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논산 출신 자유한국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의 먹거리인 4차 산업과 3농혁신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성장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대선후보 토론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긴박하게 진행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시간을 절약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본부장님은 저하고 같이 과거 경제산업실에 오래 근무하셔가지고 4차 산업을 비롯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정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지구적인 경쟁인 4차 산업은 진짜 비상한 노력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한 분야인데 이미 각오는 하셨지요?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명사적 대전환인 4차 산업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큽니다. 기대하는 바는 1·2·3차 산업혁명이 경제적인 부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냈다 하는 기대심리고, 우려라는 것은 알파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 42%를 뺏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4차 산업의 대세 속으로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충남도도 이에 대한 역점 추진과제나 방향을 설정했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 어젠다와 일치하거나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과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먼저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새 정부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코리아 구현, 혁신창업국가 조성, ICT 르네상스 개막 그리고 미래형 신산업 육성, 제조업자 재도약을 위한 신산업 활력 제고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구체화 작업은 되겠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도 관련 공약도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연구개발 지식융합지구 조성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기술융합사업화지원센터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R&D, 연구개발 지식융합지구는 이미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으로 들어갔던 사항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에 과제를 제시하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요, 미래기술융합사업화지원센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4차 산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고령사회다, 저출산이다 해가지고 한국사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그런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세계적인 경쟁 대열에서 우리가 밀리면 더 이상 전진은 없고, 발전은 없고 후퇴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선의 어떤 공약화, 4차 산업 어젠다에 정부 정책의 반영 이런 것 못지않게 우리도 할 일이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첫째는 규제 혁파다. 다른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우보시스템이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될까. 중국에서 전 세계 드론사업의 80%를 좌지우지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드론사업이 제대로 뜨지를 못할까. 원격진료시스템이 미래 의료시장에서 주목받는데 왜 한국은 그것을 착수조차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저는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이더라도 연구현장에서, 생산현장에서 노출된 어떤 정부의 규제 이런 것을 혁파해야 되는데 그런 규제 혁파 회의를 통해서 정부하고 계속 호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면을 본부장님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국가제안과제라는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규제의 독소를 과감하게 풀어서 4차 산업 대열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도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면이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이 보면 “우리 자식은 뒤처지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어떤 경쟁심리, 불타는 사명감에 사교육 시장으로 자꾸 내모는데 4차 산업이 그런 정답 맞추기식 교육이랄까 점수 따기식 교육으로는 극복할 영역이 없거든요?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미국에 보면 디즈니랜드가 있듯이 우리 한국의 꿈과 미래를 담을 4차 산업 학습장이 충남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라는 만화영화가가 62년 전 캘리포니아에 디즈니랜드를 세웠는데 그 영향으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다 이 사람들이 올해 만 62세예요, 나이가 같아요. 그런 어떤 상상이나 발상의 전환, 그런 걸출한 인재를 양성하는 토양을, 세종이 행정수도가 되면 우리 충남이 또 하나의 4차 산업 교육 메카를 세워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그러한 것을 계속 발전시킬 용의가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해서 지사님하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시죠. 구제역, 조류독감이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군산지역에 재발해서 대응반도 운영하고 거기다 가뭄까지 농정국이 참 수고 많고, 국장님을 보면 얼굴이 핼쑥해서 좀 안 됐어요. 국장님, 힘내세요! 3농혁신 하랴, 가뭄 하랴, 조류독감 하랴 농정국 공무원들 참 고생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제가 국장님 초대를 해서 기호유교문화유산이라든지 강경이나 황산벌 전적지를 둘러보셨죠?

감사합니다, 의원님! 일일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큰 이해가 됐습니다.

좋은 기회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방문을 통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발견하셨나요?

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책하는 데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통상 판소리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 동편제하고 서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판소리의 원조는 중고제고 강경이 발원지예요. 중고제에서 동편제가 나오고 동편제에서 서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고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동편제, 서편제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고제를 제법 하는 동네가 서천·공주·홍성·서산 여기는 명인도 있고 제법 한 가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 이런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모든 문화나 문화재 관련 정책을 시·군에서 연구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시작을 해서 사업화하면 도가 지도하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시·군에 산재해 있으면서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돼 있다 이런 것은 각 시·군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이중 투자해 가면서 용역 주고 이렇게 각자 하는 것보다는 판소리 중고제는 우리 충남이 본향이니까 어떻게 하면 정리하고 발전시킬까 하는 것은 도에서 총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각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향후 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도에서 챙겨야 될 것은 챙기고 시·군에다 맡길 건 맡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중고제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문화재단에서 중고제 맥 잇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 문화재에 대해서 총괄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어야지, 먼저 충남사람들도 중고제 원지이고 충남 강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오시라고 했고, 두 번째로 황산벌에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계백과 오천결사대로 상징되는 황산벌은 백제가 멸망한 최후의 결전장인데, 그 결사대 5,000명이 거기서 전몰을 했다, 신라 김유신 대군 5만 명이 네 번을 공격해서 물리쳤다. 지키고 있는 사람 5,000명이 전몰했으면 공격하는 사람은 1만 명 이상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거기다 군대가 이렇게 동원되면 동원되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활과 창·칼을 수리한다거나 정비한다거나 농민군·기술군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당시에 백제·신라가 각각 동원해서 전장에서 수행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또 황산벌지역의 주민, 특히 노약자, 노인, 부녀자, 어린아이, 이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최소한 그 좁은 지역에서 2만여 명의 시산혈해(屍山血海)를 이루었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제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것을 제기했어요. 백제문화제를 연평균 18억씩 계속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더 많이도 줬더라고. 그러면 이게 그동안 누적되면 한 수백억 하고, ‘박물관이다’, ‘왕릉이다’, ‘국보급 문화재다’ 어쩌고 하면서 발굴·복원사업에 수천억이 투자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황산벌은 홀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산벌은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의 하나고요. 저희가 그동안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현장에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시·군이 문화재 내지는 문화에 대한 역량이 모자라면, 왜냐하면 예산도 한계가 있지, 조직 운영도 한계가 있지, 역량도 한계가 있지. 이렇다면 도에서 학술세미나나 어떤 고증을 거쳐서, 도는 역사문화연구원도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해서 “황산벌은 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시·군하고 컨센서스가 되면 거기서 “이건 도에서 할 테니, 이거는 너희들이 해라” 해 가지고 황산벌을 키워야 된다 이거야.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농군살이니까 자식새끼를 주루룩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큰 놈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건사해 가지고 나머지 동생들 다 추슬러라” 그렇게 큰 놈 하나 키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가 공주·부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밑에 건사되느냐! 안 되지요. 그래서 문화정책도 변해야 된다. 물론 중심은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공주·부여가 잘 돼야지요. 그렇지만 주변 문화도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정부 예산도 끌어다가 제대로 된 충의의 뜻을 살리자, 저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안보를 외국에 의지해 가면서 작전통제권 환수니 어쩌느니 빈 깡통만 아주 요란한 서글픈 나라 아닙니까. 외침을 950여 회 받았다? 부끄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새로운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래서 도정을 보는 눈, 교육공무원들도 계시고 도청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모든 것은 시·군 또는 도 영역을 너무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상승돼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효과가 달성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꼭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지사님한테 마무리로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지사님한테 마지막에 마무리 질문을 하려고 준비해 놨다가…….

도지사입니다.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서 지사님하고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 재해대책본부장이 되셨다고요?

예.

하여튼 본부장 역할이 내부적인 가뭄극복 대책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재해특별지역 선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피해 집계가 잘 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도록 기대를 갖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중앙정부와 힘을 모아서 최대한 효과 있는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차 산업을 미래성장본부장님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지사님도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지사님은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4차 산업 학습 메카 내지는 학습장. ‘충남에 있는 4차 산업 학습장에 가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하는 테마를 도정으로 끌어들여서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걸 제안하는 거죠. 지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제안말씀이신데 4차 산업의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1차 산업에서부터 3차 산업 혁명이 왔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러는데, 말들은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잘 안 들어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모델 중 하나는 도시입니다, 도시! 정보통신에 기반해서 새로운 생산력과 문화지수를 갖고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교육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반을 우리는 그동안에 광통신과 정보통신의 인프라망,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차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정보통신 시대는 광케이블 고속도로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인프라 투자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와이파이망과 새로운 앱, 어플리케이션 응용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핵심은 빅데이터를 처리해내는 사회의 빅데이터 축적과 응용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빅데이터는 산업권과 지적재산권, 개인의 인권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문제여서 한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주의 체계로서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운용·관리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이 빅데이터 산업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의료산업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보축적망도 사실 중국과 같은 체제 내에서는 정부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체계로 보면 그렇게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늘 그런 걸 해요. 우리 사회가 미국만큼 개방화·산업화에 대한 동의·지지 이런 것이 좀 약하고, 그렇다고 정부는 중국처럼 중앙집권적인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좀 애매하다 보니까 4차 산업을 어떻게 슬기롭게 주도해 나가느냐, 주도는 못하더라도 그 대열에서 탈락은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장의 문제, 저는 그것을 도시 전략으로 소화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앞의 질문 과정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비록 대한민국 1등 가는 제조업체나 연구소가 충남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학습 메카만은 충남에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세돌 잘 아시죠?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커제하고 바둑을 뒀어요. 바둑돌을 두는 그들이 구단이다 어쩌다 하는 것은 몇 수를 내다보느냐 이것으로 결국 ‘구단이다’ ‘초단이다’ 이렇게 능력을, 실력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학습 메카 그것을 균형발전도 고려하고 공기업도 살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행정수도를 결정할 때 1위는 세종, 2위는 공주하고 논산의 경계선이 있는 계룡산 자락 상월이 2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충남의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포함해서 공주역을 제대로 살리는 길은, 전국에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충남 논산 상월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와서, 지사님이 얘기한 도시나 또는 제조업체가 잘 되는 곳, 연구소가 있는 이런 곳보다는 국가 전체로 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세울 때 상상력이나 아이디어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효과는 관광산업을 포함해서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각 시·군에서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지원을 어떻게 해 줄까, 이게 각 시·군의 주요 어젠다예요. 그런 거를 전국적으로 끌어들이는 학습체험 메카장을 충남에 만들자! 이게 제가 지사님한테 정책 어젠다로 채택을 해서 추진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학습 집적 시설을 우리 도가 주도해 보자는 말씀, 그것도 설치하게 된다면 과거에 여러 가지로 연혁이 있는 논산지역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라는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는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늘이 주신 가뭄이라는 큰 재앙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모두가, 또 우리 도민이 같이 협력해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낙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요즘 농촌 들녘에는 초록으로 물들어가야 할 시기지만 서산 등 충남 서북부지역은 가뭄으로 모내기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밭작물은 누렇게 변하여 농민들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로부터 가뭄은 나라의 가장 큰 재앙으로 삼아왔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지난 1일 1차 본회의에서 남궁영 부지사님의 도 가뭄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농촌에서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관정 뚫기 등 용수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매년 극심한 가뭄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충남 서북부지역까지 금강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은 어쩌면 우리 도와 교육청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되기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경험담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작년 봄에 조그만 상가 하나를 짓게 되었고 주변 조경을 위하여 제가 운영하는 회사 주변에 있는 나무를 옮기고자 인력시장에서 일용인부 둘을 불렀는데 28살과 29살 된 중국 근로자가 온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온 지 5∼6년이 되었다 하고 하루 일당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나면서 10여 년 전 대학원 시절 경기도 화성시의 과장으로 재직하던 동기의 얘기가 문득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화성시는 중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은 곳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고 사역문제가 걱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는 서산에도 공장과 건설현장은 물론 식당, 목욕탕, 심지어 농촌 농가에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곳곳에 넘쳐나는데 과연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될까 그 현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60만 8,000명에 달한다는 통계였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3만 5,000명을 넘어섰으며 취업전용 외 자격자 외국인들을 포함한다면 지금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빈 일자리 공간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꾸어주고 있다고 고맙게 생각해야 할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꼼꼼히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취업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 비중이 아직은 높으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취업전용 외 자격자들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 건설업 분야 취업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설문에서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응답이 3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지원센터 3개소와 쉼터 2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을 뿐 외국인의 고용관리와 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 구체적 정책은 아직 제대로 펼쳐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외국 근로자로 인하여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보내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추산해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100만 원씩 잡을 때 100만 명이므로 월 1조 원, 연 12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12조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의 1년 예산을 합한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또 2015년도 우리나라의 무역 수출입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외화와 비교해볼 때 총 수출액이 5,270억 달러, 즉 630조 원이며 수입액이 520조 원으로 110조 원 정도의 무역수지를 나타냈습니다만, 일반적 이윤이 5%임을 가정한다면 5조 5,000억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의 두 배에 달하는 돈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나라로 유출되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시장에서 순환되어야 할 돈이 이렇게 외국으로 매월 1조 원씩 빠져나가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 곳간 주머니는 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장 경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출이 잘 되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수출산업이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하게 되어 수출길이 막힌다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일입니다. 또한 요즘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100만 명 시대를 접하였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에 청년실업 100만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청년실업은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청년일자리 전담 부서를 두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청년실업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실업 100만 명과 외국인 근로자 100만을 묶어서 분석해보고 그 대책방안을 찾는다면 좋은 정책대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년실업은 다 아시다시피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계층의 잠재적 노동기회를 축소시키고 박탈을 초래하여 자존감을 상실토록 하는 것은 물론,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양산하게 되며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유휴인력 증가로 지역과 국가의 총생산에 마이너스 영향을 크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직장이 없으니 결혼할 수 없고 출산이 안 되니 최근 사회문제 중 또 하나인 저출산 문제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년실업 해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원적 문제점을 찾아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년실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월 기준 청년고용률이 42.4%이고 청년실업률은 9.4%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11%를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국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되는 등 현재 청년 고용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인력수급 역시 불균형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금 면에 있어서도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5.6%, 중소기업 정규직은 53.8%,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7%로 임금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도 청년층 인구 중 니트족이 163만 3,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며 니트족 중 다수인 88%가 비활동 니트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들어선 새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속 시원하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학력화된 청년 구직층과 노동수요 간 미스매치를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100만 명에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이라는 사실에 접근하여 프레임, 틀을 다시 짜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계에 맞는 인력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양성해야만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1990년 33.2%에서 2008년 83.8%까지 크게 증가된 이후 80%대를 계속 유지하는 추세로서 대졸 청년의 공급과잉 속에 소수 양질의 일자리만을 두고 과다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무원, 국가 출연기관과 대기업, 금융 등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만을 선호하여 일자리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향으로 고용시장에 모두 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상당수의 청년층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매우 어려운 사실임을 직시한다면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미래의 청년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켜 새로운 직업관을 확립하여야 하고 시장 노동수요에 맞는 학력과 역량 그리고 자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과 그 설계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답을 독일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대학 진학률은 38%대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가입니다. 그렇다고 독일의 학부모들이 바보라서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중학과정에서 학생들의 특기적성검사를 통하여 사회 필요인력 공급체계에 맞는 진학진로를 유도해 줌으로써 대학까지 진학할 학생들과 사회현장으로 진출할 학생들을 좀 일찍이 구분하여 고교과정에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업계고를 진학할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문고에 가고 특기적성보다도 성적, 점수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실정으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과는 거리가 아주 멀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학지도는 사실상 먹통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기들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미룬 채 등골 빠지게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키지만 졸업 후 청년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결혼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대학 나오는 것이 큰 짐이 되는 시대로 변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80%대가 대학에 진학하는 이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어갈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이 현상을 직시하고 공론화하여야 합니다. 최근 4차 산업이 앞당겨져 온다고 난리법석입니다만, 4차 산업도 결국 소수의 리더 인력들이 주도할 것이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사실상 5% 내의 리더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각자 필요한 위치와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은 억지로 학생 모두를 리더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 모두를 리더로 만들려고 하는 현 교육시스템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교육을 크게 투 트랙으로 변경시켜가야만 합니다. 한 트랙은 흔히 머리 좋은 학생 20∼30%를 보다 더 치열하게 서로 경쟁시켜 국가와 세계를 선도할 인재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 트랙은 나머지 학생들을 각 사회에 맞는 직업교육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공부가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사회에 나오면 아무 쓸모가 없는 미적분을 사교육비로 등골 휘어가며 입시용으로 가르치는 일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대신 이 학생들에게는 신나게 놀도록 하면서 인성을 잘 키워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에 잘 적응토록 하고 한두 가지 기술이나 예체능 능력을 키워준다면 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독일 교육시스템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근로조건 차이, 학력 간 임금격차 문제 등 중앙정부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개선해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0만 명의 청년실업 문제를 100만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결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은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100만 청년실업과 100만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공유할 것이며 로드맵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또 앞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근로자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다른 전체적인 총량의 계획을 세우기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온 업무는 아시다시피 어떠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작업현장에서의 인권과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들이 우리 산업현장의 주요한 인력으로서 국내에 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함께 잘 조화되도록 하는 지원 작업이 그동안 우리 도가 주로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대안은 대학 진학을 포함한 교육문제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실업과 우리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그들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도 중앙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취업에 대해서 사실상 매우 제한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고 농촌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는 역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좀 더 편리하고 쉬운 인력 구인과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우리 노동시장을 모든 외국인에게 다 열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노동시장을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고급 노동시장에 이르기까지, ‘고급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문 직종에 이르기까지 좀 더 아시아와 전 세계의 많은 인적자원이 대한민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는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이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논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실업과 연계되어서 국내에 적정한 노동시장의 고용률을 보장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제한 조치도 필요한 것이 현재로서는 큰 축으로 보면 두 가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일정한 제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적자원의 대한민국의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개방, 이 두 가지가 모두 두 축으로 준비되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인적자원들이 결집된 곳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결집되고 있느냐? 이 측면에서는 우리가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유수한 인적자원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모여드는 것을 감안하거나 미국의 대학연구단지에 모여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시아에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대한민국의 대학과 지역의 R&D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시아의 허브경제권을 추진해야 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책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정책은 정책 나름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방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우리 국내의 일자리 부족을 더욱더 촉구하는 노동시장의 개방은 나름대로 제한시켜야 하는, 이 두 가지 큰 흐름 축에 지금 정부의 정책이 기로에 있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각각의 취업형태가 국내의 청년들도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원활하게 국내의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기회가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별 임금구조의 양극화를 푸는 것이 첫 번째이고, 서울 중심과 지방의 양극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두 번째 대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직업이다, 누구한테 돈 자랑하거나 좋은 차 자랑하는 것이 직업이 아니라 내가 나를 실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직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써 우리의 사회적 조건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단 학교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임금 양극화를 좀 더 극복시켜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용 취업장이 되고 있는 산업종목이 우리 청년들도 취업하고 싶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내는 일 이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가 도시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도시와 서울 그리고 지방과 농촌지역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지역개발과 도시전략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직업교육과 사회문화에 있어서 직업이 진정한 자기 인생의 자기실현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때 좀 더 구조적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끝으로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우리가 이러한 조건 내에서 아시아 시장 전체가 공동의 시장으로서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과 노동시장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권역과 어떠한 경제시장의 통합전략을 펼 것이냐에 대한 국가의 외교 전략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처방되어야 한다는 저의 소견을 말씀 올리고, 우선 도내에 있어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고용조건에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활동과 함께 우리의 지역 도시전략을 통해서 지방과 지역의 취업과 중소기업의 취업이 서울과 대기업의 취업하고의 양극화로서 소위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흙수저와 루저의 삶이 되는 현실을 극복시켜내는 일, 이 일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푸는 데 가장 관건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도시전략, 중소기업, 최저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논의를 해서 개선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우선 김종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와 청년실업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국내 상주된 외국인이 142만 5,000명입니다. 이 중에서 취업자는 96만 2,000명으로 고용률은 67.6%입니다. 이 중에 비전문취업이나 방문취업자가 한 50% 차지하고 건설업이나 광공업, 제조업 그리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단순 기능 노무자가 68만 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3만 3,720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외국인 근로자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청년실업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의 청년고용률은 2016년이 44.6%로 전국 평균 42.3%보다 2.3% 높은 수준을 보여서 제주도, 서울에 이어서 전국의 3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8.6%로 12위입니다. 우리 충남 역시 청년실업 문제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년에 저희 도에 일자리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청년실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청년실업 희망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단순 노무와 3D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를 감안해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인권보호 정책 차원에서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 증진과 활동지원 사업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연구원과 함께 충남의 외국인 고용실태와 노동정책 과제를 전략과제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지역의 외국인 고용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건의와 함께 도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지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청년실업 대책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을 발굴코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10개 사업에 순도비로 21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기업과 함께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선발해서 1개 기업당 2,000만 원의 근로환경개선금을 지급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도내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서 충남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활동 지원 등 취업 알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을 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다는 니트족에 대한 해결대책이 우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대책의 핵심은 청년이라고 볼 때 청년실업의 고용대책은 역시 니트족이 될 것입니다. 전체 고용률은 크게 개선이 되었어도 청년고용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는 니트족을 취업자로 전환시키는 시책을 전략적으로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니트족의 증가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학생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선 청년 니트족에 대한 맞춤형 고용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직 니트족에게는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비구직 니트족에게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직업의식 함양을 우선 주입시키는 의식교육부터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니트족의 성향과 유형을 분석해서 적정한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시책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로 발족된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시·도의 일자리 책임관들이 모두 참석해서 정책토론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지방에서의 의견을 듣는 등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의가 정기적으로 자주 개최될 예정인데 저희 도에서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점유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강구토록 저희 도가 앞장서서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여서 청년고용을 적극 유도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에 저희 충남 청소년들이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서 일자리를 충남이 선점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등학교의 독일식 직업교육시스템 적용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두에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실업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참 아픈 기억입니다만, 지금부터 10년 전 2007년도에 대한민국의 경제, 청년실업의 자화상을 이야기했던 우석훈 교수의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책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박권일 교수와 함께 당시 비정규직 119만 원 평균임금 곱하기 73%에서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아픈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사회에 알렸던, 그래서 금년 초 작년까지도 우석훈 교수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던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70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40년 정도 이상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는 밥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었던 시절 80년대 초에도 31∼32%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997년 IMF를 지나면서 50%대를 처음으로 넘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52∼53%였다가 말씀 주신 대로 2008년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히 늘어나서 70%대, 80% 초반까지 왔다가 다시 79% 이런 정도까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44.5%는 대학졸업자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기업체하고 직업학교를 오가면서 교육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듀얼시스템으로 이중적인, 이원적인 직업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크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제는 단선형 학제라고 교육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탈락이 되면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초등학교 그룬트슐레에서 실제로 5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레알슐레 같은 경우를 마치게 되면 10학년이 끝나면 졸업증과 다른 이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직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에 학교를 그만둬도 공부를 더 하면서 자기 진로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인데 우리는 학교를 학업중단하고 자퇴하게 될 경우에는 길이 없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직업교육이 성공한 배경은 이른바 대학진학자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학력 간 임금격차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고요. 이것에 대한 정부 차원과 사회적 지원 또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 또 기업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전폭적인 협력 이런 것 등이 합작으로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현재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칭 ‘미래로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함께 쌍방향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교과 분야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부에서 예산 덩어리가 계속 줄여 내려오면서 아직 뚜렷한 안을 내놓지 못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현재 2학기부터 실시하지 못하고 2학기 후반이나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좀 아쉽습니다. 아까 독일식 교육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현재 충남도내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4개가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33개 중에 13개 학교에서는 4개 사업단으로 구성해서 독일식 도제교육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교육청에서는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몇 개 손가락 안에 들만큼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기업을 연결해서 진행하는 미니 도제교육인 오작교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취업기관과 학교를 연결하고 교육청이 중간에서 도움을 주면서 융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자살하는 학생도 어느 지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과 그들의 처우문제까지도 세심하게 고민하고 고려하고 또 기업체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남교육청은 이와 같은 직업교육시스템 전환을 통해서 특성화고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말씀하신 것은 특성화고만의 대학 진학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을 말씀하셨다고 전제하고서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위탁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340명의 위탁학생 중의 80%인 40명 학생들이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충남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 수를, 현재 전체 학생 수 대비 22% 정도 됩니다. 한 1∼2년 사이에 19∼2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만, ’22년 정도까지, 한 ’23년 그 정도까지 이걸 3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좀 확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나 학부모님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개발 역량을 갖춘 그런 사항의 융합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진로교육 비전을 담아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미래사회에서 오늘 여러 차례 반복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진학일변도 국·영·수·사회·과학 중심이 아니라 코딩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까지를 전망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지난번에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포항공대와 재단법인 여시재, 충남도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러한 것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뒤뚱거리는 걸음이고 이제는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만, 부지런히 추진해서 조만간 쑥쑥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은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실·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김연 의원님과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가뭄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고장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긴 가뭄으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가뭄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정규재 농촌마을지원과장님과 이장태 기반시설팀장님께도 농업인을 대표하여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뭄과 관련하여 공주보 방류의 문제점과 앞으로 공주보의 물 활용방안으로 간척지가 많은 태안군·서산시의 도수로를 통한 물 공급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제언과 관정을 인근 도유지에 굴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정질문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태양열 온수, 지열 설치, 교육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주보 방류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주보는 윤석우 의장님께서 본회의 개회식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본 의원이 다시 충남도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신동헌 국장님! 본 의원 질문은 종합적인 금강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신동헌 국장님께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부터 충남도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이 가뭄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앞으로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5월 중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 관리의 일원화, 환경부에서 통일해서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신동헌 국장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월 1일 공주보 수문 개방해서 물 방류하지요?

예, 6월 1일 2시부터 개방을 전국의 6개 보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위 조절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다른 보는 저희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관계 부처, 즉 수자원공사에서 공주보 방류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물 방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5월 22일 날 발표를…….

대통령 말씀하시지 말고 통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30일 날 개최된 금강수계 댐·보 연계 운영협의회에 충청남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그 자리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였습니까?

농업용수든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농업용수에 차질이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재난 수준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신동헌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는 한 기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환경부 등등 6개 기관에서…….

그러니까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예,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각 기관에서 다 얘기가 됐습니다.

각 농업단체, 농업 관련 기관에서 했다?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서 치수시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20㎝는 문제없다…….

농어촌공사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거 아주 개갈 없는 사람들입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뭐 하러 있는 사람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A지구 물 많이 빼가지고 그 난리 겪는 거. 그런 사람들이 농어촌공사 관리인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고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협의합니까! 제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보에서 20㎝라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보에서 20㎝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금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천이라고 하지요. 20㎝면 거기 지형에 따라가지고 1㎞가 될 수 있고 500m가 될 수도 있고 50m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지금 그 지천에서 물에 양수기를 놓고 전기를 놓고 물을 푸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 물을 방류해 가지고 20㎝가 낮아졌을 때 만약에 1㎞라든지 500m가 떨어져 있으면 양수기를 가지고 가서, 또 호스를 내려서, 또 전기시설을 해서 물을 퍼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왜 어려운 농민들 금전적으로 부담시키고 힘들게 합니까?

그런 부분 다 논의해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논의했습니까? 대충 기관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수위 낮추는 정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관계 기관이 협의해서 공주보는 20㎝ 낮추겠다고 협의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참 답답하네요. 충남도에서 그런 입장을 냈다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민을 위해 일하는 담당 부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 가뭄에 과연 공주보 물을 방류했어야 하는지 10명한테 물어보면 7명은 반대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물 녹조, 그것도 맞습니다. 애들도 알잖아요, 물을 그릇에 떠놓고 며칠 있으면 물이 썩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뭄에 어떻게 물을 방류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6월 1일 수위 조절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뭄이 극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제…….

잠깐만요. 그러면 물을 방류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지난번 회의 때 가서 ‘수문 개방 불가’로 분명히 했어야 됐습니다. 아까 대통령 말했지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고 이중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그리고 협치와 소통을 노래 불러놓고 대통령이 됐다 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치적인 얘기까지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없지요.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지방정부의 말을 들어야지요. 지금 금강은 충남 유일의 젖줄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우리 도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계입니다.

글쎄요. 40%의 수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금강이 없었다면 서천, 보령, 홍성, 내포시, 예산 일부, 당진 일부, 서산, 태안, 상수도 어떻게 먹겠습니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물을 그래도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어쨌든 보냈기에 그나마 우리 세수하고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40%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강수계가 충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40%라면 큰 게 아니지, 과반도 안 되는데. 생각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물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 물을 방류해서 앞으로 더 가문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물은 안 떨어지고. 물론 대청댐 물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안 온다면 그 물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측을 하셔야지.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예당지하고 공주보를 다녀가셨는데, 윤석우 의장님하고 조길행 의원님께서 행사에 같이 참여하셨었거든요. 그때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같이 공유되거나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듣는 입장이어서…….

글쎄요, 어떻게 설명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충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기본적으로 용수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겠다!

글쎄, 용수 제한은 문제없는 게 아니라고 여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왜 이렇게 못하셔요? 여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됐다라고. 금강물이 우리 충남지역에 차지하는 영향이 그렇게 큰데, 물이라는 게 앞으로를 대비해서 비축을 해야지, 저희 지역 이따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보세요.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 언제 개통합니까?

올해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임시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7월이면 다음 달 정도 되겠지요. 지금 대산공단 공업용수 부족하다고 난리고, 서산·태안 간척지 늘 많아가지고, 아마 15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서산·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삽교호에서 대산공단으로 도수로를 통해서 공업용수 이용하지요, 지금?

대호지에서 대산공단으로…….

삽교호에서도 대호지호로 물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 가뭄 관련해서 긴급하게 요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요?

예.

그렇다면 7월에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물을 보내면 예당저수지에서는 수문만 열면 삽교호로 바로 흘러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예, 그건 전체적으로 삽교 수계입니다.

바로 내려가니까 수문만 열면 주르륵 내려가요, 그냥 삽교호로. 그러면 삽교호에서 당진 대호지호, 대산공단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 물을 그렇게 함부로 방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7월이면 개통이 되는데. 임시개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일 100㎜라도 시원하게 아주 쏟아지면 별 문제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거의, 일기예보를 봐도 앞으로 쉽지는 않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물을 저장하고 아껴야지요. 우리 사진 좀 한번 보여줄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좀 봐 주실래요, 국장님? 저게 태안 모 심은 데 저렇게 싹쓸이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지요. 자, 보세요. 그리고 다음 장. 저게 논바닥입니다. 염도가 9,250이에요. 1만 8,000이 바다 염도인데, 9,250이 나오고 있어요. 녹조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만 있으면 모는 안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이해 가시냐고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우리 태안은 앞으로 열흘 정도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안면도도 모 심은 곳도 있고요, 물이 없어서 못자리도 못한 곳이 있습니다. 못자리에 물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모를 심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못자리를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아마 열흘 안 가서 간척지에는 벼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공주보의 물을 우리가 쓸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급히 수문 개방한 걸 막아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해하시죠?

…….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그거 “예”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러 길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충청남도가 의사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지요. 참여해서 하겠다는 말씀……. 오늘은 제가 답변을…….

가서 어떻게라도 막으셔야지, 지사님도 가서 막으셔야 하고, 수문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안 됩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만…….

6개 기관이 참여해서 협의체로 운영을 추후 1년간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충청남도에서 참여해서 지속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와 협치한다고, 소통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협치’가 무엇인가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 아실 테지만, ‘힘을 합해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이고,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면 지사님이라도 가셔서 잘 통하는 분들끼리 말씀해 주셔야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해 주셔야 돼요. 빨리 지금이라도 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주보 방류는 아주 500% 잘못된 결정이고 충남도에서 강력히 막아야 됐었던 부분이고, 공주보 물은 지속되는 가뭄에 대비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지금 공주·부여·논산은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즉, 서북부권 보령·서천·예산·홍성·당진·서산·태안군은 도수로를 통한 가뭄 극복 프로젝트를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국장님?

각 호수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삽교호, 대호지, 아산호 이런 연계사업을 해서 수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은 계속 충청남도에서도 제안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보에서 예산 예당저수지까지 1,000억 공사가 들어갔지요?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태안·서산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AB지구를 예당저수지에서 도수관로를 통해서 홍성 읍내 지나 바로 구항면 경계, 그러니까 예당저수지에서 도수로 묻어서 도로를 통해 가지고 홍성읍 외곽도로 통하면 바로 구항 경계까지 갑니다. 거기까지만 물을 떨어뜨려 주면 A지구까지 물이 자동으로 흘러들어가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A지구 간월호까지 물이 들어가서 간월호에서 다시 B지구로 물을 넘겨주면 바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몇 ㎞ 안 되니까 바로 넘겨주고, 바로 산 하나 사이니까. 넘겨주고 거기에서 남면·안면읍 일부, 태안 이렇게 얼마든지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강물을 도수로를 통해가지고 제일 필요한 서부권 쪽 서산·태안 농업용수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기를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촉구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다양한 고민, 다양한 사업 구상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고민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부처별로 상의해서 건의도 드리고 또 요구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오는 것은 산 넘고 냇가를 건너고 오기가 긴 거리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당저수지에서 바로 묻어서 밸브만 틀면 홍성 구항 경계 어덕까지 도로 타고 가면 그냥 펌프 없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돈 얼마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꼭 좀, 우리도 공주보 물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긍정적으로…….

농정국하고도 상의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기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니요. 한 가지 더 있네, 죄송합니다.

예,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거죠?

예.

두 번째, 요즘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관정을 많이 도나 시·군에서 지원 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 이게 법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남의 땅에다 함부로 관정 뚫을 수 없지요. 없습니다. 그건 법상으로 아주 당연한 것이고 맞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임야가 다 도유지입니다, 개인 산이 없고. 그런데 논에다 지하수 관정을 뚫으려고 해도 물이 안 나와요. 하도 몇 년 가물다 보니까. 그런데 지하수 파는 사업자들께서 도유지 논 인근에 산속도 아니고……, 산속에 도로가 없어 올라갈 수도 없고, 논 인근 도유지에다 물을 파면 나올 수 있다는데 우리 도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불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유지에 도민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큰 땅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관정을, 물론 개인 것 제가 뚫자고 얘기를 않겠습니다. 군에서, 시·군에서, 태안군에서 파주는 관정만이라도 뚫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해당 사업소를 통해서 요청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안 돼서 이렇게 다시 불편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개인이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는 지하관정을 개발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비상관정 개발사업을 하는 마당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형관정을 군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장·군수 차원에서 요청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만 지번 단위로 이용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하관정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서 가뭄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되지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이렇게……. 물론 휴양림에서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그것도 며칠씩 걸리고, 공휴일 끼고 뭐 끼고 하다 보면 며칠 걸리게 되면 안 되고, 지하수라는 기계도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 동네 들어왔을 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번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며칠씩 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시·군 시장·군수라든가 누가 협의가 들어오면 바로 인근에 팔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동헌 국장님 믿고 바로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매년 문제가 되어 왔던 누리과정 중앙정부 100% 지원과 또 교육 부문 전기료 50% 인하되어 좋으시죠?

예, 유치원까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돼서 본 의원도 그렇고 많은 어린이가정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찜통더위로 인해서 지난 회기 때 홍성현 의원께서도 해결방안을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전기료 50%라니 시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찜통더위는 안 되겠지요?

예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교육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전기료 50% 인하 부분은 전국적인 광역의회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이루어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특히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산자부에 제안하고 건의하여서 교육용 전기가 50% 인하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약 1,080억을 이제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유치원에 들어가는 약 670∼680억의 누리과정 예산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같은 이치로 맞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태양열 원소, 지열에 관하여 교육행정질문을 교육감님께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동 과장님과 차상배 사무관님한테 상세한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감님한테 다시 제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즘 날이 아주 많이 가물지요. 날이 많이 가뭅니다. 조금 전에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재난, 우리 지역에 재난이란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날이 이렇게 가물다는 것은 무슨 현상이 있을까요?

기후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극지역의 빙하 용융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가물다는 것은 결국은 비가 안 오고 햇빛이 많다는 것이지요?

예.

햇빛이 많다 보면 태양광 발전은 전기 생산이 아주 잘 될 것이고, 태양열 온수는 물이 잘 데워질 것이고 또 날씨가 더우면 땅속의 온도는 반대로 시원하고 또 겨울에 추우면 반대로 땅속 온도가 따뜻해져서 지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시·군별 학교 수가 폐교 포함해서 845개교가 되는데 매각 계획이 33개 정도 있고, 충남도 뭐 하는 게 있어서 722개가 있더라고요.

저희 본교 중심으로 722개이고, 분교까지 750개교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개회식 날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충남도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가 많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도지사님께서는 다른 도와 별반 마찬가지 우리 도만 많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전국의 화력발전소 50%가 우리 도에 있는 것 맞고요. 요즘 210만 도민이 미세먼지, 가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건물에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예, 태양광 시설이 전국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말씀하셔도 그렇게 해봐야 약 27∼28개교밖에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 옥상을 통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실제로는 학교 수에 비해서 노후 정도 또는 학교시설 최초 시설부터 그 기간이 오래 된 30년 가까이 된 데는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722개 학교 가운데 207개 학교에 설치돼 있고요. 처음 투자비용이 205억 8,000만 원이 들었는데 실제로 전기 절감은 4억 1,000만 원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을 보면 조그맣게 옥상의 3분의 1도 차지하고 있지 않는 태양광발전소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다른 데에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것이더라고요.

저희 충남교육청의 경우도 2010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의 일반 보급 사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비 18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28개 학교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되는 전기량은 678㎾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얼마 안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육청은 의존재원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전기 태양광 발전 업자들은 부지를 사야 되고 또 태양광 설치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또 동네주민들과 민원이 있어서 금방 설치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부지 사용할 일 없고, 그렇지요? 매입할 일 없잖아요? 설치비만 가지면 햇볕에 발전이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얘기했던 찜통교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일반 사업자보다는 아주 호조건인데 그 정말 좋은 여건을 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답변을 드릴까요?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7개 학교에 205억 8,000만 원이 들었는데 실제로 연간 절감되는 전기예산은 4억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 초기 설치비용이 너무 대단히 많이…….

교육감님, 교육감님! 잠깐만요. 그건 아니시죠. 일반인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매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맞는데…….

실제로 저희가 207개가 그렇게 운영되는 사실을 통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잠깐만요. 저도 작년에, 시간이 없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 나오네. 저도 작년 7월에 에어컨을 쓰다 보니 24만 원이 나왔어요, 우리 집 전기료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500만 원을 주고 태양열을 놨습니다. 물론 보조사업도 있었는데 이미 그건 동이 나서 없고, 그래서 제가 500만 원 현금을 주고 놨어요. 그다음 달에 4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요즘에 만 원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3㎾짜리 가정용 모터 못 놔요, 3㎾밖에는. 저희 집 지붕에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을…….

아니요, 그거는, 교육감님 그런 말씀 마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잖아요. 비싼 땅을 매입해 가지고 설치해서 발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옥상에다 설치하는데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교육감님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이고, 설치비용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미세먼지 많고 석탄화력발전소 내일모레 노후된 발전소 중단을 시키니 마니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손익분기점까지 가는데 10년 반에서 15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학교 건물이 가령 30년 됐다고 보시든가 25년 됐다고 보시면 그 세월이 가면 건물 자체가 또 다른 시설…….

교육감님 자꾸,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학교는 하지 말아야지. 그건 해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 15년, 20년 쓰는 겁니다. 태양광 집열판을 바꾸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제가 500%, 100% 다 해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된 학교는 못하는 거죠. 15년이나 20년 됐을 때…….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학교가 약 320개 정도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신설되는 학교는 당연히 할 테고, 그건 무조건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

예, 전체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태양열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 산하 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포함해서 열 곳이 있더라고요, 수영장이.

예, 지역에 7개, 학교에 3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태양열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의원 할 때도, 물론 태안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수영장을 계획할 때 강릉실내수영장 견학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거기 옥상에 태양열을 다 깔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을 데워서, 그러니까 처음 설계부터 태양열을 놓으려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주 물을 잘 데워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건물도 노후됐을 수도 있고 지붕에다 올려놓으려면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또 태양열은 굳이 옥상에다 안 놔도 옆의 땅이든 노는 땅 있으면 그 땅을 활용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초기 시설비용은 들어갈 테지만 그래도 화석연료인 석탄이나 전기로 데우거나 아니면 기름 떼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반 정도는 물을 데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의원님 말씀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합니다. 다만 채산성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더 해야 되고요, 자체재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산성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저도 태양열온수기를 25년을 써봤어요. 지금은 안 씁니다만, 집을 이사 오면서 오래돼가지고 못 갖고 나왔는데요, 저는 써봤기 때문에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보일러를 안 켜도 온수만 틀면 여름 한나절에는 뜨겁고 3∼11월 달에는 미지근한 물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조금 데워 쓰는 것은 기름 값이 그만큼 절약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의원님이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2월부터 이 부분에 관해서 강원도가 한다고 해서 재무과 직원들 강원도에도, 서울교육청에도 보내봤는데 충남이 가장 잘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안 돼 가지고 지난 3월 말인가 4월 초에는 한전 부사장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저희가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저기를 한번 가시면, 강릉실내체육관 가면 설치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견학을 가게 되면 거기 한번 가서.

예, 가서 그런 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열 같은 것도 괜찮아요. 지열도 여름철 같은 경우 찬물이 나오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 물 데울 때 밑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히트펌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그런데 수영장의 물을 데울 수는 없습니다. 샤워시설 같은 거나 전등이나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쓰고 물을 데우는 데는 태양열이나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 되는데 보충이 된다는 얘기죠.

약간 보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방비 석유가 100원 들어갈 거 다만 30원이든 40원이 들어가서 애당초 찬물부터 데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지근한 물 데우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간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는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네. 지금 보니까 학생들 생존수영이니 뭐니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영장 운영을 보면 대부분 일반인들한테 받은 입장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굳이 이 수영장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지방 시·군한테, 태안군도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에 위임을 해주고 정말 필요하다면 1개 시·군의 학교 내에 수영장을 따로 만들어서 생존수영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기는 하겠지만 일반인들하고 학생들하고 수영을 같이 거기서 한다는 것이 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고,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간 이후 바로 공주보 물 방류, 20㎝가 안 돼서 계속 방류를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꼭 방류를 않도록 차단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2016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개선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고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의거 예산안 첨부서류로 도의회에 제출됩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 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적의 달성여부, 초과달성·미달성 시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서류로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결산서에 포함하여 도의회에 제출됩니다. 이러한 것은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행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성과계획서의 작성방법을 보면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표현한 것으로 기관이 갖춰야 할 자기역할과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비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정의 방침과 도정 운영방향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실·국별로 1개 정도로 작성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국 단위에서 중점을 두어 진행하거나 추진해야 될 정책방향과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정책사업의 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과 1 대 1로 대응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 설정에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네 가지 분류를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가능하면 결과지표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 2의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의 기본방법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 실시를 해야 하고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외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달성률에 따른 등급을 보면 미달성은 100% 미만, 달성은 100% 이상 130% 미만, 초과달성은 130% 이상으로서 미달성과 초과달성은 원인분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성과보고서가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 및 심의에 적절하게 활용되고 환류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본 의원은 성과보고서 위주로 검토를 하고 부가적으로 성과계획서를 비교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본청의 성과보고서는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21개의 전략목표, 135개의 정책사업, 246개의 성과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 36개, 달성 180개, 미달성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236개 성과지표를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설정방법을 적용하면 투자지표 50개, 과정지표 52개, 산출지표 142개, 결과지표 2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거의 없고 대부분 산출지표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의 목적이 사업완료 후 1차적인 결과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 다른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족도를 조사하는 지표가 35개로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조사주체, 조사대상, 조사문항, 조사시기에 대해 적정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리커트 척도법으로 척도 간의 점수를 5점으로 하고 있으며 각 구간 값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간 값에 대한 정의는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즉 평균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매우만족, 만족, 보통 수준을 60점 이상으로 배치를 하는 등의 편법 아닌 편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실·국별 성과보고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국 명은 2016년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 파일의 35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협력관실은 두 가지 성과지표가 도정홍보에 대해 대표성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산출지표로 정책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야 하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결과지표로 표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논리적인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 등급 수가 많은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성과 중심의 도정발전 구현인지 역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품질 제고로 도민의 권익 증진, 성과목표 달성률은 87%로 미달성으로 보고되는데 본 의원이 계산해본 바로는 114%로 달성하였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은 9개 성과목표 모두를 달성하였지만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확립은 조례 제정이 성과지표로 되어 있고 정례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경, 특사경 활동 등은 성과지표의 분모가 유동적인 데이터로 가변적인 데이터가 아닌 총합의 데이터를 분모로 하여 측정산식을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의 측정산식이 과연 사망자 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측정산식을 포함하고 결과지표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측정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럼을 통한 자료수집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는 외자유치를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는데 MOU 체결 현황을 달성 결과로 제시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여와 객관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자별 친환경차 배차 대수가 선진회계 행정실현이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 논리적인 연계성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지역계 예술 활동,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 확대의 목표치를 성과계획서의 목표치 95%에서 80%로 축소하여 성과보고를 하였고, 문화재 보수 대상 사업에 대해 계획을 축소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변경된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의 성과지표로 도심 속의 150개 학교 논 만들기, ICT 융복합 시설 확대를 통한 노동력 10% 절감, 인삼 비가림 재해설비 40동 지원 등 세 가지로 정하였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세 가지 성과지표 달성이 진정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이 되는지 이 또한 논리적인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도 충남 보훈공원 준공계획 변경은 의회 보고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자료수집이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 추진, 모자보건사업 수요자의 정책사업과 같은 출생률 및 출생아 수에 의해 결정되는 성과지표는 성과지표로서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16개 성과지표에 대해 모두 달성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잘 한 것처럼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으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만족도는 얼마든지 달성 가능한 것이고 달성도 측정산식에서 분모인 목표 건수가 유동적인 값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을 대입하면 달성률 100%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달성이나 미달성은 원인분석을 의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해야 되지만 100% 이상 130% 미만인 달성범위에 있는 사업은 원인분석을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도내 접근시간 30분 단축 달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지표입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성과계획서 상에 포함되었던 측정산식에 대한 설명과 분모가 되는 값은 유동적인 값이 아닌 정형화된 값으로 객관적인 값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은 연안, 도서 활성화 정책사업에 대한 달성률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율을 60%, 목표 대비 15% 결과를 100%로 성과보고하고 도서종합개발 추진율 77%는 10%만 추진하고 142%로 초과달성으로 보고한 것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수집도 내부자료를 통한 데이터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신규공동체 발굴은 계획변경을 하였는데 이 또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의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전송률 향상사업을 초과달성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달성으로 남겨둔 점, 교육훈련만족도 향상의 설문지 점수 배점에 대한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건수에서 등급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소명 또한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은 고품질 화훼 생산기술 개발 및 신품종 육성산업의 초과달성,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누락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누락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내실화로 성과를 제고하는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를 횟수에서 비율로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졸업생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립대학이 되는 전략에 대한 논리적인 연계성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소의 정책사업 중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은 자료수집이 내부통계자료로 객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성과보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5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정책사업, 6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달성도를 살펴보면 12개의 초과달성, 46개의 달성, 10개의 미달성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설정을 적용하여 분석해보면 투자지표 8건, 과정지표 2건, 산출지표 58건, 결과지표는 0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대략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충청남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산출지표의 비중이 85.3%로 앞으로의 결과지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지표 아닌 결과지표로 변경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몇 가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의 정책사업에서 교원의 연수 참여와 학생의 수련활동 참여, 동아리의 운영 개수가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지, 수련활동에 참여하고 동아리에 가입해야만 인성교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연계성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학력진단, 도정시스템 활용 학생 참여율 사업은 명확한 분모값과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 배치의 계획 정확도 사업은 숫자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간적인 연계성이 미흡한 것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함께 가꾸는 선진유아교육과 인권 친화적 교육활동 강화사업의 CCTV 설치 사업은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잘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직문화 역량 강화 정책사업의 측정산식과 논리적 연계성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에서 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 처리건수라는 형식적 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접수받은 민원내용을 처리한 것에 대한 기준으로 하면 더 명확하고 객관화된 데이터라 할 것입니다. 공감의 교육협력체 구축사업 중 학교운영위원의 연수만족도 목표 값을 70%에서 84%로 이미 변경한 것은 시정할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상생의 학교문화 조성의 단위학교 공문서 감축률 달성값 오류,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살펴본 바로는 성과지표의 정확성과 객관적인 타당성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6년도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수립 전에 제대로 된 성과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이나 경제산업실 등 구체적인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투자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를 지양하고 결과지표로 설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조실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당부를 한 것처럼 충남도의 전략적인 데이터 수집과 충청남도 정책사업에 대한 정량화되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부서나 팀을 구축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앞에 두고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우리 도정에 대한 246개 도정지표, 68개 도교육행정지표가 그동안 해왔던 관례적인 지표 설정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명확한 지표로 설정되어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와 정책 설정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이나 상임위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과계획서나 보고서 작성과 관련돼서 그런 과정들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실·국별로 문제점이 있는 잘못된 성과보고서 또 지표 작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그런 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텐데, 제가 판단하기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게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국별로 작성이 돼서 아마 의회에 시간을 맞춰서 이것을 제출하다 보니까 실·국별로 실무자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행자부에서 이미 이것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라는 지침서를 내려 보내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침서대로 교육이 아마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장을 만들 테니까 의원님께서 와서 강의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 이런 점은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는 강의를 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성과정에서 잘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실·국별로 작성을 잘 하도록 맡겨만 놓을 것이냐,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환류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제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작성된 제안들이, 작성된 성과계획보고서 안들이 제대로 작성이 돼 있는지, 그것이 지표는 제대로 설정이 돼 있는지, 만족도 조사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조사가 되겠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는 성과계약을 계속해 왔거든요. 지사님께서 매년 연초에 실·국장들하고 과장님들까지 성과계약을 계속해 와서 성과계약 과제들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꼼꼼하게 외부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지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과제는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보는 과정이 있는데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안과 같이 제출되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안에는 지금과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이공휘 의원님께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청에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내용과 저희도 같은 공감을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성과지표의 대표성이라든가 측정산식의 명확성, 목표치의 적정성을 보다 높이도록 하고 또한 성과보고서의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환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주요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저희도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더불어 극도 좌도 아닌 제3의 길을 통하여 따뜻한 서민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충청남도의회 국민의당 소속 예산1지구 김용필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은 지난 ’83년에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내포신도시 건설……. 안희정 지사님도 재선이고 저도 재선이고.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친환경, 자주, 자급 그리고 송전선로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자동화시설로 하는 그야말로 첨단도시를 항상 저희가 이야기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가운데에서 SRF가 전체 중에서 22% 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했지만, 또 “입주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고 들어왔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측 주민 여러분들과 논의자리 기구를 만들어서 현재 내측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열병합발전소 시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의회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현수막을 걸고 있는 주민들을 경찰이 제지를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흡사 제가 지난 2015년도 9월 1일 날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균형개발 때문에 49일간 삭발을 할 때 현수막을 무단으로 절단했던 모습이 머릿속에 사실 상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걸려고 하는 사람들 또 떼려고 하는 사람들, 이 문제는 바로 신도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안희정 지사의 최대, 또 내년에 다시 출마를 하든 아니면 더 나은 자리로 가시든지 간에 언젠가 이곳에 왔을 때 “아, 안희정 지사가 있었을 때, 5·6기 때 내포신도시가 친환경으로 됐었다”, 꼭 시집 간 분이 친정으로 왔을 때 친정에서 반갑게 맞아주듯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한 지난 5월 11일 날 SRF 열병합발전 주민들이 하도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위해서 충남도가 공청회를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그 공청회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날 때 주민들로부터 구성된 인터뷰가 오마이뉴스에 뜬 것을 제가 보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격양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 내측 주민, 아시다시피 이 시설이 결정됐을 때 내측에는 주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지난해 들어서 주민들 입주가 늘면서 내측 주민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중앙 열공급 방식을 채택한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가 결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열공급 시설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한 산업부 승인이 2010년 8월에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5년 동안 그 원료와 원료의 환경성평가를 해서 2015년도에 평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내포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저와 대화를 나누셨던 것처럼 그때 지사님께서 주민들에게 이 입장을 설명하셨으면, 국회의원도 나오고 도의원도 나오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자리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5월 11일 날 불참을 하셨다라고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청회 문예회관.

공청회 자리는…….

예, 5월 11일 날. 그래서 주민들이 격양되어진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서운해 하시는 주민들도 있지만 그 자리는 주민들과…….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지역의원으로서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화의 시간을, 때로는 이분들이 장관의 역할도 하고 지사님 평소의 지론처럼 하시겠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직접 지휘선에 올랐던 것처럼, 적의 총탄을 방패로 막고 싸웠던 것처럼, 이것은 꼭 싸움의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 “도지사가 늘 같이 귀를 열고 듣고 있더라, 나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충분히 당신들의 고민들을 전달했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해당 부서로서는 어떻게 보면 한계에, 그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의 생리라는 것을…….

해당 도청 조직이 하는 것은 도지사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서서 대화를 해야 될 때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제 자신의 생각으로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SRF 열병합발전소가 중앙기관들의 이야기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손 친다라고 하면 저는 아쉬운 것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주민들이 바라는데 그러면 왜 우리하고 가까운 세종시나 서울시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서울시도 있습니다.

아, 서울시에는 100%, 지금 SRF 방식은 점점 주민들의 반대로 민원 속에서 밀려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내포신도시가, 옛날에 지어진 것이 서울시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롭게 지어진 신도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추세이고 또 내포신도시는 그러한 상황이고, 저희가 미세먼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령화력발전소 지금 중단되어지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점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내포신도시도 친환경적인 부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6월 1일 날 파리기후변화협정도 막무가내로 물리치고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정신을 본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SRF라고 하는 폐플라스틱을 펠렛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은 시대적인 환경 추세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저는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보다 시대적인 정신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도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는 내포신도시의…….

그런데 제 권한보다도 지사님의 권한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저도 물론 그 일에 나서서 연구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저한테 부탁하는 것보다도 제가 부탁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는 내포신도시의 열 중앙공급장치의 연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것은 주민들의 구체적인 난방비용 지출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선택도 주민들과 열 공급 회사들 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단, 이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도지사는 어떠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굴뚝에 대기오염 기준치 이상의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관리해 왔고 이 중앙난방 공급장치 연료 문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도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LNG로 전환했을 때의 비용은 또한 주민들이 책임져야 될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열 공급 회사들 간의 좀 더 좋은 논의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사님 발언에는 시간제한이 없지만 제가 질문하는 발언에는 시간제한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궁금해 하는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짧게짧게 할 테니까 얼른 진행하시죠.

아까 단락으로 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시간을 통해서 대화할 때에 이 부분은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정신이 그 SRF에 있어서 폐플라스틱을 펠렛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물론 그 비용이나 선택은 주민들이…….

폐플라스틱이라고 하셨는데 ‘폐플라스틱’이 뭡니까?

폐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용 쓰레기 중에서…….

PVC 계열 합성수지류는 이 연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활용 쓰레기 중에서, 그렇다고 생활용 쓰레기 자체에 보면 깨끗한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한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중에는 주민들의 환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걱정, 우려들을…….

오늘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고 현수막을 걸고 또 떼고 있고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T/F팀을 가동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논의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논의테이블이 현재까지 안 되었던 이유는 내측 주민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외측 주민들하고만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 제기가 되었으니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들었고,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뜻을.

예.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3농혁신에 관한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실 3농혁신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님 민선 5·6기 사업 중에서 자타가 공인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충남이 전국 4위의 농업도이기 때문에. 3농혁신 규모가 전체 사업 중에서 1조 6,700억입니다, 2017년도 자료를 제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300억이 들어가서 약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충남도 전체 예산 중에 3농혁신 예산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지요?

예.

한번 다른 자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또 한 번 자료를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저 부분에서 4개의 데이터를 살펴보니까요, 연도별 예산 증감률을 보면 2017년도에 도비는 줄고 시·군비는 증가한 것이 자료 분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국비예산에 있어서 국비예산은 계속 45%가 늘어났고요, 도·시·군비 등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2017년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도비는 줄고 시·군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3농혁신 소관 부서 현황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관 부서의 점유율을 보면 친환경농산과 농촌마을지원과가 각각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부분이 어느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곳 없다고 하는 것처럼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수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이 내륙에 있는 도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곳인데 굉장히 예산이 적게 집행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균형적인 시각으로 이제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집행을 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하여튼 수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개발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3농에 관련된 전체 예산을 다 받아서 분석하면서 농촌마을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면 효과가 그래도 금방 나타납니다. 그런데 수산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삼의 종묘를 육성한다 하면 바닷가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것은 몇 년 안에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이라는 자체가 많은 분들로부터 지사님께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도, 그때마다 답변을 하신 것도 농업은 하루아침에 안 나타나는 것이다,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크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통계적인 부분에서도 지사님과의 말씀과는 맞지 않았다. 그리고 5·6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시기인데 바로 이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되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통계적인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친환경농산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수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이 국비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율적으로 재정투자계획을 가지고 3농혁신을 주도적으로 재정투자계획으로서 진행시키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고구마도 심으면 나중에는 고구마 잎만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고구마를 수확할 때 뿌리에, 이게 실타래 같은 것만 연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최소한 핫도그만한 것보다 더 큰 고구마가 열려야 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님도 열심히 하십니다만, 허승욱 정무부지사님의 달변과 말만 가지고 고구마 잎이 그 뿌리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부내륙고속도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문제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안타가운 현실입니다. 제가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안희정 지사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풀면 좋겠습니까?

그 노선안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 노선 같은 경우를 보면 제일 처음 최초 노선이 산 지역으로 구성된 곳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해대교, 이 빨간 부분으로 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갔느냐 하면 취락지역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빨간색이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을 관통하고 농경지를 지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제시대 때 향교가 있고 임존성이 있고 이 부분을 다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도 두 차례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전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고속도로는 신속성과 경제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국가주도형개발이 아니라 결국 민자사업자를 통해서 개발하는데 포스코가 개발업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포스코는 산지대가 낮은 곳으로 일방적으로 가면 별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존성이라고 하는 봉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스마트휴게소를 멋지게 짠 하나 만들어놓으면 바로 숙소만 없다뿐이지 모든 것이 그곳에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한다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공공성이냐, 아니면 어느 한 업체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우리 도의 내륙지방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민들 모두가 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입니다. 그건 의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구간의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민자사업 투자이기 때문에 민간의 계획들을 우선 보고, 그러나 원칙은 현재 주민들의 정주여건,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훼손방지 그리고 생태와 자연가치에 대한 보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잘 심사하고 도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그분들이 고속도로가 포스코에서 지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 한 평의 땅도, 물론 땅을 팔면 이익도 생깁니다만,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하면서 한 평의 땅도 팔지 않겠다. 지난 1400년 동안 백제문화·역사를 우리가 보존하고 살았는데 일순간에 우리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대한 것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내포지역이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숲이고. 그나마 용봉산 밑에…….

저건 뭔 사진입니까, 의원님?

저 사진은 제가 2박 3일 동안에, 윤봉길 의사가 1932년도 4월 29일 날……. 또 사진 한번 계속 넘겨보시지요. 4월 29일 날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수뇌부를 척살하고 온갖 고문을 다 겪고 1932년 11월 18일에 그분이 일본군 오사카 육군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갖 고문을 다 받고 그분이 간 곳이 바로 저 자리로 가셨는데 그곳이 일본, 저게 일본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 김기영 의장님 옆이 제 모습이고 김환식 부교육감님 모습도, 사실 거기 갔다가 저희가 엊그저께 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거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윤봉길 의사가, 저게 바로 일본군 9사단, 산속에서 처형당하고 저기가 쓰레기장이었답니다. 저기에다 그냥 묻힌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두 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곳이 바로 여기 내포예요. 덕산 시량초등학교 다니고, 이 앞에서 시량초등학교가 바로 이 냇가 건너편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자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나자와에서 아주 버려지다시피 한 공동묘지인데, 바로 저런 곳에 방치되어 있는데, 저곳을 통해서 일본사람들은 우리 쪽을 찾아오고 또 우리도 그곳을 방문하고 역사에 대한 것을, 특히 가나자와에 있는 시의원들도 우리와 함께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내포지역에 보면 꼭 이 내포신도시 하나만이 아니고 이 주변에 보면 수덕사부터 포함해서 많은 역사문화유적이 있습니다. 내포라고 하는 이름도 여기가 예산·홍성 신도시도 아니고 내포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6월, 바로 엊그저께 6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 때 “제3제국이라고 불리는 가야에 대한 문화를 발굴하고 보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충남도에 있어서 내포와 연결된 바로 저런 윤봉길 의사의 문화유적을 통해서 일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 또한 가야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발표할 때 보니까 우리 내포에 있는 가야산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1986년에 김해가 시로 승격되는 날 일본 명치대학의 오스카 교수가 와서 김해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뭐냐 하면 “가야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지역이 경상남도 합천 고령에 가야산이 있고, 그다음에 전남 순천지역에 가야산이 있고, 하나의 가야산 명칭이 있는데 충남 예산지역에 바로 이 가야산이 있다. 그러면 왜 가야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빠졌느냐? 저는 우리 충남도가 노력을 게을리 했다. 물론 게을리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관심 밖에 있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한사군이 설치된 것이 BC 108년입니다. 그리고 한사군을 통해서 진번, 임둔군이 바로 이곳 내포에 주둔한 것이 BC 82년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미천왕 때 한사군이 마지막 낙랑군을 물리쳤는데 그것이 AD 313년이에요. 그리고 343년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남진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살고 있는 가야의 후손인 고마족속이 여기에 살다가 진번군이 파견 나올 때 여기에서 김해가야 쪽으로 후퇴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때, 지금도 가야산 상가리 지역에 가서 땅을 파면 문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가리예요?

상가리 지역에.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 가야산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호남지역의 가야산, 영남지역의 가야산 개발하고 보전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가야산의 가야문화도 일본의 오스카 교수의 말대로, 바로 여기가 최초의 가야문화 유적지이기 때문에 좀 개발하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대역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박식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새로운 몇 가지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가야사 정리 작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 지역의 가야사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투자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민선 5기, 민선 6기 대기업 투자 MOU 체결 기업 현황을 봤습니다. 총 6개사 투자금액 1조 8,000억 원, 고용인원 1만 8,5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느꼈던 것은 2015년도 4월 달에 삼성이 경기도 평택 고덕면에 투자한 것이 약 15조 6,000억 원에 달한다는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선 5기하고 6기에 1조 8,000억 원인데 경기도 평택은 남경필 지사 때에 15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금도 진행되는 모습을 볼 때, 또 여기에 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국회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 올려서 “삼성 확장에 충남도와 천안시는 무엇을 했는지”라며 “당분간 열차로 지날 때마다 마음이 아플 것이다,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도자들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반문을 한 기록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연 지도자가 누구일까? 그것은 우리 도의원들도 될 수 있고 지사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중해마을도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가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어느 상인의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각 분야가 다릅니다.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하고 다릅니다만, 어쨌든 분야를 떠나서 그렇게 투자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저나 지사님이나 이 문제에 관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분쟁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계분쟁 분야는 저도 농경위 위원 때 현장을 가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승소를 한 부분인데 2015년도 5월 4일 날 가서, 물론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매립지 분할 귀속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 도의 예산이 아산·당진 시비, 도비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돈이 들어가고 국가의 영역 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17개 광역지자체 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강금실 전 장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금실 장관께서 지금도, 현재 강금실 장관을 클릭해 보면 이분께서 현재 타이틀이 ‘강금실 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대법원과의 도계문제 소송문제에 있어서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속한 그러한 곳에 비용이 들어가고 이분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또 현장도 몇 차례 왔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법무에 관련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 소송 의뢰를 맡긴 것이 지난해 2016년이라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잠룡 대권주자와 전 누구와 의기투합”, “시너지 효과”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순수한 도정을 살피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시각은 다른 분야에서 생각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법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 법무부장관이고 약력이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여부하고 과연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정치적이 아니라 김&장이라든지 그 활동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도계문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 부분 좀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 공격수는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이고 아산하고 당진하고 각각 지역의 두 시에서 보조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연합 법률서비스를.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소에 있어서 전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물론 태평양인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아산시의 입장이 “무엇보다도 강 전 장관이면 자신의 일을 맡겨도 된다는 안 지사의 믿음이 변호인단 합류에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여론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개인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의 여부, 또 도의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건 안 지사님의 월급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필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후문이 도는 이런 문제 앞에서.

그것은 거듭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소송입니다. 중요한 소송에 도와 아산, 당진이 각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가장 최강의 팀을 엮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김&장은 반대쪽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고 변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장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법률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장을 하나의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강의 팀을 꾸려서 소송에서 우리 도의 이익을 꼭 지키기 위해서 법률팀들을 구성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나 아까도 후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얘기고 정치하는 입장에서 다 듣고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변호를 맡기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후일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즘은 210만 도민이 아니라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 216만 5,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때에 도민이 줄었다고 하면 반올림해서 210만 해도 되겠습니다만, 도민이 늘었기 때문에 216만 5,000, 216만 5,000명의 도민들이 생각하실 때에 가장 객관적인 법률팀으로. 물론 우리 지사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것이 최강의 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도의원의 입장에서 직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고자 할 때에는 후일담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도 저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후일담은 후일담대로 제가 잘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렸던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법률지원팀은 최강으로 잘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말씀 올립니다.

제가 사실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고 국민의당 소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발이 자유한국당은 영남에 뿌리를 두고 있고 국민의당은 같은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 이제 꼭 필요한,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은 당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도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의원생활을 두 번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해야 될 예리하고 날카로운 부분은 예봉을 피해가는 듯한 저 개인의 느낌입니다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 입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도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많은 애정과 우정에 기초해서 저한테 말씀 주셨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마지막 주자라서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시간이 남아있지만. 제가 도의원 생활을 지사님하고 함께하면서 선화동에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오면서 두세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나면 단 둘이 막걸리 한 잔 하자고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전체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의 도지사는 개별 의원들과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개별적으로, 그런데 같이 오면서도 막걸리 한 번 먹자고 해도 막걸리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막걸리 먹어서 맛이 아니라 막걸리잔 기울이면서 허심탄회한 얘기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지난번 농성할 때 그 강아지 이름이 뭐였죠?

내포였습니다.

내포 옆에다 놓고 우리 천막에 둘이 앉아가지고 정담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2015년 10월 12일 날인데 일본 바로 가기 전날이었어요.

(웃으며) 그때 막걸리를 들고 갈 걸 잘못했습니다.

그때 막걸리를 가져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또 시간이 얼마든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 긴밀하게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옵는 216만 5,000 충남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박 3일간 일본 가나자와시를 김지철 교육감님이 의회 일정 때문에 가지 못하셨고 김환식 부교육감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윤봉길 의사가 그 소각장에 그대로 허가받지 못한 상황으로 묻혀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힘이 이것밖에 없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나자와시의 어느 한 교수는 우리와 가면 우익으로부터 테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태극기를 들고 우리를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윤봉길 의사가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억압받는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뉘우쳐야 한다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 도교육청과 도청이 바로 내포지역에, 윤봉길 의사가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상을 본받고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내포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심어줄 수 있구나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전낙운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 김종필 의원님, 김연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이공휘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6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