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지난주 사업현장 방문을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성장본부와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동의안이 접수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2일 미래성장본부가 출범되면서 우리 도의 미래핵심산업 발굴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금까지 육성해 온 많은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직접 해 나가 우리 도의 미래 신산업이 한 차원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본부가 새로 발족되어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래성장본부가 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왔을까요? 본부장님 그 의미를 한번 답변할 수 있어요?

왜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야만 됐을까? 이런 겁니다. 미래성장이라는 것을 산업적인 측면만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보면 발전계획, 비전수립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은 또 왜 있습니까? 우리 충남의 앞으로 미래정책을 수립하는 곳이지요. 그러면 우리 미래성장본부는 또 뭡니까?

앞으로 충남이 미래에 어떻게 살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자기업무 이외에는 전부 단절이 되어 있어요.

벽이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됩니다. 왜 여기로 왔나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미래충남을 위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어쨌든 재원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면 그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과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이 부합 안 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은들? 그런 부분을 함께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 미래성장본부의 간부들을 보니까 대부분 과장님들은 기술직으로 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은 행정직이 많네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성장본부는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연구원 또 충남도립대 산·학·연이 다함께 아우러져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업무적인 부분에서 보면 단절이 되다보니까 중복성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균형발전 했지 무슨 균형발전을 해요. 도서관이나 세우고 어디 자연체험장이나 만들고 그것이 균형발전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무엇이 가장 앞으로 특화성 있게 나갈 수 있나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용역해서 우리 충남연구원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접목해서 우리가 지원해야지, 무슨 도서관이나 짓고 자연체험장 짓고, 균형발전기금이 그런 데에 쓰이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군민이나 시민이 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균형발전사업이지, 과거에는 잘못해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지금 충남테크노파크도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도와 어떠한 연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만,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아까 산업적인 부분도 말씀들을 하셨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미래 우리 충남발전에 필요하지요. 이러한 부분을 다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산하기관하고 연계를 잘해야, 말로만……. 보면 업무보고할 때 다 나와요. 다 하겠대요.

그런데 한 번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각 과에도 사실은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좀 더 많이 배치되어서 함께 그런 걸 고민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 주시고, 특히나 국방대학교 이전사업에 있어서 아까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사실은 이런 거 유치하면서 이러한 약속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에요.

정말 그 지역민들한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좀 더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근 1,000억 가까이 들어가지요,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 보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우리가 투자해서 지역발전을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투자대비 효과지요.

국방대학원이 와서 얼마만큼 지역민들한테 큰 효과가 있을까 검토는 해 보고했어야 된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요,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설계비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물론 다 약속도 받았습니다만, 가시적으로 국방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체가 논산에 유치된다든가 해서 쭉 가시적인 것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약속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늦었어요. 좀 더 일렀어야 돼요. 4차 산업에 대해서는 반도체 개발시대 1세대, 2세대 반도체 모두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사실은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서 대책을 수립한다. 물론 늦었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성장본부가 정말 충남의 먹거리, 충남의 앞날에 큰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3농혁신할 때 우리 기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홍보만 잔뜩 했지 효과가 뭐 있었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자. 조금 전에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도정신문을 갖다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미래성장본부하면 ‘아, 우리 충남도가 대단하구나!’, 3농 때도 이랬어요.

홍보만 1년에 수도 없이 했습니다. 공무원한테 “3농혁신이 뭐냐?”라고 물어 보니까 공무원도 몰라요. 그렇게 홍보만 하는 미래성장본부가 되지 않고 진정한 내용 있는 미래성장본부가 될 수 있도록 김현철 본부장님부터 모든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오찬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역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기술혁신 및 지역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첨단산업 육성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언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동안 보육센터를 거쳐 간 업체와 지금까지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그게 다 통계가 있을 텐데 그걸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남테크노파크가 처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오는 바람에 아직까지 생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경제 분야라고 해서, 오전에 들어오셨죠? 미래성장본부장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참 답답했는데, 저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이 지금 충남연구원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충남도립대학도 그렇고 이제 테크노파크도 왔습니다. 미래성장본부는 정책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210만 도민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며 미래먹거리를 만들 것이냐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조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지 혼자서 정책 매일 세우면 뭐합니까? 어떤 자원조달이 안 될 경우에 그것은 정책으로 볼 수가 없겠죠.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관계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감명 깊게 들었는데 사실 충남이 북부 4개 도시에 모든 산업이 치우쳐있어요. ‘행복한 충남’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11개 시·군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행복한데 왜 인구가 줄어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인구가 주는 거죠. 1차 산업을 4차 산업과 연계해서 뭔가 지역에서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까도 미래성장본부에서 그 얘기 있었죠, 균형발전사업.

사실은 엉터리였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을 같이 꾀했어야 된다.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함께, 여기 설립목적에 가장 먼저 있는 게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느끼시죠? 지금 미래성장본부에서 앞으로 추진계획 여기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 따로국밥이에요. 충남연구원도 따로국밥, 충남도립대도 따로국밥.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충남도립대학교에 교수진이 있어요. 그리고 충남연구원에도 박사학위 가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객원교수로서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미래성장본부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충남연구원과 함께 어떤 것을 한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남 발전을 위해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들끼리니까. 또 그것을 함께 미래성장본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기조실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전국 시·도에 다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만, 국가정책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산업 발전에 역할을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부족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윤종언 원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동차센터가 부품연구시설로 해서 풍세에 있고 예산에 있는데 풍세연구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부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나요? 자동차센터 풍세에 있는 것.

잘 모르시면 뒤에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바이오센터가 논산시는 주로 교육연구시설이고 예산 삽교읍은 창업보육이네요, 시험생산하고?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인증센터는 뭐, 뭐를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아직 현장에 방문을 안 해서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장비가 사실 굉장히 고가장비잖아요.

굉장히 고가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와 초를 다투면서 구식으로 변해가고 하는 과정인데, 일반 기업체에서 사실은 잠깐잠깐 쓰기 위해서 그 많은 돈 들여서 그런 것을 들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테크노파크를 많이 이용하면서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A라는 기업에서 기술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기계가 사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갖추어져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체도 그것이 잘 갖추어져있는 지역 쪽으로 기업의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

그러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서 가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15개 시·군이 정말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줄 수 있는 테크노파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2개월 되었지만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경험을 잘 접목 좀 시켜주시고 더욱더 발전된 충남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언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 육성 및 충남 경제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활안전과 자치역량 강화 등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일이공)을 아까 저는 ‘백이십’이라고 읽었죠?

그런데 지금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어느 대선후보가 3D(쓰리디)를 ‘3디’라고 읽었어요. 그 생각이 퍼뜩 나서.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사실 그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누차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연계해서 시·군 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입찰에 대해서 그동안 2013년, 2015년에 공개입찰 내역서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상담내역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상담내역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앞으로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그 부분은 상세하게, 15개 시·군하고도 다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뒤에 과장님!

턱 괴고 있는데 턱 괴고 있으면 됩니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세요.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습니까? 어쨌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 다 하셨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의 일은 앞으로의 일이니까 그 부분은 매듭을 잘 지어주시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합시설은 문제가 좀 있네요. 지금 매입을 못한 부분도 가장 중요한 땅이 매입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잠깐 나와 보시죠.

지금 보면 맹지 쪽에 아주 어려운 땅들은 다 매입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복합시설이 들어설 가장 중요한 땅은 매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물론 재산가액이 나와 있지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로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상증여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법률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우리 도가 토지가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매매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가격이죠.

그런데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청양군에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급은 도에서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산 값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11만㎡가 어느 가격까지 갈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11만㎡가 가장 핵심의 땅값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까 매입이 70% 되었다고 하지만 그 맹지는 이거에 비해서, 재산의 가치는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법적조항에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알다시피 수용이라는게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자,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도에서 서울에 학사를 구로구에 하고 있어요. 구로구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마세요!” 했어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청양군에서 왜 수용을 못하고 있느냐? 이미 감정을 했어, 그 사람들은 NO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 기관에서 했어요, 안 맞아요. 그러면 청양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매입을 못 했겠습니까? 안 한 것 아니잖아요. 이미 감정해서 가격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겠죠. 상황 안 봐도 뻔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재 그러면 70%를 매입을 했어요, 우리가 토지가액을 54억으로 해놨어요. 70% 현재 매입가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11만㎡ 빼놓고 나머지 70%를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5만 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평가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금액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자료 있으면 주세요. 담당자! 지금 매입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3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70%에 36억이요? (○집행부석에서 70%란 얘기는 면적의 7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의 70%를 매입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36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18억 남았네? (○집행부석에서 예.) 30%를 18억에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땅들인데, 내가 볼 때는.

그걸 18억에 산다?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죠.

이윤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방금 김종필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두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부합하다고 되어 있고 아주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업현장 방문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