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고 역동적인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210만 도민의 행복한 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아름다운 전원 도시 청양’ 출신 문복위 소속 김홍열입니다. 오늘 저는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현안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충남의 가뭄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농민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지난 5월에 저희들에게는 ‘장미대선’이라고 하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지사님이 대선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의 대권도전이 충남도와 210만 도민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대권에 나가면서 210만 도민들이 과연 안희정 지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내가 과연 지사로서 충남도민들한테 꿈을 심어줬는가 아니면 좌절감을 맛보게 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희정 지사님이 과연 충남도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도민들이 안희정 지사님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아마 충남도민 210만 도민 모두가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단체장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선에 후보자 등록 후 참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 법이 정말 잘된 법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그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희룡 지사, 남경필 지사, 이재명 시장님, 우리 지사님, 홍준표 지사님,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품성은 이 나라를 맡기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역량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 말하는 ‘단체장들의 욕심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많이 해 봤습니다. 즉, 단체장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우스갯소리로요, 한강에 정치인하고 어린 아이하고 반려견이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구해 주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한강물이 오염된다고.

참 슬픈 저희들의 자화상입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거론됐던 많은 단체장들이 재선에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도정의 연속성, 시정의 연속성 내지는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읍소(泣訴)를 했을 테고,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 보겠다고 읍소(泣訴)를 해서 당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단체장 후보들이 “내가 당선이 되면 나 대통령에 나가겠다”라고 선거공약을 내걸었다거나 자기가 선거 유세할 때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가 언론지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욕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냐면 만약에, 아까 겹친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단체장 중에서 대권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도민과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직을 충실히 수행한 다음에 2년, 3년의 텀(term)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더 성찰할 기회를 잡은 다음에 도전하는 것이 옳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는 그래서, ‘공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지사님께서 경선에 나가셨을 때 행정부지사님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 “우리 도는 잘 가고 있다, 안 지사님께서 그동안 해 왔던 시스템 그대로 충남도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충남도 210만 도민을 놓고 하는 우리 도정의 시스템이 지사님의 부재 시에도, 단체장이 없어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잘 돌아간다면 단체장들의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안 계셔도 충남도정이 참 잘 돌아간다면, 저는 청양입니다.

청양의 인구가 3만 3,000입니다. 작은 동네는 이 시스템을 더 작게 응용을 잘 한다면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잘 돌아가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 모든 지역이 충남도의 시스템을 받아 응용을 하고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시스템화시키면 단체장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지사님께서 이쯤에서, 이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와 소통이 잘되고 그쪽 라인하고 잘 통하니까 이 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서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국회에서 처리를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한번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너무 깊이 가는 거고요.

연초에 우리 도정이 지사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하루빨리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동력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공무원 조직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공무원 조직에서 지사님이 부재했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지사님께서 정말 잘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누구나 다 그런 상상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선출직에서 단체장들이 현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가능합니다만, 도덕적인 부분과 도정과 시정을 살피는 차원에서는 본인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충남도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복위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도는 기초연금 및 지방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정액보조율 제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중앙정부와 같이 차등보조율 제도 도입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복지수요가 증대하는데 시·군의 복지재정 부담은 자꾸만 가중되고 있고요, 국가의 국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의 기초연금 비율은 40∼90%로 지급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중앙정부에서 고령화라든가 저출산 내지는 복지수요 이런 것을 따졌을 때 70∼90%를 가지고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일선 시·군에 정액보조율 제도로 해서 2 대 8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지자체와 복지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자체한테도 똑같은 2 대 8의 정액보조율 제도로 한다면 중앙정부와 하는 것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우리 도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이 고령화가 많고, 천안이나 아니면 세종시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는 분명히 저는 차등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6년도에 기초연금 세출예산 차등지원……, 우리 도 겁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계룡·천안·아산은 국비 70%를 배정하고요, 공주·서산·당진은 국비를 80% 배정하고요, 보령시와 논산시와 나머지 군 지역은 국비를 90%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방비가 거기에 따른 국비가 70%이면 30%가 붙겠지요. 이 부분이 전부 다 2 대 8입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계룡·천안·아산은 예를 들어 70%이면 그 정도, 또 보령시와 논산시, 군 지역은 90%이면 그 정도의 비율로 할 때 2 대 8이 아닌 차등되어지는 형태가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폐교 재산에 관한 질문은 많은 의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질문도 많이 하셨고, 또 5일에는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 의원님께서도 폐교 재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의원은 원래 충남 전체 현안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 급한 현안 문제가 있어서 지역 문제에 대해 질문함을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청양 중심부에 옛날 청양정보고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학교가 1977년도에 개교를 해서 2009년도에 폐교가 됐습니다. 지금 8년이 지나도록 방치가 되어 있고 도시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폐교는 다 오지 내지는 아주 벽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폐교는 청양읍 중심부에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혹시 청양정보고에 대한 폐교 활용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셨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본 폐교는 대지가 1만 4,090㎡이고요, 건물 연 면적이 5,790㎡로서 4층 규모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충남에 교육박물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는 교육박물관이 많이 있는데 충남에는 교육박물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교육박물관을 놓고 접근을 해 보면서 공주시 금흥동에 충남교육연수원과 외국어교육원, 학생수련원, 그리고 이번에 또 안전체험관이 들어섭니다. 거기를 가보면 상당히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교육감 생각에 그 동네가 어떠십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참에 가능하다면, 충남교육연수원에 지금 교원연수와 일반연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청양여상정보고에 교육박물관 더하기 일반직 공무원들의 연수원을 분리시키면 어떨까…….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규모가 상당히 크니까 빈 공간이 또 나온다면 지금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국가적으로 큰 재앙에 가까운데 이 부분을 우리 도와 도립대와 연계해서 그쪽에 청년일자리센터 내지는 천안에 있는 테크노파크 부분과 비슷한 청년T/P 형태로 그쪽을 개발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양이라는 동네가 충남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서 청년T/P 형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름대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덧붙여서 지금 모든 젊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공시족’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공시족이 이 나라의 미래를 10년이나 20년 가게 되면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도교육청이 나름대로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형태의 하나로 이 센터가 마련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도 만약에 또 공간이 남는다면 청양군 지자체와 상의해서 나름대로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 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무튼 교육감님 물론 재원 때문에 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도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야심 있게 도와 상의를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청년일자리센터 부분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들어서야 된다, 저는 충남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원인사 문제인데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인사 정책에 있어서 과연 혁신적인 인사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교육장과 교장선생님들이 같은 직급인가요?

제가 교육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현직에 계신 15개 시·군의 교육장님들한테 공공의 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개 시·군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전부 다 덕망이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교육장을 하고 나서 임기가 2∼3년이 남으면 관내에 있는 학교를……, 제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적당한 곳을 골라서 거기에 가서 남은 임기를 채우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장님을 하고 나서 퇴임을 하시면 어떨까. 다시 얘기해서 정년이 3∼5년 남았어도 손들고 “내가 1년 반 동안 천안이면 천안, 부여면 부여, 아산이면 아산, 정말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명퇴하겠다” 이런 분이 교육장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장님이 임기가 끝난, 즉 교육장을 마침으로써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임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저것도 상당히 어렵다면 교육장 임기를 마친 다음에는 관내가 아닌 관외로 가서, 어찌했든 교육장이 그 지역의 꽃이었으니까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새로운 교육장이 왔을 때 내가 모시고 있던 교육장님이 여기 계셨었고 또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신다면 서로 간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불편한 관계가 초래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장님은 서로 하려고들 많이 하시니까 관내가 아닌 그 지역을 벗어나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물론 교육감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인사원칙에도 보니까 교육장의 교장 전직의 근거 쭉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데 “교장·교감의 전보는 능력, 당해학교의 특수성, 근무자의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도자로 새로 취임하면 누구나 다 첫 번째 화두가 혁신입니다. 그런데 혁신은 제가 볼 때 정교해야 되고요, 치밀해야 되고요,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혁신이라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혁신, 혁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교육감님께서 충남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려면 교육장님부터 아까 공모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변화의 큰 바람을 일으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는 6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