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석필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승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과 관련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석필 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참여와 소통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전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전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자주재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606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9건으로 아이돌봄사업, 예를 들면 고지서가 분실되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5만 원 이런 부분인데 죽 합치면 약 59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2015년도에 발생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시·군에서 예산이 미확보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 15만 7,000원이 발생해서 총 60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금년 6월이나 7월, 8월까지는 모두 세워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사유 말씀하셨는데 2억 8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사실 포지션 자체는 43억 정도가 되는데 2억은 그 중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액 자체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나 육아공백 이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게 발생했냐면 ’15년도 지원지침하고 ’16년도 지원지침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부에서. 예를 들자면 소득기준으로 보는데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는데 여기에 “라”형이 있습니다. “라”형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예전 ’15년도 기준은 100%인데 120%가 초과되면 국비지원을 않는 것으로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5년 같으면 이 부분들이 영아종일제로 해서 1,270명 정도 받았는데 2016년도에 “라”형이 생기다 보니 1,086명으로 감소를 했어요.
“라”형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4인 가구에 한 달 527만 원 넘게 받는 가구의 아이들을 맡기려고 할 때는 국가의 보조가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15년도보다는 약 200명 정도가 감돼서,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남게 됐고요, 또 가·나·다형이라고 해도 연간 720시간 영아를 받게 됐는데 이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480시간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고, 저희들이 집행률 추이를 전화로 3분기에 쭉 분석해 봤더니 발생수요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감소가 됐고 또 이것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감소되는 것을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국비 자체를 감액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2억 879만 원이 남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양성평등 실현이나 경력단절여성의 어떤 그런 용도로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실상 이것은 올해부터 양성평등 기금으로 변경됐고, 2016년도까지는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되어 왔는데 실상은 모·부자 복지기금으로 해서 원래는 21억 됐고요, 여성발전복지기금에 18억 해서 39억이 되는 돈인데 그동안 운영을 한부모가족 아이들 입학할 때 입학금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도비는 1억 기금에서 빼고 또 시·군에서 1억을 합쳐가지고 2억을 가지고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더 못 받는 사람은 더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양성평등을 작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에 계속 해 온 사업을 축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양성평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일반회계에 많이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게 양성평등 기금의 명칭을 갖고 운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양성평등 분야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총액은 약 29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 작년에 9,5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중에 청소년육성 지원 조례에 기금의 용도가 있어서, 한 일곱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 그다음에 공공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 그다음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 청소년 국내 교류 및 국제교류지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사실 9,5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다 마크하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그중에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지원, 국제교류 이런 부분은 우리가 3,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쭉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외의 사업도 청소년진흥원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5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기업통상지원과에서 오는 국제교류는 기금에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회계 쪽에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기금으로 해서 하려면 사실 기금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요새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포지션을 늘려줘야 되지만 기금보다는 약간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가는 형국이 강한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이 기금도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그래도 엑기스라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불용액이 상당히 줄었고 거의 없다시피 잘 운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검토의견에서 제시됐던 좀 전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여러 가지 소득기준이라든가 일반형, 종합형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 사업을 인지 못 해서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각 시·군에 철저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기금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기금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금을 만들어놓고 그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부족한 청소년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세우고, 여러 가지 센터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다만 그래도 기금회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대로 그런 부분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좀 전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1억을 내려주면 각 시·군이 1억을 보태서 장학금을 154명 준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좀 전에 여러 가지 양성평등의 목적대로 우리가, 여성발전복지기금이니까, 그쪽에서 여성들의 취약계층에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역량강화 쪽에서도 쓸 수 있고 그쪽에 검토해봐 주시고, 요즘에 일자리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이런 여성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 한참 이슈화되는 여성인권보호 취지에 맞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도 지금 시·군에 줘서 민간에 대한 보조로 주나요, 경상적 보조로 주나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 사업비가 그렇게 지출하신 거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청소년육성 기금의 원 취지에 맞게 우리 충청남도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육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다 청소년이 건전하고 잠재된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기금을 쓸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그런 부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답변 있으면 해주시고 안 하셔도 제가 부탁한 사항은 앞으로 기금이라든가 아이돌봄사업을 그런 취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아이돌봄사업 중에 자꾸 국가의 지침이 매년 바뀌어서 그런데, 아까 2016년 사업을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 사업은 또 바뀌었어요. 영유아가 만 1세, 그러니까 24개월까지 주는데 ’17년은 만 2세 36개월로 바뀌어서 예산이 아까 영아 종일제 돌봄사업이 한 200명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이번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은, 2017년 사업은 그렇게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각 시·군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홍보를 정확하게, 일반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터넷 검색한다든가 어떤 홍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많은 사회경험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도 그 중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면서 취지에 맞게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아까 양성평등 기금, “명색이 올해부터 양성평등 기금으로 바뀌었으니 거기에 맞게 목적사업을 해라” 그런 말씀 주셨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한부모가족 애들 입학금으로 했지만 차라리 저는 이 목적에, 만약 양성평등 기금이 계속 존치될 것이라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1억 원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한부모가족 이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향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이 기금을 가지고 모·부자도 어차피 여성과 자녀 그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 또 여성발전복지기금사업도 양성평등에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목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고민을 앞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각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상당히 장학금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대부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거의 각 농협이라든가 시·군, 공주 같은 경우는 ‘한마음 장학회’ 또 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지원되기 때문이 원기금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도 뭐라 그럴까요, 재원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재원.
소득이 또 전에는 10만 원씩, 영아종일제 같은 경우는 월 최대로 받은 게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년 사이에 10만 원을 증액시키면서 가·나·다형이 있는데 이 기준도 ’15년도에 “가”형 같은 경우는 50% 이하, ’16년도에는 “가”형을 60% 이하, 이 기준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개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개인 부담이 늘어나면 신청을 안 하게 되고 시간도 줄였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새도 없이 또 지금 ’17년도 사업에도 영아 같은 경우는 만 1세에서 2세로 하니까 36개월로 늘어나는 이것은 좋다고 보는데,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돌봄…….
위원님 말씀 잘 정리해서 저희들도 이런 고민들이, 사실상 시간이 줄어들고 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보미 부분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이런 실정에 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하루에 8시간이라든지, 사실 요새는 일하는 시간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휴일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들도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똑같은 단체가 아니고요, 우송대로 계속 줬다가, 작년에 그런 부분에 1억 가지고 계속 한 곳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로 전환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첫 번에 그 부분이, 물론 우리가 분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송대가 그동안 많이 해왔고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신청한 것인데 다 열어놓고, 그동안은 그게 열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했는데 지금 남서울대학교하고 선문대 이쪽도 들어와서 올해는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한쪽만 주지는 않는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올해 사업은, 작년에 계획을 변동시켰어요. 올해 사업은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는 열어놨고, 그래서 올해 3개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고 물론 연구결과물들이 다문화의 정책향상이라든가 후생에 당연히 접목될 것이고, 만약에 계속 1억으로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아마 정말로, 올해는 오픈이 많이 됐어요. 공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개발원 이외에 연구하는 교육기관이나 그런 기관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런 것을 연구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자체는 분야로 쭉 나눴어요. 4개 사업으로 했는데 한국다문화연구원이 2개 정도 해서 가져갔고, 남서울대가 하나, 선문대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분야별로 나눠서 갔습니다.
우리가 제목자체를 다르게 줬어요, 연구자체를.
연구과제를 아예 찍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심의를 해서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나눠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소년도 아마 그 이상 정도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도비는 아니고요, 전체사업비로.
우리가 14개 시·군에 센터가 있고 각 나름대로 다 포지션에 맞게 배분돼서, 다문화가 사실은 어제오늘 한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이 여가부에서도 옛날에 7∼8년 된 것 같아요,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는 사업들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사업 자체가 늘어났고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례적으로 움직여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년 시·군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지나갈 때 의회에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따로, 우리는 매번 다문화 사업은 크게는 60억 들어가지만 도비를 일부 들여가지고 어울림사업이 시·군마다 쭉 있고 그다음 활성화사업이 거점센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활성화센터는 한 센터가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공통으로 묶어서 하는 것, 예를 들면 엊그제 2017년도 다가족·다문화대축제 문예회관에서 한 것들을 거점센터에서 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것들은 어울림사업으로 해서 15개 시·군이 있다면 과제를 자기들이 특화된 것을 하나 해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물론 20년 동안 다문화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또 가능한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천안외국인통합지원콜센터를 5월 16일 날 개소했어요. 상당히 저는 그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열흘 만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뽑았는데 한 400건 들어왔더라고요. 400건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해드렸고 그 내용 중에 한 150건이 취업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50여 건이 의료문제, 그다음에 30여 건이 언어소통문제 이런 것이 쭉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다문화 보다는 확장된 개념입니다.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들어가는 개념이지만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분기별로는, 3개월 정도는 이것을 가지고 센터나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전문가를 불러서 분석하려고 해요. 매년 트렌드를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러면 다문화의 문제도 곧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연령대별로 분석하고 다문화가 서비스를 한 것, 외국인노동자가 한 것 다 우리가 엑셀로 분야별로 쫙 데이터를 뽑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진짜 우리 충남도내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족들이 필요한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추려서 정책화시키고 잘되는 게 있으면 계속 확장시켜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좋은 질의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연구과제를 줄 때 그런 부분을 과제로 넘겨줘요. “이 부분을 연구해다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아까 콜센터에서 예를 들면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퍼센티지로 잡히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 내년사업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연계시켜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사실 다문화 행사를 가보면 꼭 나중에 갈 적에 무슨 물품 지급을 합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족들이 그런 것이 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라든가 어떤 거기에 격을 높여야지 갈 때 물품을 지급하는 것, 그것 지급되는 행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고개 끄덕임)
정정희위원장
다문화 행사를 가보면 ‘이분들 행사를 참 쉽게 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성인력개발지원에서요. 7개 시·군에 인력개발센터가 3개 시가 있고, 지역인적자원개발이 4개 시·군이 있는데 인력개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7개 시·군이잖아요? 어디 어디인지 대략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인력개발센터가 있는 데는 천안, 논산, 보령에 있습니다. 천안 YWCA 그쪽에…….
지상
윤지상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도비 지원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도비도 지원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3개 시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다음에…….
지상
윤지상위원
각 센터별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전체예산은 지금 4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전체 3개의 인력센터에, 그러니까 나누면 한 1억 7,000?
지상
윤지상위원
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이 4억 2,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나머지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어디 어디고 어떻게 운영이 되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역인적개발센터는 계룡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금산, 서천, 태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일센터가 없는 데.
지상
윤지상위원
아, 새일센터가 없는 데고 나머지 시·군은 새일센터가 있다는 말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다 새일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없는 데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일단 알겠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상
윤지상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위원님 전체에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과 결산에서 비교적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 대비 집행내역이 다른 실·국보다는 그래도 양호하게 집행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사업제안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청소년문제라든지 다문화문제, 여러 가지 복지문제를 봤습니다만, 저도 김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화도 4차 산업, 6차 산업까지 가는 단계고 또 외국 다문화인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수준을 높이고 또 다문화에 대한 지원, 행사도 좋지만 다문화인들을 글로벌 시대에 활용방안을 잘 찾을 필요가 있어서, 생산적인 쪽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매년 보면 관광수요도 상당히 큽니다. 관광수요도 크고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도시는 여건이 많이 좋지만 농촌지역이라든가 시·군 읍면단위는 아직까지도 회화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려고 해도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고 또 관광수요에 맞춰서 가이드교육이라든가 직업교육도 확대를 해서 이런 분들을 해설사라든가 가이드, 이런 쪽으로 활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자국에 관련된 것은 누구보다도 상당히 밝고, 그래서 덕산 쪽에도 보면 일본 다문화여성이 결혼을 해서 가이드나 해설사 이런 역할을 해서 며칠 전에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펴면서 한번 그런 분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라든가 심포지엄 이런 것을 열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또 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론 하겠지만 좀 더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서 사업비 반영이라든가 사업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육성지원 관련해서 국제청소년 자원봉사 지원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국제청소년 자원봉사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청소년 자원봉사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2016년도 같은 경우 3,000만 원해서 그때는 도하고 베트남 문화교류봉사단을 구성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청소년 100명이 참가를 했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16명해서 총 116명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문화교류도 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베트남 1개국만 한 거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2016년도는 그렇게 했고요, 그때는 베트남 롱안성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는 베트남 1개국에 국한하지 말고 캄보디아라든가 아직도 개발도상국, 어려운 국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와 자매결연 맺은 데도 있고. 또 연변조선족자치주라든가 중국 연해주까지 고려인이나 조선족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연변조선족자치주도 6개 시, 2개 현인데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돼 가지고 조선족자치주가 붕괴되지 않을까 상당히 조선족 사회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 시, 2개 현에 해당하는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그런대로 조선족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지역을 벗어난 지린성 내에, 거기도 지린성이지만, 지린성 내에 백산시가 있고 무송현, 인강현 해서 많이 있어요. 백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0만이 넘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조선족 학생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었어요. 중국은 한족이 많으니까 교육과정이라든가 이것을 한족 위주로 하니까. 그래서 충남교육청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고 교육감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한 3,000만 원 지원한 바가 있고 올해 교육감이 4월 달엔가 다녀왔어요. 실무들도 다녀와서 지원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적인 독립운동가들이 독립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연해주?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생 60여 명 또 교사들이 가는 과정도 있는데 한 2억 몇 천을 반영해 가지고 7월 20일 날 58명인가 60여 명이 리순 감옥으로 해서 연변조선족자치주, 백산시 또 고구려 유적지, 독립운동가들, 연해주까지 해서 10일 일정으로 다녀오도록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청소년진흥원에서 국제청소년자원봉사 이런 것도 하는데 3,000만 원 또 베트남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대에 너무 생색내기용으로 되기 쉽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들도 더 확대하고 예산도 더 증액해서 실질적이고 기왕이면 이런 국제청소년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뿐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같이 겸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관과 애국애족 이런 것도 산교육을 느낄 수 있고 하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첫 번째 말씀을 주신 다문화가족이 글로벌 시대에 그분들의 활용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처음에 언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저희들하고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일본 가실 때에 일본에서 오신 다문화여성들이 가서 통역도 해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게 차별화되고 세련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관련해서 아까 베트남이나 이런 부분 등 고정적으로 하지 말고 변화되는 세계 트렌드를 읽으려면 다른 나라도 가보고 쉽게 얘기해서 연변주나…….
기영
김기영위원
연해주도 그렇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연해주, 그 쪽에 가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국가관도 같이 함양을 하면서 한다는 데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이 부분에서는 다변화를 시켜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이번에 가는데 그쪽에서, 조선족 사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전통문화, 예를 들면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와서 가르쳐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사물놀이를 여행사를 통해서 보내고 나서 주기적으로, 계속 가르칠 사람이 상주할 수는 없고 자주 가면서 함께 며칠 동안, 그쪽에 한국학생들이 사물놀이를 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해주도 가보니까 고려인학교가 있는데 수녀 분들이 자원봉사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거기는 더 열악해요. 강제이주를 두 번 하다 보니까 언어도 잘 모르고. 그런 쪽까지도 아울러서 자원봉사를 겸해서 우리 한국문화도 가르치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고생 많으시고 참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은 것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써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김원태위원
밑에 팀장님들도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연 위원께서 얘기를 하더만, 다문화행사에 의원들을 초청하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까도 우리 도에 연결되는, 우리가 도니까 도의원님들이시고, 큰 행사들 쉽게 얘기해서 다문화다가족대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것들은 따로 15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동향보고는 안하고 다 시·군에서 하는 줄로만…….
김원태위원
20일 날 어울림축제 할 때 의원들 초청했나?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김원태위원
시·군도 해서 우리 도에서 공문이 되든 뭐든 축제를 할 때, 어차피 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의원들한테 초청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할 수 있게, 계룡지역이야 센터도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할 뭣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시·군에도 도비를 붙여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월별로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을 해당되는 도의원님한테는 다 알려드리고, 전문위원실에는 아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은 해당 도의원님들한테…….
김원태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한 예를 갖춰서 우리 문화복지라든가 이런 데는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 지금 다문화 얘기를 하는데 참 좋아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다문화 얘기가 몇 년간 더 지속될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다문화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문화가정들이 20년?, 이렇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농촌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에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재능기부 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면 다문화가정들도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계속 다문화가정에 무엇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병행해서, 그중에서 끼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 토착민들보다 이사 오신 분들이 8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처음에는 어색해서 못 나오는데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하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이정도 기간이 흘렀다고 한다면 우리가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나오셔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권고하고 싶고요. 또 시골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일부가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60%가 넘더라고. 그러니까 열 몇 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교육이라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 학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나가보지도 못하고 어떤 데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고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게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거니까, 돈만 뭐하고 행사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하나라도 2세 아이들을 같이 거둘 수 있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하여튼 우리 계룡에 대해서는 열심히, 다문화센터가 14개뿐이 없는데 그래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조만간 결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군데만 없으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어차피 늦게 출발한 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대축제하는 데는 계룡에 있는 다문화가족들도 초청하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센터가 없다고 해서 초청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담당 계장님이 항상 오시고요, 같이 모시고 옵니다.
김원태위원
그분들 오면 느끼는 게 없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느끼는 게 없냐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느끼는 거 많이 있으실 테죠.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계룡시의 다문화가족은 300여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워낙 다른 데보다 숫자적으로는 적어서 독자적인 다문화센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가정이나 이런 통합센터로 들어가는 게…….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그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하여튼 열심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제 그 얘기는 그만두고, 113쪽에 세입·세출. 아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한 것 같더라고.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한 답변 같은데, 9,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9,000만 원 여성사회참여 유도한 것을.
정정희위원장
900만 원.
김원태위원
아, 900만 원이구나, 900만 원. 이것을 전용했단 말이에요, 가정폭력방지 이것으로. 별건 아니지만 왜 이것이 이쪽에서 남아서 이쪽으로 한 거예요, 뭐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여러 가지 시·군하고 연결이 된 문제인데요. 이게 원래 당진시에 정정희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의원사업비로 세워주신 건데.
김원태위원
변경됐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서 매칭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업으로, 내내 같은 다문화나 여성 쪽의 사업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시·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죽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김원태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반납 않고 변경해서 사용을 해서 다행이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김원태위원
어떤 데 같으면 반납해버리고 말 텐데 끈질기게 그것을 그래도 자기들이 썼네, 알았고요. 지출결의서 한번 봅시다. 지출결의서 19쪽에 보면, 시간 맞추려고 그래요, 시간. 지출결의서 19쪽, 지출계획 현액 제일 위,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기금결산서. 빨리 드려, 왜 그걸 안 줬어.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실·과는 배부 안 하고 의원님들한테만 드렸어요.
김원태위원
아, 그랬어요? 왜 그래? 실·과에 왜 배부를 안 해?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은 큰 것만 줍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거기 위에 보면 지출액이 더 많아, 계획액 보다. 계획된 것보다 지출액이 많은데, 지출액을 어디서 갖다 썼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복지기금, 기금 내에서…….
정정희위원장
거기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순종입니다. 저희들 예산 처음 세울 때 기금액 계획을 세웁니다. 기금이 올해 얼마 정도 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액이 늘어서 징수결정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자액?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예, 이자까지 포함시켜서 징수결정액이 높아지는 것이죠.
김원태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합니까?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세입은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입은 당초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에 비해서.
김원태위원
이자가 들어오면.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이자나 또는 더 이상이 들어오면 징수결정이 높아집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자가 많이 들어올수록 여유가 있네?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그렇죠, 계획보다 징수를 많이 한 거니까 저희들한테는 좋은 거죠.
김원태위원
그래요, 보통 이자가 몇 프로예요?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지금 기금이자는 다른 것보다 높습니다. 한 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1% 정도 넘는데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거든요. 정기예금이 좀 높습니다.
김원태위원
우리가 그쪽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정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정책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숙제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과제를 좀 잘 해주셔야 다문화 사업이 잘될 것 같고 다문화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피부에 와서 닿습니다. 사실 그들의 행사는 쉽게 하지만 어떤 행사 주최하는 측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그 인원 와라’ 해서 약간 변형을 주는지 뭐 하는지 거의 같은 행사를, 행사하기 위한 행사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확실하게 변화를 가져오고 과연 다문화가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이 부분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