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미래성장본부가 생겨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신성장동력과, 신산업육성과가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쪽에서 보면 “산하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라든가 가상증강현실 등 과제를 도출하겠다” 그런데 이게 국가 차원 또 기업 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우리 충남도만 특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경쟁력을 따질 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쪽, 우리나라 요즘 K-POP이라든가 한류 타고 화장품 업계라든가, 아니면 요즘 이슬람국가에서 여행 오고 싶어도 할랄 음식들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손쉬운 것부터 우리 도 차원에서 한다면 특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예타 대상사업 발굴 추진’에 그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 예타 대상사업까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런 기업들에게 그런 부품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면 위에 ‘예타 대상사업 발굴 추진’ 해놓고 아래에 그런 타이틀이 있으면 그건 앞뒤가 안 맞죠. 하여간 그런 차원을 제가 주문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과연 어떤 성과를 낼까.

저는 이 업무보고 들으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물론 큰 차원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그런 소소한 분야를 찾는 것이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이 있어서 관광은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관광지 하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놨던 거란 말이죠.

그러나 100년 후, 200년 후 지나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놓아야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그 관광산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100년, 200년 후를 보고 우리 도에서 뭔가를 투자해 놓는다면 관광먹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관광지에 가보면 그 나라의 선조들이 해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후손들이 먹고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미래성장본부에서 그런 측면도 좀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SW융합산업 육성 및 SW산업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육성 차원만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마케팅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의 가장 문제는 인재가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들을 보면 하는 얘기가 하드웨어 쪽은 강한데 소프트웨어가 가장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방향이 이것도 육성 차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교육사업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데 ‘행복학교 만들기’ 이런 것에 지원할 일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을 육성하는 데에 협력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미래성장본부를 앞으로 크게 기대를 하겠고요, 직원 여러분들 머리를 짜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윤종언 원장님을 비롯한 센터장님들, 실장님들, 단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로 옮기면서 첫 번째 업무계획을 들었는데요, 실은 주요업무계획뿐만 아니라 그간 지나온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 주면 저희들이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가 쉬웠을 텐데 너무 계획 위주로 발표를 하셨어요. 제가 다 물어볼 수는 없고요, 9페이지에 보면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해오셨죠? 그러면 작년에 대표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맞춤형 사업으로 지원해 주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창업부터 초기단계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적에 그런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편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직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천안밸리도 있고 또 각 지역으로 산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주요기능 보면 자동차센터도 있고…….

그러면 회의를 한다든가 할 적에는 주로 센터장님들이 천안밸리로 모이나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모여서 할 사항도 있겠고, 회의전략을 나름대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로 배치가 되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5년 아까 졸업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나요? 중간에 가다가 폐쇄하는 경우도 있나요?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 김종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산보고서를 요청했거든요.

물론 부산TP에 계시다 오셨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각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충남지방공사 의료원이라든가 작년에 충남연구원 등 문제점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제가 올해는 이쪽에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볼 테니까 원장님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물론 나름대로 결산보고해서 도로 보내지만 이 결산보고서를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 번 꼼꼼히 이 사업에 문제점이 없는지 원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실무부서 직원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각도에서 재무제표라든가 예산서가 문제가 없는지 봐주셔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120 콜센터 운영 전에는 직접 우리 공직자들이 운영을 했었나요, 운영을 안 했었나요?

아까 물론 장단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분이 받아서 어느 정도 다 처리해 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은 실·국으로 다 연결해 줘요. 물론 우리 충남콜센터가 있고, 다른 콜센터들을 보면 실은 전화하면 계속 하다가 판나고 있어요.

계속 ‘통화중’이라고 하면서 ‘기다리시오’라고 하는데 실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담당자가 다른 용무를 봐가면서 어떤 장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면이 상당히 있더라. 물론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전화만 하면 다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고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이 콜센터에 대해서 종합성과평가 같은 것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 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보면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종합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민간으로 너무 쉽게 위탁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직이 현장부서는 아니란 말이지요.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께서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본 위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도 공직자들의 업무강도율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는데 저같이 민간에 있고 공직에 있던 사람이 봤을 때는 업무강도율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약하다. 민간기업은 엄청나게 셉니다.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더 세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데 걸핏하면 전부 다 민간위탁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물론 모르고 그렇게 했겠지요. 9개월 있다가 그냥 밀어붙이지 무엇 때문에 동의안을 이번에 올리셨나요?

바로 잡는 것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종합성과표를 만들어 놓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않고 이것만 해서 동의안만 올려서 처리하겠다? 성과표 좀 주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성과평가를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 정도 되나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많고 적고는.

몇 개 업체냐 이거지요. 이것을 공개입찰할 텐데 안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더 연장했다고 했잖아요. 그 한 달 연장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4월말까지 운영토록 한 건가 요?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의 동의가 떨어지면, 그러면 공개입찰공고해서…….

글쎄요, 뭔가 개운치 않네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내포혁신플랫폼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작년 9월 29일 날 본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다가 부결이 되어서 다시 6개월 만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빨리 올려야 할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국장님? 목적을 보면 우리 도를 대신해서 사업을 펴시는 지원기관들 또 출자·출연기관을 모아서 통합거점공간을 마련하겠다. 첫 번째 목적이 상호교류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적을 달고 있다는 말이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서로 협업하면 시너지효과라고 하죠,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 건립계획 설명서를 보면 총괄 지원기관 출자·출연기관이 13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충남복지재단 설립 인가도 안 난 것까지 집어넣고 있어요.

이건 뺐으면 하고 하여간 이것은 차치하고 이런 기관, 또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물론 공짜로 주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관들을 서로 모아놨을 적에 예를 들면 충남인권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 게 뭐예요?

시너지효과를 얘기하셔야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인재육성재단이 지금 개발공사와 쓰고 있어요. 그런 기관과 광역자활센터와 사무실을 같이 쓸 경우에, 여기 보면 “서로 상호교류, 협업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에 달아놓았잖아요.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업무효율성을 더 꾀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말씀하실 적에 공통된 것을 과연 얼마나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의 기억에 우리 도가 1년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죠, 그거까지 포함해서 6,400억, 지역개발기금을 빼면 1,8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던 시점이에요, 작년에. 총 6조 3,000억 정도의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과연 이만큼을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할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 내포신도시에 가보면 상가들이, 한번 돌아보셨어요?

저도 한번 차로 쭉 돌아봤는데 아직 텅텅 비어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입주희망기관 어떻게 파악했는지 갖고 계세요?

보면 중간지원기관, 출자·출연기관이 여기에 13개, 생기지 않은 것 빼고 12개 기관입니다. 인원이 105명이고 이곳들 대부분 내포 쪽에 있고요, 그 외쪽에 있는 것이 사회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청소년진흥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이런 것들은 아동 지원 같은 경우는 천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본부를 두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은 차치하고, 다섯 기관에 59명이에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8개의 기관이 되겠죠, 내포에 현재 있는 기관들이. 또 비영리단체 기관들 쭉 보시면 외지가 5개 정도에 26명이 외지예요, 나머지는 내포에 있고요. 과연 이거를 모아가지고 70억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목적을 달고 있다는 얘기죠. “통합거점공간을 마련하면 상호교류와 협업을 할 수 있다” 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포에 아직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권 형성에 있어서 자기들이 지어놓고, 그 사람들 심정 헤아려 보셨나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여기에 70억 정도 투자해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하면, 또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머물고 있는 기관들 있죠? 충남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여기에 또 충남문화재단은 빠져있어요.

문화재단은 안 한다고 합니까? 그것도 안 맞죠.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려면 다 해줘야지 왜 100명 몇 개 기관만 해준다는 것은 더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하여간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 가지 안건 중 내포혁신플랫폼 건립과 소방복합시설 건립 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사업타당성과 운영계획, 부지매입 문제 등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세 가지 안건 중 위 두 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중에 어떤 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해촉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도의 출연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분들은 대부분 사회단체로 해서 지명됐을 듯싶은데 그러다가 직이 바뀌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