시 때우는 형식의 수영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5마일 휴전선 철조망을 빼놓으면 사실 섬나라 국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생존수영이라고 하는 이 조례 자체가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제반여건이, 후속적인 절차가 집행부에서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도리어 우스울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각오, 그 계획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면 해병대 제2해병훈련단에 가면 수영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야전에서 실시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수영훈련시설이 쫙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진짜 생존훈련이에요. 배가 포격됐을 때 또는 침몰할 때, 이함과정 그리고 하선망을 통해서 탈출하는 과정,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께서 세월호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갑자기 잔잔한 상황 가운데서 배가 침몰하거나 또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기상황이거든요, 파고도 3∼4m 되고. 파고가 잔잔한데 배가 이상현상이 나타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가운데서 타 시설에 가가지고 레크리에이션 수영시설을 이용하면서 생존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임해수련원에 가서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가지고 해상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주변 사람들도 비웃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닷가에 햇빛가리개 시설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해안가에서 임해수련원까지의 거리도 제가 볼 때는 한 3∼4㎞ 됩니다. 거기에서 트랙터에다가 고무보트를 메고 가서 그리고 학생들은 임해수련원 3층인가 4층에 가서 옷 입고 올라가서 교육받고 또 내려와서 옷 벗고 그리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저 임해수련원 가지고는 도대체, 학생들 생존수영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파도초등학교 같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파도리에? 거기가 바닷가에 가깝고요, 그런 건물을, 생존수영을 위한 전문훈련시설, 이런 계획이 집행부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기존수영장 8개 시·군밖에 없고, 다른 일반 주부들 또는 사람들 레크리에이션 차원에서 만든 생존수영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연간 비용추계도 30억 이상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저는 두 가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시설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해병대 2훈단 같은 데 가보셔가지고 거기 생존훈련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견학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의 인접여건 속에서 정말 생존훈련, 우리나라 생존훈련이 앞에 있는 포강에서 뭐 보트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딱 일어서보니까 물은 무릎까지 차고, 그건 생존할 필요도 없어요. 뭐 세숫대야에서 코 막고 물 들어가 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손을 코에서 떼면 그게 생존입니까?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우리 충남도교육청에 지금 예를 들어서 7개 시·군에 없는 걸, 저는 수영장 마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파도초등학교 같은 데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존수영을 위한, 12달 가동을 위한 그런 시설. 그리고 가장 생존훈련 잘하는 데가 군대 아니겠습니까? 군대 정도는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모습을 벤치마킹하셔서 그 두 가지가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태양은 떴는데 나 혼자 눈 가리고 깜깜하다, 깜깜하다, 이 모습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진정한 생존수영, 옳으신 말씀 같아요. 저희들도 그동안은 수영장 중심의 수영 영법에 대해서, 생존수영 할 수 있는 영법에 대해서 주로 지도하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야전에서도, 그 열악한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생존수영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해병대캠프 같은 것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고 나고 그래서 지금은 해병대캠프를 별로 추진하지 않고 이런 수영장을 활용한 생존수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점도 한번 검토해 보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생존수영훈련장은요, 실내에서도 파고조절이 가능합니다.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파고가 1∼ 1.5m 상황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생존수영이거든요. 생존수영이 잔잔한 집안 내 실내풀장에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실제적인 로드맵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장소에 가서 보셔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다를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는? 바다에 인접한 폐교된 학교를 이용하셔서 실내에 전문적인 수영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것은 타 시·도교육청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벨기에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수영을 다 익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시설처럼 이렇게 열악하게 아이들을 위험 속으로 노출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이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포항의 2훈단은 언제 견학을 갈 것이며, 파도초등학교 또는 어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자세한 계획을 주셨으면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고 오배근 위원님께서 염려말씀 주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해상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험안전교육인 생존수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던 내용들까지도 포함한 진정한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고민해 보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의 월랑초등학교와 천안의 차암초등학교가 이전 개교를 한지 1년 또는 2년이 됐는데 다시 또 교실을 이렇게 많이 증축해야 되는 사유를 어느 분이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대답없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암초등학교는 2015년도에 개교를 했고 월랑초등학교는 2016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학교 규모를, 보통 저희가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세대당 학생수가 몇 명이냐 라는 것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특정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충남도내에 있어서는 농촌지역, 그다음에 도시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당 학생수를 산정받아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암초등학교나 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연구용역에 의해서 세대당 0.24명을 예정 학생수로 산출을 했었는데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을 보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세대당 0.43명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이상한 변명하시지 말고,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출산율이 높아서 학생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출산율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이렇게…….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래서 출산율이 갑자기 늘어나서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교실 증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설립 당시에는 아파트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아파트 세대당 출산율이 몇 % 였는데 여기는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서 출산율이 높아져서, 갑자기 그래서 교실을 증축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 설명이신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뭐 변명이라기보다는 그게 사실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게 현실이란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월랑초등학교와 차암초등학교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이지 같은 생활권,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은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당초 수용계획을 잘못 세웠고, 인정하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장기승위원장

또 그 뒤에 아파트 증축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과 행정기관과 협의가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수용계획 세운 수요예측에 의해서 우리는 학교를 지었고, 그 뒤에 또 아파트 증축하고 공동주택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늘어난 것이지, 세대도 늘었잖아요 몇 년 전보다 갑자기 1,200세대씩이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의…….

장기승위원장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학교증축 문제나 수용계획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몇 교실 더 늘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갑자기 막 한 20교실씩 증축해야 된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이해 못합니다, 그런 건. 또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안 했잖아요, 여기 검토보고에 지적됐다시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 절차도 안 밟고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 공유재산 심의 해가지고 올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시급상황이라도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그것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충남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처음부터 준비를 제대로 해서 절차도 밟고 차근차근 해 와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얘기하면 그냥 막 부랴부랴 서둘러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밖에서 말씀을 드렸고 나눴습니다만서도 전반적으로 충남교육청이 이런 문제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다. 보세요, 천안차암초등학교, 아산월랑초등학교 같은 지역 내인데, 2개 교실 증축하는 것이 팔십 한 5∼6억 되잖아요, 43억씩. 이것 이해가 갑니까? 학교를 이전 개교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한 10년, 20년 됐다면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또 한 가지. 처음에 학교부지를 설정할 적에 학교부지를 좀 넓게 잡아서 행정기관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느끼는 걸 겁니다, 그것은. 부지를 좁게 잡아 놓으니까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가 운동장을 사용한다든가 할 적에 그냥 막 위로 증축해야 되고, 땅이 없어가지고 몸 달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교육청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넓게 잡는 것으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장기승위원장

반드시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의 그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꼭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여러 가지 행정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관철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꼭 해야 되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또 주시겠습니다만서도, 본 위원장의 의견은 이 2개 학교는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서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기부채납 받은 재산 2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천안두정초등학교하고 배방초등학교가 말이죠, 이게 지금 보면 형식과 절차상에 큰 하자를 범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업의 종료 후에 공유재산 심의 승인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 그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러한 문제점과 사유에 대해서 좀 소상히, 여기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이요, 건물의 취득에 있어서 20억 원 이상의 취득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보통 교실 4실, 6실 이 정도 기부채납을 받았지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은 최근에 2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행정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기부채납 확약을 받을 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받아야 되는데 이 2건은 저희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수로 그동안에 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지 못하고 다 건물을 지은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리게 됐다는 것을, 참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것은 말이죠, 실수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예요. 기부채납 할 때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상실했다는 얘기는 따지면 직무유기예요. 재산취득과 관리가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단순히 실수했다고 그러면 이게 변명이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후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특별히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의회 의원님들이 납득할 일이에요, 지금? 단순히 실수라고만 변명한다면?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천안을 보면서 내포도 상당히 앞으로, 용지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홍성고등학교·내포중학교·내포초·한울초·유치원까지 앞일을 내다본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면에서 상당히 준비가 소홀하다. 그래서 증축해야 되고 주차장이 없어서 길에다 교직원들 차를 다 내다놔요, 내포유치원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차가 댈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또 홍성고등학교 가보니까 축구 한번을 할 수가 없어요. 축구를 못해요,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장을 한번 활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교육계획이, 충남개발공사하고 충남도하고 할 때 좀, 교육청 땅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아이들이 좋은 여건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교육시설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증·개축을 하려고 보면 땅이 없다 이거지, 지금 풀이니까. 건폐율이 풀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내포지구든 어디든 간에 도시계획지구를 결정해가지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그에 대한, 좀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현재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있어요.

오배근위원

그러면 교육적 여건에서 강력히 얘기를 해야죠. 도지사나 교육감 이렇게 해서 MOU 체결 같은 것은 많이 하던데 그때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서 그런 것들이 먼저 관철이 돼야지 교육여건도 관철 안 되고 MOU 체결만 하면 뭐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실 저도 그런 업무를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만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시고 현실적인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힘을 좀 더 빌려서라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사전에 미리 좀 의견을 서로 타진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서로 같은 맥락으로 협의를 해야 지 현재는 전혀, 도청은 도청대로 “우리 계획대로 교육청은 따라와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정확한 의견을 담아줘야죠. 내가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건 덕산 중·고등학교도 분명히 남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도 축구장 같은 것 앞으로 관건입니다. 이번에 학교 신설하기 전에 뭔가 계획을 좀, 땅을 넓힐 수 있는. 녹지 조금 줄여서라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시골이 아니고 도시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축구장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 각 공히 유사한 경우가 됩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면 좀, 본 위원은 서운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포는 얼마든지 그 계획을 주입시킬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게 아쉬운 거예요. 땅값이 천안하고 다르거든요, 지가가. 그렇다고 보면, 홍성고등학교는 땅이 좁아서 동창회에서 땅을 매입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무언가 더 교육적 가치로 접근을, 내포초·내포중·홍성고가 있는데 세 학교 운동장 조금, 조그맣게 세 개 있지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운동장이 하나도 없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을…….

오배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할 때 내포중과 홍성고가 붙었으니까 운동장을 공용으로 쓰고 체육관을 좀 더 크게 해서 하나로 만들고, 그러한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서 검토해봤으면.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개발공사한테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 옆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하고 홍성고등학교 운동장하고 터서 축구장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농구시설이라든지 일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하고 한번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저도 개발공사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그래서 내포초·내포중·홍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축구라도 한게임 할 수 있고, 체육대회 할 땅도 없어요. 학생수는 많은데 텐트 칠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운동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무슨 시설이든지 들어갈 수 있게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 맥락이 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성초가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항에 관해서 예산군이나 또는 지역에서, 예산군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보성초의 교육여건이 앞으로 열악해진다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또 그런 부분이 지역의 무한정보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관해서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대안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일을 잡으면 사실 그 일은 크거든요? 그게 1+1=2가 아니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속에서 인원은 한정되어져 있고 기존에 있는 업무만 해도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폭발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공직자든지 간에 그 일을 책임 것 하는 분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정책에 관한 책임 있는 실명제를 제 옆에 있는 백낙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1년이든 1년 6개월 이든 그때 있다가 떠나면 아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책임성 있게, 교육에 있어서 무한한 책임을 지자고 하는 것이 정책실명제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학교건축이나 모든 것도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보성초등학교도 제가 건설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원청업자가 원청받으면 하청 거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완전 사회의 말로 얘기하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지적하면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오리발을 딱 내밉니다. 그래서 증거를 대면 그때서 닭발, 어떤 때는 뼈 없는 닭발, 그때서야 닭발을 내밀어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덕산중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오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교육청에서 직원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학교부지를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이나 또는 총동창회나 많은 지역사람들이 정확한 설계, 정확한 계획, 추진방향, 명분만 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는 결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부에서 사업적인 테두리,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고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일에 있어서 지치고 힘드니까 누구든지 나서서, 또 그 일 한다고 해서 무슨 승진에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짬뽕을 시켰는데 꼭 결과를 보면 우동 같고 우동을 시켰는데 짬뽕 같고. 그것은 손님에게 전달이 돼선, 수요자에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교육현장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내용이 다 그렇거든요. 제가 지난 7월 2일부터 교육위원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또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받는 입장에서도 보면 어딘가 모르게 꼭 2%가 아쉽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잘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보성초등학교 그리고 덕산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는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어느 한 직원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직원이든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근평에서도 좋은 점수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위공직자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을 전적으로 참모로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저는 그러한 참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신문에,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도 보성초, 예산군의 무엇을, 이런 것 해도 몇 가지 건들이 검색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툭툭 던져보면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결과가 또다시, 오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문제에 있어서 한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찾아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배근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집행부에서는 잘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체 투융자심사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40억 이상 100억 미만입니다. 40억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

100억 이상은 중앙심사 받아야 되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중투심사 받아야죠.

백낙구위원

아마도 2건이 자체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절차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직원들의 업무미숙에 의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업무숙지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하나는 천안의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천안꿈이룸학교를 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등학교 과정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고등학교 과정하고 전공 과정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전공 과정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모집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느 지역 사람들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모집대상은 현재 특수학교가 천안인애학교, 나사렛새꿈학교, 그리고 인근 아산에 성심학교 이런 특수학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전공과가 있는 학교는 천안인애학교밖에 없습니다. 해서 새로 신설하는 천안꿈이룸학교에는 전공과를 같이 넣어줄 계획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모집하는 지역의 지역적 범위는 어디, 천안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충청남도내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구역으로 한정하진 않고요 통학이 가능한, 그러니까 기숙시설은 없으니까요. 통학이 가능한 특수학교…….

백낙구위원

그러면 천안을 제외한 여타 시·군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서산의 성봉학교라든가 논산에 새로 짓는 나래학교라든가 또 몇 개가 있죠. 보령 같은 경우는 사립이지만 정심학교가 있고요, 공주에 정명학교가 있고 그렇게 고등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있는 지역은 그 학교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게 없는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런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바도 있는데요, 지금 당진에서는 서산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해서 이제 그런 지역을 해소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지역적으로 인원수가 안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명 있는가 하면 몇 백 명이 있는 지역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도가 이런 학교를 신설·운영하면서 차별화되지 않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있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또 문제제기가 검토에서도 됐듯이 이 학교 자체가 외곽지역에 위치되어 있어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걸로 예견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실 병천 야영장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특수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비교적 외곽지역은 외곽지역입니다. 해서 천안 시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몇 곳을 검토도 하고 했었습니다. 하는데 학교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부득이 병천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통학버스를 해가지고 운행할 예정이고, 시내권에서 15분에서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거기다 특별하게 학교 위치를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병천 야영장 부지가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적고요, 그다음에는 인근지역에서 보통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게 부지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부지비가 한 1억 5,000 예산에 돼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알배기로 돼 있는 조그만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공유재산 내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알배기는 사야 됩니다.

백낙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투자심사를 결여했거나 또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임에도 시기를 맞추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자들이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준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게 지휘관들은 재산을 파는 데는 신경을 쓰는데 관리하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써서 적어도 중간계층인 팀장이나 과장이, 특히 과장도 크게 저거 않는데 팀장들이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이것 그냥 넘어갈 수도, 땅 뺏길 수도 있고, 뺏긴 줄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20년간 남의 땅 그냥 모르게 쓴다라고 하면 이게 민법에 의해서 취득시효도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내 재산이 아니고 내가 한평생 보는 것도 아니고 잠깐 왔다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하면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주신 이용호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두 분 말씀은 절차적 이행을 잘 지켜서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절차이행을 하고 또 오배근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주신 말씀은 타 기관과 협의할 적에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을 교육청이 뒷바라지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서 교육과 관련된 것은 주도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천안차암초등학교 및 월랑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2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도록 하고, 가칭 천안꿈이룸학교 신설, 천안두정초등학교 교실 증축, 가칭 공수초등학교 신설, 배방초등학교 교실 증축 4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천안차암초등학교 및 월랑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2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도록 하고, 가칭 천안꿈이룸학교 신설, 천안두정초등학교 교실 증축, 가칭 공수초등학교 신설, 배방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얘기를 안 하면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집행부 간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몇 마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기집행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 일선기관에서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행정기관과 달리 조기집행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너무 중앙정부의 말을 잘 들어서 조기집행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줘야 될 돈은 조기집행이라는 명분 하에 많이 주는데 지자체에서 받아야 될 돈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담당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줄 돈은 주는데 받을 돈은 못 받고 있어요, 그건 안 된다. 또 살림살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 돈을 늦게 준다거나 일찍 받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조기집행을 잘못하고 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또한 일선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내려보내는 예산 중에서도 미리 줘야 될 것이 있고 천천히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의 명분과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천천히 줘야 될 돈도 일찍 내려보내는 건 안 된다. 왜냐? 이윤이 다를 겁니다.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의 이윤과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의 이윤이 달라서 이것은 살림살이하는 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13년도에는 도교육청에 와있는 파견교사가 1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1명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김지철 교육위원께서 늘 주장하던 것이 파견교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교육감이 되니까 몇 년 만에 10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다음에 지켜지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계속 책임추궁 할 것이라 미리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각종 업무협약 MOU 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4건의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있는데 협약만 해 놓고 사진 찍기 위한 협약체결이 아닌 진정으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는 협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하고 MOU 체결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 기사내기 위한 협약체결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교육감 사무위탁사업은 현재51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방교육채 발행입니다. 지방교육채를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승인해 주는 대로 하는데 원금은 교육부에서 나중에 갚아주겠지만 이자는 안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자도 교육부에서 준다고 합니다. 받은 근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본 위원장이 알 때는 이자 안 줍니다. 현재 지방채가 얼마냐?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채가 전체 8,178억입니다. 이자가 1년에 178억 8,900만 원. 하루에 이자가 4,900만 원씩 나갑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살림살이에. 이자가 하루에 4,9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교육부에서 준다고 대답할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에서 제대로 주나 안 주나. 이것은 순전히 도교육청에서 4,900만 원씩 하루에 이자가 나가고 있다. 또 교육부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물론 필요한 곳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절하게 잘 썼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