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 임완묵 교육장을 비롯한 각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교육지원청 14개 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7년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더욱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학생들의 꿈, 열정, 감동의 행복한 배움터 구현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은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지원청 14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지원청 14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완묵 교육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임완묵 천안교육장님은 정상적으로 다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교육장님들은 지역교육청별로 특색업무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시작하시죠.

임완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표 아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종 서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논산계룡교육장님처럼 간단하게 특색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당진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천 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훈 부여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 김성련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철 청양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중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옥심 홍성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자료 준비해 오신 것 다 안 읽어도 좋으니까 논산계룡교육장님 마냥 그렇게 현안문제나 특색사업 중심으로 짧게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옥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장근 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장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주 태안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부터 자료요구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시고 일괄질의를 한 뒤에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에 덧붙여서 교육지원청별로 파견교사가 있을 겁니다.

파견교사 현황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받은 뒤에…….」하는 위원 있음) 자료 받은 뒤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와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계속해서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제출하셨으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자료제출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그냥 질의하시는 순서로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학교현황의 학생수와 그 밑에 있는 학생수의 현황이 좀, 수치가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숫자가 다른 건가요? 천안교육장님이 답변을 주실까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 6페이지에…….

맨 위에 학교현황하고 그 밑에 학생수의 현황하고 숫자가 다릅니다. 위에 9만 3,407명은 특수학교 학생수가 포함된 거고, 밑에 학생수에는 특수학교 학생수가 빠진 거고 그래서 숫자가 다른 거구먼요? 다른 교육청도 같은 겁니까, 그게?

다른 교육청도 똑같은 겁니까? 아, 그렇구먼요. 숫자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정원과 현원이 다른, 교육장님 그냥 계세요.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주세요. 지역교육청별로 정원과 현원이 좀 다릅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역교육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현원으로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도교육청에서 인력을 안줘서 그런 겁니까, 결론은?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의 국장님 두 분, 어느 곳은 교육직이 결원인 데가 있고 어느 곳은 행정직이 결원인 지역청이 있는데 그것은 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왜 그러냐면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으면 지역교육청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빨리 그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정원을 다 만들어왔을 것 아니겠어요?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죠.

이동식 마이크를 좀 가져다드려요. 잠깐만요, 청양교육장님한테 좀 드리세요. 정산 기숙형학교 신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거의 10개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토지주와 협의를 못해가지고 매수를 못해서 차질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직원이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진행해서, 개교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더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자꾸 토지주와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왜 자꾸 제가 독촉을 하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정산에 기숙형 중학교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지역을 선정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와서 하기로 하고서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장소를 지정한 것은 청양교육청에서 지정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의 추진위원들과 함께 했지만.

그런데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것 진행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교육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노력하고 계시겠지만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의회 오실 때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만리포고등학교가 태안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만리포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자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태안의 유익환 의원님이나 아니면 정광섭 의원님도 그 말씀 몇 번 주시고 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아무튼 판단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교육관계자들이 얘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 ‘운산공고’ 교명을 ‘서산공고’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서산지역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명변경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장님?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함께 그것을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여론은 그런 것으로 듣고 있는데, 교육장님이나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역의 얘기는 그렇게 들리고 있고 정작 서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그 얘기가 없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의회와도 더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오신 뒤에 지역교육청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고자료를 할 적에 두 가지 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상적인 보고자료를 한 부 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처럼 핵심 추진사업이나 진짜 꼭 해야 될 얘기만 할 수 있도록 보고자료를 두 가지로 해서 교육장님들에게 드려야 그때 상황에 맞게끔 보고가 되지 자료준비가 안 되니까 교육장님들이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장님들한테 드릴 때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처음 오신 교육장님, 금산교육장님한테 마이크 좀 주셔요.

오늘 교육장님으로 되셔서 우리 교육위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신고식을 해야 됩니다. 참학력이 뭡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전부 참학력, 참학력 했는데 참학력이 도대체 뭔데 참학력이라고 다 하셨나, 그게 뭡니까?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했는데, 그것이 실생활에 필요한 진짜 학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쪽 분야에 관심을 덜 가졌는데, 그동안은 교육이 가짜였었다?

그렇구먼요. 그동안은 조금 덜 했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구먼요. 다음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했는데 지난번까지는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교육’ 뭐 이렇게 하더니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안전한 학교행복 구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은 더불어서 하지 않고 그냥 따로 따로 했나요?

지난번 회기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와 단어선정을 할 적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이고 예민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당명과 유사한 용어선정은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해서 용어 선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많이 고쳐졌는데 그래도 아직 그것이 저기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시죠.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뒤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정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오전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을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님, 미안한데 오늘 우길동 과장님은 여기에 출석대상이 아니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태안교육장님이 답변주시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태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담당 장학관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오배근 위원님한테 별도로 뵙고서 보고드리고 설명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장에게는 담당 과장하고 장학관이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오배근 위원님한테도 가셔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와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고옥심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아까 못 한 거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도 답변 안 하신 교육장님 계시죠? 서천, 부여, 예산. 우선 서천교육장님한테 마이크 좀 드려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교과서 선정절차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하면 몇 개 종……, 몇 개 회사라고 해야 하나, 종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운영위원회에다 상정을 시키나요?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책은 주문할 때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이 하시나요? 그건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 선정을 해서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하고 도서관에 비치하는 책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걸 구입하는 절차하고 조금 다를 거 같은데요. 도서관 비치용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그건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좀 전에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열 몇 개 학교에서 역사교과서를 도서관 비치용으로 신청했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외부에서……, 하여튼 상급기관의 전화라든가 이렇게 되니까 그걸 취소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아이, 그건 지역교육장님들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충청남도교육청 관내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어요.

예산교육장님으로 오셔서 의회에 나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좀 여쭙겠습니다. 파견교사를 학교에서 차출하죠,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본청에서.

파견교사로 가서 그 자리에 다른 선생님이 오면 어떻게 대체하나요? 정규 교사를 충원해 줍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소속만 그렇고, 그러면 그 학교는 교사 정원이 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파견 기간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파견교사가 사실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며칠 전 도교육청 본청 조례안 심의할 적 말미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2013년도보다 지금 2016년도 말, 2017년도 파견교사 인원이 배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들의 의견은 파견교사를 선정할 때 많이 반영이 안 되는구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를 부여교육장님,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부여 관내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전에 논산계룡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학여행을 지금 중국과의 외교관계, 사드관계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돌렸습니다. 일본으로 돌리는데, 백제역사의 혼이 담겨 있는 지역으로 주로 가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부여는 백제의 중심지였는데, 그런 계획을 혹시 부여에서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부여는 당초 계획을 일본 쪽으로 잡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중국 쪽이었는데 방향을 일본 쪽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렇구먼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사항일 겁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부를 지도하다가 또는 아이들 또는 학부모들과 또 교사와 교사 간의 충돌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송비용이라든가 절차는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업무적인 일을 하다가 업무적인 일로 소송에 휘말렸다 그랬을 때 소송비용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소송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교육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시나요?

그 내용 아시는 교육장님 혹시 계십니까? 한 번도 발언 안 하신 교육장님 계신가요? 다 계신 것 같은데. (일어선 교육장 있음)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은 개인이 그 소송비용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공적인 업무로 소송에 휘말릴 때는 소송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위원님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고로 아시고 아마 부여 쪽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면 다른 시·군 교육청 관내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적인 일로 학생과 학부모와 또는 교사와 교사가 송사에 휘말릴 때는 소송비용을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지원청 14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충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성공리에 체전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교육장님들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