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난해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전체적으로 총 158건에 1,064억이라는 예산이 이월됐어요. 이 중에 보면 도 본청이 28건, 직속기관이 4건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 소관이 126건으로 760억이 넘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명시이월 된 예산이 약 44% 정도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서 이월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냐. 지금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관별로 몇 군데만 질의를 할 테니까 이따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예산결산서 711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 14억 5,800만 원 중에 4억 2,000만 원만 집행하고 10억 1,300만 원, 약 71%에 해당되는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어요. 이게 예산편성이 언제 됐으며 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의 교원연수원 191페이지가 되는데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 1,231만 5,000원을 편성해놓고 집행은 680만 5,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550만 원, 약 45%가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무언가 소요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건비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과학교육원 235페이지에 보면 영재교육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예산 692만 6,000원을 계상해놓고 약 53.7%인 37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도 않는 예산을 계상해놓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53페이지에 보면 지원청별로 5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기관을 보니까 천안, 당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수요판단을 제대로 못한 건지, 예산을 절감한 건지. 천안과 당진교육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천안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26억 7,39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학교신증축비나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 사업이 제대로 완공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안교육지원청의 예산현액 371억 200만 원 중에서 172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186억 8,800만 원, 약 50.4%가 명시이월됐어요, 결산서 71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또 3억 3,400만 원이나 사고이월시키고 이랬는데, 물론 천안교육청뿐만이 아니지만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천안교육청에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명시이월을 보면 이 기관뿐만이 아니고 14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 본청에서도 학교신증축비나 환경개선사업비는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계상해도 명시이월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편성방안을 바꿔주시고, 지금 지적된 기관에 대해서는 이따가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016년도 결산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금 없는 예산을 이월시켜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결산서를 만드는 예나,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신증축사업비나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집행하지도 못하면서 명시이월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좀 적정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예비비는 가급적 긴급한 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지출해놓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끝내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하고 지출하지 못할 부분은 가급적 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과 함께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앞으로 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요예산을 좀 정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를 보면 쓰지도 않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발생시켜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고 또 지역교육청의 경우에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제때에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디는 남아돌아가고 어디는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안하고 당진. 당진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천안은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 또 명시이월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그것은 아주 기본 상식적인 얘기이고,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이게 무슨 급하게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이 된 것도 아니고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확보해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런 중요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시키게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이 부분은 답변을 듣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좀 시정을 해달라는 당부사항입니다.

그것은 답변사항이 아니고 네 가지는 집행부가 개선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기관에 질의한 부분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님 명시이월 관계를 답변하셨고, 집행잔액이 나왔던 두 가지 답변 다 되셨나요?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지만 제가 질의한 이유는 큰 사업비지만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하고 남은 부분은 추경예산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예산 주면 연말 집행할 때까지 전부 다, 집행잔액이 나올 때까지 다 내거예요.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추경에 조정해서 집행잔액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타 부서도 예산 좀 쓰지. 우리 것은 우리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그냥 우리만 받아 놓고서 쓰든지 말든지 그냥 틀어쥐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중앙이전수입 내지는 자치단체이전수입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돈을 얼마 받아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남도록 만든 자체가 집행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교육연수원하고 과학교육원은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물론 금액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인건비가 이건 뭐 일반 비정규직 인건비입니까?

일용도 어쨌든 정규직은 아닌 인건비잖아요.

우리가 교육청 전반적으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까지 합하면 인건비가 전체예산 3조 중에 한 1조 5,000, 50% 정도 되죠, 인건비 예산이?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유독 전체예산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교육청 예산인데, 인건비 불용액이 남으면. 우리가 지금 연금기여금 부담을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출하죠?

그래서 집행잔액을 추경에 줄여줘야만 연금부담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들어가거든. 그런데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부담을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실제보다 더 해줘야 되는 결과가 되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실제적으로 지출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금부담이 되어야 되지 가외로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일용인부는 연금하고 관련 없지만 인건비라고 해도 실 수요되는 예산만 놓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쓰려고 했다가 못쓰면 조정하고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줄이는 관심은 없고 늘리는 관심만 있다 이 얘기예요. 특히 세출에는 관심이 있는데 세입에는 관심이 없어. 돈은 얼마 들어오든지 상관없고 내가 쓰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20% 이상 정도 남는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45%, 거의 반 집행하고 반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편성이 잘못됐거나 무언가 사유가 분명하게 있을 텐데 사유가 발생한 그 시기에 예산을 조정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육원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런 이유예요?

여기도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한 것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반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천 원짜리 집행하나 1원짜리 집행하나 1억 집행하나 절차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고 해서 너무 경시하지 말고 제대로 수요판단을 해서 내가 예산을 남김으로 인해서 타 기관, 타 부서가 그만큼 예산이 부족해서 고통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몇 군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여교육장님.

학교수영장이 공주학생수영장하고 탄천초·중학교 수영장이 있나요?

아, 부여학생수영장하고 은산초·중학교?

그런데 부여학생수영장은 운영이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은산초·중학교는 운영이 아주 미흡하고 사용료 규정이 없나요? 사용료가 1원도 없어요?

사용료 징수규정이 있죠?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학생이 2016년도 연간이용자 수가 274명이고 일반인이 학생보다 많은 320명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은산초·중학교만 사용료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에 의해서 받는데 은산초·중학교만 별도로 예외규정 둔 것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러면 수영장 이용 규정에 은산초·중학교는 제외됐습니까?

그러면 부여학생수영장은 별도로 있나요?

학교에 없어요?

학교 내에 있는 수영장 시설을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물론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거거든요. 공주교육장님, 탄천초·중·고등학교 학교 내에 수영장이 있죠?

그런데 작년 1년 운영한 것을 보면 학생이 2,256명, 일반인이 2,034명인데 사용료가 일반인들한테 받았는지 711만 9,000원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부여는, 규정이 없는 건지 이게 학교 간에 차이가 있어요.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돈 받았죠?

학교에서 결정해가지고 징수를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탄천초는 있고 은산초·중·고등학교는 징수하는 규정이 없다는…….

물론 지역별로 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뭔가 학교 간에 균형이 맞아야지 어떤 학교는 받고 어떤 학교는 안 받고 이런 것은 우리 도민들에 대한 기회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받든지 안 받든지 도내의 각 학교 간에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는 수영장은 사용료를 받으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마땅하게 잘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지출보다도 수입이 적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손 치더라도 학교 관계만큼은 공주와 부여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도가 지침을 주시든지 해서 좀 학교 간에 균형이 맞도록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제가 금년에 충남교육청 생존수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확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수영장이 없는 교육청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앞으로 초·중생들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수영장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수영장을 각 시·군교육청별로 한 군데씩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거 세월호의 예를 들어서라도 생존수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불균형적으로 지역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도가 생존수영 계획을 수립할 때도 시설 면도 함께 검토해서 균형 있게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것이 당분간 쉽게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게 마련이 되는 동안은 인근시설이나 아니면 민간시설을 지원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초·중·고생들의 생존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