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발언

당신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전문직원 있죠?

교육전문직원이 어디, 정책과 소관입니까, 행정국 소관입니까? 정책국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각 시·군교육지원청에 교육전문직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 책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자료제출까지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정도만 같이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공주 이연주 교육장님! 앉으세요, 앉아요.

현안과제로 구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구도심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현상을 나타낸다는 것 아닙니까? 145명인가요, 이게? 그래서 대책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구도심 학교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프로그램 지원 등등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구도심 학생감소 대책으로 과연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하는 것이 제 솔직한 의문입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 대책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또 실질적인 면에서 접근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러한 추진계획 세 가지 사항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시책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시책이, 이제 금년도도 1/4분기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체평가를. 그러면 나는 뭐를 나열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솔직히 얘기해서 저 자신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 관련한 제반, 교육환경 문제라든지 또 교육여건 등이 가장 개선해야 될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그냥 나열식에 의한 시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깊이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현안과제로 보면 165쪽에 있어요,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한 지역 인재 유출 방지에 대해서 이렇게…….

앉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도시로의 진학을 선호하고 있다, 교사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또 중·고교를 연계한 진학지도가 미흡하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소홀하다. 그 대책을 여기 보면, 봐요. 교사들은 진로·진학지도 연수를 연 3회 실시하겠다, 또 일반고의 교육력강화 컨설팅을 실시하겠다, 학부모들에게는 진로·진학 특강을 연 2회 실시하겠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유치 그리고 학교를 방문해서 설명을 연 2회 실시하겠다.

이것도 너무나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뜬구름 잡기식 시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 특히 농촌지역의 학교에는 이런 사항이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어느 시·군 가릴 것 없이. 이런 현상이 바로 지역 인재의 대도시 유출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참 심각한 문제인데, 뭐 명문고를 육성하겠다, 학교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건 전부 다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책,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 가지고 연말에 어떻게 평가할 건지,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세부적으로 아주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각 지자체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장학제도의 확대시행이라든지 또 학교 제반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또 우수교사 유치·초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워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런 면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서면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정책국장님!

제가 교육전문직원 정원책정 기준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지금 각 시·군에 제가 전부 다 이걸 뽑아봤어요. 각 시·군별로 전문직원의 숫자, 정원수를 뽑아봤는데 이 정원이 과연 학교수로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 안 맞고 또 학생수로 봐도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교직원수를 비교해 봐도 전문직원이 형평성을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료를 뽑아보니까 교육비에서 매년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한다면 도교육청에 일괄해서 이런 인원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수라든지 학교수라든지 전문직원수, 교원·교직자수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제반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도내에 있는 전문직원수는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직권으로 각 시·군에 조정을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좀 탄력성 있게 정원을 운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정원이 있어요. 그때마다 수시로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해오고 과거부터 있었던 정원이 현재까지 많이 없고 원만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지지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 간 비교도 하고 또 원활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전문직원의 정원은 수시로, 교육부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시기를 봐가지고 탄력성 있게 조정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