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기승 교육위원장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또한 여러 교육의 현장에서 항상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14개 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지역교육의 최선봉에 서신 이희천 금산교육장님 그다음에 심장근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님, 축하와 그리고 애쓰신다는 말씀 전하여 올립니다.

자료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음주 및 흡연 실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6년도 중·고등학교 음주인원, 흡연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음주, 흡연자 발견 후 처리상황, 학생 징계현황, 교내봉사활동인지 사회봉사인지 또는 기타 다른 징계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도내흡연율 상위 10개 학교현황, 지역명,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흡연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기숙사 이용 학생의 음주, 흡연 실태, 학교명, 총 학생수, 기숙사 이용 학생수, 음주인원, 흡연인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및 흡연 적발 후 조치현황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고등학교 음주, 흡연으로 인한 학생조치 후에 관리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담임교사의 지도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관한 처벌에 있어서는 솜방망이인지 제 식구 감싸기인지 아니면 학생들만 항상 엄한 벼락 내리치기인지 여기에 관한 자료를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면고등학교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근 5년간 수시 또는 특정감사, 안면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면고등학교 재직교원들에 있어서 징계현황이 어떠하였는지, 타 학교에 있을 때도.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면 안면고등학교에서 지속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안면고등학교 근무자들로 인해서 학생들을 대할 때 있어서 교원의 자질이 아닌 꼭 체육방망이를 든 사람 모습이 보인 듯해서 과연 이분들이 전에 학교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면고등학교 최근 5년간 학생전입현황, 전입사유를 반드시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고등학교 학생 전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5, 2016학년도 충남도내 고등학교 학생 전입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2015, 2016학년도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전학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징계 받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전입한 상위 10개 학교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예산1지구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전의 ‘체육교사 몽둥이’ 발언은 ‘해병대식 몽둥이’ 발언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이용학생 음주, 흡연 실태, 사실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가정을 떠나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에 관련된 기숙사 문제는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러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빅데이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충남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학교의 문제, 또 그로 인한 학생과 학생 사이의 문제,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불화와 불소통 문제는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안면고등학교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실 분이 태안교육지원청의 정용주 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또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죠? 엄연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 상식적으로 중학교까지는 교육장님 영역이고,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무슨 일이 터지면 도교육청 소속이고.

이게 선 조치 후 보고, 후 보고 선 조치인지 교육이 갈팡질팡한 것을 느껴요. 엄연하게 정용주 교육장님은 안면고등학교 문제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교육청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우길동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태안교육지원청의 정용주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14개 교육지원청…….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충남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내 고등학교의 기숙사에 있어서 사감선생님이 계시고 여러 가지 음주나 흡연 실태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전달되어져가고 있음에도,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람이 전수조사가 아니고 요즘 모든 것은 데이터가 정립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일반행정의 현실인데, 이러한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다음에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충남도 교육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언제 제출합니까?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 내에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기숙사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그 학교 자체만의 문제인가요? 사회적으로 결국에는 흡연이라든지 음주로 인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이 결과에 의하면 충청남도는 2016년도에 흡연이 812명 적발됐어요, 음주 172명입니다. 그중에서 흡연 교내봉사 515명, 음주는 교내봉사 92명, 사회봉사 37명입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군대에서 사병과 사병끼리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병은 징계를 받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지휘관은 징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애매모호한 답변인데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휘책임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담당 주무관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담당 팀장에 있어서 주의나 경고나 잘못된 것에 관해서 의당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흡연이 2016년도에 812명, 음주가 172명인 것에 관해서 여기에 있어서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도착한 자료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뭐냐면 어떤 아이들끼리 문제가 발생되면 아이들만 책임을 묻고 부모가 그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육장님 누구를 믿겠습니까?

학교에 보내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지난 18일 날 안면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당선된 학생회장이 습관적인 음주가 아니라 단 1회의 음주로 인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자, 제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지역에서, “단 한 차례고 하니까 그 학생의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제가 그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에게 전화 올린 적 있죠? 교육장님은 그 사실을 가지고 안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저한테 카톡을 주신 내용 중에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뜻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저에게 카톡 보내주신 내용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다르게 한 내용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사실 이 자리에 교육장님들, 선생님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아니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음주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것 때문에 학생 생활지도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철없던 그 시절에 술을 한 잔 함으로 인해서 자술서를 쓰게 되고 부모가 걱정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걱정을 하고, 물론 이 자리에서 상대성 있는 학생회장이기 때문에 학생회장이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사람이 ‘쟤 하나 낙선되면 내가 학생회장이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상대성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나름대로 고뇌에 찬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육위원으로서 제가 먼저 교장선생님 업무에 방해를 하고 끼어든 것이 아니라, 태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 또 이 자리에 있는 교육국장님에게 “상황 좀 엄밀히 알아봐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그 분은 더 격앙이 되어져서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내가 그 지역에서 표가 어떻게 되느니” 제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표 운운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행위가,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김지철 교육감의 방식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지역 교육위원에게 해당도 없는 지역이고 내 지역구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내 표를 갖다가 걱정해 주고!

교장선생님의 임무가 표 장사하는 겁니까! 그러면 홍성역이나 예산역에 와서 역장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요, 교장선생님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의원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또 술을 한 잔 해서 기물파손이라든지 또는 하급생 또는 동료들 간에 폭행이 이루어져서 피해자, 가해자 상황이 발생되어져서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든지 또는 법원에 재판이 진행된다든지라고 하면 제가 개입을 하면 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한 아이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그 아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주홍글씨의 낙인이. 술 한 잔 먹고 잘못되고 그런 폭행이 이어진 것이 아니다라면 반성문을 쓰든지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아이가 평생 동안 선생님을 존경하고 교직사회를 원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르고 무조건 교장선생은 그것을 이야기한 일면식도 없는 교육위원에게 전화해가지고 표가 있는지, 없는지, 표나 팔려고 하고 말이죠! 교육장님 표 장사합니까?

교육감이 표 장사하라고 시키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 전입된 학생들의 현황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전입된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2015, ’16학년도 징계를 받은 학생 전학 현황이 2015학년도에 남학생 43명, 여학생 7명해서 50명입니다. 2016년도가 남학생 33명, 여학생 8명 41명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안면고등학교에 2016년도에 12명이 전학했습니다, 학생 숫자가 많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놀라운 숫자예요. 충남 전체가 2016년도에 41명인데 그럼 이 자리에 계신 교육관계자분들, 안면고등학교는 무슨 유배지입니까!

왜 여기는 문제된 전입학생들이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교육장님 거기!

충남도내 징계 전학학생 41명인데 안면고등학교에 숫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곳에다가, 벽지학교이기 때문에 그곳에 몰아붙이는 겁니까?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에요?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이, 충남 교육현장이! 가장 청렴하다고 하고 가장 민주시민으로 육성한다는 14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말로는 둑을 파고 들어가는 웅어처럼 그럴듯하게, 비빔밥에 들기름 들어가듯이 술술술술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서, 교육현장 어느 학교의 전입학생은 이렇게 문제 있는 학생들을 전입시키는 행위가 그게 형평성 있는 민주시민교육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위원에게 전화해가지고 표를 운운하며, 그럴 것 같으면 내 지역에 와서 선거사무장 하라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교육에 책임지고 할 때는 천하보다 소중한, 내 자녀 같고, 우리가 세월호 침몰해가지고 9명의 미수습자를 얘기하는 것은 그 속에 단원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이 나라의 동량으로 키울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와 정도를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지 어느 특정한 학교에 문제 있는 학생들을 통계치보다 더 높게 배치시키고 그 학교에서 발생되는 일에 관해서 학부모에게 압력을 넣도록, 교육위원을 협박이나 하고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교육자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숙사 사감이 있고 음주, 흡연의 실태가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징계를 내리면서 지휘관리 못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너는 잘못되었고 나는 옳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계시는데 분명히 요구합니다! 안면고등학교 감사자료도 제가 받아봤어요. “처분사유 : 학업성적 평가 처리 및 관리 부적정, 시설공사비 집행 및 하자검사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운용 부적정, 학교보건관리 부적정, 그런데 행정상 조치 : 없음.” 이게 감사입니까! “재정상 조치 : 시설공사비 집행 및 하자검사 부적정인데 93만…….”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저는 안면고등학교 다시 감사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학생회장 직위해제 이런 것 다 좋아요.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교육위원에게 전화해가지고 표 운운한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음주사태가 벌어져 물의를 일으킨 분에 대한 인사적인 조치, 거기에 있어서 지휘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육장님 그것 지휘보고 도 본청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보고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전하세요. 얼마든지 교장선생님, 학부형을 트럭, 아니 버스로 몰고 와서 현수막 붙이고 “김용필이 사퇴하라!” 얼마든지 하라고 하세요.

저는 요즘 가끔, 언론에 출현을 못해가지고 아주 적은 소수 국민의당에 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기에다가 “국민의당 소속 김용필 교육위원 사퇴하라!”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제 인지도 더 높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빅데이터도, 음주, 흡연, 기숙사에 있어서 이러한 통계자료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왜 그런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감사사항 있으면 감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