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도민과 함께 희망을 가꾸고 역동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0만 도민의 행복과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4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영농에 비상이 걸린 데 이어 올 여름 폭염 발생 우려까지 커지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늘, 감자 등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생육 상태가 부진하고 고추 등 밭작물의 파종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물 부족으로 모내기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으나 심어 놓은 논도 모가 타들어가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안희정 지사님께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뭄극복 대책과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과 소나무 재선충병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쌀값 안정 및 백제문화단지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대권에 도전을 하려면 중앙정치를 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지사직을 버리기가 싫으시다면, 글쎄요, 대권 도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결정을 안 하셨다면 생각을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사님과 도정질문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숫자나 어떤 상황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사님의 의지만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년 동안 도지사 역할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신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1년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가뭄은 2014년 이래 지금 3년째 가뭄인데 100년 빈도의 가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빈도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심한 가뭄에 도민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내기철이라서 또 작물을 심는 철이라서 파종의 어려움이 있고 모내기가 안 되는 부분들에 농민의 가슴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죠.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가뭄을 이겨나갈 대책에 대해서 어제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사님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제 설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뭄 상태가 심각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부분은 좋은데, 이 가뭄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고 내후년에도 또 올 수 있고, 2030년에는 최악의 강우량을 예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을 정도의 가뭄 상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예보가 있고 그래서 가뭄대책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뭄대책 자체가 앞으로 계속 가뭄이 왔을 때를 봐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일시적인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그런 부분에 국한된 인식을 받았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기적으로 공업용수가 됐든 농업용수가 됐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어제 잘 들었는데, 이렇게 심한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는 지하수도 고갈이 됩니다.

결국은 지하수라는 것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 땅에 침투가 돼서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지하수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 적에,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식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것도 심각한 상황이 되면 더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지금 우리 충청남도 상수도 보급률이 9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8% 정도의 분들은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간이상수도 이런 물을 사용해서 드시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지하수도 고갈이 되고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관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밭작물이 사실 심각하잖아요?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관정을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만 밭작물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검토돼서 예산지원이 되고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예비비를 고작 166억 푼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1,660억을 풀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하는데 166억이라고 방송에 나오길래 제가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용수대책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그런 혜택이 못 미치는 지역이 아직도 있다는 것, 상수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지사님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대책을 잘 세워 주실 거죠? 가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지금 제한급수를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한급수가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또 보령댐 저수량이 9.8%로 돼 있는데 그 수량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강물을 끌어들이는 도수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수대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도비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더 아낄 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물을 아끼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궁금해 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 좀 한 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도 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전보다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조경을 시작하고 있고……. 작물은 저 뒤쪽에 있고, 그 앞에는 나무를 심고 이제…….

조경을 하기 위해서 빈터로 남겨 놨는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뒤쪽에는 풀과의 전쟁을 하다가 부직포로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빠서 일을 잘 못하니까 집사람이 부직포를 사다가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거리가 줄어들긴 했는데, 저 연못 주변에 꽃을 많이 피우고 있고 저 연못 속에는 미꾸라지, 송사리, 붕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2,500평입니다. (장내웃음) 그런데 저기에 요즘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와 가지고 울어대고 있어서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머리가 좀 좋은 놈인가 봐요.

작년에는 한 번에 잡았는데, 이게 잘 안 잡히고 있는데 어쨌든 저 뒤쪽에 죽 해서 제가 나중에 70 넘으면 놀려고 하는 ‘강용일 동산’입니다. 정자도 하나 만들고 해서 잘 놀려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우려했던 구제역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정말 지사님의 의지와 또 정송 농정국장님, 오형수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삼위일체가 돼서 농가와 공직자와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막아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충북 보은하고 경기하고 전국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을 했죠. 그런데 우리 충남은 발생이 안 된 것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고, 계속 발생이 안 되는 상황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은 됐잖아요. 그렇죠?

막을 수 있다, 구제역은 막을 수 있다! AI는 공중전이라서 구제역보다는 막기가 조금 더 힘들겠죠. 그러나 구제역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AI가 발병돼서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도 똑같이 AI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 불과 살처분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얘기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한 백십 몇 만 마리 정도만 살처분을 하고 종식이 됐습니다. 살처분이 일단 끝났어요, . 그런데 한국은 한 40만 마리.

아, 400만 마리. 그래서 한 40배 정도가……, 아니에요? 예, 한 40배 정도가 더 살처분이 됐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살처분을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처방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구제역 발생했을 때, 이에 일본 돗토리현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일본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전파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는 좀 초기대응에 늦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AI 때문에 도민들, 농가들 또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 초기대응을 잘하면 이렇게 자꾸 파급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여러 가지 위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더 해 주셔서 구제역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가야 될 것이고, AI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일단 발생했을 때는 조기에 잘 차단시켜서 더 이상 전파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육환경의 개선,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방역체계의 확립, 또 방역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농가들이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연구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뜨거운 논란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양성화를 합법화라고 명칭을 바꾸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옛날에 충분한 검증이라든가 검사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건데, 가능한 한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4대강이라든가 삽교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이 나쁜 것은 기본적으로 축사의 오폐수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이 사실은 완비가 돼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완비가 됐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덜 오염된 물이 흘러나왔을 때 수질이 훨씬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제가 선진국 같은 데, 일본 같은 데 가면, 특히 확인을 해 보면 그 사람들은 오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이 10년 전에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10년 있어도 안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하수처리 시설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빨리 완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이 금년에 부여하고 홍성에 또 발병을 했죠, 그렇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8개 지역에서 발병이 됐는데 내년에 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부분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좀 더 세밀하게 예찰하고 방역하는 데에 힘을 쓰면 이게 더 이상 발병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저도 이건 구제역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백제문화단지 롯데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신동빈 회장도 만나고 전화 통화도 해서 여러 가지 독려를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15년에 준공하기로 했다가 2017년 금년으로 미뤘다가 다시 2018년으로 준공기한이 연기가 돼 있는데, 롯데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준공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셨고 약속도 하신 부분이니까, 2017년 7월 1일부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어뮤즈먼트 파크가 있고 스파빌리지하고 팜파크, 어그리파크를 7월 1일부터 착공한다고 롯데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내년 말로 얘기를 하지만 지사님이 내년에 그만두는 것이 6월 30일이니까 그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생각인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 문제가 많이 있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의 하락은 결국 생산의 과잉 아니겠습니까?

생산의 과잉이고 수입쌀에 대한 대책 문제, 또 남는 양곡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재배면적 줄이기 시행에 대한 부족함,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쌀이 아니면 생산이 안 됩니다. 소비 자체가 모든 것이 고품질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재배면적의 3분의 1을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매는 국민이 원하면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일본의 중앙정부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한 50년 전부터 이런 역할을 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쌀이 공급도 되고 있고 쌀값 안정도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일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예, 다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수매를 하는 것이나 시중에 파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쌀값이 안정돼 있으니까 수매를 원할 경우에는 받아 주고, 또 쌀을 생산농가들이 시중에 팔게 되면 가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쌀값의 시중가격이 적기 때문에 수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밀 재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농가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수확을 하기 위한 장비가 없습니다. 밀을 재배했을 때 밀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쌀 재배면적을, 우리 도만 줄인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의 어떤 상황도 있고 중앙정부 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가까운 사이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쌀값 안정을 위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제역이나 AI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액만도 어마어마하여 대재앙 수준으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시달리면서 그에 맞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효율적인 AI와 구제역에 대한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여 축산농가의 근심을 덜어 주시고 도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는 등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년간 충남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66%의 수준으로, 특히 보령댐의 저수율은 9.9%로 우려 수준이고,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1%이며 이는 평년 대비 61.4% 수준입니다.

더욱이 기상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극심한 가뭄에 이어 기상악화 및 기후변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현재의 가뭄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가뭄극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체제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