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농업분야 6차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1세기의 현 농업·농촌의 현실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와 농가소득 불안정으로 여건의 변화로 인해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6차 산업을 통해 1차(원물), 2차(제조·가공), 3차(유통·체험) 등 산업의 융복합 산업화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6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으로 충남농어업 6차산업센터를 2011년에 설치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차 산업 분야의 인력을 보면 도 본청에는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으로 팀장 1명을 비롯한 팀원 3명 등 총 4명이고,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비롯한 연구원 2명, 계약직 3명 등 총 6명,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팀장 1명, 연구원 1명, 계약직 1명 등 총 3명으로 전체 인원 13명이 6차 산업 관련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명이 추진 및 관리하는 주요 업무는 관련 분야 육성 사업, 역량 사업, 판로지원 사업 그리고 컨설팅, 농식품부 연계 판로 지원, 6차 제품 판로 지원 사업, 식품안전, 대형 유통점 입점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들은 많은데 추진하고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 전문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차 산업 경영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창업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사업변경 등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충남은 농업분야의 발전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의 많은 여건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6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처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업분야 6차 산업 업무에 비해 인력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 신생기업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도내 정원 미달에 따른 어린이집 경영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도청 요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어린이집 정원 8만 7,980명에 현원은 6만 2,163명으로 정원 대비 충원율이 70.7%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별 충원율을 보면 15개 시·군 중 평균 충원율 70.7% 이상은 천안·서산·계룡·당진·홍성·태안 등 6개 시·군이고, 나머지 9개 시·군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원율이 가장 높은 천안의 경우 정원 2만 5,227명에 현원은 1만 8,784명으로 74.5%이고, 가장 낮은 부여의 경우 정원 1,911명에 현원은 1,064명으로 55.7%에 불과할 정도로 충남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낮은 충원율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여건이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은 적고 암울한 현실로 인하여 운영자들이 폐원, 매각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지사님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내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충원율을 고려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원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민간 어린이집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내지는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유아 건강을 위한 방안 강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부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내 국·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 대상으로 영유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교실의 공기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도내 정원 미달에 따른 유치원 경영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교육청 요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유치원 정원 3만 7,069명에 현원은 2만 8,213명으로 정원 대비 충원율이 76%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15개 시·군 중 평균 충원율 76% 이상은 천안·아산·계룡·당진 등 4개 시·군이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충원율을 보면 공립 단설의 경우 정원 2,901명에 현원은 2,785명으로 96%로 높게 나타났고, 공립 병설의 경우 정원 1만 833명에 현원은 7,249명으로 67%, 사립의 경우 정원 2만 3,335명에 현원은 1만 8,179명으로 78%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홍성지역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 과정에서 기존 12학급, 정원 240명 규모를 1주일 만에 13학급, 정원 260명으로 증설을 추진하여 사립은 물론 공립병설 유치원 원아 충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원아 감소로 광천유치원은 폐원하였습니다. 태안지역은 공립병설 유치원 3곳을 폐원하고 시내권에 6학급 규모의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 추진으로 유일한 사립 파랑새유치원은 정원 150명에 현원 70명으로 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감님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공립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균형 있는 유아교육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한 유아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정원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사립, 공립병설 유치원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충원율을 고려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 유치원은 관용버스, 임차버스, 중식비, 방과후비 등 원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사립 유치원은 원아 1인당 29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의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균형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 청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남지역이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언급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미세먼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학생들이 온종일 생활하는 교실 내부의 미세먼지, 즉 공기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충남 유·초·중·고 모든 743학교에 3만 3,743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때 제대로 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난방기에 서식하는 세균은 박테리아, 진드기, 살모넬라, 대장균 등으로 이러한 세균에 오염된 실내공기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투입되어 냉방병, 호흡기질환, 두통, 폐렴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관심 부족과 청소비용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고,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청소와 소독을 못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청소를 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비용 때문에 필터나 청소하고 분해 세척을 하거나 살균·소독을 하는 곳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실 소독을 하거나 공기질 측정을 하지만 냉난방기 세균검사나 살균·소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대당 8만 원, 12만 원 정도 하는 전문청소비용이 부담돼 청소, 살균·소독은 엄두도 못 내고 필터만 청소하고 있는 일선 학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선 학교의 냉난방기에 대한 정기점검, 청소, 세척시기 및 요령 등을 담은 명확한 지침 내지는 매뉴얼을 시행해 주시길 바라며, 일선 학교에서 냉난방기를 통해 위협받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현 정책은 무엇이고 교실 내의 공기정화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전입생을 받지 않는 충남교육의 실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94회 임시회에서 학교 내부규정, 취업률 등의 이유로 전입생을 받지 않는 충남교육의 실태라는 주제로 교육의 근본정신을 저버린 학교 형태를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