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학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이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될 건데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교직원 및 교육행정사 현황. 교직원 대비해서 행정사가 몇 명이나 있나 알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잔소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폼을 전부 내려줬죠, 교육장님들? 서류 딱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양식을, 추진총괄을 앞에 넣었는데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한 성과에 대한 분석과 분석결과가 잘된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적시를 해 주셨는데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 실제적으로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어떠어떠한 거였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정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으로 일관되게 한 장에 나와줘야 되는데, 아쉬운 점하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이 연계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성과도 있었지만 이런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나가야겠다고 하는 큰 타이틀에서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그냥 나열식이고 왜 그 서류를 만들었는지조차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지금 보면 인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스스로가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보면. 표지에 보면 ‘충청남도교육청’이라고 타이틀에 분명히 ‘충청남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교육지원청을 보면 전부 간지에 ‘충청남도ㅇㅇ교육지원청’, 여기에 충청북도교육지원청에서 와서 보고하는 분 있습니까? 왜 괜히 쓸데없이 시간낭비하면서 그런 용어를 길게 넣어가지고, ‘당진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하면 되지 충청남도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보면 전년도 성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숫자놀음도 아니고, 물론 전년도에 했던 것 양식 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쫙 몇 줄씩 나열시켜 놨는데 ‘2017년도 계획’ 하면 계획만 순수하게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만 넣어주면 되지 전년도 성과가 어떻고 아쉬운 점이 어떻고, 그러면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과 건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계획인데. 그래서 보고서 한 장을 작성하더라도 정말로 의지가 담긴 보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아까도 이희천 금산교육장님 참학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 참학력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기초학력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몇 가지씩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장님! 일전에 보니까 모 사립고등학교 같던데 외부 강원도인가 어디에서 학생이 전학을 오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일이 있었죠?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나요?

문제는 학교를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희망을 했는데도 어쨌든 본인에게 학교 형편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어야 됐는데 그걸 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지도를 해서, 천안 같은 경우는 학교 수도 상당히 많고 학생수도 9만 3,000여명이나 되고 그래서 언제 어느 학교에서 잡음이 생길지, 문제가 생길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인가 보고서에 보면 이게 천안호서초등학교인가요?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나요? 아니, 우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투자심사 할 텐데.

그러니까 너무 판단착오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남궁환 정책국장님, 보령에 문제제기를 하나 한 부분이 있는데, 신규교사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연수기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제기했거든요?

교육연수원은 여기에 안 나왔는데 지금 교원인사과에서 연수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죠? 그런데 신규교사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신규교사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고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여기에 ‘함께 가는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배제한 지자체 관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과 공주시가 따로국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뭔가 좀 시장과 교육장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돈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만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니까 의미 없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을 교육지원청이 요청해서 시장이 결정해서 예산을 주고 그럴 텐데, 이게 현장을 어떤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고 지자체 관점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주고 싶은 대로 알아서 엉뚱한 데다 줬다라고 그런 표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육장님과 공주 시장 간에 서로 의사가 안 맞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은 사실 나오지 말았어야죠.

아쉽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양 기관장끼리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돈을 줘도 쓰는 데 의미가 없고 받아봤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충분한 대화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지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글쎄 아쉬움인데 앞으로도,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이 내용으로 보면 서로가 지금 전혀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장하고 됐든 교육장하고 됐든 간에 뭔가 대화를 나눠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아산교육장님!

불편하니까 앉아서 하세요, 서서 하지 마시고. 작년도에 노인들 자서전 써주기 사업 했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에서 내용은 못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산도 이제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지역에는 학교를 자꾸 증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작년도 사업 추진한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서 학생수는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 짓는데 중앙투자심사 적격성 판단 기준 통과의 어려움이 예견되는 것처럼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기존 소규모학교를 폐교시키라는 얘기입니까? 2개 가져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소규모학교를 폐교시키라 그런 얘기예요? 2개 학교를? 폐교시키는 전제 하에 새로 신규학교를 하나 해 주겠다?

예, 잘 알았고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나만 더 하면 여기에 뭐 ‘공감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조성’으로 해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의 업무협력 및 추진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협력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많죠? 몇 개가 되나요? 청양?

이게 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이런 내용들이, 4개 교육지원청에 다 명시를 한 것 같은데. 어차피 법 테두리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니까 못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이 돈이 없다고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런데 업무계획에 이런 문제제기를 교육지원청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서 지원 못 받는 것을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돈을 안 줘서 어렵다고 하고,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주면 문제가 해소됐어야지. 그러니까 못 받는 지역이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하지만 도교육청의 의견은 그걸 다 보충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업무계획에 이렇게 자꾸 엄살떠는 얘기하지 말고 돈 제대로 받았으면 받은 걸 실효성 있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엄살만 떨고 있으면, 실제로는 돈이 다 지원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인력으로 어려운 부분, 도교육청과 서로 소통을 해서 지원받을 부분은 받고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해서 문서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