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신 다음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조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미리 작성하셨다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몇 군데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는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직속기관 중에서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문화원,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과학교육원 이렇게 해 주시고, 교육지원청은 천안, 아산, 금산, 서천, 태안, 보령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정보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반영한 교육현장 지원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억 4,591만 7,000원을 증액한 82억 8,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각목내역서 113페이지 교과자료 개발보급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민간출판사 두 곳에서 출원한 농업기초기술 심사비를 본예산 대비 1,600만 원 증액한 1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2017학년도 꿈빛나래학교는 그동안 본원에서 수행하던 중·고등학교 건강장애학생 수업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여 중·고등학생에 대한 강사수당을 본예산 대비 4,959만 원 감액한 6,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입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그동안 양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다양한 학습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 부응한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콘텐츠 개발 1차 분담금 4,30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교육지원입니다. 2017년도 자유학기제 영상진로체험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학교현장의 요구가 커 본예산 대비 가상현실체험존 설치비 2,100만 원을 증액한 6,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에듀스충남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충남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8,50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2017년 교직원업무 효율화를 위한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 시스템 운영 특별교부금 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 에듀스충남 포털웹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사업 입찰잔액으로 4,53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입찰잔액 3,733만 7,000원과 그동안 각종 재해에 대비한 전산장비 보상보험을 올해부터 한국안전공제회로 가입하여 사업예산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예산 대비…….
백낙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서도 나눠주지 않고 혼자 설명하고, 무엇을 보고 듣고 있으란 얘기예요! 각목내역서가 예산서지 제안설명서입니까, 지금! 전문위원실 챙기지도 못하고 뭐 했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1분만 정회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교육행정국장께서 전체적으로 하였기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어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고 특별히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책을 한 바 있는 본예산 삭감액 중 증액 편성예산 내역입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데 각 부서 또 각 지원청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각 지원청별로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좀 총괄해가지고 각 부서, 지원청별로 취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16쪽부터 18쪽에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본예산 심의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재검토 사항 또는 과다계상사업 등에 대해 우리가 98건에 대해서 전액삭감 또는 일부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8건을 제외한 나머지 64건이 들어왔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 감액사유가 대부분을 보면 사업을 재검토해라 이것이 대부분이고, 이 중에서 한 3건 정도는 예산의 과다편성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98건 삭감대상 중에서 이번에 다시 요구된 것이 64건입니다. 64건 중에서 당초 삭감 예산액보다도 증액돼서 들어온 것이 2건, 또 과다 감액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착수 못하는 사업도 1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미래인재과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 과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예견이 됩니다만 이것 1건. 그 외의 건은 모두가 사업의 재검토 사항입니다. 전액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또는 일부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편성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요구된 사유를 좀, 그런데 그 사유란에다가 핵심은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재검토 지시가 된 거니까 재검토 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재검토 결과를 꼭 상세하게 명시를 해줘야 이 예산이 다시 사느냐, 아니면 그대로 삭감조치 하느냐가 달려있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 중에서 삭감사유가 사업의 재검토라고 된 것은 재검토를 각 부서별로 실시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고 또 타당성이 없으면 재요구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재검토 결과를 상세하게 명시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 제출해 주시면 취합해서 제가 다시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해당되는 건데요, 인정도서 시·군별 개발하는 것의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에 있어서 학교정책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세 번째 학부모 및 교육참여 확대를 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사항…….
백낙구위원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없으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본 위원이 인정도서 시·군별 개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면 시·군별 개발에 대한 자료를 안 해도 됩니다. 인정도서를 가령 천안, 아산, 뭐 시·군별로 하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정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검정도서를 하는데 그중에서 채택하는 학생수가 아주 적은 그러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인정도서의 중점은 역사와 사회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요, 검인정도서 중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이 적은 그러한 교과가 있거든요? 베트남어라든가 또는 농업경제 그런 등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그런 도서들을 시·도별로 분담해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베트남어 외 19개 도서를 저희들이 현재…….
서형달위원
아니 원장님, 인정도서 개발하는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본 위원이 과거에는 역사·사회교육 분야에서 부여 같으면 역사교과서에 없는 부여의 분야를 하고 서천이면 서천 분야를 하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인정도서는 아니고 지역사회교과서라고 해서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생활 또 부여면, 서천이면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지역지원청에서 개발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이 인정도서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돈 얼마 받아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인정도서를 하면 출판사 등에서 우리 청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책 1권당 800만 원 꼴로 심사비를 줍니다. 그래서 2개 건을 우리 교육청으로 요구해서 1,600만 원이 증액된 게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증액된 사유가 그 출판사에서 우리들한테 800만 원씩 1,600만 원 심사의뢰비를 우리 교육청에다가…….
서형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세출 각목내역서를 보면 인정도서 심사하는데 심사수당 기본하고 초과를 얼마주고, 협의회비도 돈을 주고, 용품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수당을 또 준단 말이에요? 70명이나 되는데 이 돈이 교육연구정보원이 해야 할 인정도서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심사수당 나가고 협의회비 나가고 위원수당 나가고 이게 다 다르게 명분을 만들어놨겠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서형달위원
혹시 중복되지 않습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베트남어 외 19개 교과서를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서형달위원
몇 개 개발해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도별로 한 20개 교과서를 분담해서…….
서형달위원
충남교육청에서 인정도서 어떤 것을 개발한다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세출 각목내역서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2017년 추경예산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농업경제하고 2개의 인정도서를 심사해달라고 출판사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1,600만 원…….
서형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야 할 것 아니에요! 인정도서를 무조건 한다고 하기보다는 농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넣는다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이 내용은…….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행정국장한테 그런 거예요. 직속기관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않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본예산과 더블되는, 상관되는 추경예산 천사백오십 몇 억을 무조건 두드려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1,600만 원은 출판사에서 저희들한테 납입한 돈입니다. 그것에 대한 추경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서형달위원
1,600만 원이고 1억 6,000만 원이고 잘 들어보세요. 인정도서라고 하는 것이 금년부터 한 거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된 사업이고요.
서형달위원
과거에 국정교과서는 안 해 봤어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국정에서는 국정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검인정교과서 중에 소수학생들이 하는 책자들은 출판사에서…….
서형달위원
몇 개 만들었어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만든 것 자료를, 이런 책 만들어달라고 연구는 했을 거 아니에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형달위원
아니, 그런데 협의회비에 기본수당 나가고 위원수당 나가는 건 뭐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책자를 보내주면 그것이 교과서의 교육과정 틀에 맞는 건지 또는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를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인정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서형달위원
이해는 갑니다. 인정도서 심사하는 데 기본 심사수당을 주고 초과금주고 협의회비 또 나가고, 위원수당이 기본하고 또 초과로 나가고,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의뢰를 받아가지고 분담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인정이 안 되면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출판사에서 우리들한테 도서심사비를…….
서형달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나가는 수당이 많잖아요! 두 번째,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자유학기제는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하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혹시 업무적인 측면에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해는 되는데요.
서형달위원
이해 가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데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정책성이 많이 있는 거고요, 우리 원에서 하는 것은 학교정책과와 협의해서…….
서형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운영에 관해서 학교정책과를 빼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든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학교정책과에서 하든가. 이중으로 하잖아요. 도교육청이 재정적 측면에서 그렇게 돈이 많아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정책기능사항이 많이 있고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서형달위원
그런 얘기를 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한테 본 위원이 했고, 대전일보사 전 모 기자가 ‘본 위원회에 중복되니 하나를 택해라’ 그렇게 한 것 기사를 봤어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자유학기제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은 학교정책상…….
서형달위원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속기관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이 인정도서 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무엇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여하느냐 이거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학교정책과는 우리 원에 진로진학부가 있어가지고요…….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께서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라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야 원칙인지 학교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서형달위원
아니요, 시간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자료요구하는 거죠?
장기승위원장
자료요구 끝났는데요. 자료요구하시고 하시죠, 지금 아직 시간 되니까요.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원에 있어서 직무연수 내용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에 내부도장사업 해당학교, 특히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인지, 어떤 상황인지 세부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의 샌드위치 패널해소사업에 관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풍중학교 연결복도사업에 관한 내용이 시급성을 요구하는지 세부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환도서관이 새로 신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환도서관이 올해 본예산에 7,977만 6,000원이 집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추경에도 역시 또 2,2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요구가 끝나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용필위원
성환도서관은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해당 교육장님 나올 수 있습니까? 마이크 있으면 거기서 그냥 하시죠.
장기승위원장
거기서 마이크 주고.
김용필위원
성환도서관 신축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성환도서관 지난번에…….
김용필위원
건축허가가 다 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건물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건물에 하자는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부분 보면 시설장비 유지보수, 행정장비 수선, 소규모 수선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가, 이게 신축건물이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신축건물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용어가 인쇄물에 등장한다는 것은 조금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다른 말씀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12월 25일 날 자료동이 증축됐습니다. 증축되면서 기본운영비가 더 증대되고 있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기본운영비라고 하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셔야지 누가 보면, 교육장님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156쪽인데요, 이런 것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신축건물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딘가 모르게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교육지원청 천안 담당자들과 논의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으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서류상으로 볼 때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사업내역 외에 그…….
김용필위원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것이 신축돼가지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 갖춰야 될 예산 중에서 행정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때 놓친 것 같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사관리에 있어서도 청사관리용품 또 그 무인경비에 관련된 예산도 지금 2,1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무인경비 안 하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사람이 직접 숙직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 건축된 자료동에 대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12월 달에 그 업무를 최초로 보신 이후에. 그러면 신축된 건물은 지금까지 예산이 조금 세워진 그 부분으로 하셔서 부족해서 세우신 건가요? 2,100만 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한 1,000만 원 더 나가거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액수가 굉장히 큰데요, 한 50%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무인경비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219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105만 원을 더 추경하는 겁니다.
김용필위원
지금이 현재 5월 달인데 요, 우리가 5월 19일 날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벌써 6개월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야간 전담 인력용역 이런 부분도 그렇고 서면상으로 볼 때는 성환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류 자체로 볼 때는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운영비가 필요해서 했고요.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성환도서관이 신축운영과정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선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고 하는 의미는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유지비 기준일이 4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글쎄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고요, 지금 제가 성환도서관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00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집행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이번에 예산하니까 꼭 본예산 식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우선순위에 밀린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밀어넣기 예산으로 해서, 이것은 정말로 추경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누락됐던 것을 올렸는데요, 향후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정책국장님도 관련되는데 학교교육과 예산에 인정도서 개발위탁비가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인정도서를 심사하네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업무가 좀 이원화된 것 아니냐, 이것 위탁 어디다 줍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원래 인정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학교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 학교교육과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실제적인 심사는 우리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서 교육연구정보원에 개발위탁을 하는 건가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백낙구위원
그러면 어디다 위탁하나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 1,600만 원에 대한 증액 신청한 사유는요, 농업에 2개 교과가 있습니다. 농업기초기술학에 2개 민간출판사에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출판을 하다 보면 검인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검인정교과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런 책자들은 소수의 인원이 쓰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이 책이 옳게 제대로 저술이 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비로 출판사에서 우리 청으로 1,600만 원을 보내면 학교교육과에서 우리 원으로 1,600만 원을 줘서 그걸로 인정도서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게 위탁비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아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위탁은 아닙니다.
백낙구위원
개발위탁비가 지금 학교교육과에 있는데, 예산서 30페이지 보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인정도서를 개발해야 할 교과목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기관…….
백낙구위원
피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위탁기관이 어디인지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잠깐만요. 위탁기관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개 기관에게 위탁을 해서 개발하는 걸로…….
백낙구위원
2개 기관에 위탁경비로 2억 1,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인정도서 감수도 하고 인쇄비, 위원수당, 심사수당 다 있는데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인정도서 심사를 하는 예산이 또 있거든요. 업무가 이원화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학교교육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업무자체가 학교교육과하고 이원화돼 있고 양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알아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또 한 가지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비로 해가지고 8,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원에 에듀스충남이라고 해서 교수학습 교육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니까 그전부터 엄청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그 자료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작년부터 필요 없는 자료들을 전부 제거시키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천 몇 백만 원이 들어가서 장비들도 없애고 필요 없는 자료들도 제거시키고 양질의 EBS콘텐츠 위주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에듀스충남을 개편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6,500 정도 계상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기능개선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 자재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됐다 그 말씀이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는데요, 오래되기도 했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요, 우리 학부모지원센터는 원격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한테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바일과 연계성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개편함과 동시에 학부모지원센터도 개편해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또는 유용성 있게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1년에 3,000만 원 정도 더 감액이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김용필위원
저기 잠깐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김용필 위원입니다. 원장님, 114쪽에 스쿨넷 관련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이 포함되어져 있는 건가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스쿨넷하고는 전혀 관계…….
김용필위원
여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속에서, 예를 들면 이번 1차 추경에서 시스템유지보수비 감액된 부분이 뭔가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를 더 계상해서 하는데요, 하다 보면 그 입찰차액이…….
김용필위원
그게 한 4,500만 원 정도 돼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 밑에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유지보수도. 그런데 이 부분이 입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하나는 4,500, 밑에는 4,900.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되는데요, 에듀스충남에 대해 저희들이 작년부터 주최를 해서…….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의 적정성이 유지되고 짜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입찰과정이라고 하는 등락의 폭도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큰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4,500, 4,900 정도를 감액 편성한다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에듀스충남에 대한, 저희가 선생님들이 활용하지 않는 기자재들을 내용연도가 됐으면 전부 폐기처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본예산에서 생각했던 것을 유지보수관리 회사랑 우리 원이랑 협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나면 얼마 정도 감액이 되느냐 해서 그것에 따라서 그게 2억 5,000만 원 정도해서 4,000만 원이 됐고요.
김용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LG유플러스하고 관계된 예산은 미래인재과로 들어간 겁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스쿨넷과 관계돼서는 미래인재과에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미래인재과로 들어가서…….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들은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복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미래인재과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교육연구정보원의 가까운 거리에 있고, 미래인재과에서 탁구공 하나 탁 치면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오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탁구공 탁 치면 미래인재과로 가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스쿨넷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형태입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스쿨넷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수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 센터에서는 장비를 도입해서 미래인재과에서 인정해 주면 스쿨넷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맞죠, 제 표현이? 거기에서 구입하고 지휘감독 그다음에 그 장비에 대한 것은 하고, 도내 집행은 교육연구정보원이 아니고 미래인재과에서 하고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스쿨넷은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혼돈스러운 거죠. 이 계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미래인재과 부분을 살펴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 속에서 스쿨넷 관련 부분 예산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책임지시는 거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요.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관리에 있어서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예산 지출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아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원에서 하고 있는 스쿨넷사업에 대한 것은 스쿨넷도 있고요.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스쿨넷 부분이 여기서 어디 있냐 그 말씀이에요. 추경 들어온 것 하나도 없습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것은 IDC(Internet Data Center)센터에 보면요.
김용필위원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찾으면 삭감해도 되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스쿨넷에 대한 저희들이…….
김용필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없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113하고 114쪽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스쿨넷 관련이 있으면 삭감해도 되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면요.
김용필위원
아니, 지금 시간 없어요. 우리 서형달 선배님 용어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시간 없는데…….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조금만 시스템을 말씀드리면요.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IDC 전체 관리에 대한…….
김용필위원
아이 참, 답답하시네요.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추경예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위원님께,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있으면 삭감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계속해서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위원
평생교육원장님! 그냥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불편하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도서구입비 예산 얼마 서 있습니까?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본예산에 6,650만 원입니다.
백낙구위원
도서 얼마나 샀어요?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제가 지금 정확한 구매내역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산 심사받으러 오는 분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와야지 모른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도서구입비가 본예산에 그렇게 서 있고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또 이번 추경예산에 4,0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상했어요. 추가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도서구입비는 당초 각 기관에서 본예산 요구를 할 적에 적정도서 구입을 예상해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재원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기관뿐 아니라 도서관을 운영 중인 전체 기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부족분을 1회 추경에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원이라든가 기존 도서보유량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책을 얼마 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남았는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도서 내용은 주로 뭡니까?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신간도서도 있고 이용자 희망도서, 기타 비도서, 전자도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저희는 현재 17만 2,000여 권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폐기는 언제 해요?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폐기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어떤 경우에 폐기를 합니까?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도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폐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백낙구위원
뭐하는 경우요?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통상적으로 도서가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에 폐기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적정도서도 필요한 부분을 너무 소모적, 낭비적으로 하시지 말고 잘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융호
조융호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알았고요, 다음 남부평생학습관장님!
태화
황태화남부평생학습관장
남부평생학습관장 황태화입니다.
백낙구위원
독서의 달 행사운영을 하는데 본예산에 876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책 읽는 남부 한 책 읽기’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책 읽는 남부 한 책 읽기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태화
황태화남부평생학습관장
저희 남부권역에서는 독서진흥 확대를 위해서 한 책 읽기 운동을 해서 책을 한 두 권 선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독서하는 교육을 확대하고자 해서…….
백낙구위원
‘남부 한’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태화
황태화남부평생학습관장
이게 남부권역에 한 책 읽기.
백낙구위원
한 책 읽기? 인쇄가 그렇게 됐나?
태화
황태화남부평생학습관장
예, 조금 띄어쓰기상…….
백낙구위원
그런데 책 읽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태화
황태화남부평생학습관장
책을 읽고 선정된 관련 책을 많이 구입하고요, 우리가 거점이기 때문에 그 거점지역에 다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참여를 확대하고자 많이 읽도록 독서감상문 쓰기라든지 이벤트성으로 상품권을 추첨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사업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백낙구위원
읽는 것은 좋은 일인데 본예산에 한 9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태화
황태화남부평생학습관장
독서의 달 행사운영 속에 책 읽는 남부 한 책 읽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독서의 달 행사, 책 읽는 5월 달이라든가 10월 달이라든가 집중적으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각종 이벤트라든가 일독 또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이고요, 이번에는 한 책 읽기 사업을 1,0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백낙구위원
돈 안 주면 안 읽습니까?
태화
황태화남부평생학습관장
안 읽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더 확대해서 우선 두서너 권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권역이라든가 지자체 도서관까지 같이 협력으로 할 사업입니다.
백낙구위원
돈을 주고 시상하는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나 그런 유인책을 써주는 부분도 좋지만 돈이, 책 읽기 위해 도서 구입하는 것은 모르지만 책도 빌려주고 그러는데 이게 특정 지역만 그런 혜택을 주는 결과가 돼요. 남부학습관, 서부학습관 해서 말만 몇 개 시·군 관리하고 그 지역만 특별한 혜택을 주지 나머지 시·군의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그것 활용합니까? 나는 그 기관이 있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어. 형식적으로는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기관이 되고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 이 얘기야. 어때요?
태화
황태화남부평생학습관장
그런 내용도 일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지역별로 큰 사업은 아니겠지만 경미한 자체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부권역에서는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학교까지 확대해서 독서 활성화를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앞으로 관리하는 시·군 지역에 고루 균형 있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황태화남부평생학습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천안교육장님.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입니다.
백낙구위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비가 본예산에 14억 5,600이 계상됐는데 이번에는 22억이라는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많게 편성됐거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해야 되고요, 또 확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였습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급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하고 좋은 환경에서 급식하는 게 좋죠. 그런데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서 배정된 예산가지고 다 충족을 못해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천안은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요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행정국장님, 금년도 추경예산 재원이 좋았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추경예산 재원은 1,452억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한 400억, 그것 제외하고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제외하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천안교육청에서 급식시설 관계는 본예산에 이보다 많이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 못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백낙구위원
그런데 천안이나 아산의 경우는 학생들이 자꾸 증가하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무슨 시설을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대폭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어떤 경우를 보면 뭐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도 이런 소규모 사업 명시이월을 아주 상설화하다시피,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부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확보해놓고 당해연도에 집행도 못하고. 또 학교라는 것은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특수성은 인정이 되지만 소규모사업까지도 아주 당연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산서 보면 그래요. 특히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우리 공주교육장님. 관사유지관리, 관사가 몇 동이나 있나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동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한 동이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쓰시는 관사인가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한 200만 원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 대폭 수선하나요? 이번에 한 2,400∼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계상 됐거든요? 노후화 됐나요? 얼마나 됐어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27년 정도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멀쩡했는데 금년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가 변화 됐어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동안 노후 돼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은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 재원이 아주 풍부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해줘야죠. 본예산에 관리비만 세워놓고 추경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뭐 갑작스럽게 어떤 여건이 변동됐다라고 하면 인정이 가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노후화된 여건은 여전했는데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노후화됐었고 몇 달 지난 지금도 노후화됐는데 미리 판단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에 우리 서산교육장님.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학습동아리 운영하는 예산 560만 원이 계상됐네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80만 원씩 7팀인데 주요내용은 뭔가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한 일터창출을 위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7개 부서를 운영해서 용품비, 재료비를 전부 지원해 주고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학생동아리하고 학습동아리하고 다른가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학습동아리는 공무원들. 교육공무직, 일반행정직 이렇게 지원받아서 그분들이 7개의 동아리를 조직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만나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용품비…….
백낙구위원
용품비인가요, 지원하는 것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료비 조금 80만 원씩 지원해 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교육장님, 학생동아리 운영하는데 여기는 공립초등학교 500만 원씩 3개교, 공립중학교 750만 원씩 1개교 이렇거든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백낙구위원
500만 원이나 750만 원씩 학교에다 주는데 학교 선정기준과 이 500만 원 또는 750만 원의 내역이 뭔가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중학교에 관악부가 있습니다. 고가의 관악부 관악기들이 있고 지금 현재 이만큼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관악부가 전국대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때그때 수선이라든지 보조하지 않으면 관악부 자체의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할 예정으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당초 본예산에다가 2,75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250만 원 추가로 또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맞췄는데 이게 증액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주민하고 학부모, 학생을 위한 권역별 공연 추진을 위한 예술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위해서 2,25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것은 추가로 지원하는 건가요, 같은 학교에 증액을 시키는 건가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로 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
추가로?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개교였었어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 2016년에 초등학교 7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11개 학교였는데…….
백낙구위원
아니, 금년 본예산에2,75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몇 개교 지원할 금액이었어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는 4권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백낙구위원
아니, 공립초등학교 3개교, 공립중학교 1개교 지원하는 것으로 2,250만 원 세웠는데 본예산에는 권역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예술교육 중점학교 쪽으로 해서 4권역을 나눴습니다. 나눠서 그곳에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어쨌든 그 예산은 학교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몇 개교냐 그 얘기예요,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본예산에 공립이 5개교, 사립이 1개교가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습니다. 아산교육장님 오셨나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김준표입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시면 계속비가……, 계속비 이월사업 내용에 보면 가칭 월천초 신설을 하는 사업계획이 계속비 사업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계획이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되어 있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2015년까지만 집행이 되어 있고 2016년도, ’17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을 않고, 2018년도도 줄이고 해서 2019년도로 사업을 미뤘거든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미룬 이유가 뭔가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2015년에 한번 올렸다가 통과되지 못했고요, 또 작년 2016년에 올렸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그 당시 월천지구에 ‘이지더원’이라고 하는 아파트 업체하고 ‘성지’라고 하는 아파트 업체가 있었는데 1,483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공동주택이 더 이상 들어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약간 미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부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사항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입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북수초등학교가 있는데 과밀학교가 되고 있고요, 월천초등학교가 반드시 학교설립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불승인이 난 이유가 뭡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4,000세대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낙구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승인이 나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예산에 계상하고, 지금까지 예산집행액이 있는데 집행한 것은 뭡니까? 2015년도도 한 7억 9,200 예산 세워놓고 1억 500 집행하고 나머지 그냥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계획만 되어 있고 2016년, ’17년 전혀 사업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 승인도 나지 않은 것을 예산에 계상했고 지금 집행도 못하고 있고, 그렇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월천지구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아파트 업자가 많이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필요할 때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예산만 편성해놓고 왜 사장시키냐는 이야기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것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마지막으로 태안교육장님.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책상도 없으셔서 불편하신데.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정용주입니다.
백낙구위원
앉아서 말씀하시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됐는데, 작년 12월 16일 자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건이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태안에 2개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었습니다. 그래서 태안여자중학교와 백화초등학교의 학생수 증가분이 예상되어서 거기에 교실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태안여자중학교는 부지가 협소해서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화초등학교로 돌리다보니까 그 공기를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보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보통교실 기부채납과 연계하여 집행’,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를테면 태안여자중학교가 제대로만 됐으면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었으면 되는데, 거기가 도저히 부지가 협소해서 필요한 다른 학교 부분으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간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신축부지를 건설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장소가 부적합했다, 그 말씀인가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중 같은 경우는 2실 정도를 기부채납 받으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되지 않아서 과밀학급인 백화초등학교로 4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에 따른 차액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런 판단 없이, 협의나 검토 없이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 같네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태안여자중학교 같은 경우 저희의 욕심으로서, 거기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교실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도로공사 계획도로에 잡혀 있어가지고 교실을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사전에 위치를 확실하게 선정해놓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내 땅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사업비, 건축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이…….
백낙구위원
그런데 원인행위가 사전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을 거꾸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판단해서 우리 도 본청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 말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여건이 조성된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하다 보니까 한 군데 빠졌는데 외국어교육원장님, 오셨어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입니다.
백낙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 한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세 건에 대해서 하셨는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하는데 이게 6개월 단위로 운영해서 뭐 2017년도에 한 번 하고 2018년도에 하겠다, 나눠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편성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전부 문 닫고 예산 없는 것도 아닌데. 금년도 계획은 금년도에 예산 세우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세우면 되죠. 한꺼번에 세워놓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서.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그게 교육부 대응투자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교부할 때 지정기간을 내년도 8월 30일까지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2학기에 시작해서 학교하고 저희의 회계연도가 맞지 않아요. 선생님들 연수가 1월, 2윌 겨울방학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을 내년도에, 일부는 지속사업. 시작은 9월에 하지만 마무리가 해외연수하고 원격연수와 마찬가지로 추후 집행이 내년도 8월까지 진행이 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라, 저희 자체의 도 예산으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대응투자하는 교부금이 50% 정도가 내년도 8월까지 집행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제2외국어교사 융합형 직무연수는 2018년도 1월 6일에서 21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그 사업도 9월부터, 일본어가 이번에 해당됩니다. 일본어 선생님들을 사전 선발해서 9월부터 원격연수하고 집합연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생님들이 활동 가능한 1월 달, 겨울방학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 YMCA 교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2주간 일본에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것도 저희가 계약을 하고 중도금 주고 또 마지막 잔금처리 집행 후에 진행되고, 또 원격연수가 2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같은 사유로 해서 저희가 내년 2월까지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게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어요, 1월 6일부터 가라는 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방학 중에 연수를 하는 게 선생님들의 참여라든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백낙구위원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승인이 나서 매년 12월 16일 자로 예산승인이 나가는데, 1월 1일이면 예산 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익년도로 1,120만 원 집행하는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편의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급심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신축성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집행부의 답변 준비 그리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장 박향숙입니다.
서형달위원
기관별 세출예산 각목내역서 137쪽을 봐주세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에 보면 직무연수가 있죠?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직무연수를 보면 500만 원씩 두 기관을 했는데 두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얘기합니까?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연수전문기관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점심 맛있게 잡쉈죠, 예?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두 기관에 대해서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냐고 물어봤지! 어느 기관이에요! 500만 원씩 두 기관을 줬다고 했으면 어느 기관이냐 이거예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기관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여름방학 때…….
서형달위원
위원님들 계십니다. 기관별 세출내역 사업이면 두 기관에 대해서 거기에 차량임차, 급량비, 숙박비, 용품비, 시설임차, 원고료, 강사수당, 인쇄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1·2·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것에 대해서 잘못 썼죠? 공부했어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부했어요? 유치원 교육역량강화 연수를 하는데 500만 원을 들여서 두 기관이면 1,000만 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차량임차, 급량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 이거예요! 모르죠?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직무연수가 두 건인데요, ‘가’는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원격연수로 일단…….
서형달위원
그건 그렇게 바둑아 바둑아 읽지 마세요! 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삭감해도 말 못하죠? 앉으세요.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14개 교육청에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14개 교육장님들이 우레탄트랙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4개 지역 교육장님들, 우레탄지역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사토로 한다고 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교육장님들, 한 번 출장 가봤어요? 아산교육장님!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출장 가봤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갔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안 가봤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온양여고 한 번 가봤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디요? 안 들려요!
장기승위원장
마이크 좀.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온양여고에 한 번 가봤습니다.
서형달위원
온양여고도 우레탄트랙을 마사토로 까는구먼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양말 벗고 마사토를 한번 돌아봤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비오는 날 마사토지역이 잘 됐나 안 됐나 한번 확인했어요? 안 했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못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공주교육장님!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이연주입니다.
서형달위원
아산교육장님께서도 바빠서. 비가 오는 날 마사토지역에 대해서 한 번씩 손이라도 만져봐야 할 것 아니야, 척척한가 척척하지 않나.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이 학생들이 우레탄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마사토를 생각해서 돈을 주고 우리들한테 마사토를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시·군교육장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어요? 관심 없죠? 자, 공주지역에 사립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중학교는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지금 공립학교나 의무교육 차원에서 사립학교를 도와줘야 하는데 사립학교 도와주려고 해도 법정부담금을 19% 미만으로도 안 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80%, 100% 내는 학교가 있다 이 말이야. 공주지역에서는 공주북중이 많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정부담금 납부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이 빚을 얻어서 사립학교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라 어떻게 판단하기가…….
서형달위원
아이들을 위해서면 도교육청이 빚을 얻어서라도 사립학교를 도와줘야 하는구먼! 그건 답을 못하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답을 못하면. 당진교육장님!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전석진입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몇 군데입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5개 학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5개 학교 중에서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학교가 몇 군데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나은 학교는 신평중학교 한 학교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나머지 학교는 10% 미만이구먼?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영점 몇 프로 내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구먼. 그게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릇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하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에서도 법정부담금…….
서형달위원
학교 얘기하지 말고! 도교육청이 빚을 얻어다가 시·군 학교에다 줘야 하느냐 그 소리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서형달위원
시·군교육장님들 보아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김지철 교육감한테 시·군교육장으로 나갈 생각만 하지, 실질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하게끔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왜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도와주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도와주지! 명분을 찾는 거예요, 지금.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노력해요? 당진현대제철소 같은 데 얼마든지 노력을 많이 하더만. 앉으세요. 천안교육장님!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서형달위원
천안 우레탄지역 몇 군데입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에 우레탄트랙은 전체 22교가 있고요, 그 중에서 유해물질 검출학교가…….
서형달위원
아니, 우레탄트랙 지역이 몇 군데인데 마사토가 몇 군데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레탄트랙에서 3교를 마사토 교체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안 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마사토 3교를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3교를 했는데 한번 실질적으로 견본으로 교육장님이 가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봤습니다.
서형달위원
비오는 날 가봤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비오는 날은 못 가보고요, 맑은 날 가봤습니다. 다음에 비오는 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맑은 날보다 비오는 날 마사토가 잘 됐나, 질었나 안 질었나, 돌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 비올 때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께서 비오는 날 한번 확인하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가지고 교육감한테 보고하세요, 마사토 공사가 잘못됐다 안 됐다,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천군 지역도 여기 서천교육장 와계시지만 본 위원이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녔는데 마사토가 아니라 매사토더라고, 매사토. 내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천안이나 당진이나 공주나 확인을 하세요. 확인해서 교육장님이 양말을 벗고 한 번 삥 돌아보세요. 정말 마사토가 잘 됐나 확인을 하시라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시·군교육장님들 열네 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다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천안지역에 사립학교 많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학교 6곳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그 학교를 보면, 천안에 광풍중학교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13.39%를 냈고 천성중학교는 3.2%, 그런데도 내가……. 계광중학교는 81.86, 아주 성적이 좋더라고. 교육장님께서 계광중학교나 광풍중학교 가셨겠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방문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가서 사립학교도 법정부담금을 내야 된다, 안 내는 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겁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도 사립학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뭐라고 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서 법정부담률 향상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안 내면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요. 부담하게 되면 도의 살림에, 학교운영하고 경영하는 데 마이너스를 초래한다 이 말이야. 우선 도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을 먼저 내게 한다면 나머지 학교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야. 지금 사립학교 관계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오늘 교육하신다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어제 하셨다며.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나중이라도 커피타임하실 때 얘기하세요. 내가 법정부담금 24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운영비,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손 하나 안 댔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학교 건물만 가지고 왜 안 해 주냐고 하지만 운영비 등등해서 손 안 댔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시·군교육장님 똑같습니다. 앉으세요. 논산교육장님!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계룡교육장 김일규입니다.
서형달위원
논산교육장님, 본 위원이 인성교육은 초등학교, 중등, 유치원 분류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유치원, 초등 합쳐서 해 줬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인성교육이 유치원 인성교육하고 초등인성교육, 중학교 인성교육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논산교육청에서는 일하기 편키 위해서 유치원·초등·중등 인성교육을 동일시로 생각하면 오산이라 이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시·군교육장님들께서 유치원·초등·중등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직접 이메일로 보내주시든가 하세요. 그래야만 교육장님들이 시·군교육청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논산교육장님!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아시겠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논산도 사립학교 많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5개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중에서 건양대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건양은 100% 낸단 말이에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기분 좋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천주교의 모 학교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대건중학교, 쌘뽈여중.
서형달위원
대건, 쌘뽈 그다음에 한일고등학교하고. 고등학교야 뭐 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내가 질의할 게 있어요. 사립학교에서 교원임용시험 위탁을 도교육청에다 하고 있다, 이것을 몇 학교 하느냐면 열한 군데가 있어요. 그걸 아세요? 논산교육장님!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아세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못 했죠? 2016년도 사립학교법인 교원임용시험 위탁현황이 나왔어요. 그만큼 도교육청에 협조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일지라도 좀 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야겠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일고등학교, 한일학원에 국어·영어·수학 3명을 뽑는데 선발배수를 25명이 응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도교육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참 좋은 결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산교육장님!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사립학교도 교원임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그런 형식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공개적으로 안 하는 학교가 있단 말이야. 오늘 본 위원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 가장, 1차 추경과 관련해서 사립학교 측에서 도교육청에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잘랐으니까 1차 추경에 우선적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부분을 해 달라.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규정에 맞게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논산교육장님!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100% 내는 학교 있고 조금 내는 학교 있어요. 논산교육장님이 사립학교 이사장 몇 번 만났어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두 학교 이사장님 만나고, 한 번은 전체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형달위원
만나서 어떤 얘기해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그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1차 추경에 넣는다면 누가 들어주겠느냐 이거예요. 이 이유를 대라 이거예요, 목적! 앉으세요. 시·군교육장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레탄트랙과 관련돼서 마사토 현장을 가보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시·군 이사장님들을 직접 만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를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이연주입니다.
서형달위원
김지철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작은 학교 지원예산을, 금년에 작은 학교를 지원한 예산이 얼마예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모 학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가 100만 원 있고 어떤 데는 1,000만 원 있고. 1,000만 원 받은 데는 동문들이 많이 도와줘요. 그런 학교의 차등을 없애기 위해서 작은 학교 지원을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을 얘기 들었어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공주지역은 작은 학교 400만 원 받은 데가 어디예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래요.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 공주지역은 많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 자로 한 학교를 통폐합했습니다.
서형달위원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 공주교육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적정규모 심의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주에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 교장이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이 얘기를 못하더라도 시·군교육장님께서 교장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전하세요. 만일 전하지 않으면 시·군교육장님께서 학교 교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의 돈이니까 마음대로 돈 안 내는 거예요.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 14개 교육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시·군 학교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도교육청도 받을 일이 없으니 뭐. 앞으로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 이런 재정이 나오면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어디어디에 쓸 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와 아이들과 학부형들의 의견과 학교장의 의견 또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참고해서 통폐합학교의 예산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 남으셨죠? 조금 이따가 하시죠?
서형달위원
다 했어요.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논산교육장님!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교육장 김일규입니다.
이진환위원
기숙사 수선사업에 13억 2,7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주셨네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체고 기숙사가 낡아가지고 거기 수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충남체고 것만 13억 2,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건양고 기숙사 건립 용역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2개 학교가 13억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정확히…….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체고 것 한 군데 것으로…….
이진환위원
한 군데 것만 13억 2,700만 원이에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충남체고는 기숙사를 지난번에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지어서 저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는 아니고요, 이번에…….
이진환위원
아닌데? 충남체고가 작년에 언제 예산 올라간 곳 아니에요? 새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언제 오셨어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펜싱장 건립 기금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기숙사 수선 예산입니다.
이진환위원
전액이 기숙사 수선비용이다, 이거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산교육장님…….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산교육장 이희천입니다.
이진환위원
금산교육청 관내에 남이초등학교가 3억 5,2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은 어떤 것 수선을 하시는 거예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이초등학교가 1면 1교 학교에 해당이 되는데요, 교실공간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아이들 수업 이외에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당을 짓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특별실을 지어가지고…….
이진환위원
특별교실 짓는데 3억, 몇 실을 짓는데 3억 5,200이에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실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교실 1개를 짓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뒷동 1층이 있는데 1층 위에다가 2층을 지을 예정인데요, 교실 2칸 공간을 터서 1실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정용주입니다.
이진환위원
태안교육장님, 태안교육청 관내에 보면 관사개축해가지고 4억 1,700만 원이 올라온 것 있네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것은 어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안면중학교 관사가 노후돼서 그것을 헐어내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안면도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라서 선생님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번에 관사 개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거실 몇 개를 해 주는 거예요? 관사 전체를 다 손보시는 건가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의 관사가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털어내고 2층 건물로 해서 6실을 짓게 됩니다.
이진환위원
방이 6개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보면 교사개축 해가지고 18억 7,9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태안여자중학교 개축인데 교육부로부터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올해는 설계비까지 해서 18억을 하고, 계속사업비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진환위원
태안여중이 공립인가요, 사립인가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입니다.
이진환위원
학교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 43년 정도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40여 년 됐다고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D등급 받았다고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보다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시 간곡히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본청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 중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 예산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 세입이 656억 원인데 144억이 감액됐어요. 무려 2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22%가 증액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무려 22%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기초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은 시·군마다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아마 각 시·군이 다 공히 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기초단체와 사업시행에 관한 사전협의, 이게 예산지원에 관한 문제겠죠. 내지는 확정단계에서 예산이 성립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에 무려 144억 이상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기필 각 시·군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폭적인 예산 감액 또는 사업이 전액 삭감된 예산도 있어요. 당초 사업의 차질을 초례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또 전면 취소된 사업도 있어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중에서 특히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거나 또 대폭적으로 삭감된 사업을 제가 각 시·군별로 예산서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좀 메모하셨다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69, 70페이지에 있는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이것이 전액 삭감됐어요, 공주지원청, 아산지원청, 논산계룡지원청.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에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있습니다. 이게 천안지원청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전액이 감액됐고 또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71쪽입니다. 이게 대폭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산교육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있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역시 논산계룡지원청인데 대폭적으로 감액이 돼가지고 사업에 큰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75쪽에 있는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비도 논산계룡지원청이 대폭적으로 감액됐어요. 그다음에 72쪽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도 홍성지원청인데 이것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또 76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활성화사업, 금산지원청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전액 감액이 됐고, 또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 7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청양지원청 전액 감액됐어요. 그다음에 77쪽에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비도 금산지원청인데 9,000만 원 전액이 다 감액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지원청 예산의 대폭적인 감액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원청의 입장,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된 사업의 대책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시·군 지원청별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도 보면 예상은 합니다마는 각 지원청 모두가 답변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예산편성 후에 세부사업이 수립된다면 시행과정에서 예산의 소폭적인 일부의 변동은 물론 불가피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폭적인 감액이나 전액 삭감조치로 인해서 보조기관인 기초단체 또 피보조기관인 교육지원청, 이게 무슨 사정만 듣다가 사업을 못하거나 지장을 초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 예견은 교육지원청의 사업이 갑자기 여건변동이나 상황이 변동돼가지고 예산을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추측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못해주게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와의 소통부족이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역교육을 함께 걱정하고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당초 계획된 사업보다 배가해가지고 예산확보는 못할지언정 감액 조치된다? 물론 자치단체의 예산사정도 있겠죠. 그러나 감액되더라도 사후에 무슨 보장을 받는다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감액되면 감액 되는 대로 지원청에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군 교육지원청에서의 사업추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 기관 간 또는 부서 간의 근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여기 같이 앉아있는 모두가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추진할 적에 꼭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해서 업무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의 4개를 드렸는데 요,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 네 번째 광풍중학교 연결복도 사업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저희가 심의하고 앞으로 의결을 앞두고 있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존경하옵는 저희 선배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 발전 그리고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가 광풍중학교 이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사실 광풍중학교도 예전에는 학생 수가 참 많았었습니다. 국회의원도 배출하였고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 인재들이 많이 나온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학년당 한 학급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사실 신양중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학년에 2개 반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5개 반, 6개의 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다른 곳에서 학생들을 영입하지 않으면 1학년 1개 반도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 2일 날 교육위원회에 선임이 되어져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사립학교 그 문제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물론 법정부담금 그 부분은 반드시, 소크라테스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나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농업경기가 쇠퇴되면서 농촌에 남아있는 중학교, 광풍중학교를 포함해서 광시중학교, 대흥중학교. 제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은 사립중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그 학교에서 운영위원장도, 예전에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일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익구조사업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광풍중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선생님이 제 안면중학교 친구입니다. 여러 가지 사립학교 문제가 대두되고 하면서 한번은 만나서 저에게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우리의 현실이, 저는 사실 고등학교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교 이 부분에,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사립중학교는 정말 제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존경하옵는 서형달 모군 선배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계신 교육공무원들께서 그 지역의 사립중학교, 어떻게 보면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가져갈 수도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농촌 경제. 대통령도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이번 문제만큼은 제가 질의했던 이 부분의 목적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으면 해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 중에서 한 번도 답변 안 하신 교육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손 한번 살짝만 들어보세요. 서천, 청양, 보령 그렇구먼요? 보령교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조민행 교육장님께서 MOU체결 때문에 해외에, 국외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늘 교육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무슨 MOU체결하러 교육장님이 가셨습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해외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MOU체결 및 사전답사로 가시게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번에 안 가시고 다른 때 가셨으면 안 되고, 이번에 꼭 가셔야 되는 일정이셨나 보죠?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의회의 일정이 연초에 나오는데 그전부터 계획을 세웠었던 모양이구먼요, 거기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이게 원래 7월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50일 전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받는 기간과 또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항공권을 구하지 못 해서 그랬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한테 저기 할 사항은 아닌데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일정이 연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회일정에 맞춰서 다른 일정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또 보세요. 여기 교육위 예산심의가 아니더라도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또 오늘 개최가 되고 있잖아요, 개회식이? 그런데 어딘가에는 가셔야 되는 교육장님이 외국 일정을 잡으셨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꼭 그것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시되 일정을 잡을 적에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보령교육장을 대신해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몇 가지 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령에도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있죠?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은 중식을 지원하나요? 그것 자료에 없어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장기승위원장
없어요,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지원하나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과장님이 모르시는구먼?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차량은 지원합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차량은 아이들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방과후수업은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방과후수업에 관한 내용이요?
장기승위원장
모르세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곤란한데?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방과후수업 차량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기승위원장
예산지원을 하느냐고.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산지원이요?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단설, 병설의 중식비 지원…….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식품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사립유치원도 식품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립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개인 의견이요?
장기승위원장
예.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아이들이 똑같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볼 때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사립으로 하지 말고 전부 교육청에서 다 매입을 해가지고 공립으로 만들어서 가면 그것은 어떻겠어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장기승위원장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사립은 하나의 기업인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양면성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말씀만 드리면 그렇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구조적으로 또 개인과 연결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각목예산서 171페이지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질의할 테니까. 과학실험실무원이 3개월 치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3개월 치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그것은요, 현재 과학실무원으로 되신 분이 이번에 교무행정사로 직종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감액되고 다시 교무행정사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감액을 시켰다?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다음 청렴반부패 추진해서 보령교육청이 200만 원 편성을 추경에 하셨는데, 용품비, 급량비, 차량임차 해서 했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서 행사를 하는데 연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연수 가는 비용입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50명 가는데 200만 원 필요한 거구먼요? 교무행정사 인건비는 왜 9개월 치만 편성을 했나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교무행정사 인건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실무원을 직종전환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 월을 증액시킨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3개월, 9개월 하면 그렇게 계산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12개월, 예.
장기승위원장
자치단체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초등 원어민 영어교육 운영 전액을 반환하는데, 왜 하나도 안 했어요? 8,1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 반환으로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하는 건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각목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이 내용은 제가 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공부 안 하셨구먼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공부는 했는데 제가 금액하고 제목만 써놔가지고…….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금액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왜 자치단체보조금을 받았다가 전액 반환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을 안 하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반환할 것 아닙니까,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밖에 보령교육청에서 오신 직원 없어요? 과장님!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여기 오실 때는, 잘 들으세요. 과장님이 오셨지만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보령교육청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공부도 하고 파악도 하고 오셔서 답변을 주셔야지.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원어민을 모집했는데요, 1등급 대상 원어민으로 8명을 채용했어야 되는데 자격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채용을 못해서 다시 반환하게 된 금액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채용을 못해서 이 사업 자체를 교육청에서 안 한다?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하고 다시 반환하게 된 겁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강사를 못 구한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지자체로부터 받았던 예산을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혹시? 맞습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이게 원래 인건비로만 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당하는 저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할 수 없는 것이 초등 원어민사업이 종료돼가지고 그래서 연계가 못된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죠.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았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다시 반환을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덜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2017년도에는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8명, 1등급 강사는 도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는 도에서 지원된 것으로 썼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라 돌린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고.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도에서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산을 반납하고 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줘서 그것으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그리고 일부 사용은 했는데요, 반환금은 인건비 하고 남은 일부 차액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일부 차액이 아니라 기정예산은 전액 0원이잖아요. 9,228만 원 반환하는 거고. 그런데 밑에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초등 원어민 영어교육 운영에 있어서 8,131만 3,000원은 문제가 있죠. 밑에 출연활동 현대화사업 이런 것, 운동장 현대화사업은 잔액 반환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잔액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8,100만 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이해를, 납득이 덜 가는데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1등급을 계획해서 1등급 원어민을 뽑아서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장기승위원장
했는데, 지자체에서 줬는데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못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또 예산을 줘서 했다?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2017년도 8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8명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지원된 것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요. 이것은 왜 반납을 합니까, 준 돈을?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그런데 계획이, 제가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2등급의…….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게 지금! 무슨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하세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위생 정화구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증액될 사유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교육장님 중에서 답변 안 하신 교육장님 계신가요, 지원청?
장기승위원장
서천교육장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김준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학교위생 정화구역 관리라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표지판이 있는데요, 그 표지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고 그 이름이 바뀌어서 표지판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표지판 바꾸는 사업이에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15개 지원청 공히 숫자 배분해가지고 기존예산보다 증액이 상당히, 100% 이상 됐거든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게 바뀐 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얼마 안 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언제 바뀐 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 2월 4일 날 바뀌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는 예측 못하시고 일단 예산 배정했다가, 기존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명칭이 바뀌었지 사이즈가 바뀐 건가요?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 1,730만 원 이었다가 증액이 2,020만 원이거든요. 도합 3,750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본예산에 없던 예산인가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101개교 예산 2,020만 원 잡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명칭변경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 거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여 주실 위원님을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정회
17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도교육청의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미래인재과 소관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36건에 17억 2,42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이틀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가결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좀 더 알차게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고 더욱더 발전하는 충남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