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도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누수가 없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뒤에 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행정국장!

예.

앉아서 말씀하셔요.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부에서 배정받았지요?

예, 2명을 증원하라는 내용으로 교육부에서 이번에 2017년도 총액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배정된 교육부 공문을 보인 적 있습니까? 없지요? 행정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인원이 전문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부에서요…….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안전사고예방 분야 1명, 특수학교자유학기 분야 1명 증원을 했든 교육부에서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는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직은 지원교육청에 기록연구사가 2명 나갑니까?

예.

어디어디입니까?

금산하고 청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산, 청양 그쪽이 좀 어려우니까?

예, 지금 우리가 14개 교육지원청하고 본청하고 해서 15명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10명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저희가 전체적인 인력을 한 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난해에 1명을 증원했고 이번에 2명을 더 증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본 후에, 증감사유를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문서 사본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일반직을 줄여가는 상황인데, 학교선생님들은 줄이지 않고 일반직을 줄이라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온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전체로 놓고서…….

교원에 대한 총수는 별도 산식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에 한하고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늘려야 되고 일반교원은…….

예, 전문직도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교원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두고 일반직을 줄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교원은 어차피 2017년도 학급 수나 학생 수를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서 별도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6급 이하 일반직 11명이 감소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11명을 한꺼번에 감축해도요?

예, 문제 없습니다.

한꺼번에 11명씩 줄였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저희 학급 수가 줄잖아요?

예.

그래서 학급 수에 따른 일반직 정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규모가 중간 정도 되는 경우는 6급 하나, 7급 하나, 작은 학교는 6급 하나, 이런 식으로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학급 수가 다운되면 거기에서 감원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예,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감이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장들이 공립학교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응했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위임하는 사항을 시·군 교육장한테 위임 않습니까?

지금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다는 거와 조례와는 아무 관련 없어요.

아니, 조례에 넣어서 지금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나 이런 것은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병신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립학교도 분명히, 시·군교육장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도 위임한다, 교육감이?

중학교까지는 위임되어 있는 내용이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도교육청에서…….

아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이미…….

사립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한테 그렇게 권한을 줬습니까?

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왜 안 줘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이.

고등학교는 왜 안 주느냐고?

고등학교에 관한 사항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는…….

예를 들어서 천안여상 같은 경우 학교 건물 짓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천안교육청에서 관할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이지요?

천안하고 아산은 시설사업에 있어서 고등학교까지 지역교육장들이 하고…….

그러면 서천, 부여, 청양, 금산은 군 단위라…….

지역교육장이 합니다.

하기는 뭘 해요?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서천군의 사립학교를, 그 권한을 도교육청에서 딱 장악했지…….

글쎄요, 업무지도 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얘기는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로부터 얼마만큼 지시받고 그대로 검토했는지 몰라도 여기에다 사립학교도 넣어달라 그 소리예요.

이미 들어 있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요.

그것을 갖고 오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갖고 오세요!

예, 그것은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통과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6조에 보면 “교사(수석교사 포함)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시행에 관한 사항이 주로 뭐뭐입니까, 해당되는 게? 교원능력개발평가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6조2항 사목을 보면 “교사(수석교사 포함)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에게도 위임이 되어 있고 학교장에게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하는 일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는데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거든요. 그 온라인 시스템상에 학교에서 학부모, 교원, 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환경을 설정해 주는 일은 교육장이 하시고 학교장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장은 그것을 전부 정리해서 지역교육청에 보고하고 최종 본청까지 보고를 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완료하는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 교원이나 학생들의 만족도를 인식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해서 질 높은 수업, 질 높은 교육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이 다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건가요, 이번에 통과되면?

그렇지요. 시행의 주체는 여전히 교육감님이시고 실질적인 시행을 하는 단계 그런 것들은 교육장에게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옥희 과장님! 좀 전에 오배근 위원님 말씀 주셨던 사항 중에서 그것이 사립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고 공립유치원, 즉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사립에 관한 부분은 혹시 오류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학비 인상에 관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해서 여기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사항은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즉 공립유치원 거기만 해당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사실 단설과 병설은 저희가 지원하는 유아학비 6만 원으로 거의 해결이 되고요, 일부 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받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자료나 정확하게.

예, 자료는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의사일정 제2항과 마찬가지로 회의 말미에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차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교한 지 얼마 되었죠?

2015년도에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교실이 이렇게 많이 모자랍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학교를 신설할 때 지역에 따라서 세대당 학생 수 산정 기준이 있는데요, 차암초등학교나 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그쪽은 0.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0.2명, 그러니까 100개 세대에서 20명의 학생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학교 신설을 하는데 차암초등학교나 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0.35, 그러니까 대략 거의 더블 가까이 실제로 학생이 살고 있고요. 0세부터 6세까지도 파악을 해보면 0.4명, 그러니까 40명 이상이 됩니다. 우리는 한 20명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그 학교를 신설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교한 지 2년도 안 되어가지고 교실이 거의 20실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서 증축을 한다면, 차암초등학교는 16개 교실이네요?

예,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되면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대당 0.2명을 보고 했었는데 실제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학교 지을 때는 아파트 사업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0.2명씩으로 산정을 한 거고요, 실제로 입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비는 이상이 없나요?

지금 연도별 학급 수 추이를 보면 지금 거기가 30학급인데 2018년도 내년에 37학급, 2019년도에 44학급, 2020년도에 53학급, 2021년도에 61학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증축은 대략 1년 정도 공사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가지고 과밀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증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게 문제점은 없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측이 상당히 그때는 사실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웠던 부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어서요.

다른 재원조달 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예, 재원조달은 우선 학생수용시설이 먼저니까, 교실증축을 이번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청당초등학교하고 차암초등학교를 새로 짓는데 지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를 향해) 청당은 지하가 없죠?

행정국장이 그걸 모르십니까?

제가 차암초등학교는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요, 차암초등학교는 지하가 없습니다. 다만, 청당초등학교는 기부채납, 건설사에서…….

아니,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지 말고 청당초등학교 건물 짓는 데 지하에 안전과 관련해서 설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지하실은 있겠지? 기계실만 있잖아요? 이쪽 차암은? 기계실은? 청당초등학교는 기계실…….

그런 얘기를 과장이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거 얘기하는 거 …….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청당초등학교는 지하 기계실을 둔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뭐라고요?

주차장을 두는 것은 아니고 지하 기계실.

아니, 학생들 안전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중요합니까? 학생이 안전사고 났을 때 지하를 건물에 만들어야 원칙 아니에요?

대피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앞으로 건물 지을 때는 지하도를 꼭 안전과 관련해서 설계를 넣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학교 증축만 계획했지, 대한민국이요, 2050년, ’40년에 가면 OECD국가에서 유아교육 가장 꼴찌입니다. 이런 것도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세요. 학교 건물을 대도시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골에 서천초등학교 학생이 팔백 몇 명이에요. 그런데도 서천읍에 하나예요. 팔백 몇 명이에요. 그리고 서천의 문산초등학교, 학생 9명에 문산면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대도시에 학생이 늘어나니까 건물 지어야겠다? OECD국가에서 대한민국이 2040년에 가면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전과 관련해서 지하에 설계를 냈느냐 이거예요. 청당하고 차암, 월랑초등학교는 5층에 증축하는 것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지어져 있는 거.

지금 위원님께서 지하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는 의미로는 대피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하를 원래가 짓게 되어 있어요! 가령 1층에서 10층이면 10층에 지하를 짓게 되어 있다고.

그…….

일본 같은 데를 어떻게 좀 한번 보세요.

그 관계는, 글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하에는 보통 기계실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것은 잘못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가령 초등학교 건물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전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이, 지상건물만 있지 지하는 없다 이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지하를 증축하는 건물은, 그렇게 교육감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교육감한테 건의하겠느냐 이거예요!

타당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당연히 타당하죠!

그런데 저희가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저희가 중투에서 심사를 받아오거든요.

아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하를 짓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남지역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하를 지어야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중앙투자심사에 가면 전체적인 학급규모에 따른 총액 이거를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당초등학교나 차암초등학교 교실을 짓기 위해서 지하를 안 만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지하계획은 없습니다.

만일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되면!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웃지 마세요!

지하실을…….

아니,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비가 문제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책임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

여하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책임지세요. 교육감이 책임져야 돼.

여하튼 시설 증축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죠, 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회의 말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필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서형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본 위원은 그 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통폐합된 학교가 기금을 운영 면에서 잘 써야지 학생들을 다른 각도로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적정규모 심의위원입니다. 내가 그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다 따르겠지만 본 위원은 심의위원으로서 이 안의 내용을 한 번이라도 검토했는지 모르겠어요. 검토도 않고 초등학교에서 준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적정규모 심의위원회에서 판결하는데 나왔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얘기가 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정확히, 본 위원이 적정규모학교 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질의할 게 있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시겠어요? 김용필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이진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먼 데서 오셔서 수고하셨는데요, 봉황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101명입니다.

101명이요?

예.

그런데 제가 학교 사업별 집행계획을 죽 보니까 교실환경 개선사업 지원에도 1억 1,400, 그다음에 체육활동 탈의실 설치에도 1,500, 문화예술실 구축 1,800, 문화예술실 구축하는 게 어떤 거를 구축하는 겁니까?

문화예술실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피아노·키보드·전자오르간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해가지고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6,580만 원이에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교구 및 재료구입해가지고 4,000만 원, 맞지요?

예.

바이올린·드론·전자키보드·요리쿡·공예재료비·로봇재료비, 여기에 별개 별개 다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토요돌봄교실 530, 체육물품 구입해서 1,870만 원, 맞지요?

예.

그 밑에 학생체육활동복 구입비라고 있는데, 120명에 대한 체육복까지 다 사줬습니까?

예, 사줬습니다.

다 사줬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체육행사 운영비해가지고, 수영체험학습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92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그 뒷장 넘어가서 스마트교실 구축해가지고 4,300만 원, 맞지요?

예.

그다음에 노후 기자재 및 교재 보수해서 1,500만 원,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2,100만 원 맞지요?

예.

통학차량 3,100만 원, 가족캠프도 운영을 했습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거 2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신 독도사랑 거기에 940만 원, 제주도 체험에 2,300만 원. 그런데 120명인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2박 3일, 57명 계획했습니다.

농촌체험학습 운영 400, 사제동행 문화체험 운영 200, 그다음에 스키캠프 1,900, 스키캠프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갑니까?

그렇습니다.

봄가을 현장학습 체험해가지고 640, 진로직업체험해가지고 1,000만 원, 공주봉황초등학교에서 이번에 계획한 금액이 4억 7,700이네요?

예.

이 기자재를 구입해가지고 교실에 다 배치가 됩니까?

됩니다. 저희 학교는 과거에 24학급 규모의 큰 학교였었는데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는 초등학교 6학급, 특수학급 1학급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교장선생님. 그러면 적정규모학교육성 기금을 얼마 받으셨습니까?

25억 받았습니다.

25억 받았는데 여기 4억 7,000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21억 정도 남겠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지금 공주의 여타 면 단위 학교하고 봉황초등학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로 25억이 1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면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학교의 규모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지역의 거점이나 모델 학교로 거듭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그리고 충남 교육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을 제가 볼 때 이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체험학습이나 방과후에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학부모들…….

물론 학부모들이 하는데요, 그러면 공주에 봉황초등학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은데 제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해야 지. 물론 해외여행, 스키교육, 독도·제주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 다른 학교랑 수준을 맞춰가면서 해야지, 너무 저기 해가지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10년간…….

물론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받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스키교실……, 여기 온갖 잡다한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적정규모학교가 아니지요, 이거는. 봉황초등학교는 이렇게 되면 특별학교예요, 특별학교. 어느 정도를 하셔야지요, 어느 정도를! 여기 보면 컴퓨터도 항목이 몇 개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폐합 1차년도이기 때문에…….

1차년도라도 그렇지. 아무리 통폐합이라도 대한민국 교육재정이 이 정도로 남아돌아갑니까? 좀 느끼시는 게 없어요, 교장선생님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할 때 어떠십니까?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어떠시냐고요! 느끼시는 게! 지금 다른 학교 가면 말이에요,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이중창이 아니라 단창으로 되어가지고 비가 줄줄 새는 학교가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내가 어느 학교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여름에 장마지면 비가 줄줄 새는 학교가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균형 있게 분배를 못하고, 학교를 육성한다는 차원은 좋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은 느끼는 거 없으세요?

저는 이런…….

이런 기금이 배정됐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시는 거예요?

흥청망청 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청망청 쓰는 게 절대 아니다?

예.

교장선생님 참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다른 학교는 비오면 비가 줄줄 새가지고 양동이 놓고 수업해요. 그런 입장에서 무슨 스키캠프를 하고 체험교실을 두 번 세 번 가고 말이야!

스키캠프 말씀하셨는데…….

교장선생님! 각성 좀 하세요, 예? 대한민국 교육여건하고 똑같이 수준을 맞춰서 적정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지요.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셔서 김지철 교육감님도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양 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봉황초등학교 25억 7,287만 6,000원, 이인초등학교 6억 4,321만 9,000원, 그리고 장곡초등학교 11억 9,500만 원, 금당초등학교 9억 2,833만 3,000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양 국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 그 말씀 보고하신 거지요? 제안설명서 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학교가 사라지면서 폐교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의 한없는 슬픔으로 오랜 기간 동안 농업공동경제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100년 된 학교, 50년, 60년 된 학교가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모든 전통의 중심지였던 학교가 한 지역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호적에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현실에서 나오는 돈을 인근 학교에 전달하면서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농촌에 있어서 교육의 맥을 다시 살려나가고자 하는 취지, 거기에 관련된 것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부 첨부자료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기금에서 햄스터를 구입해야 되고……. 그 내용, 두 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예, 살펴봤습니다.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햄스터 구입비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관람료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지철 교육감의 진보적인 교육철학은 가장 소외되고 어렵고 안타깝고 농촌지역의 학교를 최대한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안을 주신 내용은 절대로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이 후반기에 들어와서 몸이 지치셨는지, 아니면 정신을 집에다 항상 출근할 때 놓고 오시는지, 어떻게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햄스터가 들어갑니까? 살펴보셨어요? 햄스터, 제가 볼까요? 6쪽,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6쪽에 보이십니까? 확인하셨어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고자료 6페이지에 햄스터 구입. 햄스터가 뭔지 아십니까, 양 국장님?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 교육운영 거기에서 햄스터가 뭡니까? 자, 5쪽에 영화 관람료는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공주 장곡 반계분교 7명, 2명. 검토보고서 1쪽에 보면 학생 수, 물론 폐교가 되는 그 부분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도 문교부에, 교육당국에 폐교대상 학교를 올린 거 알고 계시죠?

올렸는데요, 그 부분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은 학교 신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개, 3개, 4개 학교를 통합할 계획을 가져와야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을 심사하는 데 우선 기본적인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에 관해서 의회로 안건이 들어올 겁니다. 다만 문제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선수를 치면서 교육을 하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프라든지 또는 바둑이라든지 도시의 공동화된 학교현장을 떠나서 농촌지역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요즘 교통문화가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교육정책이 바뀌어져야만 하는데, 지금 컴퓨터에 조그만 부품, 햄스터니 뭐니 조그만 영화 관람료,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한 쪽에서 죽으면 그거 뜯어먹느라고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체육복도 다 구입해 주고. 아니, 어느 학교 학생들 체육복 구입을 그렇게 해 줍니까? 뭐 어떻게 행정실에서 아구 맞추는 것 같아요, 퍼즐 조합. 여기 보니까 장화소독기부터 막 구입하고,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농촌의 학교가 하나 사라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크나큰 슬픔인데, 한쪽은 총동창회도 폐지, 앞으로 체육대회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하이애나처럼 뜯어먹느라고 정신이 없고 한쪽은 슬픔에 젖어 있고, 근본적인 법의 취지는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어느 한 지역에 폐교된 학교가 나오지 않도록,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골프 또는 바둑,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도시에, 그런 선례 있는 학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구만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교거든요. 그리고 평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교입니다. 학구제를 갖다가 유동성 있게 운영하면서 그 학교를 특성화교육을 위한 부분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물론 교장선생님도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교사는 있는데 스승님은 없고, 우리 사회에서 교사를 가리켜서 근로자로 바라보는 이 시각, 우리들 스스로 폐교된 학교의 현실을 보고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이 아니라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이 학교에 있어서 뭔가 치적을 남기고, 다른 학교의 총동창회 또는 운동회, 그 지역의 좋은 학교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뼈아픈 우리 사회의 현실에 관해서 그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력이,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너무 약하지 않나. 또 이런 것을 만약에 교육감께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또 이걸 듣고 있는 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분들 또는 행정직분들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기금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할 때가 되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사실 교육위 전반기 때 통폐합 학교의 전교생이 외국연수 가는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한 학년만 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죽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학교현장과 교장선생님들, 도교육청,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관해서 또 기금배정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이 추후에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으로 개정안 조례가 5건이고 진로교육 수정안 대비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거는 질의 답변 종결까지 하고 하지요.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 조정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하시겠지만 조금 기다리시고……, 그냥 이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점심 먹고 하자고?

아니,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관계 때문에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가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