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신 충남사립유치원 조춘자 회장님과 어린이집 이상수 회장님, 저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교육행정 질문이 많아서 지사님하고는 짧게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단호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저희 도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저도 몰라서 여쭤봤는데 찾아보니까 210만이 넘었더라고요,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215만이 넘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도 220만 도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은 도정질문이 있을 때, 제가 지사님 페이스북인가 SNS에서 상당히 긴장도 많이 하시고 며칠간 아주 심한 홍역을 치르신다고, 그러니까 심적인 부담도 많으면서 긴장을 많이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한 6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지사님의 도정에 대한 자신감은 높이 살 수 있지만 우리 도의회의 도정질문은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임해 주셔야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두 해 전인가 저희 지역에서 중학생이 게임중독에 빠져서 현실과 이상을 넘나들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사님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 점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 2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제정한 것도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인터넷 이용 습관과 진단서를 조사해서 치유대상(과몰입 청소년)을 파악해 가지고 예방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3년을 주기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누가 과몰입인지 누가 중독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넓어서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습관 설문조사를 하겠죠. 인터넷을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주로 이용하는 건 뭔지, 이런 조사를 토대로 과몰입 학생 청소년들을 찾아 가지고 예방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튼 이런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올해 2월 달에 제정을 했는데요. 이 조례에 조기 과몰입 학생·청소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둘째 치고 이 조례에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거기까지는 모르시나요?

예, 우리 충청남도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죠? 다음은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교육자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우리 도청과 교육청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9개 사업에 40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는 11개 사업에 21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비해서 올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도도 교육지원 협력 사업에 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물론 교육협력 사업의 예산은 좀 줄었지만 우리 도가 교육청에 지불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가 알기로는 400억에 가까운 돈을 전출시켜 주신 것에 대해선 정말로 높이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우리 지사님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도 아낌없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쿨넷 사업 관련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투명성기구의 사무총장을 하셨던데요?

아마 그러한 경력이 개방형으로 채용되는 데에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감사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이 교육위원 시절 수차례에 걸쳐서 2단계 스쿨넷 사업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의뢰했는데 그동안 감사에서 조치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단계 스쿨넷 사업의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요구를 했는데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2단계 스쿨넷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목조목 제가 80억 이상 많게는 100억까지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정도로 낭비한 예산을 가지고 감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할 사항들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신 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감사관님은 감사의 의지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단계 스쿨넷 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 조작하고 평가위원 부당행위로 2016년 10월에 충남교육청 전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8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죠? 현재의 수사진행 상황과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말씀 안 주셔도 되고, 그래서 8명이 지금 불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있는지, 지금 1년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위원들의 부적절한 것 때문에 교수님들 세 분이……. 검찰에 기소 또는 법규위반행위 공무원에 대해서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따라 2016년 10월 5일 자로 2명의 전산 공무원에게 직무중지 명령을 내렸죠?

이게 감사관실에서 직무중지 명령을 내린 건데 감사관님이 관여한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님, 제가 직무중지 명령이 어떤 처벌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처벌인가요, 직무중지 명령은?

그러면 만약에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한대요? 전산공무원 두 분, A 사무관은 스쿨넷 사업 관련 운영에 관한 직무중지를 받았고, B 주무관은 전산 관련 업무를 배제하는 직무중지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어기면 또 처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처벌 내렸다는 두 분이 최근 3개월 동안 명령에 배제된 업무에 이렇게 (서류를 들어 보이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업무에 관계해서 결재도 하고 이 업무에 관여해서 일을 해 왔거든요. 이게 제가 3개월 치 자료를 받은 건데, 그러면 직무명령 내리는 게 무슨 처벌이에요? 일선에 가서 자기 일 다 하고 있는데.

이래서 우리 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얘기 듣는 거예요. 지금 직무명령을 어겼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처벌하실 거예요? 확인할 것도 없어요, 여기 제가 자료 드릴게요.

이 자료 보시면 한두 건이 아니니까, 처벌사항도 저한테 사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단계 스쿨넷 사업 관련 회선사용료로 우리가 통신 사업자한테 185억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은 통신 사업자로부터 혹시 얼마를 재투자받는지 아시나요?

감사관님! 202억을 통신 사업자가 우리 교육청에 재투자한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언론에 홍보자료를 발표했어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통신사에 185억의 통신비를 내면서 통신업자가 202억을 재투자한다고 하면 통신업자가 바보인가요?

자기가 185억을 벌어가면서 202억을 해 주겠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감사관님! 자꾸 다른 말씀 하시지 마셔요.

통신사가 185억 받아가면서 202억 원을 우리 교육청에다 재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해가 가냐고요. 그럼 통신사가 바보예요? 자, 감사관님!

이 스쿨넷 사업 관계에서 합동 감사하셨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하시겠다고 해서 인접 교육청들하고 합쳐 가지고 합동감사 하셨죠? 그러면 통신사한테 주는 게 185억이고 우리한테 202억 재투자하겠다고 하면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정말 202억이 상식에 맞는 선인지를 감사관님께서 면밀히 감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보다 이것은 우리가 통신비 지급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스쿨넷 사업 관련된 통신장비랄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하게 따져 묻고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많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뭐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관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관계된 용역 사업 내신 거 있죠?

그래서 일선 학교에다가 1,000만 원 이상 사업이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모두 경쟁입찰 하라고 지시 내리셨죠? 권고 하셨죠? 그런데 감사관실에 2,000만 원 용역계약은 왜 경쟁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했어요?

예, 그래서 수의계약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경쟁입찰 했는데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그것도 감사관님이 전직으로 근무했던 한국투명성기구에다가 수의계약 했지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일감 몰아주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실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지, 일선에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경쟁입찰 하라면서 정작 감사관실에서는 이렇게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태로 이런 계약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제16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취임하시면서 단 한 번의 업무상 비리가 적발돼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시겠다고 제도 설명을 하시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요.

그동안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벌된 공직자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어 가지고 1명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호에 지나친 건가요? 아니, 스쿨넷 사업 관계뿐이 아니라 교육청에 그동안 의심할 만한, 조금이라도 업무에 관련된 비리랄지……. 2015년도 1월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까지도 엄하게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3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LG유플러스에 문자를 보낸다는 것을 경쟁 업체인 SK브로드밴드에다 문자를 잘못 보내서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 알고 계시죠?

검찰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에 제외되나요? 교육감님, 저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관계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정도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교육감님, 앞서서 감사관님께 드린 질문 중의 일부인데요, 3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사업자한테 우리가 통신비로 185억을 내지 않습니까?

재투자하는 게 202억이라고 교육청에서 발표한 언론보도 자료를 접하고 드리는 질문인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85억의 통신비를 내면서 통신사가 202억을 재투자한다는 건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요. 어떤 장비를 재투자해 주며 어떤 부분에 투자비용이 202억인지, 그 장비의 가격이 정말 공정한 가격인지 이런 것도 꼼꼼히 교육청에서 따져보고 통신사하고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선 학교에 있는 보안장비가 사실 보안장비로서의 역할도 못하지만 장비로서 아주 불량한 장비이기 때문에 742개 설치한 거의 100억대 가까운 장비 값은 예산낭비였다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742개 학교에 설치한 통합 보안 장비가 불필요하기도 하고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감사원에서 교육청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3단계 사업에서는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이거는 또 고스란히 하고, 거기에다가 보안스위치까지 하나, 혹까지 하나 더 붙여 가지고 3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도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혹까지 하나 더 달아서, 보안스위치까지 하나 달아 가지고,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합니까? 교육감님, 죄송한데요, 이 교육행정 질문은 제가 지난 작년 11월 29일 날 한 거예요. 불과 6개월이 다 되도록,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걸 자료로 주셔야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료 줘서 재차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 내용 다 말씀 안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 자료를 다 주셨어야죠. 그래서 재차 다시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 답변은 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는데 질문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통신사가 우리 교육청에다 재투자하겠다는 202억의 장비는 누구 것이지요? 소유가 누구예요? 202억 투자하는 장비는 전부 LG유플러스 소유죠.

그러면 5년 계약 끝나면 LG유플러스가 장비 가져갈 거 아니에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올 때 LG유플러스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SK하고 KT가 장비를 빼 가 가지고 스쿨넷 서비스 사업 중단된 거 모르고 계세요? 교육감님, 언론에 보도된 거 찾아보세요.

그때 서비스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교육에 아주 막대한 차질을 빚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님들. 다음에 또 사업자가 바뀌는데 우리 소유가 아니면 그 사업자들이 장비를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교육감님, 그래서 전라북도 타 시·도 교육청은 어떻게 계약했나 보니까 자기 소유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 것까지 면밀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교육감님, 스마트교실 알고 계시죠?

스마트교실, 잘되고 있나요? 스마트교실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지원해서 책 없는 수업하는 게 스마트교실 운영이잖아요. 교육감님 말씀대로 효과가 높다고 하면 이 수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도내 520여 개 학교가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운영하지 않고 태블릿PC는 캐비닛에다 전부 다 보관해 놓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되고 있어요. 스마트교실이 교육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전산직 지방행정사무관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리 충남교육청만 유일하게 타 행정실장으로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거를 시행규칙이니까 바꾸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스쿨넷 사업에 직무중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의 오늘 교육행정 질문은 실은 작년 12월 29일 날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드린 건데, 그런 서면답변도 6개월 정도에……, 그것도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다시 이렇게 나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한 푼이라도 교육재정을 절약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문인식기 설치로 해마다 48억씩 예산도 절감해서 교육청에 드렸고, 2단계 스쿨넷 사업 때 헛되이 낭비되는 100억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도 여전히 충남교육청은 변한 게 없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제도 장치도 좋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칼집 속에 들어 있는 칼과 같습니다.

이제 교육청도 칼을 빼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