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석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과 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및 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과 도정 주요현안사항 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라고 얘기하기도, 앞으로는 이것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인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외국에서부터 이주해 와서 사시는 분들 또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주해 오는 분들, 이렇게 서로 간에 현재 우리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계룡지역에도 보면 다문화센터가 없는데 요새 많이 도에서 신경을 써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그래도 1년에 한번인데 음식 같은 것을 각 나라, 지방들 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하는 그런 풍경을 볼 때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문화재단에서 공모까지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 지방 의무부담금이라고 했는데 2,000이면 근 20%가 좀 넘네요?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10%, 금액적으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혹시 또 예산안을 심의할 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고, 다음에 할 때는 거의 맞춰서, 흥청망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여가면서 다각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쪽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을 통해서든 도에서 하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공모는 매년하게 되고요…….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무지개다리 사업을 신청할 적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은 방향을 딱 해야지만 거기서 심사해서 공모 선정을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추경 심의할 때 해도 되겠지만 사업방향을 사실 새로운 것으로 좀 더 질 높은 방향으로 해서, 지금 시·군 단위로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나눠주나요?

일단은 시·군별로 원하는 사업을 먼저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례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추린다고 추렸는데 좀 미흡한 것이고…….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이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제 생각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다문화가정이 우리 충남에 몇 프로 정도 갖고 있죠?

제가 정확하게는…….

우리 충남 210만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등록수가 한 89만 되더라고요. 물론 외국인 등록수 중에 다른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그럼 한 96% 정도가 다문화가족이 아닌, 맞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89만 정도 나와 있던데.

8만 8,000이라고 해가지고 한 4.2% 정도.

4.2%, 210만에 중에.

8만 8,000.

8만 9,000 맞네, 맞네. 죄송합니다, 4.2% 정도인데. 그런데 제 생각은 96% 정도가 일반인들인데 다문화가족이 아닌, 저는 이분들의 의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4% 내지 5%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5%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혼자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도 시·군별로 나눠주기 사업보다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는 의회가 출연 여부만 심사하는 것으로 관련된 예산은 제1회 추경안에서 심사 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안면도관광지 제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관련 법령의 적합성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를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종 면제 및 감면·감경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어의 차이로서 제1항의 경우에는 각 1항 몇 호, 몇 호 해가지고 대부료 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2항은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같은 법 제3항 같은 경우는 ‘감경’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1항은 대부료 면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면제에는 일부 감면을 포함하는 의미이고, 이것은 해당 법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본 결과, 질의 회신을 해본 결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제34조1항이 면제라고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감면이 포함되지 않는 의미가 아니라 면제를 포함해서 일부 감면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대부 대표자하고 그 구성원이 저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대부료 50%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이고 이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도 공통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정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안서를 보면 태안반도백합수출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백합재배 및 생산기술 향상을 주목적으로 주로 생산에 관련된 업체가 되겠고요. 주식회사 아다람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농산물,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유통이나 가공·판매를 담당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네이처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역시 전시 및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주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산, 그다음에 유통, 판매가 종합적으로 여기에 결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를 하는 그런 법인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안사업 계획서상에 직접 투자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으며,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농가를 비롯한 도내 화훼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부를 통해가지고 화훼산업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료 감면 요구에 대해서 안면도관광지개발대책위원회를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단체로 볼 수 있는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2015년 1월에 에머슨퍼시픽이 안면도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안면도 지역의 마을 이장 등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안면도관광지개발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저희는 주민대표를 포함 이 대책위원회를 그동안 실질적인 주민대표로 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오고 그다음에 각종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저희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 단체로 여겨서 협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적 타당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컨소시엄의 초기투자금 조달계획은 각각 법인의 임시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의 기업보유금 2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네이처영농법인의 유상증자 20억 원, 금융권 대출 10억 3,4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 남면꽃축제 수익금 15억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3개 업체 정관에 따라 결의한 사항이고 초기 및 연간지출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요청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대해서 특히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가 그러한 주민들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냐”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면도관광지개발대책위원회는 마을 이장들이나 주민대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도,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도의회, 군의회, 각종 전문가들이 포함된 기구가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열 차례 정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지난 2016년 11월 20일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에서 주로 주민대표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꽃지공원과 관련해서 업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네이처영농조합법인과 같은 꽃 축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도에서 직영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방안,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이렇게 3개 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하면서 도에서 검토해서 이 중에 좋은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검토한 결과 도에서 직영하는 방안이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원 조성하는 방안들은 도의 재정여건이나 그다음에 각종 인적이나 예산구성 하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민간업체 대부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처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2006년서부터 태안군 남면에서 꽃 축제장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리고 각종 중앙부처,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나 그러한 중앙부처에서 우수하다고 인정이 된 법인이고 특히 각종 언론에서도 우수한 법인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를 비롯한 컨소시엄에 민간유치전까지 안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법인이고 우수한 사업계획이라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눠드린 동의안 69쪽에서 73쪽에 되어 있는데요. 그런 생산유발 효과라든가 부가가치 창출 효과, 고용 창출 효과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이런 것들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기대효과를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도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네이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강항식 씨이고 공동대부 구성원에 안면도관광지개발대책위원하고, 태안반도백합수출영농조합법인하고, 아다람농업회사법인 법인대표와 법인에 관계된 이사들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이기철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또 일부 주민들 중에 임대료를 5년씩 이렇게 장기간 임대를 했을 경우 도중에 거기 투자하겠다고 해서 나서는 업체가 발생한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전부 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안면도 제1지구 임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5년으로 계약을 한 것은 업체가 초기투자도 많이 하고 5년은 돼야 그나마 손실을 면하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계약을 한 것인데요, 지금 특히 1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저희가 투자자를 찾고 예를 들어 산자부 공모에 응해가지고 총 2억을 들여서 해외투자자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본 결과 1지구는 땅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쉽게 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장 올해 말이나 내년이라도 1지구를 자기가 하겠다는 투자 유치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사업계획 그다음에 도하고 협의, 그다음에 각종 조성계획변경 이런 절차를 하다보면 거의 한 3∼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바로 오늘내일 올 게 아니라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온다고 하더라도 5년 계약을 하는 것에는, 투자유치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맨 처음부터 지역주민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지금 꽃지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에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시설이 노후하고 볼 게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꽃지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그냥 놀리느니 꽃 축제장 경험이 있는 우수한 업체가 와서 이것을 운영하면 도는 도 차원 또 안면도는 안면도 차원, 태안군은 태안군 차원에서 이득이 훨씬 많겠다는 저희 판단하에서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좀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간업자가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임대기간이 만료됐을 때 우리가 시설투자를 잔뜩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든지 임대기간 연장을 해 달라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일단 계약서상에 저희가 명확하게 제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행보증금 형태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는 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저희가 받을 겁니다.

이행보증금을 받는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끝나고…….

끝나고 정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질의 얼추 끝났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이지.

나도 해야 돼.

질의 하셔야 되니까.

잠시 질의도 있으시고 하니까 오후에, 정회를 하고. 국장님, 연안정비사업이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어디까지 되어 있나 그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라겠고.

예.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오전에 질의를 하시려고 했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네이처영농조합법인이 자산관계가 어떻게 되든 자본이 얼마가 있든 본 위원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어차피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에 대해서는 5년간 무조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만든다고 했나요?

일단 임대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는 거고요, 아까 제도적 장치는 만약 5년 이후에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건축비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받는 그 장치입니다.

먼젓번에 박람회 하고 나서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나요?

제가 알기로, 철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수도라든가 연안 정비 사업에 저희가 대비해서 그런 것 다 해가지고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그 뒤에 철거비.

다 합해서 10억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공공기관하고 법인, 법인이라고 해야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하고 계약하는 것하고 개인 대 개인이 계약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재작년도에 사적인 얘기지만 임대를 줬는데 기한이 곱이 넘었는데도 안 나가가지고 재판까지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행보증이에요, 뭐예요? 보증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보증기관에다, 그렇지요?

예, 이행보증금.

그것을 10분의 1을 받는다?

예, 건축비의 10%.

건축비의 10%를 받는다? 거기에는 철거까지 되는…….

그렇습니다. 충분한 금액으로 저희는…….

충분하다?

예.

그것은 꼭 받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적자가 났다고 해가지고 재연장, 5년 뒤에 “또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혹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걱정된다고 했는데 그 장치에 대해서도 5년이면 무조건 나갈 수 있게끔 계약서상으로 명기해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해도 괜찮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하여튼 이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태안군에서도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까? 대화는 안 해봤지요?

아닙니다. 태안군하고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태안군은 별로 그거 해 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태안군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을 주제로 해가지고 꽃지공원을 살리는 방안이 최적이라는 것을 태안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과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첫해에 100만 명을 잡았거든요? 100만 명을 잡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달성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100만 명이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재임대가 안 된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예, 전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재임대가 안 되면 먼젓번에 얘기할 때 뭐랄까, 포장마차라든가 인근에 뭐 하는 사람들,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농법인의 주가 아닌데 그 사람들하고는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봐야 되나?

저희가 그 문제까지도 이 법 주관인 행정자치부랑 질의회신을 하고 했었는데요, 일단 전대행위는 안 되지만 행자부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가꾼 그런 농산품을 파는 것 가지고는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특산물을 팔고 이런 것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전대가 제한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네이처영농법인에서 지역주민하고 노점상연합회 이런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사실 그분들하고도 같이 연대가 되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임대가 안 된다’ 그러면 말로는 포장마차가 됐든 인근 뭐가 됐든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안 되더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말만하고 들러리만 서고 소외당하고 마는 입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과연 우리 도에서 같이 협업을 해 가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도에서도 일정부분 계속 그 부분을 주시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거고요, 저희가 안면도 대책위원회라는 주민대표기구를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넣은 이유가 그겁니다. 지역주민들, 노점상들 그다음에 기타의 사람들에 대한…….

계약을 할 때는 이 사람들 한 군데로만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컨소시엄 4개랑 같이 합니다. 대표가 네이처영농법인이고 다 계약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 상에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려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그런 것들이 뭐가 없다고 하면 그 안에는 그러면 식당 같은 것도 한다고 아까 하는 것 같았는데?

예, 식당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하면 밖에 식당하시는 분들, 유흥업소 이런 분들은 반발 안 합니까? 여기에 하라고 해 줍니까?

식당이라고 해도 그냥 간단하게, 구경을 하다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때가 왔을 때 요기하는 그 정도지 그렇게 거하게 먹는 그런 식당은 거기에 있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통 시·군에 축제를 하면 거기에 야외식당들, 포장마차처럼 쭉 가잖아요. 가면 거의 거기에서 그런대로 맛이 있기 때문에 식사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고 끝나는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규모가 5년간 고정적으로 박아놓고 한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인근에서 그렇게 동의를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간식, 요기 부분은 거기에 간단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목적은 그 안에 꽃과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일단 오는 관람객들이 대충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즐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간식을 먹더라도 식사 때가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획서 상으로는 생각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사업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밖으로 되도록 안 뺏기고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컨소시엄해 가면서 우리하고 같이 하겠지만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더 저쪽보다 버금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규모만큼만 우리가 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이 면적으로 되어 있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하고 인근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은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은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면 잘 하는 것 같아서 계약도 꼼꼼하게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박람회를 해서 거기 구경도 하면서 우리 충남의 꽃지에 꽃박람회를 한다고 홍보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지역경제에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