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군 예빛봉사단과 봉사단 초청 필리핀 학생 열다섯 분과 예산 대흥 슬로시티 사무국장님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논산 출신 자유한국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계룡시와 함께 분리되어 나간 육·해·공군 본부를 비롯하여 훈련소, 항공학교, 국방대까지 다양한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일부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육군훈련소는 4주 또는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배출됨과 동시에 새로운 병력이 충원되는 시스템으로 연간 1만 5,000여 병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훈련소가 왜 논산으로 왔을까요? 해방 후 사상투쟁이 치열했던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제주 폭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제주에 주둔하던 제1훈련소와 경찰이 진압을 했어야 했는데 좌익이 군과 경찰 조직을 장악하여 오히려 폭동에 가담하였습니다. 본토에서 진압명령을 받은 부대들도 여수와 순천에서 대기하며 승선을 준비하던 중 좌익이 주동되어 여·순 반란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상투쟁으로 골병이 든 군은 2년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매일 수천, 수백여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부대들이 궤멸되면서 낙동강까지 밀리고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서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3년 7개월 동안 훈련소도 없이 나라의 운명을 미군에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제주훈련소 폭동의 트라우마로 국내에서는 훈련소만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던 1951년 11월, 한심스러운 나라의 불쌍한 군대를 논산군 구자곡면과 익산군 황화면이 구제해 주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충남에 부대를 세우고 전북에서 훈련을 하는 괴이한 형태로 부대를 만들었겠습니까? 이처럼 훈련소로 인하여 연결된 도 경계선상의 2개 면은 1963년 훈련소의 별칭인 ‘연무대’를 따라 ‘연무읍’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정작 훈련소로 인한 보상이나 보은은커녕 61년 동안 총소리와 박격포탄과 수류탄의 폭발음을 들으며 교통체증을 일상처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 붉은 색으로 표시된 게 훈련소 주둔지이고 노란색은 1호 국도선입니다. 그다음 그 위에 녹색 선은 고속도로부터 연결된 68국지도가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훈련소는 매주 3∼4회에 걸쳐 입영을 하고 수료를 하며 면회도 합니다만, 그때마다 지역주민과 1호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은 지독한 교통체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대쪽 차선은 차량 한 대도 지나지 않는데 2㎞ 구간이 주차장이 되어 30여 분 이상 지체하거나 5㎞ 이상을 마을길이나 농로를 우회하여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연결되는 68국지도입니다. 스냅사진이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된 1970년 이래 차량은 12만 대에서 2,200만 대를 구가하고 있지만 저 도로는 47년 동안 개선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3㎞ 구간 곳곳에 근린생활시설, 제조공장, 마을이 산재한데 도로 중간에 차량 회전이 가능한 구간은 단 한곳도 없는 3㎞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이동로, 읍내 시장이나 병원을 오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도로, 인도 등은 폭증하는 차량에 위협을 느껴 도로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시설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저분들의 희생만 강요했지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모른 체 하지는 않았는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방안을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아울러 210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모내기철을 맞았지만 모내기를 할 수 없는 농촌의 실태를 말씀드리면서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충남도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현재 도내 강수량은 133.7㎜로 작년 279.4㎜, 평년 28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7.8%로 평년의 67% 수준입니다. 계측기가 설치된 저수지 시·군별 저수율을 보면 예산·보령·서산·태안·홍성이 40%대이고, 아산·청양은 50%대, 천안·공주·당진은 60%, 부여·서천·논산·금산은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이다 보니 저수지가 말라버린 곳도 있고 충분한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저수율 하락은 너무나도 빤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100년 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생활용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극복했지만 올해 봄 가뭄은 더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예전에는 모내기할 때 위 논에서 흐르는 물을 아래 논으로 흘러내려 편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지금은 긴 가뭄으로 인해 거꾸로 아래에서 위 논으로 물을 퍼 올려 참으로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간척지가 많은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입니다. 이미 제 지역구인 안면도는 저수지가 마른 지 오래 되어 모내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수지에 물이 조금 있다고 해도 염도가 4,000∼5,000ppm으로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실정입니다. 해마다 염해 피해를 입고 있는 태안·서산시에 있는 부남호 염도가 하단은 5,000ppm이 넘고, 중간 송암 양수장은 4,540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니터 한번 봐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어쩔 수 없이 4,540ppm의 물로 모내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부남호의 물로 모내기를 한 논의 모는 이미 노랗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니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때 모를 심지 못하다 보니 모가 너무 웃자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다 보니 또 비가 온다고 해도 모가 없어 모내기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시·군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되는 시·군에는 예비 못자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지역 시·군에 관정, 즉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며, 그동안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이 지금은 긴 가뭄으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모두 다 절박한 농민들의 목소리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태안군은 예비비 17억을 풀어 8개 읍·면에 관정, 즉 지하수를 파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시·도에서도 시급히 관정을 개발하고 기업체의 공업용수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가뭄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하루 빨리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가뭄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사용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 농민들의 절박한 소리라고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