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17년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셔서 연말에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그리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존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백승태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태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홍우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임운수 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백운학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인쇄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요구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가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아니고 지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조목 조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문화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수납액 중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미수납액은 총 3건 2,255만 원인데 이게 다 오페라나 예술기획사업의 보조금으로 인해가지고 소송이 붙거나 정산결과 부적정집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납부 3건에 대해서 납부독촉이라든가 강제집행예고 등 재산조회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납부의무자에 대해서 가치 있는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입 중에 체육진흥과의 시·도비 반환수입금 1억 3,111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주셨는데, 이것은 도청에 근대5종 여자팀의 숙소 전세금입니다. 공교롭게 임차만료 기간이 1월 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1월 4일에 저희가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가지고 세입조치 완료를 한 사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포신도시 도립 도서관 공정률과 공사기간 내 마무리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5월 말 현재 공정률은 4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이 금년 12월 말까지인데 12월 22일까지는 공사가 분명히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관준비를 거쳐가지고 내년 4월에 개관할 예정이고 지금으로서는 전혀 문제없이 정상으로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사업비 절반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당초 용역을 구상할 때보다는 용역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불가피하게 연구용역비의 절반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연구용역에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체육진흥과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4S 아카데미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에서 총예산이 2,020만 원인데 381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1%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4S 아카데미’라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전체 충남체육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토론회 자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1박 2일 과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참여대상자인 체육지도자와 학교선생님 그리고 노인계층에서 1박 2일 과정이 어렵다고 그냥 비숙박 1일로 하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런 행사비용이 절감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사전에 협의하고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체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161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4억 4,60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사고이월을 하고 2억 7,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불용처리 된 사항이 논산시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전체 예산규모 282억으로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2015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논산시에서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할 때 좀 부적정한 자료를 제출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국비 2억 7,000만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공공운영비 중에 예산현액이 500만 원인데 85만 원만 집행하고 415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충남관광홍보물을 민원인이나 다른 관광안내소나 이런 타 기관이나 타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홍보물을 배송해주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홈페이지 기능이 강화되고 안내책자보다는 다양한 웹진이나 파일을 전송하고 열람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수행 방식을 수정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기획단 예산 변경과 관련해서 각각 사무관리비 중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용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주셨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250만 원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가 대회종사자 급량비로 5,23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의 규정상 ‘공무원에게 야간근무자만 급식비를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체전기간 중에는 정상근무시간에도 종사하는 행사인력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곤란한 상황이라서 집행이 적절한 예산 목인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회종사자 여비부분에 그렇게 사업비를 국내여비로 변경한 것은 당초 저희가 전국체전 종사자를 9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세부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회종사자 인원이 72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확정인원이 1,620명이 돼가지고 여비가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전국체전이 15년 만에 열리는 그러한 사업이 돼가지고, 또한 중앙대한체육회의 체전 매뉴얼도 제대로 되어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당초에 정확한 지출 규모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전종료 후에 정리추경할 때 대부분의 잔액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시·도선수단 차량지원사업 비용하고 개·폐회식 연출사업에 대한 정산은 정리추경 시점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불용액과 관련해서 이것은 4억 8,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시행된 백제문화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집행잔액이 총 12억 9,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 증설사업 같은 경우는 도가 63.7%, 부여군이 36.3%의 분담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인데요, 이 12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부여군에게 줘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부여군에게 정산하려고 했는데 부여군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사전절차도 이행이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부여군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과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충남고도옛모습 되살리기 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을 사고이월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지특회계로 추진 중인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세수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문체부에 자금배정이 굉장히 지연돼서 전액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교부 신청 후에 문체부도 직접 방문하고 전화통화로 수차례 자금배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에서야 보조금이 전액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성군으로 뒤늦게나마 송부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사고이월과 관련해서는, 먼저 사무관리비 2,121만 원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으로 매표, 검표, 안내용역, 연구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익년도 2월까지 회계연도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12월 말로 당겨지다 보니까 12월분 용역비 및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다음연도로 저희가 검사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12월분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시설물관리경비와 청소용역비와 관련해서, 이것도 12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8억 7,547만 원 이월사유는, 저희가 문화단지에 야외공연장이나 백제예술거리 조성사업 등이 진행 중인데 경관디자인 심의 및 실시설계, 공사계약 및 착공 등이 전체적으로 절차가 다소 늦어져가지고 불가피하게 시설비를 이월하게 됐고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초까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불가피하게 이월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39만 원 이월사유는, 저희가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 제작구입 공개낙찰을 했는데 낙찰가하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궤도열차가 당초 2016년도 12월 26일에 납품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부품을 추가하고,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이런 면으로 인해가지고 제작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7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관광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제2회 추경에서 10억 원을 감액했는데 이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계속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협의를 해나가서 결국은 합의를 했는데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도로보상비 10억 원이 집행 불가능해서 감액처리를 한 것이고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서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문제없이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현액 중 86.2%가 이월처리됐는데 이것도 사고이월 된 3억 2,700만 원은 연결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올해 8월까지 집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계속비이월 된 27억 7,054만 원도 저희가 하반기에는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으니 이것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검토보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사실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장 공모 임용현황을 보면 계속 재공모, 세 번째 공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된 데가 있고 부결된 데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계속 부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장님 무엇이지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차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1순위, 2순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순위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사유라면 지사님 경선 때 지지선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그때 났었거든요. 그러면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 공모해서 또 임원추천위원회 결과를 보면 그런 지지선언 자체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응시자보다는 훨씬 문화재단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에서 다시 1순위로 동일인이 추천됐고, 그다음에 2차 이사회에서는 1차에 부결됐던 인사가 다시 또 1순위로 온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부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위원장이나 문복위 위원님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임원 추천한 부분도 아니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모든 문의가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오거든요? 망신스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금 현재 공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다시 추천하십니까?

예, 저희가 3차 공모를 긴급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이사가 한동안 없어도 괜찮습니까?

일단 저희 국에서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언급을 해서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결산이지만 언론에 화두가 돼서 많은 시간 동안 공백이 되고 있어서 문화재단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셨는데,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저희 연간.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한 200억 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 공모나 이런 것까지 하면…….

200억 이상이 되는데 문화재단 운영이 5월 9일까지인가요? 이종원 대표 임기가?

예, 5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 6개월간 공백이 생겼어요. 그것은 시인하시죠, 국장님? 이런 1차 공모, 2차 공모로 인해서 안에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분란이라든가 문제점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이 당초의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 국에서는 문화재단과 같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언급했는데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문화·복지 그런 문화향유 그런 쪽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하거든요, 제 바람은? 앞으로 3차 공모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까 조금 언급하셨는데 3차 공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탈락한 분들을 배제하고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공모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신 분 다 받아서 할 것인지?

일단은 탈락자들에 대해서 아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문화체육관광부랑 협의해가지고 진짜 명망 있고,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성과를 많이 거둔 유능한 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우리 충남은 문화·예술을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향유하는 지역이거든요, 발전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도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했고 지금 거의 각 시·도가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유독 충청남도만 문화예술 대표이사 자리를 놓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니까 상당히 남부끄럽기도 하고 문화예술인들 보기도 저기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문화·복지 향상에 열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전국에서 초빙해서 추대하는 방안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의 뒷받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이런 방안도 계제에 한 번쯤은 국장님께서 생각해보시고 또 3차에 공모했다가 추대된 분이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이, 도민들이 사고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의 공공기관이 공신력이 없는지, 왜 이렇게 여러 번씩 임용을 제대로 못 하고서 몇 번씩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라겠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업소 직무대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관리과장 백운학입니다. 민간업자가 5년간 사용하고 기부체납하기로 한 매점입니다.

문화관…….

문화관 안에, 공예협동조합입니다.

왕이 잠자는 데.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롯데에서 들어올 거니까 롯데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이 더 그런 디테일은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방시설 같은 것은 매주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만날 위치만, 거기 있으니까 제대로 확인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꼼꼼히…….

예, 알겠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물음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집행잔액이 한 2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월한 것도 보면 내포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집행한 것은 한 40억 밖에 안 되는데 184억을 이월했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가 되고 당초에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당년에 필요가 없는 사업비 확보를 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냥 관례적으로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이랬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랬거나 그러면 그걸 그냥 가져다 예산을 편성하고 보는 그런 관행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우선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어떤 집행상황 그리고 수요조사,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짜는 것 아니에요, 예산실에서?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도 어떤 분석을 통해서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혹시 당초예산에 편성이 미흡했다든가 잘못되면 바로 추경에 감액한다든가 그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또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여러 가지를 살펴 보건데 좀 더 이번 계제에 이런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불용액을 예산편성 할 적에 제대로 하셨어야죠. 지금 한 도시가, 문화재과나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안 와서 사라져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면천읍성 얘기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면천읍성은 그 읍성때문에 면천이라는 도시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살 수 없는 도시가 돼서 폐허가 돼가지고 뭐 하나 증축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그런 쪽으로 편성해주셔야지. 문화재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셨죠?

예.

면천이 사라지고 있다, 그 한 도시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가 출연 여부만 심사하는 것으로 관련된 예산은 제1회 추경안 심사 시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러면 먼젓번에 사무처장 하나로 공모해서 뽑았나요?

일단 조례는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도 조례에 체육회 사무처장 아니면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이렇게 2개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하나를 없애는 그런 것입니다. 채용근거하고 이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애는데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끼리 없애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임명하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구성에 있어가지고 2개가 남아있던 것을 지금 와서 없애는 것이고, 저희가 조례안을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체전준비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