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입니다. 먼저 미래성장본부가 김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3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충남의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서들이 미래성장본부에 전부 다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중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1차는 농업, 2차 중공업, 3차 서비스업 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고 있는데 4차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표할 수 있겠지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전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최근 독일의 아디다스도 무인자동생산, 그러니까 로봇이 전부 다 신발을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중국과 인도의 생산시설을 모두 철회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새롭게 2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충남도에 구성되어 있는 산업구조의 미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향후 우리 충남의 산업을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말씀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이 5년 단위로 올해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지속해서 해 왔는데 그런 사업들을 보면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발전사업 또한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또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말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에 우리 충남이 대표적으로 미래성장본부와 관련된 사업 중에 공약사항으로, 이것만큼은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딱 1분만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발언하게 되었는데 요, 미래정책과에 ‘미래발전 전략수립 및 추진’ 이렇게 했는데 발전이라고 하니까 기업유치하고 산업발전하고 자꾸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아까 발언 중에 많이 해 주셔서 저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간송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1년에 미술관을 개장하는 것도 정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송미술관을 관람하려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재정 지원이 어려워서 상당히 미술관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로 들어 보는 거예요. ‘간송 전형필’이라고 하는 분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는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자기의 전답 다 팔아서 우리 문화재를 지킨 분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충남에도 독립기념관이 있고, 이분은 독립운동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미술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많은 외부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게끔, 그다음 일본 나가시마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상주하는 인구도 적고 그런데 거기에서 국제재즈페스티벌이 열려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나가시마의 조그만 섬에서 관람해서 관광수입도 많이 높이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이라니까 꼭 기업유치, 산업기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 또 최근에 당진 합덕의 신리성지에 미술관이 개관되었어요.

이것은 천주교로 봤을 때는 성지이고 많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개발하고 활용하면 보다 우리 도의 미래먹거리로 많이 투자 안 하고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하는 문제, 우리 국가적으로 보니까 공공기관 79개가 수도권에 전부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포에 내포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인프라가 구축 안 되고 다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공공기관들을 내포에 많이 유치해서, 이런 것도 또 다른 우리 미래에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예측이 불가능한 산업이거든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자칫 우리 미래성장본부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자기개발을 토대로 한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없어질 사업에 많은 세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사장되고 끝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도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관이 민에게 산업을 전도해 주고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그렇게 기대해 봐도 우리 본부장님 괜찮겠습니까?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윤종언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상임위 소관이 바뀌면서 조금 낯선 부서의 업무보고라서 기초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우리 충남산업발전을 위한 지역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설립목적에 이게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기술산업에 충남의 싱크탱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조직 및 기능에서 보게 되면요, 저희 도가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점적으로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육성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부서가 조직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부품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이차전지사업, 우리 도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미래먹거리로 추구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바이오산업은 지금 충북 오창에서 바이오산업단지 육성을 거기도 클러스터 구축하고 해서 육성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우리 도의 바이오센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말하자면 우리 충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은 온천수를 이용한 바이오산업인 웰니스스파 사업이라고 육성하시겠다는 거죠? 웰니스스파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좀 있는데, 웰니스스파 좀 낯선 내용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웰니스스파 사업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 같지는 않은데, 앞서 있는 선진국 사례들은 어떤가요, 미래의 사업성을 봤을 때?

향후 이게 몇 년 계획으로 어떻게 투자되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일단 다음에 또 자세하게 보고를 듣는 걸로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요, 829억 6,700만 원인데 이게 수입예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지방비 기초단체도 예산 출연하나요? 수입재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일단 예산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있어야 나름대로 지원사업도, 연구개발사업도 더 많이 해서 기업들한테 지원 혜택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중에 지금 원장님 보고말씀으로는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이면 거의 국비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대개 이런 사업들은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많겠네요.

그러면 원장님 올해 2017년도에 부임해 오셔서 사실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2017년도 국비확보에 어떤 다짐이랄까 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속도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날로 빨라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삐삐나 핸드폰 들고 있다가 이제 그런 시대를 다 뛰어넘고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막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로 이렇게 변해 가고 있어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또 디스플레이 산업이, 또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융복합산업으로 더더욱 발전해 갈 텐데요, 자칫하면 짧은 시간 안에 산업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예로 지금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또 우리도 세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전기자동차 또 앞으로 수소전지자동차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우리 원장님 말씀 많은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농사도 축산업도 농업도 IT산업과 별개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거지요. 앞으로 IT산업을 토대로 한 선진농법도 그동안 사람이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영농기술 갖고는, 이제는 컴퓨터가 다 대신해 주지 않겠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보다 기업체의 기술지원은 물론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농촌도 작은 예산지원으로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충남테크노파크 보유장비 활용률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우리 원장님이 잘 갖고 계시겠지요? 우리 충남테크노파크가 우리 충남지역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충남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는 새로운 모델이나 산업들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순자산 변동표에 2015년도에 단기순손실이 57억 1,400만 원이 발생되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는 46억 9,0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순손실 발생의 사유가 뭔가요? 우리 충남테크노파크는 감가상각비를 반영시킨 순자산변동표라는 거죠, 일반기업들은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으로 발표를 하고…….

김종문입니다. 때린 데에 또 때리는 게 더 나쁜 거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다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이것이 사실 조례를 위반한 거거든요.

조례를 위반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변호사한테 자문의견을 받아갖고 왔는데 감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이것은 업무적으로 미처 파악을 못해서 누락된 사항이라고 보여져도 이것 또한 불찰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보화정책과에 ‘정보화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부서에서 그 조례에 맞게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을 봐도 조례에 위반된 사항들이 많이,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이 조례에 위반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형태로 조례라는 것을 위반하고도 이번처럼 이렇게 처벌 없이 내지는 그냥 묵인 하에 넘어간다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곳곳에서 많이 발생할 거다. 아무튼 저는 재발방지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방점을 찍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아무래도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 계획이 처음 에 거론된 것이 언제 거론되었나요?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충남소방학교 이전 계획은 2014년도에 나왔던 얘기지요? 지금 청양에 소방서를 짓고 있지요, 아직 완공 안 되었지요? 지금 계룡소방서 신축에 사업비만 해도 80억이거든요. 80억 8,600만 원인데 물론 예상금액이기는 한데요, 아마 청양소방서도 거의 이 정도 규모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좀 아쉬운 것이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청양소방서도 함께 계획을 세웠더라면 아무래도 중복성은, 중복이라기보다는 효율을 높여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양군에 소방서를, 소방복합시설하고 그 위치에 같이 놓아도 그렇게 도심지에 없는 것하고 크게 문제가 되나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예전에 청양군에 소방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대요?

청양군에 도심지라고 해도 도시로 치면 하나의 동보다도 아주 작거든요. 그것은 당위성이라고 보기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소방복합시설 건립 계획을 가졌으면 충남소방본부에서도 미래를 보고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구상하고 계획했더라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거기에다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청양군에 소방서를 안 짓고도, 이 복합시설에 소방시설을 갖추어도 충분히 청양군은 다 커버하고 남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적은 돈이 아니고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다 또…….

소방복합시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청양은 소방서도 지금 건립하고 있고, 그래서 자칫 보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필요성 속에는 예산을 절감할 소지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 지금 이미 승인받아서 다 짓고 있는데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우리 행정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지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계룡소방서 승인나면 다 짓는데 미래에 반영할 소방서도 없잖아요. 아무튼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면 가액의 변동이 어느 정도 폭이 있어야 다시 재심의를 받는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예요? 30% 내는 우리가 재심의 안 받아도 되고 30% 이상이 넘어갔을 때에는 다시 공유재산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퍼센트가 몇 %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에 앞으로 심의를 받고 나서 30억이 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복합시설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30%가 넘지 않으면 심의 안 하고 지자체에서 협의해서 그냥 매입하고 돈 주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네요?

우리 위원장님 지적말씀에 이렇게 심의해서 승인만 받아놓고 계속 땅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소한 그 정도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주가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청양군에서 토지를 매입해도 우리가 그 매입된 토지대금을 줘야 된다면서요.

우리가 청양군에 땅 가격을 주는 거죠, 매입한 것을. 그 선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용을 한다고요?

아니, 남의 사유지를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임의로 수용한다고 사유재산을 그렇게 수용할 수 있나요. 김종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해촉위원하고 결원된 위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것은 임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러니까 해촉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받는 위원은 전 해촉위원의 잔여임기를 하는 거고, 결원위원은 새로 충원되신 분은 임기를 4년으로 한다는 거지요?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에 보면 “결원된 위원회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감사위원장님 답변하고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