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본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신 후에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예산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각 학교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지원금 중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집행한 사업이 있는지 서천·보령·홍성 3개 시·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2016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시설사업을 직접 집행한 사업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보담당관실의 교육소식지 배부처 현황,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약이행평가단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명단과 2016년도 운영실적, 다음에 여섯 번째 이번 추경에 반영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계획,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계획, 이게 노후시설하고 CCTV가 있던데 유아특수복지과 소관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이게 대응투자 한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네 가지 사항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2016년도 회계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시기별 입금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초 충남도와 협의한 입금 대상 시기 있죠? 계획 대 실제 입금된 날짜는 언제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역시 세입부분에서 자산매각수입인데 토지매각과 건물매각과 관련해가지고 토지의 매각대상 자산 명세와 매각결정 또는 불용결정 사유와 매각시기, 계획이겠죠? 예정가격 또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 만약에 승인대상이라면 승인일자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분과 금회 추경예산분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다음 세출예산에서 2014, ’15, ’16, 3개년도 정규직 인건비 및 명예퇴직금 집행결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2017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사유가 명시된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648페이지에요,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한 한글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인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하고 명칭이 좀 달라가지고 확인 좀 하느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72페이지 교육복지지원 정보화지원에서 유아특수복지과 인터넷통신료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평가 수수료 1,500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회 추경에서 순증된 예산현황에 보면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억 2,025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기존 2017년도에 잡혀있는 학교현황하고 추가로 해야 될 학교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소속인데, 관사유지관리비 4억 799만 원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실에 교육정책개발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학교교육과에 선진형전환이라고 해서 1억 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내용도 무엇인가 주시고, 미래인재과에 특성화고 학과개편 지원 사업에 16억 2,400이 있는데 추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신규편성이 됐는지 부탁합니다. 그리고 체육인성건강과에 통일교육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교육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현황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체육인성건강과에 학생상담활동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1억 9,500이 신규편성됐는데 그것은 뭔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유아특수복지과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운영이라고 해서 15억?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유아특수복지과에 사립유치원 식품지원비 4억 2,700이 있는데 그 내용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통폐합학교 지원금 40억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어느 학교인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곳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제적이든 자율적인 권고든 이러한 지침이 하달됐다고 하는데 정말 충남도교육청에도 왔는지 또는 그러한 부분이 교육경비보조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께서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 감소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행안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나머지 아닌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과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또는 법정소송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시설과에서 각 학교에 있어서 정상적인 공기 진행 또는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법정소송으로 말미암아 또는 변호사 비용의 추가부담 부분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면 연산초등학교 이경호 교장선생님 같은 지역은 주변에 부모님들이 없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보호하고 있는 계룡학사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까지 연산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전체 학생이 강제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에어로빅과 힙합댄스를 통해서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 특히 소년체전에서도 우수한 메달을 따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체육인성건강과에서는 이런 학교를 장려하고 또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학교에 많이 전파돼서, 학생들의 인성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주문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각 학교별로 어떠한 곳에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동일한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16개 교육청은 오늘 아니죠?

예.

오늘 저기만 하는 거죠? 학교교육과의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에 2억 7,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어디인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에 특성화고 과학개편 지원인가요? 16억 2,4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에 정품소프트웨어 보급해가지고 15억 5,000만 원 정도가 자료로 올라왔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에 클라우드시스템 구축해가지고 18억 6,600만 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아특수복지과에 노후시설환경개선해가지고 1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 자료로 주시고요, 사립유치원 식품 지원비용해가지고 4억 2,700만 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행정과에 통폐합학교 지원기금해가지고 40억이 올라온 게 있는데 어느 학교인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아특수복지과에 강당증축해가지고 8억 7,500만 원 그것이 어느 저기인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요구는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폭력예방지원에 대해서요, 예산서 395페이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395쪽입니까?

예, 393페이지 큰제목은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인데요. 395페이지 보면 녹색어머니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공제회 회비만 우리 청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학생 지도하는 석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 공제회비 그 부분은 저희 본청에서 1차 추경예산에 1,000만 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억 6,000 공제액이 돼 있거든요.

예.

단순히 공제회에, 쉽게 얘기해서 보험 형태로 들어주는 이것만 담당하는 건지, 아니면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보면 학교마다 상당히 많이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 분들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전혀 없나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를 하기 때문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연수 같은 것도 지원을 해 드리고요, 여기서 안전공제회 회비를 어머니들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 연수나 이런 것들은 지원청에서 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체육인성건강과 소관이거든요. 그쪽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죠.

(집행부석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공제료가 8,0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예산이고요, 연말 정도에 녹색어머니회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다른 지원은 많지 않고요, 버스를 대절해서 중앙으로 가서 연수받는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 연수가 다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연 1회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복장도 갖추고 안전계몽하느라 깃발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안 보이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그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배분은 않고요, 중앙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복장을 통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지원하고 또 봉사의 의미로서 어머니들 자체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어나신 김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항목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지도에 이번에 10억 7,246만 8,000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특교 내용이지만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부석에서) 몇 쪽에 있는 것…….

395페이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맨 먼저 나와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특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2,500만 원이고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으로 있는데요, 이것도 그 밑에 현장점검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3,100만 원인데, 이것은 14개 지역교육청별로 지원단을 5명 내지 10명, 또 SPO(학교전담경찰관)하고 지역 유관 단체들과 해서 지원단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다번에 900만 원이 있는데요, 특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워크숍 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라번에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특교는 4억 4,65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깨동무학교’라고 해가지고 200여 개교가 됩니다. 학교별로 예산을 나눠주고 소통과 이해의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학교별 예산배부액입니다. 그다음에 어울림 프로그램, 마번에 있습니다. 이것은 2억 1,9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예산은 저희가 직접 배부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따돌림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소통·화해·분노조절 프로그램,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51개교를 운영하는데 그 학교에 배부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번에 1억 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연수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없던 항목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을 다루는 교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1억 원을 배정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번에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학교폭력예방 해서 특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나머지는 대동소이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이 바번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연수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이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집행부석에서) 학생부장 대상으로 우선은 하고요, 일정학급수 이상으로 해서 인원수는 70∼80명 정도, 그다음에 대상국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으로 가는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지면 인원수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말 고생하시면 외국 한 번 데리고 갔다 온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조금 의문스럽고요. 이것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듯이 정말 특수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설문조사라도 해보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체육인성건강과 팀에서 T/F를 구성해서 나온 의견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게요?

(집행부석에서) 예. 왜 그러냐면요,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집행부석에서) 옛날에 학생부장들이 어려운 일을 하신다 해서 해외를 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것을 살려달라는 측면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님, 녹색어머니회를 관리하는 관리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청인가요?

(집행부석에서)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이잖아요. 그런데 공제회비가 8,0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분이 1,00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도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 줬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근무할 때는 쭉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 교직원들의 공제회비가 인상돼서 그것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관리 기관이 경찰청인데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부담해준다? 이것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관리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제복도,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해 준단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물론 학교 앞에서 그분들이 봉사를 해 주시니까 안전의 위험성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공제회비를 내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단체에 대한 관리 기관이 다른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손대기 시작하면, 관리 기관을 아예 경찰청에서 그냥 받아 오든지요. 그것은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해왔고 그전에도 지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이것은 기관과 기관 간에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기 된 겁니다. 경찰청에서도 받고 지자체에서도 받고 교육청에다 또 손 벌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기관에서, 학교 앞에서 하니까 해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립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걸 손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저기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몇 가지 사항만 일괄질의 할 테니까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예산안 68페이지에서 77페이지에 기초단체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게 시·군 지원청에 내일 상세하게 질의 할 사항인데, 우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행정국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이 63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44억이 갑자기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510억 정도, 22%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감액됨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단체 전입금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이나 또 당초 계획됐던 사업에 큰 문제점이나 애로는 없는지 이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차입금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에서 131쪽에 있는 사항인데 차입금에서 기관차입금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교실 신축과 이전, 증설 등을 목적으로 금년 12월까지 5년간에 거쳐서 10년 분할상환 계획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예산에 1,301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11억이 갑자기 감액조치가 됐어요. 감액된 311억 원에 대해서 감액사유는 무엇인가, 어떤 여건의 변화가 생겼는지, 아니면 예산조달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월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763쪽 내지 790쪽에 해당되는데 이게 다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만,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예산을 총괄적으로 제가 예산서 안을 놓고 분석해 보니까 총 98건으로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40건, 이번 추경에 이월 요구된 것이 58건으로 분류됐고, 또 본예산 55%에 해당하는 무려 54건이 전액 예산 이월요구가 됐습니다. 이 54건을 또 분류해 보니까 본예산에 21건, 추경예산분 33건이 전액 이월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 또는 기관 이월요구 사업에 대한 자체 검토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또 어떠한 심의를 거쳐서 했는지 예산 편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설명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체육인성과장님 아까 일어나신 김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해가지고 위탁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게 이번에 7억 9,2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집행부석에서) 잠깐 제가 자료 좀 찾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하고 이따가 오후에 답변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대안교육진로직업 위탁교육 해가지고 1억 8,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따 오후에 일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장, 이용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시설과 예산에 있어서, 10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남부평생학습관에 있어서 지붕방수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붕방수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연수원에 보면 석면철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5,300, 하나는 3,300짜리인데요, 지금 학교 같은 데도 사실 아주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되는 석면문제가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지어는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하게 대두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마음은 석면철거를 각 단위학교에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육연수원의 석면철거는 이렇게 불요불급한 문제인지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될 사항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교육연수원에 지붕교체 설계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보통 본청·직속기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사실 추경에 들어올 예산항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서 다루어도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추경 때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또 답변을 하실 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 1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회에 있어서 권위를 존중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기 위한 펜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흔히 사회 말로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너희들이 아무리 삭감을 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너희들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회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16쪽에 보면 과다계상사업 재검토 등의 사유로 292회 정례회에서 교육소식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또 다시 69억 7,635만 1,000원, 그것도 증액해서, 정확하게 그때보다 증액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도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는데 바로 1회 추경에 그냥 들이밀면 이게 꼭 다 해결이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가 작성이 된 게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 소관인데 461페이지 방과후학교 위탁강사비가 13억 6,65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기관은 어디이고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목명세서 30페이지에 보면, 학교교육과 소관입니다.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 분담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센터 위치가 어디이고 2016년도의 처리실적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인정도서개발 위탁을 하는데 이게 2개 기관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 2개 기관이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드림학교를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두드림학교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각목예산서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인성건강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우리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위탁비가 7억 9,200만 원이 있는데 위탁기관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인성교육 선진교육기관 사례발굴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계상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냥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기획관실의 교육정책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추가계상이 됐는데 그 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분담금 6억 7,46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계상사유는 무엇이며 그 밑에 보면 협회비, 분담금 이렇게 해서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고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관련해서 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스승의 날 종교운동 문화조성 분담금 예산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하는 거며 왜 편성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체육인성건강과와 관련해서 하나 더 빠졌는데 66페이지에 보면 통일교육캠페인을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한독교원교류 분담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편성했으며 이것은 어디에다가 분담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아특수복지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90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이 4억 2,773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식품비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본예산에다가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1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의 징검다리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175개교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93페이지 보면 보령 창미유치원 강당 및 체육관 증·개축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8억 7,500만 원. 그 학교 유치원 운영에 대한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과 소관의 95페이지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여비가 본예산에 1억 5,000이 계상되었는데 1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96페이지 보면 교직원 봉사활동 중 불우·소외계층 격려비용 2,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반경비가 본예산에 360만 원이 됐는데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격려비용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상사유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깊이 있게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이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행정과에도 계상이 돼서 아마 지역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 같은데, 예산과도 계상이 되어 있고, 행정과도 계상이 되어 있고, 재무과도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과, 안전총괄과까지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업무분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유,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부터 이 각목예산서를 편성하는데 보니까 세출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 세입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절름발이 예산서가 되어 있어요. 이번은 이미 지났다손 치더라도 다음부터는 각 부서의 세입도 연관을 지어서 각목내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자료 좀 더 확보하고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제출서류의 작성 그리고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오전에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의의 순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이진환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맞춤형교육지원 8억 6,000만 원의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그에 따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맞춤형교육지원 사업내용은 특별교부금으로써 피해학생 상담치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에 4,200만 원,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운영비에 따른 저희 시·도 분담금이 7억 2,000만 원, 피해학생 전담 기관 운영매뉴얼 보급을 위한 운영자의 연수, 기관운영 컨설팅, 이런 지원에 대한 분담금 저희 도가 3,000만 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700여 만 원으로써 대부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분담금, 그다음에 위탁기관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대부분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부적응학생 또는 위기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미용이나 요리, 바리스타 등을 통해 학업중단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위탁교육비로 학생 1인당 1일 오후 3시간 교육하는데 1만 원씩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직업위탁교육기관으로서는 동천안직업전문학교 외 19개 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5월 현재 위탁교육생들은 52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 본예산 삭감사업 증액사유, 저희 유아특수복지과에 해당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는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재교구비 구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게 되는데 원래 학급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본예산에서 안타깝게도 단설유치원만큼은 50%가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원당 300만 원의 교재교구비를 별도 지원하는 사항을 비추어 볼 때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재교구비를 별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단설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100%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던 부분을 50만 원 추가해서 64학급 분 3,2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의 첫 번째,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위탁강사비 관련 위탁기관과 선정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업은 교육부의 학교정책과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탁강사 지원예산은 13억 5,948만 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각 교육원청별로 한 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재배정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바, 예를 들어 천안교육지원청은 한국유소년스포츠지도자협회, 더울림. 공주·부여·논산계룡지원청은 꿈·창의교실, 당진·금산·태안·서산·보령·청양교육지원청은 나우누리, 아산·서천·예산·홍성교육지원청은 더울림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의 사유는 지원청에서 각 학교의 수요를 받아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학교를 지원하고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고요, 위탁기관 선정은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2단계 입찰로 제안서를 평가하며 적격자로 평가된 기관끼리 가격 입찰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의 위치와 2016년도 처리실적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의 위치는 학교교과서연구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처리센터의 지정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바 저희들이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분담금이 3,100만 원입니다.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의 2016학년도 처리실적을 전국단위로 본다면 교과서 구입과 주문, 폐본, 교환, 교과서 정책의 신속한 안내, 그리고 민원으로 제기된 교과서의 오류사항 등을 수정한다거나 반복·복합·난해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 등을 처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예.

분담금 3,1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교과서를 제작하는 기관의 민원처리를 하는 분담금입니까? 아까 기관이 뭐라고 그랬죠, 서울에 있는 것?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그런데 그 연구가 잘못됐든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그걸 왜 시·도교육청에서 분담해 가면서 예산으로 계상해서 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개발은 어느 한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교과의 종류에 따라 또는 학교 급에 따라 다양하게 여러 기관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그에 따른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통합하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재단운영비에 대한 분담금입니까?

일종에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3,100만 원 정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히 그 규모에 따라서 균등 배부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교육부에서 직접 내려주면 되는데 시·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줬다가 준 그 돈을 다시 그대로 재단에다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인정도서개발 위탁기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체로 민간위탁기관은 지금 나왔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그리고 주식회사 지엔피링크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교육부에서 충남교육청에 위탁한 인정도서는 베트남어 외 11종으로 편찬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사업금 4,559만 원이고 편집디자인은 주식회사 지엔피링크에서 사업금 6,541만 원입니다. 개발도서는 총 12권으로 중학교에 생활베트남어 교과서 1종, 지도서 1종,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통교과로서 농업생명과학, 공학일반, 베트남어, 그다음에 전문교과는 베트남어, 그다음에 베트남어의 독해와 작문 등 베트남어 관련 6종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선정은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 주관 교육청은 2015년에는 대구, 2016년에는 광주에서 공모를 실시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인정도서의 업무는 인정도서 심사, 본심사, 수정본 검토, 검토 후 승인,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 두드림학교 운영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드림학교란 학습장애, 정서활동장애, 돌봄결여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드림학교의 선정기준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는 29교, 중학교 52교, 고등학교 22교 등 총 103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개별화 학습지도를 확대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개인에 맞는 돌봄결여, 학습문제, 정서행동문제 등을 상담활동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두드림학교 예산 총 6억 3,500만 원, 그중 자체예산이 1억 5,000이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교육지원 7억 9,200만 원 위탁사업의 위탁기관은 어디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맞춤형교육지원 사업은 역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4,2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고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운영부담금으로서 7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이것은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라고 하는 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운영매뉴얼 보급 그리고 운영자 연수, 기관운영 컨설팅지원 분담금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분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굴사업비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5,0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해외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체험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충남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으로 지정된 바 교육부와 협의하여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여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 역시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특별교부금으로 5,000을 주면 저희들이 이 돈을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에 다시 입금하는…….

타 시·도도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타 시·도에도 있는지 한번 담당 과장님께. 타 시·도에서도 거의 5,000만 원 균일하게 할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다른 사업은 같이 하는데요, 이 사례를 연구하는 사업은 충남교육청만 배정을 해가지고 다시 분담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에다가 신청해서 받은 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바는 없고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보냈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편법으로 예산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분담금 관련된 부분도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각 15개 시·도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일괄지원해서 해 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각 시·도에 줘가지고 인심 쓰는 것처럼 생색내기로 예산지원해 주고 도로 갖다가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지방적인 부분을 떠나서 전국적인 사항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처리를 해 줘야지 왜, 시·도교육청에 조금씩 나눠주고 거기서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받는 기관도 회계절차를 여러 번 밟아야 되고 주는 기관도 중앙에서 한 번 처리해 주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 회의 시에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교육부에서의 나름대로 정책사업인데 자기네들이 이 정책사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각종 경비는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다 줬다가, 그러니까 교부금의 비율은 올라가겠죠. 이것이 다시 또 지정하는 위탁기관에 돈이 들어간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런 사업은 나중에 회계 감사에도 문제가 있고,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사업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도 교육부장관이 줄 수 있는 돈이지만 시·도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사업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줘야지 중앙에서 교육부장관이 해야 할 일을 시·도에 떠넘기기로 생색만 내고 도로 뺏어가는 그런 특교세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특별교부금은 각 시·도로 언젠가는 다 내려줘야 될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가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재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편법으로 시·도에 특별교부금 줘가지고 거기서 뜯어다가 자기네들 생색내는 사업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면 사업 속에 많이 녹아있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강력하게 다시 한 번 건의해서 바르게 잡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유치원 CCTV지원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그 현황에 대한 질의 주셨습니다. 유치원 CCTV지원 사업은 유아 중심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부에서는 130만 화소 이상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 화소 교체를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는 97.7% 설치 완료하였고 이번 1회 추경에서 89대분, 3,5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이제 50대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50대는 현재 학교에서 미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모두 희망하도록 하고 50대마저 교체하면 거의 완벽하게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설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아까 자료하고는 다른데, 아까 100만 화소 교체하는 데 75대 정도 된다고 앞으로 더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

예, 50대 정도 남았습니다.

75대로 알았는데 아까 자료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50대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해야 될 CCTV 200만 화소 이하가 139대이고요, 이번에 89대를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50대가 남았는데 그건 앞으로 향후 교체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까 나한테 자료로 설명을 할 때는 100만 화소 미만이 75대이고 10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까지 있는 게 육십 몇 대인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이 앞으로 50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숫자가 다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국장님 말씀은요, 100만 화소 미만하고 200만 화소 미만하고 합하면 139대인데 그중에 이번 추경에서 89대를 저희가 지원을…….

그러면 50대는 무슨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139에서 89…….

50대라고 얘기 금방 하셨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200만 화소 미만 짜리가 139대인데 그 중에 이번 추경에서 89대를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몇 대냐, 이게 50대가, 139에서 89빼면 50이죠.

그러면 아까 자료설명하고는 차이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 하여튼 거의 100% 가까이 도달하게 되는데…….

아까 그 자료 좀 나한테 줘보세요. 다음 설명 해 주시죠.

다음은 여덟 번째, 대학수학능력 분담금 편성사유 및 특교와 자체예산 구분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모든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를 위한 모의평가를 6월과 9월 두 번을 더 하게 됩니다. 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만큼은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분담금을 정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출제, 인쇄, 시험관리는…….

국장님 아까 설명 들어서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예산서 24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명에 대학수학능력시험 해놓고 1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특교)로 해가지고 6억 7,46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게 분담금입니다 특교로. 나항에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해놓고 협의회 밑에 분담금 해서 이번에 1,500만 원 기정예산에 2억 3,500만 원 해서 2억 5,000이 서 있어요. 그런데 특교세와 재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타이틀 아래 분담금이 2건으로 나뉘어져 있기에 위에 분담금은 뭐고 밑에 분담금은 뭐냐, 같은 사업인데. 그것을 질의했던 거예요.

예, 그러네요. 6억 7,400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총 특별교부금…….

그런데 아까 과장한테 설명 듣기로는 “밑에 것은 모의고사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위에는 수학능력시험 본고사이고, 밑에 것은 모의고사다”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설명됐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를 할 때 좀 확실하게 명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것 구분해서 명칭을 쓸 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스승존경문화 조성을 위한 분담금 사업내역과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분담금 5,100만 원은 교육부에서 스승존경문화 조성을 위한 내 마음의 선생님 대국민 공모사업을 목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배부한 바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주관 교육청으로 대구교육청이 확정되어 시·도교육청에 분담되었던 예산, 즉 5,100만 원을 대구교육청으로 전출하기 위해 예산서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위 사업은…….

이 재원이 특교세입니까?

예, 특교사업입니다.

특교사업인데 5,100만 원 줬다가 여기에서 대구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 교육부에서 줬으면 교육부에서 회수해다가 줘야지 왜 여기에서 대구로 줍니까?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예산과장 김용진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시·도 재원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개발원이 됐든 어느 위탁기관에다가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래서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줘서 그쪽 지원부서에다가, 지원기관에다가 분담금 형태로, 모든 시·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직접 해당기관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다가 분담금을 줘가지고 우리 충남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교육부의 재원 자체가 내국세의 21.06% 중에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밖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특교금을 4% 내에서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이 사정하면 얼마씩 줘가지고 달래기 위한 예산인데, 왜 충남교육청에 줬다가 충남교육감이 대구교육감한테 줘야 될…….

(집행부석에서) 대구에 그…….

지금 대구로 간다고 안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주관 교육청이 대구이지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보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기관이 정부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니까 특별교부금을 이용해서 편법지원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 지적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도교육청을 조금씩 주는 것 가지고 괴롭히는 거지 직접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을 시·도에 생색내기 사업비로 지금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특별교부금 내에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아주 위기에 쓸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교육시책사업…….

그것은 핑계야 글쎄. 충남교육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줬다 뺏어가는, 필요치도 않은 돈 줘가지고, 타 도에 주게 세우면 충남교육감은 뭐냐 이거예요, 거쳐 가는 정거장도 아니고 뭐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담금도 그렇고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나 똑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게. 충남이면 충남교육감한테 돈을 줘서 충남교육감이 필요한,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줘서 집행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현안사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신청하면 선정해서 주는 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특별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중에서 이런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어느 시·도 하나를 정해서 시·도교육청별로 다…….

교육자치도 말만 지금 외형적으로만 자치한다라고 하지 이것도 중앙정부의 횡포예요, 횡포. 그래서 앞으로 뭐 국정교과서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도 단호하게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교육자치가 기본적으로 자기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라는 대로 계속 따라서 한다면 교육자치라는 게 뭐가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좀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열 번째 통일교육 캠페인 사업 계획과 편성사유, 그리고 집행방법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의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써 2017년 6월부터 ’17년 12월까지 도내 신문 그리고 방송사를 통해서 통일의 필요성, 학생의 통일의식 제고 등의 내용으로 언론사와 공동캠페인을 운영하는 이미지 광고도 포함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아시다시피 최근 북한의 도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과의 외교 등으로 국가안보가 매우 중요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언론사와 연계해서 학교 통일교육 관련 캠페인, 신문홍보 등을 통해서 사업에 전반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열한 번째, 한독교원교류사업 분담금 편성사유와 분담기관은 역시 이것도 분담사업인데요, 한독교원교류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에서 교원의 통일교육 역량제고를 위해서 특교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에 40여 명, 충남은 2명입니다. 40여 명의 교원이 독일을 방문해서 통일포럼을 참석하고 한국과 독일의 교원대담도 가져보고 독일 통일교육 관련기관을 방문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독교원교류사업 집행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선정되어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사업비 850만 원을 역시 납부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원은 충남의 교원들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몇 명이나…….

아직은 아닙니다. 2명입니다. 40명 중에 저희 도에 할당받은 인원은 2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해외출장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국외연수여비, 경비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열두 번째, 사립유치원 지원 사유 그리고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수용인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아 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고자 4억 2,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만 3세∼5세의 사립유치원 원아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입학대상자를 통해서 2,569명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범위는 특수교육대상자, 법정저소득층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 자녀, 장애인부모 자녀 등 어려운 학생들인데요, 한 끼당 1,850원, 전체 1,850원 곱하기…….

국장님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중 ‘징검다리교실’이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도내에 84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미지정된 학교, 한 660여 개 학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미지정된 학교에도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지정된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해서 2015년부터 취약계층학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구상해서 학습지도, 문화예술체험, 사제동행체험 등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리고 사제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2억 5,000만 원의 증액은 충청남도 농협지역본부와 BC카드사가 제휴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충남교육사랑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운영하는 바 그 기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1개 교실 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열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령의 창미유치원 강당 증축 사항입니다.

이것도 설명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첫 번째 질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본예산 대비 144억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일부 기초자치단체 즉 공주·아산·계룡에서 2017년도부터 학교급식 식품비를 종전에는 현금지원 방식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현물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왔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학교급식 식품비 212억 원을 세입·세출에서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1회 추경의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고 예산서 내용을 죽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많은 변동이 있어요. 거의 감액된 곳이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에 지장이 없겠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예,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국에서는 말이죠. 도 차원에서 이러한 추진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당시에 어느 정도의 기초단체하고는 교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감액된다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교육발전이나 또 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내일 교육지원청하고 상세히 좀 알아볼 겁니다.

이용호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중 차입이 310억 8,35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교육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교육청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지방교육채는 없습니다. 모두가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그러한 지방채인데요, 지난해 연도 말에 2017년도 교부금을 예정내시할 때에는 저희가 1,301억 8,000만 원의 지방채를 금년도에 발행, 승인하는 내용으로 해서 교부금 예정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달에 확정내시해가면서 지난해 정부 세수가 아마 증가했기 때문에 310억 8,300만 원을 발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재정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의 세 번째, 명시이월사업 신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성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본청에 있는 각 사업들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장의 의견 그리고 직속기관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장 또는 교육장의 의견을 담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받아가지고 정리하는데 사실 예산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살펴보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들 중 일부가 이번 추경예산 명시이월사업 승인신청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본예산을 확정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려면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라든가 세부적인 사업내용, 이 부분을 학교장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시기에 있어서 학교장이 여름방학 내지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는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은 길기 때문에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되면 동계방학이 금년 12월 말부터 내년 2월 초까지 방학이 계속 됩니다. 그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사업 승인을 받는 거고요, 명시이월사업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공사가 발주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예산심의 때마다 제가 꼭 지켜보는 사항인데, 금년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 보면 98건 중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40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예산전액을 이월하는 것도 54건이다, 그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1건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예산을 6개월 내지 1년 동안 방치했다가 이월하는 것은 재정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쭉 보니까 말이에요,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예산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왜 그러냐?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요구 시에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요구를 안 했으면, 이것 사업기간 보면 금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4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예산요구 할 때 집행 못할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 11월에 착공할 사업이 당초예산에 세워졌어요. 이것은 추경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왜 11개월 동안 예산을 방치하느냐는 얘기지.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와 동시에 명시이월 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성립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일부 지출대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여기 죽 보면 말이죠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할 것이 잔뜩 있어요, 설계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 실시금액까지 전액 다 이월해버렸어요. 금년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은 이월시키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이월하면 용역하고 용역비는 체불시킨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아주 고질적인 예산운용 방법이다. 이것을 좀 시정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사고이월 분석결과 몇 건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전부 다 이월사유가 부적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연도 내에 완료계획까지, 아까 말씀대로 설계비까지도 전부 다 이월조치를 해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게 35건이나 돼요, 제가 지금 세어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하반기에 사업착공 예정인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놨다면 미리 착공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집행이 가능해야 되지 그냥 사장시켜놨다가 또 전액 이월시키는 사례 이런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이렇게 보면 늑장발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연초에 가만히 있다가 상반기에 사업착공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무슨 사정이 있겠죠.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늑장발주해서 하반기에 ‘아! 이것 사업 못했어’, 내년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서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요구를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래서 이월예산이 요구되면 자체 심의를 철저히 해가지고 부당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불용처리하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냥 인정에 끌려가지고 명시이월 승인요구 해놓고 의회에서 승인해주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좀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이월 요구에 대한 모든 건건 하나 하나를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심의를 해가지고 이월대상이 되는 것만 승인요구를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월예산 요구 또는 이월예산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이 안 계신데 답변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시죠.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 교육정책연구용역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도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연구용역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주요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1년에 2∼3건 씩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3건에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건의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최소한 2건 정도는 연구용역을 계획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으로 5,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 용역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용역계획이요? 우선 전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1억 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5,000만 원 계상됐죠?

1억 600 그것은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다른 사업비까지 해서 1억 600이고요, 연구용역비는 5,000만 원입니다. 건당 2,500만 원 해가지고 2건이요.

1억 600은 용역비가 아니고 다른 거라?

용역비 포함해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예산에 부기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1억 5,18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됐거나 이번에 추가편성을 요청했는데, 추가로 5,000만 원 계상한 사유가 뭐고 구체적인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1억 600선 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비고, 용역비는 1억 600에는 포함이 안 됐었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려는 거고 그 계획은 2, 3식 급식운영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 관계하고요, 천안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이 각기 대략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해가지고 세우는 거고요, 1억 600에는 연구용역비가 없습니다.

정책국장님, 본예산 편성시에 2, 3식 학교에 대한 영양교사가 과로로 업무과중이다라고 해서 영양사를 한 30% 정도 더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인건비 계상이 됐었죠?

예, 기간제 영양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영양사 배치에 관한 부분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치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 업무협의 할 때 근거가 있었거든요.

2, 3식 학교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 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다 판단해서 기본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무슨 또 5,000만 원까지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배치한 것은 너무 지나친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호소하고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기간제로, 그러니까 계약제죠. 우선 배치한 거고 이 연구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인력을 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이요.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의 열다섯 번째 질의, 본예산 편성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 1억 5,000만 원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봉사연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도 10개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2015년도까지 지방공무원 체험연수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압박으로, 그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또는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세계적인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 알았어요. 총무과장님 나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도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여비가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2016년도는 1억 5,000이었습니다.

1억 5,000?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작년도나 금년도나 다를 게 뭐 있는데?

그래서 봉사연수는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1억 5,000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고요, 지난해부터 못해온, 과거 2015년도까지 해온 체험연수 있죠? 체험연수를 다시 추경예산에 넣어가지고…….

어떤 체험입니까? 체험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3개단 4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쪽 지역으로 해서 일반직 체험연수를 하는 겁니다. 교육기관도 방문하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도 살펴보고 이러한, 과거부터 2015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을 누리과정 예산 재원충당 관계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이나 작년이나 부족했던 것은, 누리과정 얘기된 건 마찬가지인데 뭘.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지방공무원들의 자질도 높이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부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설명 해 주세요.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열여섯 번째입니다. 교직원 봉사활동 중 불우·소외계층 격려비 추가편성 사유는 이게 본예산에 360만 원이 서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들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위문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직원들하고 함께 직접 봉사하는 시간을, 같이 가서 봉사도 하고 또 거기 위문품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느냐면, 봉사가 뭡니까?

가서 여러 가지, 주로 가면은 양로원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대가없이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직원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가서 과일농가, 농사짓는 농가 몸으로 때워주고 근로 지원해 준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합당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불우·소외계층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참 순수한 뜻으로 해서 “박봉이지만 뭔가 좀 도와줘야, 라면 한 박스라도 갖다 줘야겠다” 해서 서로가 호주머니 털어서 뭘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차라리 봉사지 예산에다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봉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물건만 갖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당일 날 같이 가서 봉사도 하고 위문품도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감이나 누가 가든지 하는 것도 다 예산에 계상해서 업무추진비나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지 봉급에서 털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보다도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부분을 예산에다 대응하는 부분은 나는 봉사하고는 별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복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열일곱 번째,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한 개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소관 부서별로 그동안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현재처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입니다. 서면자료요구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8페이지인데요, 미래인재과 소관의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에서 지난번에 삭감됐던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중간에 한 번 점검을 했을 때 미래인재과장님이 “올해는 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대로 가고 내년부터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간상으로 좀 촉박하니까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한글소프트웨어가 16억 5,400정도였는데요, 이번 추경 때 보면 15억 5,000으로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것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21억인데 이번에는 17억 8,500,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그리고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해서 준비과정이 필요해서……, 지금 용어를 좀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MS클라우드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고 클라우드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 뭉뚱그려가지고 용어를 다 통일해서 썼거든요.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기를 한 건지 그것 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가격차이하고요.

(집행부석에서) 미래재과장 문일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입찰하고 나니까 입찰 잔액이 그만큼 발생을 하더라고요. 한 3억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예산만큼 또 올려서 이번에는 그만큼 제외하고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에 관련돼서는 원래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한컴사의 한글소프트웨어로 통일을 하든가 아면 MS사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통일을 하든가 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중간단계로 가기 위해서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시템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1번과 2번입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그래요. 1번과 2번이고요, 사실 3번은 정확하지는, 제가 전문성이 거기까지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1번, 2번만 구축이 되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있는 MS클라우드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차피 가격은 그냥 MS소프트웨어나 MS오피스나 MS클라우드오피스나 동일한 가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속이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동일한 가격이지만 연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요, 제가 특정 사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 명시대로 되면 MS오피스 쪽으로 거의 확정돼가지고 우선 거기에 맞는 걸 쓰게끔 돼있는 구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양쪽 비교해서 다만 얼마라도 싼 쪽으로 아니면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가지고 채택을 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렇게 명시해서 해 버리면, 올해 MS쪽 클라우드로 완전히 픽스를 시켜 놓으면 내년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라든가 아니면 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MS클라우드를 구축하고 나면 사실 MS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컴을 쓰는 거죠. 왜냐면요, 이것은 어떤 전제냐면 MS클라우드를 구축하고 나면 내년에는 MS는 안 쓴다는 거죠.

잠깐만요, 과장님! 1번, 2번은 그렇게 하면 맞는데요, 3번은 MS소프트웨어라고 표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1번, 2번은 이해가 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3번은 표시 잘못하신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표시, 수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렇게 해 놓으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사전에 채택이 되지 않겠냐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린 거고요 .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홈페이지 구축에서 본청 홈페이지 관리에서 유지보수비는 15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기능개선이 1억 9,659만 3,000원이 돼 있어요, 개정된 게. 649페이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통상 유지관리할 때 기능개선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계상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부석에서) 사실은 그 앞에 있는 학교 홈페이지 관리하고 본청 홈페이지 관리에 삭감된 부분은 역시 이미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 잔액으로 삭감된 것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청 홈페이지는 이번에 개편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겁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원래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본청 홈페이지 전체를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하기 쉽게 반응형 앱 형태로 구조를 개편하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정책홍보 중심인 에듀이슈라고 하는 것을 기능개선을 해서, 그게 지금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통합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교육청 홈페이지로 통합해서 기왕이면 하나의 시스템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의견 수합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잡으신 것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 부분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일어나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유아특수복지과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좀 전에 팀장님 다녀가셨는데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보면요,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평가 수수료라고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약 1억 5,000정도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안전성 점검하는 건데 이것 신청을 하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시행한 게 작년인데 지금 이 비용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과장님, 점검 하셨었죠?

(집행부석에서) 예, 전반기 의회 때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업이 늦어지면서 금년도의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저도 담당자한테 “타 시·도 자체에서 평가를 한 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한 번 협의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전반기 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논란의 소지를 적게 하려면…….

문제제기했던 시점에서는요, 작년 시점에 조례 만들고 할 때 벌써 오래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시행이 자꾸 늦춰지는 이유가, 이게 다른 시·도에 시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늦춰질 수 있어요, 검증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지적이 있을 때는 초창기고요, 지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말 그대로 협조만 구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비용이 지금 10분의 1정도 추가로 지불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신청해도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집행부석에서) 저희도 3개월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게 말이 3개월이지 실제로는 한 6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올해 이것 못합니다. 조례 시행해가지고 2년 넘겨가지고 언제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물론 안정적으로 검증해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업무협조 받으셔가지고 속도를 좀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분명히 5월 달에 입찰공고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검증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입찰공고 11월 달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 못하거든요, 올해 안으로도? 사업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막대한 금액,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주 큰 시스템 같으면 점검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겠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하나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속도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인데요, 서면자료 요구 네 번째인데 관사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이번에 4억 2,7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 죽 보면 평상시에 점검을 했어야 될 부분 같아요. 관사는 연도별로 따로 계획을 안 하시나요?

관사는 기본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작은 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대수선이라든가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관사에 따라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요, 그에 따라가지고 각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요구내용을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금년 1월하고 2월 달에 조사해가지고 반영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점검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저희가 요구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와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체육인성과장님, 우레탄시설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마이크 잡으세요. 아니, 마이크만 잡으세요.

(집행부석에서)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충청남도가 현재 우레탄시설을 할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총 104개 트랙이 있고요.

104개?

(집행부석에서) 예, 다목적구장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여기 계신 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이나 부교육감, 교육감이 우레탄지역에 대해서 마사토로 했죠?

(집행부석에서) 예, 마사토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서천 같은 데는 마사토가 제대로 된 마사토가 아니다 이 말이야! 본 위원이 비가 오는데도 그 지역을 맨발로 걸어봤어요. 그게 장항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서천중학교는 안 갔습니다마는 두 군데를 내가 가봤어요. 과연 마사토가 마사토인지! 과장님이나 교육감이 한번 가봤어야죠. 교육감한테 얘기할 용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지역이라고 해서 마사토를 했으면 분명히 충청남도 예산에, 필요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마사토라는 것이, 감사관님!

(집행부석에서) 예.

확인하세요. 과연 마사토가 제대로 쓴 마사토인지 아니면 흙으로 했는지!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본 위원이 장항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에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사토가 돌이 많더라 이거예요. 학생이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104개 학교라면서요?

(집행부석에서) 예.

내일도, 시·군교육장님들한테 직접 벗고 다녔는지 한번 확인할 거예요. 지금이요, 우레탄지역을 마사토로 만들었으면 시·군교육장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돈만 줬을 뿐이지 뭐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장이에요? 과장님께서 확인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한테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감님 모시고 현장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교육신문에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한번, 장항초등학교가 거리가 멀면 홍성에도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홍성 우레탄지역이 마사토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됐고, 서천수영장 어떻게 돼요? 서천수영장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집행부석에서) 어떤 내용이신지. 수영장 관리는 저희들이, 체육인성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말에 의하면 서천수영장이 4개월 쉰다고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확인해 보세요. 4개월을 쉰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고 안 받았어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욕을 얻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욕을 안 얻어먹게 해요. 분명히 장항의 학부형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서천수영장이 보수로 인해서 4개월을 쉰다고 하더라고!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본 위원한테, 나한테 얘기하더라 이 말이야. 그걸 확인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김용필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김용필 위원님! 그 자료요구한 것 제가 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인성교육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인성교육을 하면 초·중·고, 분명히 시·군교육장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 금년 2017년도 추경에 얼마 잡혔어요?

(집행부석에서) 인성교육에 1억 2,300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고서 과장님께서 시·군교육장님들에게 유치원 인성교육은 어떻게 시키겠다, 초등학교는 어떻게 시키겠다, 중학교는 어떻게, 인성교육이 유치원, 초등, 중등 다 다릅니다. 다르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교육청에서는 돈만 교육청으로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 추진계획을 내려보내면 시·군교육청에 맞게 각색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고 하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하고 중등하고 합쳐서 보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잘못됐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교육자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자료를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치원 인성교육이나 중등 인성교육을 똑같이 한다면 안 되죠.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을 더 달라, 그렇게 안 되죠. 자,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1,452억 증가됐습니다.

얼마예요? 4.8% 인상된 거죠? 증액된 거죠?

예, 증액된 겁니다.

얼마예요?

3조 1,760, 정확한 것은…….

그건 기정예산이고.

아니요, 합해서 그렇습니다.

4.8% 증액된 것이 1,504억 원이 증액된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키포인트는 기교부된 국가지원사업, 지급현안사업 이런 것이 추경사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그게 아니라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예산에 넣는 것! 옳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아니, 그게 옳으냐 이거예요!

만부득이해서 이번에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아, 만부득이해서?

예.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 균형성에 맞게끔 추경예산을 이번에 1,452억 원 넣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우선적으로 넣었다 이 말이야! 그것 잘못됐죠?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잘못됐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 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예산과 관련해서 깎인 것을 추경에 넣겠다? 이 문제는 내일하고 모레 예산결산특위 때 보면 알겁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됐어요. 여기서…….

저희 입장을 좀…….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의 자료.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예.

사립학교……, 진저리 나죠?

예?

사립학교 지원 문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동안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주셨고 또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책무성 제고방안이라든가 또는 법정부담금을 높일 수 있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님 밤 12시까지 해야 돼요. 그런 얘기하니까 다 긴장하시는구먼. 12시까지 할 수 있어요.

차수변경해서 해도 되니까요.

차수변경 다 해요. 과장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분할해서 낸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었죠?

법정부담금을…….

분할해서 내겠다!

분할이라기보다는 회계연도 내에 납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할해서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아, 그것은 분할이 아니고요, 매년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본 위원한테 법정부담금을 연도별로 분할해서 내겠다 그랬어요!

연도별 계획을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연도별 분할해서 낸다고 하면, 그분들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계속 해나가야죠.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잘 내도록 했습니까?

아마도 지난번에 법정부담금 납부 관련해가지고 많은 법인들에서 앞으로 5개년간 이런 형태로 납부를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계획을 낸 것은…….

계획보다도, 계획을 쓰면 거기에 각서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각서라기보다는 그렇게…….

각서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장항고등학교 같으면 계약금을 받아라! 계약금 받고 분할해서 내면 각서를 받아라!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것도 안 내고 무조건 도와 달라고, 그것은 경우가 안 맞잖아요!

여하튼 법정부담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 제대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지금 이 시기에 사립학교 이사장들한테 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사립학교 이사장들을 대상으로는…….

사립학교 이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도의회 의장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장한테, 모 신문에 냈잖아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온당치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온당치 않죠!

회장을 교육청으로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왔어요?

예, 와서 전후관계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얘기했고, 책무성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법정부담금도 위원님들이나 교육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당신들이 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사립학교 운영 관계자들이 도의회 의원들한테 공갈협박 식으로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예.

도의회 의장한테 얘기하고 위원장한테 얘기하잖아요, 위원들 한번 협조를 구한다! 협조를 구하려면 자기들이 법정부담금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죠!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즉시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교육청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든가 교육청의 생각은 같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안 냈을 때의 다른 지역 교육의 운영이라든가 다른 쪽에 마이너스를 가져오죠?

이제 발생하는 수입이 거기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야 하는 부분이지만…….

아니, 제 얘기는 법정부담금을 안 내니까 도교육청에서 대리로 내니까 그 돈에 대하여 일부 학교 교육을 하는데 마이너스, 차질이 온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그런 얘기했더니 뭐라고 해요?

그런데 현재의 형편이라든가…….

못 내겠다?

아니, 못 내겠다 내겠다 이것을 떠나서요.

못 내겠다는 사람들을, 감사관님. 공립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잘못된 것 있으면 절대 진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아무리 해도 이사장이 진급시키려면 시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것 아시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교육청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다 이거예요. 니들이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 지금 83개 사립학교 중에 당장 방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정부담금만 제재를 가하고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 옳습니다. 옳으신데…….

아니, 행정국장님. 우리가 사립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마이너스 제재를 하는 것 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런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서 얼마를 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내겠다고 발 뻗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내용을 보면 중학교는 조금 내고 고등학교는 일부러 많이 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중학교에서는 안 내도 도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사실 고등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선택권이 있지만 중학교는 학교선택권이 없이 학구 또는 학군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요…….

의무교육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은 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행정국장께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대해서 안 내겠다, 그 전과 똑같이 안 내겠다. 몇 %? 0.9%∼1%, 이 정도로 끝내겠다라고 하면 곤란하죠?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이라든가 구조인데요.

아니, 그것을 행정국장님이나 사학담당이나 교육감이 해결하는 거지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돈 걷어라 못 하잖아요.

여하튼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학교는 고등학교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교육이고 학교선택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무교육이라 할지라도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는 학교 어드밴티지를 줘야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은 곳은 상당히 바람직한 곳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의 형태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입을 바라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참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신문에 난 것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학이 책임경영을 통해 투명성을 보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한편 교육청 차원에서도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책무성 제고방안이라든가 납부율 제고방안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그…….

내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립학교의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지금 얘기해야 제가 안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정확히 주시고 사립학교 3억 원 낸 중에서 많이 낸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 “좀 생각을 해야 한다”. 나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3억 중에서 안 낸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45개 법인 전부를 합하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가 한 3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는 증가된 학교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감소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일 도교육청 것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하니까 사학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먼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학교의 여학생 책상 앞에 가리개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려나,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그것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여학생들의 책상에는 앞가리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과거부터 그런 필요성을 느꼈었고 특히 교육감님께서도 강력하게 전체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설하는 학교들은 남녀학생 모두 앞가리개를 설치한 책걸상을 납품받고 있고요, 과거에 있던 기설학교의 책걸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을 계속파악해서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얼만큼 신경을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인권문제도 있고 또 요새 학교별로 보면 성폭력 사태 이런 것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것은 빨리 서둘러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편성된 것이 없어요. 물론 학교운영비 중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두 분 국장님이 신경 써서 조속히 매듭을 짓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센터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과가?

미래인재과장님.

미래인재과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미래인재과장 문일규입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집행부석에서) 위탁사업은 현재 재무과에 저희가 위탁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진행하지 마세요. 분명히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행하지 마시고 중단하시고, 인권조례가 통과된 뒤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그것을 더 철저하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못했는데, 별도로 모 위원장이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서도 그것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행되면 다음에 서운하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체육인성건강과장님한테 좀 주시죠. 학생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곤욕스럽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방안을 짜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첫째로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우선 한 가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교원인사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생부장들이 도내에서 이동을 할 때 이동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셋째로 학생부장하시던 분들이 전문직으로 진출을 하고 싶을 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가산점도 하고 있고, 교육부에는 서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생부장을 영입하기가 어렵다, 방안으로 부장들한테 특별대우를 좀 해달라는 건의를 학생부 관련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협의하셔서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책을 무언가 교육청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의회에서는 학교폭력 사태나 무슨 문제로 인해서 법정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송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냥 슬쩍 슬쩍 짚고 넘어가는데 미리 사전에 다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또 한번 짚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시지요.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장, 이용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 대안학교 진로직업 위탁교육, 과장님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대안교육…….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을 하는 목적은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1억 8,500만 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고요, 학생 1인당 하루에 1일 3시간씩 교육비로 해서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관은 동천안직업전문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19개 기관이 있습니다. 첨부자료로 드렸고요, 운영형태는 오후반일제로 해서 3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위탁교육생은 중·고등학생 해서 52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기관이 믿을만한 기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 해가지고 7억 9,2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저기인가요?

(집행부석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특별교부금입니다. 4,200만 원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표 교육청이라든지 대표 기관으로 위탁을 할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운영분담금이 7억 2,000입니다. 이것도 역시 타기관인데요,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라는 곳으로 저희들이 분납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피해학생 전담 기관 운영매뉴얼 보급 및 운영자 연수, 기관운영컨설팅자료 지원분담금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도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입니다. 해서 7억 9,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피해학생 맞춤교육이라고 했는데 피해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어림잡아서.

(집행부석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작년에 학폭 심의를 거친 아이는 955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 받은 학생도 있고요 외상도 있고 내상도 있고 그 정도입니다. 현재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겠고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이렇게 납입하는 겁니다.

7억 9,000 정도 되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과연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나 잘 좀 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분담금으로 내기는 하겠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대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리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자사고나 특수고 같은 것을 통폐합시키고 없애버린다’ 이런 것이 교육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장님이 느끼시는 거나 아니면 무슨 대책이나 저기가 나온 것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어려운 질의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자사고나 민족사관학교 해서 각종 특수목적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중학교, 일반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이것만으로도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잘만 운영한다면 아이들에게 충분히 미래시대에 역량 있는 아이로 교육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옥상옥, 어떤 수월성교육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그 나름대로의 역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는 큰 불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합의는 그것이 공약 사항으로 진행될 정도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는 되어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 고등학교하고 그전에는 2개 학교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요즘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또 공립형 뭐도 있나요?

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있습니다, 자공고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 일반고등학교와 대동소이합니까?

예.

그다음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특수목적고등학교고요.

그러면 만약에 개혁을 한다면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서도 폐지되는 학교가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짐작할 때는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한 학교형태는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공립형 자율고등학교는 폐지되고 일반고등학교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폐지된다고 하는 것들이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충남은 해당 학교가 많습니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북일고, 그다음에 삼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일고등학교는 아닙니까?

거기는 전국단위로 모집한다고 해서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준다고 해도 자율형 사립고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공주사대부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닙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아니고요, 나름대로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있다고 해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뿐 자율형 공립고나 사립고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북일고등학교하고 삼성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외국어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폐지에요?

예.

거기는 이제…….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언뜻 들어서 저기인데, 외국어고등학교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을 못해가지고 뭐 폐지시킨다.

예, 뭐 국제고등학교나 그것하고…….

예, 과학고등학교 빼고 나머지는 뭐 저기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언뜻?

예, 그 말씀이 옳을 겁니다.

아직 지침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개적으로 공약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그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공식적으로 안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대처는 좀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예, 저희도 지금 그 정보에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삭감액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치원 부분이나 이 부분을 제가 전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2017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소식지 발간사업 외 63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그때 강조했던 부분. 예를 들면 충남교육을 위해서 소식지를 발송하고 또 우편요금이 인상되어지고 그 부분들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직책,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직접 선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바깥의 시선도 인식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의 홍보대책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고, 물론 공보담당관실이나 홍보를 담당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층별로 또 분야별로 또 직능별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SNS를 통하고 또 우편물을 통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정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일 거라는 생각은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공보담당관님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그 부분보다도 필요한 교육예산이 들어갈 곳이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가 이제 내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관해 지적을 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2차 추경도 아닌 1차 추경에 상정된 부분에 관해서 유효적절하지 못하고 시기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에어로빅 등 인성교육에 대한 효과 문제입니다. 제가 한 분을 칭찬드리면 전에 연무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이경호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이경호 교장선생님이 지금은 연산초등학교로 가셨죠. 그런데 연무초등학교에 있을 때도 정말 강제적으로 체육 방과후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받아줘서 그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많은 좋은 성적을 나타내주었습니다. 소년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산초등학교로 갔어요. 그 이후에 연무초등학교는 그분이 교장선생님으로 있었을 때 나타냈던 체육활동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산초등학교로 왔습니다. 연산초등학교에 와서 지금은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발전이 되었지만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가 이경호 교장선생님의 열정을 높게 가슴 깊이 기억하는 것은 제주도에 가도, 또 강릉에 가고 강원도에 가도 그분은 계속 와서 몇 박 며칠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고 지켜보면서 그 학교에 있어서 체육활동 증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그 모습이 인성발전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도 느꼈고 또 주변으로부터도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경호 교장선생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떠나고 나면 연산초등학교는 또 다시 모래위의 성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활동이 사상누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사무적인 모습으로만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신다고 하면 과연 교육이 백년지대계를 향해서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꼭 에어로빅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이고 또 작은 학교의 특성화를 위해서,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기교육부터 그 교장선생님 또는 분교장께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부담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그 학교 출신 출향인들과의 연대구축을 통해서 그 학교발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불과 두 자릿수를 넘지 않는 퍼센티지예요. 심지어는 제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토요일 날 체육활동이 전개되면 그분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비단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의 선례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파되고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의 적용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연수원에서 2급 교사가 1급 교사가 되기 위한 연수를 받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교감선생님 연수를 받고 교장진급 예정하신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그러한 것들이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아니라 술자리 또는 식사자리에 가서 비판을 받는,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데 비판을 받는 것보다도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왜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 그렇게 됐을까라는 모습을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무대초등학교 사례나 연산초등학교의 사례나 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펜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건강, 바른 체육을 통해서 학습능력이 향상된다라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과 또는 양 국장님께서 면밀히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그냥 교육감님이 어디에 가고 어느 자리에 가도, 저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예산 교육현장에 수없이 다녀가셨는데 지난 7월 2일부터 교육위원으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단 한 차례도 교육청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연락을 받았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분 교육위원 근무할 때 저도 도의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주변에 붙은 진보적인 성향의 인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교육위원들을, 아니라고는 하지만 바로, 그런 결과가 무시 받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계신 서형달 선배님이나 많은 분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그런 것을 가슴깊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사학에 있어서 교육환경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새롭게 개선해야 된다. 어느 학교에 가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교육위원들이 일 합니까? 교육감님이 일 하지.” 그러니까 교육감님 혼자만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에서 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40명의 도의원들에게 다 연락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8명의 교육위원들과는 함께 도교육행정을 이끌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을 위한 바른 교육 아니겠습니까? 교육감이 교육위원들을 무시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뻔히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해는 이미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면서 “해가 안 떴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우리들과 더불어서 답답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육은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삭감된 그 부분에 관해서만 원망과 원성을 주신다고 하면 이런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누가 과연 일으킨 겁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희 교육위원들께서 교육에 걱정을 하지 않는 분이 진정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첫 번째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행안부의 공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자신들의 살림도 못하면서 어떻게 교육기관, 단위학교까지 예산을 지원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제한을 두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2016년에 계룡, 부여, 서천, 청양이었습니다. 2017년도는 계룡이 빠지고 공주시가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2018년도 되면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13%, 14% 그 밑으로 고령화되어져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많은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의 15개 시·군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8개∼9개 시·군이 포함될 겁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공주까지 포함됐다고 하면 앞으로 논산도 포함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15개 시·군 가운데 행안부가 시·군을 통해서 4개 시·군만이 교육경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법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연도별 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서산은 재정자립도가 인건비는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보다도 2016년도가 교육경비보조를 덜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예산이라고 하는 집행이 꼭 어떤 교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팀을, 부서를 만드셔서 어떻게 하면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김지철 교육감과 함께 들어온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T/F팀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교육 자치를 향해서 가면 행안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양 국장님께서 각론 부분이 아니라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린 종합적인 부분에 관해서.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네 곳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각급학교에 있어서는 협약에 의한 매칭사업도 있고 아니면 별개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부분도 4개 시·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대로 지원을 못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타 시·군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자체재원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경비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부서는 없지만 재무과에서, 회계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가면서 간부공무원들로 하여금 각 시·군을 매칭해 줬습니다. 해서 수시로 가서, 물론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서 협의도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 업무에 해당되는 한 부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빅이라든지 힙합댄스 또는 예술 진흥 이러한 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전개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화하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학교장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가 5년이 지나도 유임을 시켜서 지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체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잘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잘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일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끝나고 단절된다는 얘기죠. 예술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에어로빅 하는 학교가 연산초등학교 한 군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몇 개 학교가 있다면 이것은 중학교 과정에서 하는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달 위원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집행부석에서)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 유치원 유아가 인원이 줄었죠?

(집행부석에서) 유아학생수요?

예.

(집행부석에서) 예.

학생수가 줄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금액을 많이 넣었어요. 얼마나 넣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환경개선비 15억 올렸습니다.

처음에 7억 천 얼마였죠?

(집행부석에서)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집행부석에서) 예.

유아교육팀이 38억, 특수교육팀이 3억 4,000, 학교급식팀이 43억 그리고 교육복지팀이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그걸 깎았어야 했었는데 못 깎았어.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서 본예산에서는, 잘못됐죠?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는…….

유아특수복지과는 무조건 돈만,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넣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는 다른 위원회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추경 세출예산 설명 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해 준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는 하나도 안 해 줬어요. 설명한 과장들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추경에 예산을 얼마 해 달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앉으세요.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설명 자료를 보면 4개 부서에 다른 과보다도 추경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앉으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15개 시·군의 유아인원이 538명 감소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제대로, 예산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안 했죠?

나름대로 여러 번 했습니다.

돈 1,452억 원 정부 돈을 가지고 오니까 본예산에 잘린 것 이번 추경에 넣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획하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얘기한 대로 본 위원은, 정부나 저나 똑같을 거예요. 안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가 있어요. 제 얘기는 국장님께서 좀 검토를 더 했으면 좋겠다. 물론 내일하고 모레입니다. 모레는 우리 도에 20명 의원님들께서 계시니까 과연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 균형성에 맞게끔 교육비 특별회계를 잘 했느냐 이걸 따질 거예요. 무조건 본예산에 삭감됐다고 해서 추경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님이야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삭감된 부분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확보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행정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1차 추경과 관련해서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어요? 설명했냐고!

아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뭘 했어요? 유아특수복지과장님한테 설명 자료, 이것밖에 더 받았냐 이거예요!

앞으로 설명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무조건 1차 추경에 통과만 시켜달라고 할 게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추경예산은 본예산하고 다릅니다!

예,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않잖아요, 내용을 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본예산에 삭감됐으니까 이걸 넣자, 그런 것밖에 더 돼? 여기 사학 법정부담금 내용을 보세요!

사립학교 계획한 부분은 정말로 시급한 학교들만 부득이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국장 개인적인 얘기이고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 지는 내일하고 모레 결정할 문제고.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8페이지인데요, 유아특수복지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478페이지 징검다리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 125개교하고 사립고 50개교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과 연계한 교육사랑카드기금에서 한 2억 5,000정도 예산을 받아서요, 저희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학교가 84개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비에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학교가 아닌 나머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해당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범주 안에 안 들어있는 학교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교육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상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너무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에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