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듯이 경제파트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하셨죠.

본부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성장본부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해서 소관도 행정자치위원회로 되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회로 봐서도 경제와 관련된 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위원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미래성장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갖고 홍보도 요란하게 했어.

미래성장본부가 출범하면 뭐가 확 바뀌는 것처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도정신문에 보면 ‘미래성장본부 출범, 경제방정식 새로 쓴다’ 그만큼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비중 있게 4차 산업,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4차 산업 말씀이 계시고 아무래도 미래성장본부도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아주 승부수를 걸겠다고 하는 표현도 여기에 적었고.

그리고 본부장님 인터뷰에서는 ‘오늘의 성장방식으로 내일을 보장 못해,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셨죠?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안에서 찾지 못하면 밖에서 찾겠다는 말씀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미래성장본부에 3개 과가 있잖아요, 미래정책과, 신성장동력과, 산업육성과. 신성장동력과의 전 명칭은 뭐예요? 그리고 신성장동력과는 신설이 되면서 타 과에서 하던 업무를 가져왔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지금 3개 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하는 업무가 뭐 뭐예요?

우리 충남도정이 해오던 일 중에 미래성장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새롭게 하는 업무가 뭐냐? “주로”라고 하지 말고, 봐요, 미래정책과에 5개 팀이 있고 신성장동력과에도 5개 팀, 산업육성과에 4개 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체 아까도 설명을 다 주셨는데 미래성장본부가 총 53명의 현원으로 정원도 53명, 현원도 53명 그래서 미래성장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새롭게 하는 업무는 뭐냐?

아니면 있는 업무를 넘겨받고 보완해서 하는 건지? 그런데 이 일들 다 하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 더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미래성장본부라고 하는 명칭은 마음에 드십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정말 미래성장만큼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미래성장본부라고 하는 기구를 충남도정에서 확대하고 출범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여곡절 끝에 되네, 안 되네 하면서 그래 왔어. 그래서 이 미래성장본부라고 하는 하나의 국 단위 명칭을 정하면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은 그게 마음에 드느냐 이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느냐? 물론 이 자리에서 중요한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초대 미래성장본부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도정신문에도 보면 1면, 2면, 3면 다 도정신문에 홍보를 했잖아요, 획기적으로 우리 도가 바뀌는 걸로. 우리 오늘 좋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 잘 해보자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야.

미래성장본부 조직개편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서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한 얘기들이 있어요. 초임 본부장으로 부임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쭉 하던 일들을 분리해서 업무성격을 이쪽에 맞는 데다가 놓고 약간씩 보완을 한 거야,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행정조직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 확장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시라. (도정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습니다만, 여기서 그만 하려고 해요.

이 조직이 영원히 또 영구히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잘하셔야 될 거예요.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R&D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의회 관련사항 보고에도 나오던데, 그 R&D 현황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 나머지 추후사항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끝내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됐네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의회 관련 사항 중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지방 출신 인력채용과 관련한 답변이 있어요. ‘완료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일이 미래성장본부의 일 맞아요?

미래정책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전 관련은 하는데 인력채용 방안도 거기서 하는 업무……. 이것이 왔으니까 그렇게 한다 쳐요. 그런데 이것을 질의하고, 질문하고, 발언한 위원들의 생각은 단순하게 이렇게 던져놓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 도 출신 인재들이 거기에서 하기를 바라지, 2014년도, ’15년도에 그냥 문서 한 번 하고 현황파악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잖아. 자,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발언한 위원들의 취지는 계속해서 충남도내에 있는 기관에 우리 도 출신 인사들이, 도 출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채용하게 해 달라, 도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에서 노력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요. 일반공기업이 도에서 뭐라고 한다고 착착 먹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그쪽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의 인사 만나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반영되거든요.

지금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현황이나 파악해서 이것이 다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성장본부의 답변을 놓고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요.

균형사업과 관련해서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이완구 도정이 막 출범하면서 도민과 약속한 사항들이었잖아요.

애초에는 6개 시·군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8개 시·군으로 하는데, 당초 6개 군을 하려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태안군하고 공주시를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이 사업을 추진해 오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아까 충남연구원하고 지금 용역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3기부터는 다시 정립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서 시작했느냐면 미래먹거리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균형발전사업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면 시작하려고 했다가 스톱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되지, 어떤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다른 사업을 갖다가 끼워 넣어서 사업들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당초에 하고자 목표했던 바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런 식으로 가줘야지.

그때 당시 지금 대행하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기획관할 때 제가 그들하고 피 터지게 싸워서 태안군하고 공주시 포함시켜 놓았던 거예요. 물론 그 바람에 6개 시·군의 지원비가 약간씩 줄어들기는 했지요. 당초에는 100억씩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군 단위는 80억, 시 단위는 60억으로 조정이 되어서 연 600억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10년 전에 준비해서 추진했던 그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거야. 잘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2기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잘 들여 다 볼 거고요, 또 앞으로 할 것도 잘 살펴 볼 거예요.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 저도 의원을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업무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할 때 출연금 형태로 국비 내지는 도비 이렇게 해서 충남테크노파크로 이전해 주게 돼요. 출연금 형태로 충남테크노파크에 충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을 해 주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시면 목적사업 수입 등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전달을 해 주는 거지요, 기업에? 충남테크노파크에 110여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업무하시는 것도 들여다보고 사업하는 것도 들여다보면서 서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원장님이 부산테크노파크에서도.

거기에도 원장님 밑에 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단장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지난해 거의 11월 말까지 하셨네요. 그래서 이 테크노파크 쪽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네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사실 이쪽 테크노파크 일이 생소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 꺼내고 싶어도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몰라서 지금 얘기 꺼내기가 무척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충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 주로 첨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지원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000여 개 기업과 연관성이 있다. 지원도 하고 그래서 연관되는 것이 1,000여 개 기업, 그러면 상당히 많은, 우리 도내 기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난해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출연금이다라고 하면 그 예산은 거의 충남테크노파크로 이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분류한 것이 무엇을 했느냐면 A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출연금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기업에 전달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단절돼. 단절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2∼3년 단절되었다가 3∼4년 후에 다시 들어오는 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가.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원이 나가는데 중간에 어느 특정한 사업 같은 경우는 끊겨, 단절돼 이 지원이. 그랬다가 한 2년 쉬었다가 다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예산분석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 가시는가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까? 정부의 예산구조상 문제인가, 아니면 여기 충남도에서 충남테크노파크가 그 예산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 부족인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출연금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가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여기서는 거의 묻지마 예산과 같아, 이것이 들어오면. 내용의 구조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출연금이 당연히 이것은 충남테크노파크로 가는 예산이야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더 이상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는 국비예산이면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깊이 있게 확인을 안 하려고 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사실 이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예산들 같으면 예산서에 부기가 제대로 달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기가 쉬운데 출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부기가 단순하고 알기가 쉽지 않아서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알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결국에는 시간을 같이 많이 대화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도나 충남테크노파크가 단절되는 사업에 대한 취사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굳이 충남도에서 지원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네 해서 끊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국비확보에 노력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국비예산 확보를 하는 데 충남테크노파크가 더 많은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충남도가 더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요청을 해놓고 예산은 충남도에서 중앙부처로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별도로 산업자원부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예산 확보합니까?

지금까지 원장님의 답변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그렇지요?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하셔야 될 역할들이 또 있으실 거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같이 우리 충남도와 잘 협력하고, 저희들한테도 이것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 산업들이, 사업체들이 주로 천안, 아산 이쪽에 당진까지도 해당이 될까요?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자꾸 부르시면 저도 어려운데요, 뭐 저한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이거 잘못되었네. 1년에 1억 7,900만 원씩 위탁비로 2017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돈 가지고 어찌되었든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자치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않고 계약을 계속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지 않고 계약을 해온 거야. 그리고 지금도 계약만료기간이 3월 31일인데 오늘이 4월 3일이잖아요. 우리 회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4월 6일 그날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잘못되었다고만 하면……. 행정이 꼭 그래서……. 적어도 뭐가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2013년 5월 22일 날 민간위탁 1차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15년 3월 31일까지였고, 세 번을 계약하게 되네?

지금까지 세 번을 한 거잖아요. 세 번을, 조례에서 정해놓은 대로 하지 않고 세 번을 계약한 결과네요. 그거는 그냥 여기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말로만 사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례라고 하는 게 자치법이잖아요. 법을 위반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뭐냐 이거야.

명백히 자치법규를 위반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건 시원시원하게 대답도 잘하시면서 왜 이거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그래? 이거 책임지세요.

국장님이 책임지든. 이거 계약하려고 하면 누구까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계약을 하려면 거기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야?

이게 그러면 2013년도부터 했으면 국장도 여러 국장이네? 이 국장님도 한 번 여기다 결정하는데 도장을 찍으셨네요? 도장 찍은 분들 다 책임이 있잖아.

책임을 지시고, 여기 보면 9개월을 연장한다? 제안설명에 보면 위탁기간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했어요. 4월까지는 법 위반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을 연장하는 거죠?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또다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을 내용으로 들어가 봐요. 아까 여러 가지 120 충남콜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쉽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120 충남콜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좋더라.

즉 무슨 얘기냐면 1년에 1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120 콜센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주세요. 그래요, 그만큼 콜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셔. 120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 그 얘기한 것이 불과 3시간 전이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쪽에다 직접 전화를 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이고 국장님은 지금까지 숫자를 여러 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국장님이 보시는 것과의 큰 차이예요.

제가 더 이상 하기가 그러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