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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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공주의료원으로 출장하셔서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의원

윤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지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동 위원회 김홍열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정책관님. 윤지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청소년활동은 충남청소년진흥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근거를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더 탄력적으로 기초 있게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 비용추계 부분은 우리가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계속 ’17년 대비 ’16년 사업비가 올해는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시설비 빼고는 70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도비 다 합쳐서. 작년에는 그게 50억 정도인데 많이 세워주셔서 많이 늘어났어요. 다만 ’18년 이후에는 금액이 왜 동일하냐, 그 부분은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추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중앙과 연결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에 야심차게 한 사업 중의 하나가 청소년리더십 양성 교육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각색하고 성과를 잘해서 중앙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청소년 참여예산제 부분도 올해 처음인데 그 효과를 분석해서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청소년, 학생들이 좀 더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크게, 지금 나름대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하는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 같은 경우도 지난 회기 때 계속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비용측면에서 여러 가지, 물론 도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마련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훨씬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10개 학교를 했고요, 올해는 기본적으로는 45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학급수로는 작년 10개 했으면 올해는 한 15클래스로 증이 되고, 골고루 15개 시·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내용과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만들어 주신 조례 저희들은 잘 받들어서, 그동안 해 온 것도 있지만 더 강화시켜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도록 저희들 부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의 얘기도 있었는데 15명에서 20명으로 수를 늘리는 것이 있는데 저는 2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도에도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이 중요하지 이 부분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에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인원이 15명인데요, 여기에 당연직, 도지사님을 포함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12명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에, 민간전문가 분야에 3분의 1을 기금전문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요, 우리 기금이 있기 때문에 꼭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전문가 위촉을 3분의 1을 하면 사실상 12명 중에 4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명의 전문가로 포진이 되게 됩니다, 당연직 빼고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사실 ‘양성평등비전2030’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입장이고 과제도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홍보나 도민교육, 인식개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커진다. 물론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금전문가 분들이나 그런 분을 제외시키면 20명 정도로 가야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20명이었어요. 우리가 작년 2월에 처음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앙의 어떤 콘셉트를 받다 보니까 처음 만드는 관계로 15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강화시키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면 최소한 20명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 실무적 판단이고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아까 현행 15명 중에서 2명이 당연직이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세 분.

김홍열위원

3명, 그런데 12명이 남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3분의 2가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 3분의 1이 기금관련 전문가.

김홍열위원

3분의 2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3분의 1이요.

김홍열위원

3분의 1, 그러면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명이 일반직에 위촉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4명도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라든가 아니면 설사 없다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될 텐데 저는 숫자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회의할 때마다 수당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적든 많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이 말씀은 또 추가적인데 회의를 부치다 보면 사실 열다섯 분이 다 못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이시라 하더라도 개인사정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다 참여를 하셔야 저희들은 좋은데 약간 수가 있어야 회의가 원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증가가…….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 같은 것은 제가 그냥 한 얘기인데, 어찌됐든 저는 회의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액수는 아니니까 그것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원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1년에 충남에 있는 위원회 숫자 중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옛날에 자료요구해서 본적도 있는데, 1년에 네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그 정도면 끝이거든요, 사실. 또 어떤 위원회는 한 번도 않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보다는 질이 알차야 되기 때문에 15명 가지고 확실하게 해줘도 충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구태여 20명씩 늘려서 숫자만 채우는 식으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여성정책관실에서 20명 꼭 해야 된다라고 큰 필요성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해도 저는 큰 상관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하여튼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회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저희들 올해 실행하는 과제이고 정말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최고 정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실행해나가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락해주신다면 늘려서 과감하게 올해부터 실천될 수 있도록 20명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또 추진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말씀을 한번 더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비용추계, 예산이 1차 년도 1억 4,500에서 5년에 걸쳐서 5차 년도까지 해서 총 7억 6,600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에 추계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주신 8조에 분과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우리 조례에서 양성평등위원회 하부기구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이 비전을 실행하려면 사실 밑의 공무원뿐만 아니고, 실·국뿐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양성평등 한다는 이유가 도민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도민들이 또 나름대로 인식개선과 도민 스스로 이런 것을 인식할 때만이 정책적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은 크게는 10대 과제목표가 있어요, 양성평등 비전에. 그것을 5개 분과로 의사결정이면 의사결정분야, 환경이면 환경분야 이런 분과들을 만들어서 실·국과 도민들이 연결되는 정책네트워크를 분과위원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실·국이 피드백하고 도민들한테 피드백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비전을 조금 더 체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드렸고요. 두 번째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그런 부분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홍보라든지 교육비용이 필요하게 돼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올해는 1,800만 원, 그다음에 내년에도 그것보다 조금 증가된 수치로 계속 올려드렸고요. 전 도민 양성평등 교육은 사실 작년에 1억 5,000 정도 올렸는데 올해는 일단 1억으로 시작해서, 이게 크게 비용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한 해, 한 해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1억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젠더거버넌스는 분과위원회 정책네트워크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일부 회의수당, 회의수당은 우리가 분과위원회별로 20명씩은 구성돼서 100여 명 됩니다만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빼고 순수하게 도민만 하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부 회의수당을 상계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양성불평등을 평등으로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대상이라든지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평등에 관련된 사항이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양성평등을 인식제고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통과하면 그 이후에 불평등에 관련된 사례라든가 또 그런 것이 제대로 바로 잡아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이라든가, 구속력이라든가,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이것은 공무원이나 어떤 공직 쪽에서는 예를 들면 “위원회를 최소한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군에도 우리가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군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직 제재수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홍보를 강화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식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도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해서 인식제고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거기에 따른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도 후속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체계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와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조건을 일부 해주고 할 때는 그 기관을 인정해줍니다.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의뢰해서 해주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됐을 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냐!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실만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세금혜택을 조금 일부 준다고 해도 경제실이나 그런 쪽에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세금의 어떤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번 일부개정조례가 통과되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또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다음에 복지파트.

일단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릴게요.

젠더혁신분과가 있고요, 일·생활의 균형분과가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분과.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5개 분과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된 것이 아니고요, 양성평등 조례상에 우리 분과위원회하고 또 우리가 순수하게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만 계상을 한 것이지…….

예, 맞습니다.

위원님과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른데요. 이미 양성평등 비전 안에 비용추계에 따른 실·국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실·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저희들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그런 부분만 비용추계에 담은 것이고요, 사업내용에서 필요한 것은 따로 실·국에서 각각 포진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아마 실·국 검토를 따로 전문가들이 할 것입니다.

예.

그전에 여성발전위원회도 20명이고요, 굳이…….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연 위원께서도 말씀했고 본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간에 우리 주변에서 또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불평등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충남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체제에 교육이라든가 인식제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실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사업 이런 것이 들어가 줘야지 인식제고 교육이라든가 아까 예산도 김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는 하나의 의례적으로, 자칫하면 그냥 흘러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제에 도에서 의욕적으로 타 시·도에 앞서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양성평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지금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평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점을 마련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작년에, 아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비전이 발표됐었을 때 사실은 세부 과제가 150여 과제가 됩니다, 10개 분야가 되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2030년까지 목표로 상위, 지금 꼴찌거든요? 4개 레벨에서 레벨 4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2030년에 상위레벨로 가겠다는 게 저희 비전의 목표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1차적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실·국에서 그 과제를 가지고 과제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3개년 동안 할 게 62개 과제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네트워크도 그런 부분에서 다 연결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계속 차곡차곡하면서 3개년이 되면 최소한 중하까지는 가자, 단계별로. 그런 목표를 저희들이 세워놓고 말씀주신 실천부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중상으로 해야지 중하로 하나.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한 단계별로 올라가면…….

기영

김기영위원

벌써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최소한 그 정도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위는 못 가더라도 중상을 해야지 중하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강조하는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최대한…….

기영

김기영위원

더군다나 충남도가 최하위에 있잖아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개정하면서 외부로 딱 드러내는 게 분과위원회 설치한다는 것 그것이지요? 그리고 15명에서 20명으로 위원수 늘린다는 것, 그런데 아까 김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짝수가 되면 4개 분과로 가기 위해서 짝수 20명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면 15명 이내, 20명 이내로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20명 이내로 해야지 이게 19명이라든지 20명으로 딱 박아 논다고 보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19명이나 21명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있지만 기본법 11조에 국가양성평등위원회입니다, 거기도 3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우리가 운영할 때 어떤 다수결로 할 때 그런 차이가 있지 조례로 딱 정할 때는 홀수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홀수로 할 필요는 없지만 “20명으로 한다” 하고 딱 박혀 있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로.

정정희위원장

지금 여기 이내로 되어 있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20명 이내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20명 이내, 짝수로 가는 것은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 육성이나 지원에 현재 활동이라든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청소년진흥원하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진흥원……, 아, 육성위원회 위원분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의회에도 계시고요, 교육청, 경찰청, 진흥원, 당연직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촉 분들은 센터라든지 또 대학교 교수님들 그런 분이 위촉되어 계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각 기관 간에 육성사업으로 해서 가끔 세미나라든가 정책간담회라든가 또 사업방향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나요? 1년에 몇 번씩이나 하고 있나?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도 계셨지만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이나 작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활성화 되게 위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면의결을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가끔 의회에서도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유명무실한 것이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가끔 개정이나 하고 말이죠. 사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그만한 많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않는다든지 하면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고, 그래서 조례안을 설치하고 각 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필요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든가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을 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이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것도 본 위원이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까지는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은 그런대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각 기관 간에 어떤 협의라든지 공통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기관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각각 따로 하는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효과가 적어지고 또 함께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일전에 교육청 관계자, 장학관이나 직원 또 여성가족정책관 실무와도 함께 만나서 이런 지원에 관련된 또 사업에 관련된 방향을 논의한 바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독립운동 했던 유적지 참배라든지 과거 역사적으로 고구려사 현장답사라든지, 그러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뿐 아니라 애국애족, 역사,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각 기관별로 또 어느 일선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이게 편중되는 경향도 있고 또 그런 방향에 소홀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 개정을 심의하면서 실질적인 청소년 육성과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런 방향설정이라든가 기관 간에 유대, 또 정책협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그런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러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것을 안을 내놓느냐 말이에요. 아까 양성평등 말씀도 했지만 이번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 활성화 또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이라든지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제대로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 그동안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못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앞으로 공통적으로 나아갈 부분이라든지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청소년에 관해서 아까 처음에 하신 활성화 조례뿐만 아니라 육성, 이런 부분까지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장학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현장방문이라든가 애국애족적인 이런 측면에 인성교육을 포함해서 실시하는 데에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고 현장을 몇 번 가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교육감께도 말씀드리고 했더니 올해 예산에 2억 이상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0명이 현장을 10박 11일 방문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진흥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되도록 각 기관 간에 협의체계 또 위원회 활성화, 이런 부분을 꼭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 문제는 어떻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산?

기영

김기영위원

됐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청소년 이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까지 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도 말씀을 좀…….

정정희위원장

비용추계 말씀해 달라고 김기영 위원님이 물으십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육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은 29억 정도가 현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것은 기금 관련 부분에 어떤 전문가가 위원회를 개정하면서 3분의 1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위원회 구성 위촉직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는 29억이지만 우리가 매년 1억에서 9,000만 원 정도를, 사실 이자발생이 요새는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해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29억 정도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이자 플러스 내부 비용으로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존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백운학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위원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주말에 거기를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아니거든요? 아웃렛에 오신 분들도 대부분 다 거기에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요금을 얼마 정도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 관리를 저렇게 하는 거지요? 재현단지에 오시는 분들은 무료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무료입니다. 아니신 분들은 2시간에 2,000원 받습니다.

김홍열위원

아웃렛 오시는 분들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무궤도열차를 시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약간 언급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 사고예방 같은 게 관련되거든요? 그날 보니까 노선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이런 것을 모르겠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에서부터 이쪽 백제재현단지 입장하는 데, 그쪽으로만 다니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는 1주차장 말고요, 아까 말씀하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있는 2주차장 거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정양문-백제역사문화관-아웃렛까지 이렇게 운행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도블록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차량 다니는 노선에, 무궤도열차가 어쨌든 차량은 아니지만 다니는 노선에 색을 입힌 보도블록 있지요? 가는 노선에, 그러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그냥 가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투여되더라도 그 노선에 더 멋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무궤도열차 산정할 때, 어른은 1,000원, 군인·청소년 7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보니까 타 시·도 비교해서 했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에 가보면 보통 2,000원 기준이거든요? 한번 산정해 놓으면 이걸 다시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어차피 백제재현단지에 사람을 많이 오게 하고 새로운 궤도열차를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보기에 이게 과연 1,000원이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산정했는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1,000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예를 들어 서울랜드가 됐든 아니면 기타 비슷한 그런 데 참고를 해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노선은 그렇게 길지 않은 노선인데 저희가 롯데에 민간위탁하고 그러면 그것을 연장할까 합니다. 저쪽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해가지고 사비궁이 있고 그다음에 성이 있는 그런 데까지 노선을 연장해 가지고 좀 더 거기 오신 분들이 종합적으로 타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무궤도열차를 타서 1,000원을 내든 2,000원을 내든 어떤 볼거리가 되어야 돼요. 사람을 이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요즘은 힐링하기 위해서 걷기도 하는데 굳이 이것 타고 갈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호기심으로 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돈도 받아야 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사비성 이쪽까지도 연장하는 방안,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십사. 이 부분은 발권할 때 사람이 합니까, 전부 자동으로 발권할 계획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주차 쪽은 어떻게 해요, 주차도 전부 사람이 하려고 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주차는 무인으로 할 것입니다.

조길행위원

무인으로 할 거지요? 요즘 추세가 혼동을 주는데 거의 대부분 무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거기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주차는 무인으로 무조건 할 계획으로 있고요. 무궤도열차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사람 없이 무인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길행위원

혹시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으면 많은 요금은 아니지만 아웃렛에 약간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번에 이런 통보 됐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 그쪽에서 어떤 주차장 확보계획은 있나요? 혹시 아웃렛 쪽에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아웃렛 쪽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표면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지금은 너무 혼잡하니까 아웃렛에 오는 사람들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웃렛 쪽에서는 오히려 2,000원을 받더라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희한테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가지고…….

조길행위원

왜냐하면 주말에 리조트 앞에 가보면 혼란스러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혼잡스러워 가지고요.

조길행위원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혼잡을 이루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무질서합니다.

조길행위원

무질서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주시고. 혹시 지금 백제재현단지 저희가 민간위탁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 지금 순조롭게 되는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달 내에 정식으로 계약체결하고 7월 1일 자로 민간위탁 들어갈 것입니다.

조길행위원

그 부분도 민간위탁 주는 게 지난번에 안면도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국장님께서 잘 점검하셔서 위탁부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후에 그런 부분을 법적인 문제 하나하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백제문화단지가 부여에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도에서 전부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 부여는 그 단지가 있는 실질적인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해 당사자거든요? 백제문화단지가 활성화되면 부여군이 관광수입을 더 올릴 수 있죠? 그러면 이해 당사자인데 백제문화단지 운영에 부여군도 한몫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부여군에서도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방법 없을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작년에 43억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부여군에서 좀 더 백제역사문화단지에 관심을 갖고 부여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백제역사문화단지를 좀 더 홍보했다면 적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부여 궁남지를 가봤었는데 연꽃이 아직 안 폈기 때문에 물이 쫙 보이는데 거기에 우렁이나 아니면 물고기 같은 것들이 헤엄쳐서 놀고 한다면 도시민들이 거기 왔다가 그런 자연환경을 보면서 상당히 뭔가 아련한 옛날 향수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참게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우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넓은 궁남지에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적으로 부여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연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계셨고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입장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전에 제주도를 한번 가봤는데 관광지 들어가는 데 마다 입장료가 다 있는데 보통 1만 원 가까이, 1만 2,000원 넘는 데도 상당히 있고 한데 입장료가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 도내 관광지는 아마 그렇게 1만 원 가까이나 1만 원 넘는 곳이 많지 않을 거예요. 보통 3,000원∼4,000원, 2,000원 받는 데도 있고 한데, 요금체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제주에도 1만 원 가까이 1만 원 넘고 한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제주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그런데 하루 관광지를 돌다 보면 입장료가 상당하더라고요, 부담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입장료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고. 차제에 이 조례안은 제가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안 하고는 벗어나는 겁니다만, 국장님이시니까 또 문화정책과장도 있고 하니까 말씀인데,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운영은 롯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가보면 시설물이라든가 하드웨어 쪽에 관람하고 이런 것은 잘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 아직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간위탁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능사가 있지 않습니까? 능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 능사와 관련된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부 스님들이 관리운영하고 탐방객들한테도 같이 안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는 분들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외국을 가 봐도 그런 유적지라든가 관광지를 가보면 사람들이 전통 옷을 입고 그 당시의 가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참신하고 좋아요. 같이 어우러져서 뜻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시설물만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 뭐가 있냐는 말이죠. 능사문제는,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사만큼은 사찰에서 스님들이 최소한 몇 분이라도 와서 기거하시고 활동하시게끔 해주는 것이 관광객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도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그리고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나 자원,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제각각 시·군별로 치중을 해서 각 시·군에서 신경 쓰고 하는데 이게 코스화는 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관광객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찾아도 가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도나 시·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 코스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다만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교통체계, 관광버스 투어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쪽 서해안 쪽, 내포 쪽이라든지 백제문화단지 그런 주변이라든지 이런 도나 정책적으로도 문화관광 측면에서,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교통체계도 시범적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도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부분적으로는 가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며칠 전에도 공주 마곡사를, 거기 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철이 바뀌면 식구들하고도 가고 하는데 거기 템플스테이 교육관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꼭 종교적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아는 분들은 호응도가 좋아서 거기 와서 힐링도 하고, 교육원장을 좀 만나봤더니 마침 사진전도 하고 미술전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무료로 대여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도 한번 거기를 갔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 활용하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각 산재되어 있는 문화공간 이것의 활용방안을 찾아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봤으면, 조례안하고 빗나가는 말이어서 죄송한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차제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요즘 금산인삼엑스포 입장권 강매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 같더군요. 몇 매를 발행했는데 지금 시·군별로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농정국 쪽이어가지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삼엑스포가 인삼을 제대로 세계에 알리고 판매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이 상품권 줘가면서 고객을 끌어들여야지 이것은 돈 내고 가서 물건 사라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가지고, 인삼엑스포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2020 계룡군문엑스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강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궤도열차가 출발지에서 출발하면 종점은 어디입니까? 다시 출발지로 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갔다가 다시 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돌다가 그것도 운행시간이 있거든요. 운행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시간에 맞춰서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중간에서 정거장은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정거장 있습니다, 정양문도 있고.

정정희위원장

정거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제2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정양문에서 한번 서고요, 아웃렛에서 한번 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티켓이 있으면 거기에서 내렸다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탈 수 있는 것이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편도여가지고 목적지에 내리면 끝나는 것으로 지금 설계는 되어 있는데.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다음 거기에서 다시 목적지, 출발지까지 오려면 또다시 티켓팅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맨 처음에 살 때 왕복으로 끊을 수도 있고요, 편도로 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 내릴 수 있도록 그쪽에다 볼거리 같은 것을 많이 해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해설사가 사비궁 내에 몇 명이나 주둔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10명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10명 있으면, 몇 명 정도 되면 해설을 해줍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단체신청을 받는데요, 딱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그냥 갔다가 해설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요청을 거기서 하시면 여력이 되면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지 말고 ‘몇 시, 몇 시는 해설을 합니다.’ 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몰라가지고 사업소장직무대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잠깐 나오셔서.

운학

백운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문화단지사업소 관리과장 백운학입니다. 저희가 해설사가 10명이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예약을 않고 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정양문 앞에서 매 시간별로 1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 시간별로?

운학

백운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시간에 의해서 몇 명이 모아지면 해설을 합니까?

운학

백운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명수가 있어야지 한 5명이 와서…….

운학

백운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은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해설사 범위 내에서 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정시에 출발하는 사람들, 정시 해설사가 같이 안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게 맞고, 지금 사실 사비궁이 고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된 궁이기 때문에 그쪽을 들어가면 사실 구조물만 보는 것이지 별로 볼거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 그런 부분을 그 당시의 춤을 한다든지 복장을 입고 연극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며칠에 한 번씩 주간별로 해서 어느 주간은 뭘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공연을 하면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될 것 같고 관람료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윤지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의원

윤지상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동 위원회 조길행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여덟 분이 공동, 우리 위원회뿐 아니고 김복만 의원 포함해서 아홉 분이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지원 기준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런 것이 세부사항에, 실천방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적용되는 그런 범위와 어떻게 되는지 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도에서 어느 부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하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1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비 관계는 지금 1억 9,5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아토피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예방관리 부분을 치중하는 것인지, 치료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이라고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중학교, 중학교는 금산에 제원중학교 한 군데이고 초등학교까지 해가지고 72군데에 대해서 계속 지원도 해주고 학교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토피 환자가 도시에 많이 발생하죠? 확률적으로.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아토피질환을 피해가지고 시골로 이사도 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서울하고 충남하고 인구 1만 명당 발생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아토피 환자가 진료를 받는 사람은 1년에 800여 명이 되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1년에 100만 명당 1만 8,359명에서 한 3만 8,000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가 소아, 어린이 때 치료가 안 되면 중·청년층에서는 알레르기성비염으로 발전되고 노년기에서는 천식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이라든가 보험료를 생각할 때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는 조기에 치료가 돼야 앞으로 보건의료보험라든가 모든 게 수가가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아토피가 발전해가지고 알레르기비염이 되고 노인성 천식이 된다, 아주 무서운 질병이군요.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전치료라고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학계에서는.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내용과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정병희복지보건국장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충남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 조례안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산업화라든가 도시화가 되면서 미세먼지라든가 모든 생활환경에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아토피질환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도민 건강증진이라든가 모든 저기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기 때 아토피 피부염에서 청소년기에 알레르기성비염으로 그다음에 노후년기에는 천식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초기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보험료라든가 앞으로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의해주신 아토피질환에 대한 조례안은 아주 적정하다,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의료원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공주의료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조길행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영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