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AI와 구제역으로 인한 방역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강천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먼저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정송 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기 우리 충남도에 있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나 경제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부터 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 들은 것 같은데, 그 기관과의 중복성은 없습니까? 다시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시고자 하는 동의안을 구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추진하고 있던 두 기관과의 연계로 봤을 때 중복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갤러리아백화점이나 면세점 입점에 6차산업에 참여한 영농법인을 입주시킨 실적을 아세요, 국장님이?
24개 업체인가가 참여했거든요, 갤러리아백화점이나 면세점에, 지난해에. 그래서 그런 일과 중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2017년도 본예산에서 도비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논의될 때에 그러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후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중복을 피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면 그렇게 추진하셔도.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지금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도 상당히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한번 잠깐 간결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하여튼 자료는 주시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농업창조경제혁신센터나 농업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지.
아, 내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데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이다?
결론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나 경제진흥원에서 6차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의 법인체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 사업을 지난해까지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고도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기획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에 관련된 동의안은 1억이 순수 도비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도비지원 없이도 지금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경제진흥원에서 6차산업 제품을 판매기획 해 줬다 이거야. 행사 때마다 그러한 부스를 마련해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 그런 거 해 왔잖아요. 그러한 사업을 해 왔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 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자료로 일단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동의를 맡을 거냐 안 맡을 거냐 하다가 맡는 게 맞겠다 해서 맡는다 그 소리잖아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응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사업일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과 관련되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국비가 붙든 자체 재정 가지고 하든 간에 분명히 그것은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잘못되었으면 얘기하십시오.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 순수하게 우리 도비인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맞춤형 6차산업 제품 단계별 판로지원 체계 구축사업이 있죠?
공고하셨나요? 2017년도.
국비 50%, 시비 50% 해서 2억 8,000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단계별로 한 건데 3월 27일 날 공고기간을 끝마쳤어요.
그러면 몇 개 경영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응시를 했어요?
신청한 경영업체가 없다?
그러면 홍보가 잘 안 되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비, 도비 50%씩 하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30%입니까? 자부담 없죠?
94개 경영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공모 안 한다는 것은 정책이 탁상에서 지나가는 거 아닌가…….
지원체계 구축사업 아닙니까?
알겠고요, 위탁기간이 3년인데,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용일
강용일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3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어느 광역지자체는 1년 단위로 하더라고.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2018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국비를 보니까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제 구축사업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에 국비가 1,578억이 배정됐고, ’16년도에는 1,567억, 2017년도에는 1,562억이 배정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3년 위탁기간을 가지고 가야될 것인가 궁금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작년도에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허승욱 정무부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영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 유통개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 및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경영체들은 전문적인 유통체제를 갖추지 못하는 거 아니냐, 계속적으로 위탁하는 업체한테 끌려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립기반을 갖춰주도록 하고 더불어서 플러스 유통업체까지 알선해 주겠다?
그런 것이 참 중요한데 사실 우리 광역지자체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 있는 기초지자체 보면 그런 역량이나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대책을 어떻게 일선 시·군한테 기술보급을 해서 경영체를…….
도에서 관리한다?
시·군은 그러면 경영체와 관련해서, 6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전무하네? 아는 게 별로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 광역 단위에서 94개의 경영체를 가지고 컨설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기타…….
또 판로도 개척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역 단위에서? 그럼 기초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게 없지 않느냐.
예.
그러면 기초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게 있어요?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이 별로 없다?
광역과 경영체와 중간지원 체계가 이 위탁업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위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법인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데 법인만 가능한가요? 단체는 안 되고?
법인이면서 충남도 내에서 3년 이상 경영을 한 업체,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위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용일
강용일위원장
추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도 공모를 하죠?
공모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응시를 하나요?
그런데 위탁업무를 모집공고 했을 적에 많이 와야 심사도 까다롭게 하는데, 1차 조건에 맞지 않고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업체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내려온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6차산업 시스템을 요청한 시·군이 몇 군데나 돼요?
그건 전체 업체 수를 한 거고, 시·군 단위를 보니까 7개 광역도 중에서는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 10개 시·군이 13개 품목으로 1등을 시스템 후보로 신청을 했더라고. 경기도가 6개, 충청북도가 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6차산업 관련해서 농정국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 뭔가 농촌을 살리기 위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칭찬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욱, 6차산업 참 생소한 용어인데 생소한 용어가 쉽게 우리 뇌리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등이더라고, 칭찬했습니다.
해썹(HACCP) 인증이라든가 인증사업을 하면 돈이 들어가지요?
부담하는 게 있던데, 그렇죠?
예, 농가들이 부담하지 않아요?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가 얼마지요?
예. (자료확인) 금액이 단체가 다르고 개인이 다르고 그렇죠? 단체는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과장님?
인증을 받으면 부담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1년이죠, 그게? 1년에 얼마씩이죠?
다음에 돈을 또 내야 되고, 매년.
아니, 해썹도 그렇고, 다른 인증…….
현국
김현국농촌산업팀장
(집행부석에서) 3년입니다, 해썹은.
용일
강용일위원장
예?
현국
김현국농촌산업팀장
(집행부석에서) 해썹은 기간이 3년…….
용일
강용일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요, 팀장님?
현국
김현국농촌산업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현국
김현국농촌산업팀장
농촌산업팀장 김현국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해썹인증은 3년이라고요, 유효기간이?
현국
김현국농촌산업팀장
예, 해썹인증 기간은 3년이고요, 경영체가 신청할 때는 4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요. 또 해썹 기재사항이라든가 변경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거고 보조가 있잖아요, 또.
현국
김현국농촌산업팀장
해썹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해썹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컨설팅을 받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영체 개소당 자부담 200만 원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1개 업체에 컨설팅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아니, 컨설팅을 해 주는 데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해썹인증도 있고 인증이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현국
김현국농촌산업팀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해썹은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아니, 여기서는 해썹인데, 해썹 말고 다른 인증을 받으면 개인이 받는 것도 있고 단체가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조를 해 줄 때 보조 비율이 얼마냐 이거야.
현국
김현국농촌산업팀장
해썹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이 20%고요, 80%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도에서는 몇 %고, 시·군은 몇 %예요?
현국
김현국농촌산업팀장
시·군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중간조직을 통해서 이번에 모집을 해서 그 업체가 대상 경영체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당 자부담 20% 포함해 가지고 1,000만 원 지원해서 해썹을 인증받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지금 얘기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국장님! 각종 인증을 받은 데에 대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단체도 있고 개인별로 하는 것도 있는데 도비지원 금액이 단체는 80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비율하고 다른 인증에 대해서도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인지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6차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