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선 홍성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홍성교육장님에게 아무 죄 없습니다. 도교육감이 국정교과서를 쓰지 말아라!

교육부에 가서 1인 피켓 들고 했죠? 그거 아세요? 아시냐고요, 교육장님.

교육장님,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도교육감은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에 있는 시·군교육장님들 국정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봤느냐 이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교육감이 국정교과서를 쓰지 말라고 그러면 말 한마디에 홍주중학교가 50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했다 하는 이 명분으로,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보류한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강압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 본인이 개탄스러운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그만 하고, 오늘 분명히 도교육청이 들을 것입니다. 비서실 들을 테고, 다 들어! (책상을 치며) 기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14개 교육장님들 대표로 해서 홍성교육장님 나오셨는데 홍성교육청은 2017년도 인성교육 방침을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들어가세요. 여자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공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홍성교육장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공주시의 학생들,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교, 내가 고등학교 얘기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중학교·초등학교·유치원 여기에서 인성교육 방침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인성교육을 넣었습니까? 넣었냐고요, 공주교육장님.

얘기해 보세요. 생명·인권 존중의 안전한 학교 조성이 인성교육의 중점 키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치원 때 인성교육은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중학교는 어떻게,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그저 생명·인권 존중의 안전한 학교 조성이 인성교육의 중점으로 한다면, 시·군 교육장님들! 위원장님! 시·군 교육장님들에게 시·군 교육청의 인성교육 업무보고 내용을 정확히 부탁합니다.

들어가세요. 아산교육장님. 본 위원에게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를 줬죠?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를 받아둔 게 있어요, 옛날에 종합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해서 본 위원에게……. 아산 같은 경우는 처분대상자인 장학사가 현 충남교육지원청에 있고, 한 분은 공주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면 교육공무원 성과금·상여금 평가기준 평가 부적정으로 해서, 그런데 교육장의 권한이 막대하더군요. 감사실에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변호사입니까?

교육장님이 변호사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모든 일을 성과금으로 해서 뭐 하니까 처분종류를 경고로 하게끔 감사관한테 얘기를 했다 이거야.

감사관한테 경고를 맞는 게 좋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천안교육청의, 공주교육청의 장학사로 근무한다 이 말이야. 알아서 참고하세요. 14개 시·군 교육장님들!

메모 잘 하세요.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종합감사 내용 많습니다.

바른 품성 5운동, 아산의 통학차량 정비 타이어, 여기에서도 운전원, 교장까지 처분대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경고를 하게끔 교육장이 했다 이 말이야. 아산교육장이 그때 당시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현직의 교육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교장회의 때 얘기하세요. 통학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2016년도 적용단가는 정당한 신청을 하게끔 1만㎞ 이상, 1만 5,000㎞ 미만 했을 때는 751만 1,000원을 적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교부액을, 812만 4,000원을 더 했다.

이런 것을 교육장님 아세요? 아시냐고. 아니, (책상을 치며) 김지철 교육감이 꼭 이런 사람들을 교육장을 시키니 충남교육이 잘 돌아갈 수가 없지!

과다교부액 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에 나오는 거예요. 도의회 의원님들이 거짓말 했다가는 큰일 나요.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 회전의자나 앉고, 자가용 타고, 비서 있고, 우리 도의원들은 비서도 없어요, 혼자 운전하고. 시골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도의원 개털이요. 당진교육장님,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 봤죠? 2016년 적용 단가가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다교부액을, 이 돈을 회수했단 말이야. “조치할 사항, 본청 총무과장, 예산과장은 협력하여 기관장 관용차량 운영비 단가기준 및 예산편성 재원 배분, 경영 등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통보, 권고사항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눈먼 돈이 충남교육청에 다 있다 소리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교육장님들이 그 직원한테 통보하고 권고사직해서는 안 된다.

경고, 변호사입니까? 들어가세요. 천안교육장님.

계광중학교가 2017년 3월 8일 교육부로부터 역사교과서 취소를 요청하니까 아예 주문도 안 했어요. 교육장님! 충남교육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경상도에 문명고등학교라고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올바르게 역사교과서를 한다 이거야.

시·군 교육장님들! 국정교과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공부하세요. 내가 김지철 교육감한테 하나 사 줄 거야.

무조건 김지철 교육감이 역사교과서는 써서는 안 된다 하니까 시·군 교육장님들이 겁먹어가지고 안 쓴다. 그러지 마세요!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교육을 지도해야죠.

그렇죠? 알았다고 하지 말고 “그렇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알았어요” 하면 되겠어요? 이거 아시죠?

과거에 있었던 천안의 사립유치원 놀이시설 환경개선비 집행 부적정 한 거 아시죠? 처분대상자가 장학사하고 행정7급, 처분종류가 교육장님 계시기 이전이죠? 이전 교육장님께서 주의를 줘라, 경고를 해라 이렇게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장님 같으면 그러시지 않죠? 문제성이 있으면 돈을 환불받고 끝난 것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시·군 교육장님들, 종합감사의 결과 이유를 떠나서 시·군 교육장님들이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충남교육이 올바른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충남교육청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시·군 교육청별로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충청남도 체육인성건강과에서 그놈 택하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체크해 딱 갖고 있어요. 이대로 하지 마세요!

아산이니 천안이니 인성교육이 어떻게 필요한가, 유아교육, 초등·중등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 속에는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육장님들 아시겠냐고요! (「예」하는 교육장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목소리가 작아. 역사교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역사교과서 만일 신청하게 되면 도교육청의 정책국장한테 또 허가를 맡아야겠죠?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 그래요?

아니면 장학관한테 검사 맡습니까? 논산교육장님, 어디서 맡아요? 아니, 학교 교육이라도 여기 나오잖아요, 국정교과서 쓰는 학교 딱.

그것 모르세요? 공립학교 인천중학교는 도서관 비치용으로 2권 했어, 2권. 2권 했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돼서 제로가 됐다 이 말이야.

그렇게 충남교육청의 권력이 막강하다 이 말이야.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체육회 통합에 따른 충남체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27일 날 5분발언을 했어요.

충남체육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학교……, 서산. 안 졸으시죠?

졸은 거 같아서. 서산교육장님께서는 서산교육청에 강당이 많죠? 예를 들어서 장항고등학교가 월요일 날은 배드민턴, 화요일 날은 탁구, 방과후 5시 이후에 요일별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서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하면 체육관 전체를 빌려 줍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체육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어떻게 왔냐면 서산이면 서산의 각 학교별로 월요일 날은 뭐 하고, 화요일 날은 뭐 하고, 수요일 날은 뭐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교육장님께서 힘이 되시면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