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청 신청사가 준공되어 각 부서별로 사무실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를 사용한지 32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이제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81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9억 6,200만원보다 1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 조기집행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1억 500만원, 동천동 청사 준비 시비보조금으로 1억 4,6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원, 동천동 주민센터 청사 임차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5,600만원,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및 홍보 시비보조금으로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52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5억 5,300만원보다 2억 5,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동 주민센터 지원 POOL 예산 500만원을 증액하고, 부족한 일반회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에서 11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으로 구정 홍보자료 수집용 전기자동차 구입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내역으로 화정남초등학교 벽화사업에 1,200만원, 구간 경계 변경 업무 추진 및 동천동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 등 청사 신설 경비에 1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동천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노후한 주민편익시설인 자성사 개․보수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동천동 주민센터 개소에 따른 청사 임차비용에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도로명주소 고지 및 홍보사업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9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간 경계 변경에 따른 동촌동 신설비용 등 우리 구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서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2100~2014)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보다 질 높은 지역보건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업별 예산 조정 등으로 예산 증감 없이 49억 6,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인 보건진료사업에서 임상병리 검사구입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소 특수한 사업을 수행할 기능 및 역할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 기능 보강을 위한 신청사 이전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며 동시에 쾌적한 내․외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기금사업인 재난현장 의료지원은 보조금 사업변경 지침에 의해 응급의료물품 구입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재난발생 시 현장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지원팀 교육훈련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증감 발생 없이 자체예산을 절감하여 지역주민에게 더욱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펼칠 수 있기 위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보수․보강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안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 현황판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신청사에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현재 우리 의회에 서구청 마크게 붙어 있는 게 맞나요?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 사업비 속에 들어간 것이라…….

앞에 서구의회에 서구청 마크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현황판 정비하신다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모든 물품비와 수용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POOL비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필요해서 잡았을 텐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물품구입이랄지 홍보 리후렛, 통장수당이랄지 부서 운영경비는 반영됐는데 이 500만원은 집중관리비용은 기획실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시설경비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지 못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필요하면 우리한테 갖다 쓰라고 예비로 POOL비로 …….

총무과에 조목조목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실에 5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비가 1억 4,600만원이 왔는데 시비보조금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곳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홍보실장 김오성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에는 현재 전기자동차가 없죠?

없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지비용이 일반 경유자동차보다 저렴합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7년을 운행한다면 동급의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연간 300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해야 한다는 건데 충전소는 어디가 있나요?

이번에 전기자동차가 오면 충전소 1개소까지 같이 옵니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서구청 내에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안 됐잖아요.

관에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관에다 충전소를 놓고 활용하지만 일반 주민에게 확대되면 유류 주유소마냥…….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한 대를 위해서 충전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각 구마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마다 5대 들어온다는 건데 시는 몇 대 들어올 지도 모르잖아요?

네.

한번 충전하면 시간은 얼마나 되고 몇 km를 달릴 수 있나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 했습니다.

궁금한 게 보급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전소가 활용이 돼야 할 텐데 민간하고 같이 쓴다면 모르겠지만 충전소를 서구청 안에 놔둬야 하겠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환경부 지침이 2020년까지 백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때 민간하고 혼용해서 쓰도록…….

제가 알기로 시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다섯 대 정도가 보급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전기자동차는 뒤에 충전기가 있어서 뒤에서 받아버리면 고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기아에서도 하고 있나요?

현대하고 기아 프라이드가…

이건 전적으로 전기로만 하잖아요?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관에서부터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세 대 정도 구청에 배정이 됐을 겁니다. 국․시비가 보조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문제점도 있지만 그러면서 전기자동차가 발전해 가는 차원에서 수용해준 거 같습니다.

아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충전소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고 홍보실에서도 파악을 못 했는데 녹색환경과하고 회계과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주야로 다닐 것 같지도 않고 광주시에 한 군데만 있어도 될 텐데 이런 건 시에서 만들어주던지……. 우선 다섯 대, 열 대 5개 구가 공동으로 움직일 텐데…….

그 문제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사업소에도…….

그러면 사업소마다 충전소 만들고……. 환경부에서 하는 짓거리가 그러잖아요. 공동으로 해야지. 청장님이 타고 다니라고 그러시지. 그래야 홍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계상하고 내년에 명시이월하고 구비 확보해서…….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화정남초등학생을 이용해서 벽화사업을 한다는 건데 작가가 3인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작가가 세 명이 필요한지……. 학생들 20명을 강사가 보조강사와 함께 10강 정도를 나눠서 교육시켜서 벽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세 명의 작가가 필요한가요?

이 사업은 화정남초교에서 시와 협의해서 학생들이 예술을 하면서 학교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벽화사업 1,2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벽화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작품이 들어가는데 별도로 세 사람 작품이 들어가는지…….

아이들한테만 맡기면 그러니까 작가하고 공동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떤 강의를 한다는 겁니까?

강사가 강의를 통해 훈련을 시켜서 벽화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멋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교육시킬지 모르겠으나 구성에 따라 그 자체로 멋있을 수 있는데 교육까지 시켜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멋이 없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설비 목이었는데 민방위훈련센터를 하면 그쪽에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티션이나 모니터 등 물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에서 시설비로만 세워버렸기 때문에 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1억 정도 된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을지연습을 회의실에서 했는데 민방위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다 하게 될 겁니다. 화생방 훈련이라든가 체험실이 만들어지는데 갖가지 비품과 현황판 제작, 빔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자재 등 많은 비품이 구입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물품들을 그 전에는 예상을 하지 않았던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물품이 구비되어야 돌아갈 텐데 처음부터 예산을 나눠서 세웠어야 하지 않았나…….

저희도 그때 왜 그랬는가, 일을 하다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LH공사에서 공공용지로 떼어놓은 곳을 구입할 텐데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차장으로 쓰려면 땅도 골라야 하고 시설이 필요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28면.

문화체육과장 김성광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1쪽을 보시면 문화체육기금이 국민체육기금으로 내려온 광천초등학교에 3억 5,000 편성해놓은 게 인조잔디인가요?

네.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못해서 아쉽지만 인조잔디가 아이들의 인체에 해가 없는지를 다뤄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조잔디로 할 것인가 천연잔디로 할 것인가를 광천초등학교 학부모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기금을 신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42쪽을 보시면 서구문화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편성됐는데 그동안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이번에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바뀌었는데 서구문화센터가 12월에 3년 계약이 마무리 되니까 10월 말쯤 공고를 내서 11월 말 12월 초에 심의결과를 공포하기 위한 수당이거든요. 우리 조례에 의원님 두 분, 관계 공무원 3분의 1로 해서 7명 내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두 분은 수당이 없지만 관계 공무원 두 명 또는 세 명, 나머지 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주민의 참여와 투명성이 필요하더라고요. 한번 결정하면 3년 동안 하는데 너무 쉽게 결정해버리면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하는 위탁심의위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성사’라는 게 절이죠?

네. 개인 사찰입니다.

개인 사찰인데 특별교부금까지 받아왔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현 시의원께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2억을 내려 주셔서 경로당 보수, 놀이터 개․보수, 팔각정……. 현장방문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비가 새고 누추하니까 스님과 말씀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개인 사찰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게 주민편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사찰은 자기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화재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간 경우가 있나요, 개인 사찰에?

젊은 스님인데 신도 수도 적고 지원을 받아서 비가 새고…….

아니, 이건 개인 재산이잖아요. 나도 지어서 하면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비 세금을……. 이게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달지 아니면 주민편의를 위한 편익시설이 많이 있달지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신도 수가 적고 하니까 도와주자? 순전히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아무리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더구나 추경을 통해서 한다는 게. 예비비 성격으로 하기 어려운 걸 하는 게 추경인데…….

이 예산이 내려온 지가 좀 됐죠?

네. 8월 초에나 왔습니다.

예산 집행도 자성사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예.

어떤 교회가 지붕이 새고 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줘야겠네? 누구 통해서 교부금 따다가? 그런데 이 교부금은 이걸로 따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지정해준 거예요?

시에서…….

시에서 여기다 하라고 해준 거죠. 여기다 쓰라고 여기 꼬리 붙여준 거예요,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네.

시의원이?

…….

누구예요? 김보현 시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광천초등학교 인조잔디는 보조금 교부신청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인조로 할 것이냐 천연으로 할 것인가를 이제야 학부모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조성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여가활동을 위한 운동장 관리 차원으로 봐야 합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성 후에 주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지만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왜 안 가져가는가를 따져서 정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니겠는가. 국비를 마구 갖다가……. 5.18공원 건너편에 생활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는 천연잔디가 깔려 있었는데 인조잔디로 한다고 해서 국비 수십억을 갖다가 했습니다. 쓰다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그에 못지않게 있거든요. 천연잔디는 관리가 불편하다는 것만 빼고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국비를 쓰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마구 학교에서 주라고 하면 오케이 하지 말고.

그리고 상무시민공원을 대여하는데 대여비 빼고 관리비 10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가 중요하면 주민편익시설이 되겠는가. 그리고 광덕고등학교나 서석고등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데 생활체육 축구 동호인들이 축구장을 빌려 쓰기 위해 경쟁이 붙을 지경인데 학교 측에서는 관리한다고 해서 개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 여부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디지털 복사기를 한 대 사시겠다고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복사기가 없습니까?

우리가 도시바 복사기를 구입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부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필히……. 급하면 감사실에 가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회의 때 작은도서관 예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했더니 100만원씩 책이라도 사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적으로 책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작은도서관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러마고 했는데 계획을 잡았습니까?

작은도서관이 24개 정도 있는데 상반기 때 현장확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변양균 실장이란 분이 예산처 장관할 때 이 교부금을 개인 사찰에 줬다가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써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바로 하지 왜 구청에…….

자치단체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에 체납세금을 이관 받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세금을 다 내고 옵니까?

체납액까지…….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 주민센터 청사 임차비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세워놨지만 화정주공아파트가 U대회 선수촌 건립으로 자치센터도 이전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이 없나요?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조만간에 협의를 하기로…….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차료는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데 청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거 같은데요.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정2동 주민센터도 시의 보조를 받습니까?

예.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드렸더니 보조해 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식으로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동에서는 1억 5,000만원에 월 250만원, 3층 건물인 것 같은데 예산이 내려오면 현장에 가서 보고 최대한 싸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상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건 다 제거하고 새로…….

그것은 서류를 때줄 때 동시 사용하게 되어 있지 없습니다. 공부상에만 동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3일까지.

홍보물 제작으로 1,700만원, 물론 시비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작하고 있나요?

홍보 전단지와 전체 안내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볼 수 있는 수첩, 그리고 소형 손가방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나갈 때…….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신청사 지을 때 폐수처리시설은 예상을 못 했습니까, 아니면 와서 발견한 겁니까?

신청사 관련 팀과 몇 번 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처리가 안 됐달지 또는 냉․난방기가 열다섯 대가 있는데 이전하는데 소요비용이 든달지, 또 한방실에 환풍기, 예방접종실 위치 변경이랄지 그런 부분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보호비 3,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장비로 과목변경하려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건 이미 설치되어야 할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신청사 건립회사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 이전이랄지 시설을 변경하고 한방실 등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냉․난방기 시설은 전부 다 매립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검사실이랄지 장비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폐수처리시설은 분명히 신청사 쪽에서 설계 변경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이제 와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또 하자보수로 해야 하지 않느냐. 설계도를 보면 좋겠지만 설계대로 안 되어 있다면 건설사 쪽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업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와서 보니까 민원실 대가 안 맞달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공상 문제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서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환경 개선 및 주민보건 증진 예산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로 목 변경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지원팀 교육비를 책정했는데 설명 바랍니다.

당초에 의료구호비로 했다가 위탁교육비로 150만원을 해놨는데 8월 달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의료구호비로 하지 말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사무관리비로 하라고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심의를 얻어서 하려고 계상해놨습니다.

이게 교육을 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인가요?

교육비입니다. 3박4일 하게 되면 수강료와 교육관리비입니다.

지원 교육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정돼서 온 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심사할 때 건강매니저는 그대로 시행합니까?

지난번 복지부에서 담당 과장님이 오셨을 때 매니저는 토탈해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최소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지 않냐고 제가 직접 말씀드렸는데 그 분도 공감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 변경되지는 않았는데 복지부에서 논란이…

보건소에서는 건강매니저를 채용했어요?

저희들은 간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여전히 건강 매니저네요?

굳이 건강 매니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건강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