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미래성장본부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철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환 미래정책과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도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오늘 현지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공주, 예산, 서천 세 군데가 올라갔는데 지금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성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현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전문위원께서 우리 충청남도테크노파크에 4억 원 출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그동안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래먹거리 발굴은 저희들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업의 수요와 대학의 인적자원을 결합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2개 대학하고 협력해서 모두 32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올 들어서 지금까지. 그래서 그동안에 2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산학협력회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30개 과제를 발굴했고, 그중에서 한 20개 과제는 내년도 국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체화하는 추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2개 과제 정도는 연말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예타 대상 사업은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제조업체에 지금 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과제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제계획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회의비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자문비,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붙는 경우는 인건비,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국가예산에는 이미 중기청 사업으로는 2개 사업에 약 국비 180억 원이 1차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역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요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대학과 맺은 32개 과제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 부분에서 20개로 압축된 부분 표시하고 또 예타 대상 2개 부분도 거기에 같이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그 12개 대학도 어디어디 대학인지 그것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이 올해 3월16일 날 개원했네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법인 설립은 ’14년에 했지만, 그간에 이 충남산학융합원이 계속 활동을 했었나요? 어떤 사업들을 했었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유치해가지고, 호서대가 참여기관이거든요.
김종필위원
호서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법인을 설립하고 학교 개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3개 학과가 지금 이전해가지고 올해부터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지역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현장견학 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장견학은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 이 안에서…….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도내 기업을 청소년들이라든가 대학에 원하는 기업군, 산업, 그래서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서 미리 직업체험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참 좋은 제도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실은 기업들이 학생들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업무 생산에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기업들의 이해를 구해 나가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건 어떤 식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래서 산학융합원이 사무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업을 찾아서 방문을 하도록 하고 인력양성사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 출연금 3억 원 중에 여기 세부내용 보면 인건비가 2명 해서 4,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인당 연봉이 2,200만 원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회사 같은 데 찾아다녀가면서 과연 어떤 일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계산을 할 때 우리 업무를 몇 %를 하느냐 해가지고 인건비를 전액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연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업무비중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50%를 저희들이 산정을 했거든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별도로 우리 출연금 말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김종필위원
국비가 얼마나 지원돼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 운영비는 제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또 호서대학교에서 출연하게 됩니다.
김종필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까 2,200만 원의 분할방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런 것이 다 나와야 이게 산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각 지역에 보면 진로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좀 결합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진로지원센터하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중학교도 자유학기제다 보니까 기업이라든가 여기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도 각 기업들이 협조를 잘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죠. 그거를 한번 좀 더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김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충남산학융합원에 대해서 2014년도에 이게 설립되었다고 했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15, ’16, 또 올해 ’17년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그동안의 활동내역이랄까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주시죠. 이게 이거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법인 설립은 ’14년도에 하고 개원은 ’17년도 3월 26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올해?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 ’14년도 5월 26일 날 돼가지고 개원준비를 그동안에 해 왔던 거죠.
동욱
김동욱위원장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융합원에서 맞춤형인재 육성도 같이 봐야 되나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쭉 했지만 계획이랄까 이런 것이 서류상으로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산학융합원에 호서대 3개 학과가 이전했다는데 무슨 과가 이전되었습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신소재과하고 로봇자동화학과, 자동차ICT학과.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당진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우선 대상이 되겠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참여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주로 3개 학과. 자동차, 철강이 많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과가 이전한 것은 신소재나 로봇, ICT라고 했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자동차ICT.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부분인데, 설립목적에 보니까 철강, 금속, 기계, 자동차, 부품도 더 과학화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4차 쪽으로 보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쪽도 금속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ICT 기술을 접목해서 하기 때문에 제조공정에서의 4차 산업화가 있거든요. 제품은 철강으로 표현되지만 제조공정은 그렇게 저희들이.
석곤
김석곤위원
하여튼 포장은 우리가 4차 산업에 대비한 이런,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그 지역 기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같은 인상이 들어서. 아까 자료요구한 것하고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과제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자체적으로?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 산학융합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과제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그 자료 좀 받아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미래성장본부에서 회계연도 중에 출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순 도비로 전부 다 출연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내용이 전부 그냥 경상비야.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인건비, 연구활동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모양새는 좀 그러네요. 아마 그쪽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나 이번 금년도에 출범한 산학융합원 같은 데는 대학에다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대학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 체육시설 5,500만 원은 직원들, 말로는 ‘그 지역 인사하고 체육 네트워크 형성’해가지고, 그게 무슨 4차 산업이고 뭡니까? 거기에 그냥 체육시설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 만들어 주려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렇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필요하니까 하겠다라고 하시겠지만, 좀 그러네. 이건 조금 말이지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신성장동력과라든지 산업육성과의 업무를 접해본 지가 이제 한 두 달뿐이 안 지났는데, 그래서 그쪽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 않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요, 설명이야 그 정도보다 얼마나 더 잘하십니까? 그런데 중간에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 과연 이게 건전한 재정 운용하는 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뭐 이 문제야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순 도비를 출연해서 예타 대상사업 과제를 발굴하는 데 이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에 드는 인건비니 전문가 활동비니,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그분들 가지고 다 할 것 아니에요. 250만 원짜리 20개월 동안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250만 원씩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 더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것은 별도의 인력풀이 가동되게 됩니다. 테크노파크의 인력풀이 부분적으로는 참여하지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250만 원 더 주게 되는 것이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외부에서 참석하는 사람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 안에 고급인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비정규직이니…….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분들은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제에 전문성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프로젝트별로 같이 협력하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 기획하는 데도 예타 대상사업 과제 기획비해서 똑같이 인건비가 수반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우리가 전부 다 경상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쪽에 경상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도 가능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사업 과제를 발굴할 때는 정부사업 과제는 보통 1개 과제에 약 400억 정도 규모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400억 정도면 국비가 과제당 약 200억 정도, 그런데 정부부처를 가려면 저희들이 그 논리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같이 과제를 발굴하고 예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할 때는 3,000억 정도의 규모로 볼륨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심의과정에서 수소 예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2,700억으로 했는데 약 700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한 3,000억 정도를 하려면 상당히, 정부부처에서도 똑같습니다, 논리는. 그래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것이 합당한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마중물 형태의 선제투자라고, 선제비용을 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번 충남테크노파크를 방문했을 때도 테크노파크 원장한테 이런 주문을 저는 했어요. 충청남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기관 중에 절대액을 전부 테크노파크에 출연한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테크노파크에서는 정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데 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내는 실적들이 우리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연관되는 분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오. 우리 충남도의 예산 상당부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 좀 내주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백 몇 십 명이 넘는 인력이 거기 근무하고 그러더라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고급인력들 거기 다 있어. 그런데 여기는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또 팀을 만들고 인력을 확보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 인력보고 좀 하라고 하면 안 되나?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조금 아직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을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 테크노파크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전문가들 아니에요? 저는 상당한 전문가로 봤는데 아닌가 보구나.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거기 전문가도 있습니다. 박사급도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예산사업이 지금 거의…….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할게요. 본부장님! 제 생각은, 얼마 전에 우리 보고 왔잖아요. 본부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거기에 출연금하고 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4억 5,5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뭐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질의 답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출연을 하면서 전문가 활용비하고 자료구입비 같은 것이 50만 원에 20건 해서 1,000만 원인데, 지금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야를 할 거고, 지금 R&D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18.9조 원이잖아요. 제가 5분발언 같은 것을 통해서 한 것처럼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사업 같은 경우도 1,314억 원에서 780억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또 추가를 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게 유일하게 충남에서 하나 한 거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도 계속 R&D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을 텐데 그 자료가 안 쌓여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인포그래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기존 TP의 정체성이라는 게, 충남에 있는 기업에 대한 현황파악도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TP의 본래 목적이 충남의 기업체하고 행정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목적일 텐데, 충남의 기업체에 대한 정보 데이터가 쌓여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된 데이터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 data.go.kr에 들어가 보면 공개된 데이터라든가 통계청 자료 같은 것을 다 통합해서 충남 기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인포그래픽으로 만들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 보면 예타 대상 사업 과제를 어디로 할 건지, 대학교는 인력풀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4차 산업을 얘기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산출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이고, 보니까 이런 자료 같은 것도 보면 4차 산업 R&D 했을 때 지금 R&D 분야가 18.9조 이상이 풀리면서 각 중앙부처별로 R&D 예산이 있을 텐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얼마만큼 갔고 어느 지역은 어떤 분야가 있어서 했고 우리 지역은 기업체가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집중하겠다’ 이런 밑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를 관리할 부서가 없고 그것을 중간에서 본부장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틀어쥐고 충남의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산학융합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동차 부분은 본사가 천안·아산에 거의 집중되어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자동차센터는 예산에 있어요. 당진에 또 지금 자율주행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려면 자동차도 한 군데로 취합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산학융합복합센터는 천안·아산역 근처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집적을 시키든, 땅값이 300만 원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 예산 세워서 자율주행자동차 유보지 있는 데다 자동차를 다 취합해서 하면 천안·아산에 있는 자동차회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당진 석문국가산단하고 또 예산하고 TP도 있고 천안·아산 또 따로, 이렇게 각자 노는 거고, 우리가 TP 현장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3D프린팅 관련해서도, 지금 봐봐요. 천안에서도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
얼마 전에 천안에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센터 건물 사가지고 거기 갔더니 똑같은 게 또 있어, 거기도. 3D프린팅 작업해가지고 인큐베이팅 사업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각자 지자체가 되었든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통합된 데이터가 없다는 걸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이 출연계획안도 그렇게 해 와서 했으면 좋겠고요. 조명탑 설치 같은 경우 거기도 향후에 TP에서 활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야구장을 임대해서 쓰는 클럽이라든가 이거를 통해서 얼마 정도 있는지, 그동안 클럽들이 이용한 횟수들 있잖아요. 5,500만 원을 들였을 때, 이걸 가지고 몇 년을 했을 때, 이 5,500만 원을 들이고 나서 그걸 또 다른 부지로 활용하기 전까지 향후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5,500만 원 들여서 몇 년 뒤에, 그러니까 이것은 언뜻 얘기를 들었을 때 이동형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이동형으로 해서 향후 이전했을 때 문화적인 혜택이랄까, 그건 계량화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이용한 클럽들 횟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출연계획안에 대한 백데이터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을 하는 걸 딴지 건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관례적인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근거가 있는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방향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근거를, 좀 더 세세한 것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렇게 3개로 분산되어 있을 때 효과가 뭔지, 한 군데로 통합이 가능한 건지, 이런 비교데이터를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데이터 문제는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데이터 관리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를 제가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분산되어 있어서 누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서울이라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통합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울 때 백데이터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도내 모든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그것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6조를 넘어가면서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예산을 보면 관례적으로 세우고 성과계획서라든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지표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미래성장본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요. 기획조정실하고 얘기해서 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 나아가서, 지금 ‘과제 발굴 23개 1조 3,383억을 해서 5,714억 정부예산을 내년에 하겠다’ 이런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왜 우리가 이 분야에서 23개를 선택하고 과제를 산출했고, 5,714억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거고 우리는 어떤 사업기반을 가지고 있고 산업지도를 가지고 있고 경제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제가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이미 산업생태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분야는 우리의 경쟁력 있는 산업과…….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연구원에 과제를 주면 좋잖아요. 연구원한테 과제를 주고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주면 설득력도 있고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우리의 산업지도를 다시 한 번 그려서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산학융합원도 왜 당진에 위치하면 좋은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2014년도에 법인 설립하고 올해 준비해서 개원했는데 별첨 자료 산업융합 현황 8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8페이지 거점기관에 천안·아산·연기 단국대학교 등 전문기관 1개 기관 선정이고, 예산·홍성·공주·청양에 청양대학교 등 전문기관 1개 기관 선정으로 되어 있어요. 청양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도립대학입니다.
이공휘위원
이런 데서부터 조금 섬세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시는 것은 좋고 그런데 좀 더 백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자동차 분야를 세 군데로 분산했을 때 효과가 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해 볼게요. 지금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에 대해서 출연을 하겠다고 출연계획을 올리신 건데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출연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지요?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려면 위탁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출연으로 나왔단 얘기지요, 우리 도의 출연기관도 아닌데.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것을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란 얘기지요. 이것과 이것은 너무 확대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물론 젊은 학생들에게 취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서 견학을 하는 것 위주이지, 또 한 가지는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에 보면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역대학의 인원이 줄어드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인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또 하나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다 어떻게, 맞습니까? 말 그대로 법률에 보면 집적활성화예요. 이것은 간접, 간접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출연하겠다? 이해가 저는 안 돼요. 혹시나 이것을 별도로 이런 기관에 의해서 위탁운영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서 주겠다.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출연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저희들이 산학융합지구를 지역에 유치해서 산학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에 출연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이용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번에 충남산학융합원 현황을 주셨는데 세 번째 장에 보면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이 나와요.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해져 지역대학의 존립이 크게 위협 받고 있음’ 이것을 해결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확대해석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한 내용 들으셨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김종필위원
지금 청년실업 100만에 외국인근로자 100만 시대입니다. 엄청난 외화가 이로 인해서 나가고 있는데 가장 미스매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만 “가라, 가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래성장본부장님께서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수인력이 리드해 가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인재를 아주 경쟁을 더 치열하게 시켜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쪽, 다 시키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인원들을 우리나라 대학,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진학률이 80% 넘는다는 얘기지요. 독일은 38%예요. 우리가 다 대학 나오니까 이 사회에서 노동인력 수요에서 그런 인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부 서울대 나와서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한다는 얘기지요. 일본은요, 옛날에 직업훈련원이라고 있었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김종필위원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찾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전부 내가 보기에는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법률을 보세요.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 타이틀을 딱 보면 뭐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대학 인재가 서울로 유출되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 법에 산학융합지구 설립을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법이거든요.
김종필위원
모법에 이것을 너무 확대하고 준용해서 여기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출연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모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출연을 해 주겠다라고 지금 요청한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학융합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것이 맞는 것인가?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육의 문제, 대학의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같이 노력해서 풀어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대학은 지역의 혁신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김종필위원
육성은 좋습니다. 육성은 좋고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엊그제 건의한 사항은 “이제는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큰 문제점을 이렇게 안고 있다. 우리가 다 공감을 해야 패러다임을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봐지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내용이 많이 부실하네요. 여기 체육활동을 위해 TP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TP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연구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거기에 입주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입주기업 직원들도 있고 또 지역사회 직장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업 야구 리그팀이 30개 팀이 있더라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역사회체육활동을 위한 지역에서 야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TP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했을 때 이분들을 내보내기가,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물론 이동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체육활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연구에 지장이 있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격되어 있고, 그래서 평소에도 거기에서 직장야구팀이라고 할까요, 그런 팀들이 와서 주말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업무에 방해를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5,500만 원이고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 분야 과제 발굴과 계획에 대해서 4억 원을 출연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충남TP에 이미 출연을 했고 출연한 이유가 모든 충남도내에 있는 산업체를 서포트하기 위한 연구개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또 추가로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됩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이 있는 테크노파크 사업시스템이, 사업비 예산시스템이 지금 나가 있는 것은 사업비 베이스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예산서에 잡힌 것은 무슨 사업에 하도록 돼서 그것을 국비하고 같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쓸 수가, 이제 여유 있는 돈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과제를 발굴해서 국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현재 하는 예산이고, 내년, 내후년 사업은 지금 현재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거기에 국비를 반영하고 먼저 선행적인 4억 원이 투자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성장동력 분야 과제 발굴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분야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나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지금 32개 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32개 분야에서 23개 과제로 압축을 했다고 했는데.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20개 과제로 압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 분야라든가 단국대, 순천향대 그쪽에서는 바이오, 의료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팅이라든가 증강현실 (VR)이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런 분야가 새로운 분야예요? 기존에 다 해 오던 분야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원천기술은 국가 출연연에서 기반기술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반기술보다는 사용자 기반을 하는데 기반기술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그것을 생산, 기업에 그것을 할 건가, 2차 R&D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기술, 원천기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원천기술을 응용해서 사업화하고 제품 개선을 하고 조금 낮은 수준의 R&D, 수준을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응용연구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자율주행자동차를 선진국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도 다 똑같이 개발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자율주행자동차가 본격 상용화 돼서 운행되었을 때 그 차에 탄 사람들이 운전을 않고 가면서 차에서 어떤 일을 할 건가,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산업, 자율주행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것만 지금 생각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늦었어요. AI 인공지능이 바둑계 최고 잘하는 사람들을 다 이기고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똑같은 산업을 같이 계획해서 준비한다면 안 맞아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분야 쪽에 산업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출연만 해서 그동안 계속해 주던 출연으로 알고 TP에서 운영을 하지 않도록 미래성장본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고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남 산학융합원에 출연금 3억은 이번 만 주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주는 건가 요? 이번 한 번만 주면 되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일을 우리 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김종문위원
3억 출연금을 갖고 거점도 마련하고 그런 데에 필요해서 주는 건데 3억 안 주면 거점도 깨지고 그런 건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고, 이 3억 원은 지금 우리 도의 필요와 거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평소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인재양성하고 취업지원을 하겠다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또 지역에 있는 기업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3억의 출연금을 지원해 줘서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 식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충남테크노파크 체육시설이 몇 년 전에 조명탑 설치 얘기가 있었는데 새롭게 다시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러면 몇 년 전에 나왔을 때는 이 얘기가 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5,500만 원 들여서 사회 야구인들 시설 이용하는데 야간에도 야구하라고 조명탑 해 주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몇 년 전에는 이것이 왜 안 되었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몇 년 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은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직산이잖아요. 그래서 직산체육공원이 주변에 조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동호회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예산도 다 섰는데 안 되었던 것이 지금 테크노파크 부지에다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향후 테크노파크가 더 규모가 커지든가 아니면 그것에 따른 필요 계획이 있으면 결국에는 부지를 활용해서 써야 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시설 지원해 놓고 하면 그때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섰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래서 어차피 테크노파크가 땅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 야구장 부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식으로, 이렇게 정식 경기장과 같은 수준의 조명은 지금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시설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알기로 충남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에 조금 부합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출연금 받아서 주변에, 물론 충남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일원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은 지역 시민들한테 사회체육을 위한 건강한 시민, 건강한 활동 이런 쪽으로 천안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런데 시설이 우리 도의 시설이니까 시설 내에 그것이 설치가 돼야 되다 보니까 도에서 거기에 출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남테크노파크 설립 목적에 지금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에 맞느냐, 혹시라도 정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사회의 체육문화시설, 복지문화시설을 해 준다기보다는 천안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아무튼 지난번에도 이 조명탑 예산이 섰다가 충남테크노파크가 충남테크노파크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해서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라도 출연금 승인을 받더라도 향후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부분까지 도에 출연금 갖다가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향후 계획을 갖고 아무리 이동식 조명탑을 설치한다고 해도 이것 또한 시설물 아니겠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야구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공터가 살아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관계자들하고 얘기할 때 넓으니까 야구장인데 좀 규모가 축소된다면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것을 구상해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게 하면 그 사이즈에 맞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광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한테도 사회인 야구인회에서 조명탑 설치 좀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번 더 보시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추경은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시켜야 하는데 지금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중에 4억 5,500만 원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우리 도의 미래먹거리인 신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려고 이렇게 출연금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더군다나 추경예산에 출연금으로 올린다기보다, 4차 산업혁명의 위기감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응방안은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담아야 될 일이지,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테크노파크 출연금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라면 본예산에 담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때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추경으로 갖고 올 수밖에 없는 본예산 편성 때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사업을 하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추경에 출연금도 승인받으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테크노파크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잘 조율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하기관 협력 네트워크 대학별 R&D 계획 과제 목록 자료를 보니까 32개 과제 중에서 앞으로 20개 과제로 압축시킨다는 거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여러 대학이 있는데 11개 대학 중에 단국대는 상당히 많네요. 과제가 많은데, 지금 한 교수님이 7개를 책임교수로 되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수퍼맨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고 거의 다 밑에 조교나 학생들한테 맡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 과제만 맡아서 자기 연구실적으로 넣으려고만 하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연구원에서도 R&D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충남연구원에서 실은 이런 분야를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런데 협업은 충남연구원하고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저희들이 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에는 산업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쪽으로 했는데, 지금 산업경제부라고 있는데 소속 연구원이 지금 아주 극히 적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남연구원 같은 데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이쪽 핵심 분야를 찾아가야지, 실은 충남연구원에 우리 1년 예산이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것이 기획조정실 쪽에서 50 몇 억, 농정국 쪽에서 일부 나가고 또 실·국에서 나가요. 그렇게 하면 근 80억 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제 계획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과제수행이라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계획 단계는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뭐를 할 것인가 주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 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리드를 해 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연구원 쪽에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제가 일을 해 보니까요, 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기능 구분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어떤 큰 방향, 거시경제 쪽의 역할을 맡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분야별로, 산업분야로 들어가는 충청남도테크노파크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역할 구분을 해가지고, 물론 충남연구원은 기조실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는 저희 미래성장본부에서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같이 협력하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있는 인력들의 업무에 대한 강도율을 한번……, 저희들이 직접 본 기억은 없는데요, 그걸 따져볼 필요 있어요. 이번에 출연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보면, 또 아까 외부인력을 쓰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 활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업무가 너무 벅차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또 외부인력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밖에서 하는 얘기들은 공모 출연기관 인력들의 업무 강도율을 봤을 적에 ‘빡세다’ 생각을 안 해요, ‘느슨하다’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줄 적에도 보면 인건비라든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나름대로 우리 도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빡세게 줘야, “도저히 안 됩니다” 자꾸 해서 인건비 달라고 할 적에 줘야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무조건 주기만 한다면…….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테크노파크하고는 저희들이 악역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싫은 소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외부에서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추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많은 그러한 역할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아까 충남연구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줘 가면서 과연 우리 충남도가 그 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얼마나 활용할까……. 계속 계셨으니까 미래성장본부장님,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경제 파트만 계속 연구원에서 말을 하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 같이 기능적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또 마침 충남연구원이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기간이니까 그렇게 기능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야지 산출물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바람직하게 설계를 지도해 주시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떻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충남산학융합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호서대학교의 부설기관이지요?
「대답없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서대학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부설기관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건데, 소요예산도 보면, 이 소요예산을 누가 짜 왔습니까? 우리 도에서 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짠 겁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초안을 가지고 우리 팀에서 첨삭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보면 말이지요, 본래 부설기구인데 맞춤형 인력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에 1억 6,600만 원 해서 중학생을 상대로 10회에 걸쳐서 한 번에 2시간 해서 특강 운영비가 60만 원씩이에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짜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충남연구원이 있고 충남테크노파크가 있고 충남대학교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도내 대학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도립대학이 있는데, 말로는 ‘산학협력’ 하면서 하나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예를 들자면 충남도립대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우리 충남연구원에 박사도 많이 계신데 같이 소통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거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로 국밥이라는 말이지요. 지금도 지적한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연구원의 관계에서, 물론 본부장님은 정책적인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물론 테크노파크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R&D사업을 하고 있지만 연계가, 아까 이공휘 위원님도 지적한 게 바로 이거야,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자동차 사업에서 당진에 갖다 놓고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정책적인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런 거는 사실 충남연구원과 함께 기능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런 게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중복된 투자가 많아요, 보면. 지금도 산학협력으로 해서 산학융합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 도내에도 폴리텍대학이 많이 있지요? 몇 군데 되지요? 꼭 맞춤형 인재를…….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폴리텍대학이 홍성·아산·강경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세 군데 있나요? 얼마든지 산학협력에 있어서 그 대학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주요하게…….
동욱
김동욱위원장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가서 배워가지고 다시 취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일개 대학의 부설로 된 데서 이런 걸 한다 하니까 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사항도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중 충남테크노파크 출연은 충남테크노파크의 인력풀을 이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고, 충남산학융합원 출연은 전반적인 사업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안건에 대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방금 김종필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종필 위원님의 계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은 김종필 위원이 계류 동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우선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조직 개편에 따라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및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와 정책기획관 일부 업무가 미래성장본부로 이관되어 현재 미래정책과·신성장동력과·산업육성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제안설명에서는 정책기획관 업무였던 환황해와 청년 정책 업무를 제외한 지속가능정책담당관과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현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미래성장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9,724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세입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누락된 기타 이자수입이라든가 그외수입 등에 대해서 개략적인 추계를 하는 데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항목별로 예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 186만 원 중 168만 원을 미수납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사업입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을 천안에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입주했었는데 기업이 부도가 나서 임대료를 수납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불용액 30%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행사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라는 걸 하는데 도 단위에서 했던 것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사업도 이전이 8개 중 국방대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조기에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하나 전략산업과 소관인데요,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학에서 R&D과제를 발굴해가지고 오면 대응투자를 하는 예산을 총괄로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놨었는데, 3개 대학에서 5개 과제를 했는데 순천향대학교 와이즈만-순천향 줄기세포 조직재생연구센터와 한국기술대학교 기전융합형 소재·부품 시험평가 인증기반 구축 2개 과제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연구용역비 4,000만 원에 대해서 시·군에 자치단체 보조를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실정을 도에서 반영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협의체별로 용역을 수행하도록 자치단체에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명시이월했는데 환경부에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가지고 우리 도에 요청을 해서 8대분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수소충전소가 이쪽 홍성에 한 곳밖에 없으니까 판매처가 홍성과 예산, 도 그리고 공공기관 정도 되는데 시·군하고 협조를 하는데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못해가지고 불가피하게 3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사업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비대칭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로 구분이 되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회의를 개최하는 데 시·군을 이용한다든가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다만 국내여비는 어차피 공무원이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러한 요소 때문에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미래성장본부가 올해 발족됐고 이 결산은 조직개편 전에 다른 전략산업과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소관 결산이 되겠는데요. 혹시 본부장님이 아실는지 몰라도 우리가 출연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산이 12월 말까지 완료되고 2월까지 결과를 보고받을 텐데 제가 출연기관들 보면서, 제가 3년 정도 의정활동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보조금을 주는 민간단체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부실할 거로 봐지는데, 여기도 출연금이, 미래성장본부 소관 세출 결산서 41페이지 보시겠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41쪽이요?
김종필위원
예, 죽 내려오다 보면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국가 직접 지원해가지고 62억 8,900만 원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보면 지출액도 62억 8,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결산은 지금 받아 있는 상태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돈이 실질적으로 얼마 남은 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지출이 된 거로 들어오나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일부 남지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산업부로 반납을 하게 되고요, 도비는 우리 도로 반납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정산기간이 종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산업부하고 같이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또 해가지고 정산서를 받거든요.
김종필위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가지고 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본 위원이 그 사항을 지적해서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로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채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여기에 반영이, 물론 여기 위원회는 어떤지 더 깊이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간 뒤에 미래성장본부의 공직자들 와 계십니다만, 이쪽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새로 생긴 본부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를 철저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96년도에는 전략산업과가 미래성장본부가 출범하면서 신성장동력과하고 산업육성과로 나누었나요? 나누면서 어느 업무가 더 붙었대요, 거기에?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신성장동력과가 신설된 거거든요. 나눴다기보다 전략산업과에 있던 것 중에 에너지신산업이라고 전략산업과에서 에너지 분야 쪽을 조금 한 게 있어요. 그게 에너지신산업으로 해서 일부가 왔고 거의 나머지는 신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새로운 업무영역이 생겨서 그것을 신성장동력과에서 한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미래와 관련된 미래성장, 우리 충남도도 미래성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미래성장본부가 생겼어요.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또 미래성장 이 분야가 이상해질 것 같아. 앞으로 창조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모양새가 지금 이상하게 되었잖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업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결산하면 회계 쪽만 보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성과보고와 관련된 사항인데, 굳이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신다고 해서 찾아내기도 피차 간 다 어려워. 엊그제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성과보고서가 작성된 게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냐, 개선책도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전략산업과에서 한 일 중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주로 이게 R&D 관련 사업이죠.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지식재산 출연건수 향상률을 보면 제로야, 0%야. 이걸 보면 미래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특허출원이라든지 지적재산권 가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아돌아가는 거거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로로 나왔어. 그래서 이 평가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성과보고서 누가 작성합니까? 과에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회계부서에서는 이걸 취합해서 내놓는 거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은 여기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단위사업을 크게 보면, 정책사업으로 보면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역량 강화예요. 이 사업에서 ‘지적재산 출연건수 향상률’ 해서 향상률이 ’15년도에는 106%였는데 ’16년도에는 0%로 되어 있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것은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 저도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그다음 것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을 보면 거기 특허출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추진사업 63건이 있고 산학연 협력 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해서 특허출원 8건 이제 쭉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되었든 ’15년도보다는 ’16년도가 그런 특허출원 같은 게 훨씬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다 감안해서 했었으니까.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별도로 챙겨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가 결산승인받고 하는 데 있어서 회계수치, 불용액 얼마 떴네, 안 떴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출원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지적재산 출원권은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균형발전사업에서 예산 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연구용역비를 전용한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있죠?
익환
유익환위원
예,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하는 건데 그것을 자치단체 경상비로 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게 연구용역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권역별로 선도사업을 용역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시·군에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업무방향을 바꾼 것이죠.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라는 게 뭐예요?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라고 하는 단체…….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것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재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활협의체라고 해가지고 1개 시·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격의 시·군을 묶어서 ‘무슨 협의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추도시생활권이라고 해가지고 천안·아산, 홍성·예산이 권역으로 묶여있는데 그것을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는 겁니다. 민간협의체가 아니라 시·군을 그렇게 어떤 틀로.
익환
유익환위원
나는 말씀을 주셔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러니까 공주·부여·청양이 하나의 협의체인데 거기는 ‘농어촌생활권협의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주셔야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것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우리 미래성장본부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고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처음에 우리 위원회로 배속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출연금에 대해서 계류를 했습니다만, 뭐라 할까 좀 피동적으로 그런 것이 움직이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본부장님은 새로운 신성장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가 갖추어진 미래성장본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정말 새롭고 뭔가 혁신적이고 그런 정책이 반영되는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현철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재정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궁금해 하는 도정을 널리 홍보하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준섭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공보관
공보관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추진에 반영하면서 우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과 의정에 대한 정책과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한준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공보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공보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공보관
인터넷방송시스템 온라인 콘텐츠 관리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한 이유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편성 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모바일영상 콘텐츠 개발을 위해 도정홍보 클립영상 제작,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있는 사진공모전을 하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시상금이 없으면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의 폭이, 또한 우수한 작품이 공모가 안 되니까 시상금을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민간에게 지급이 가능한 기타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전용하여 일반영상, 스마트폰영상, 디지털사진 등 70점을 선정하여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요, 공보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관이 태안 출신이에요. 지역 후배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보관하고 저하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지역 후배 이런 것은 사적인 문제이고 그러나 저는 공적인 입장에서 의원 그리고 집행부의 간부로서 얘기를 할 테니 공보관도 그 점 잘 아시고 소신껏, 아니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격적인 말을 하기 전에,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지역언론 육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 질책을 하셨다고 할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미디어센터야. 이 미디어센터가 2006년도 12월 달에, 이 조례가 제가 행정자치위원장할 때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제가 이것의 출범을 잘 알아요. 미디어센터가 왜 충남도정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고민을 했는지. 정말 여러 가지 SNS나 시대적 변화 등등을 따라서 미디어센터가 충남도에 꼭 필요한 조직으로서 그에 대한 간절한 요구가 있어서 고심과 고심 끝에 미디어센터가 출범하도록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어. 지금 여기 미디어센터장 누구예요? (미디어센터장 장훈 집행부석에서 거수) 메시지팀장 누구예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메시지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 선발 중이고 7월 1일 임용예정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온라인팀장?
재원
김재원온라인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번에 다시 왔나?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온라인팀장은 지난 5월 21일 정메리 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몸이 안 좋아서 사직하면서 6월 1일 자로…….
익환
유익환위원
예, 가만히 계시고. 미디어센터장 장훈 센터장. 미디어센터장이 누구예요? 장훈입니까?
지난 2월 1일부터 출근을 안 했는데 그때 어디 갔다 왔어요? 거기서 얘기해요.
누구 선대위?
우리 충청남도의 공식적인 센터장이 선거캠프에 나가도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 다시 여기로 왔어요? 복귀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갔다 왔다 그 얘기네? 경선업무 다 마치고 난 후에?
이거는요……. 이 자리가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센터장도 공인인데 말이야, 공인이! 거기 가는 것 아니에요. 됐고, 공보관!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공석이었나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공석이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공석일 때 미디어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했어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지도감독은 제가, 전체 총괄 업무는 제가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때 특별한 문제없이 미디어센터가 잘 운영되었어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디어센터는 짧은 기간이어서 큰 누수 없이 잘 운영은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거 없어도 되겠네?
준섭
한준섭공보관
그런데 장기적으로 제가 봐서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공보관이 다 살펴보면 되는 건데. 없어도 되겠네?
준섭
한준섭공보관
그거는, 미디어센터는 약간…….
익환
유익환위원
결론은 말이죠.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2010년도에 미디어센터가 출범할 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때 안 계셨지만, 충남도가 정말 건전하게 미디어센터를 잘 운영해서 도정을 잘 홍보해서 충남도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 일부에서 지금도 그런 평가는 해요. 충남도의 홍보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런데 홍보만 잘해. 다른 것도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유능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선거 치르러도 가고 그런가 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보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안 되면 우리 폐지조례안 내려고 해요, 미디어센터! 어떤 문제가 벌어지든지. 그런 조직 없애든지 어떻게 해야지. 위원장님, 안 그래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잘못되었잖아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 역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조금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조금만 공감해?
김종필위원
왜 제3자야, 당사자의 직속…….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요, 위원님들 이따 저 끝나걸랑 하시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해서. 그런데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누구도 나갔잖아요, 메시지팀장도 거기 하러 가고!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메시지팀장도 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익환
유익환위원
이걸 그렇게 사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민의 세금 가지고 봉급 드리고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선거운동에 참여하려고 나가는 것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준섭
한준섭공보관
하여튼 위원님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가지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이라든가 인사상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서두에 우리 공보관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 얘기하기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괜찮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럴 일이 벌어졌다는 말로 우선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에요. 지난해 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한 번씩은 다 말씀을 주신 사항이야. “지역언론 육성 정말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금년 2월 달에 사업시행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저는 살펴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금년도 것은 다시 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요청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한 공보관, 신현성 팀장님, 또 성영순 차관님 여기에 계신가?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만들어서 저한테 줬는데 많은 정성은 기울였네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이것을 여러 번 읽어봤고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이대로 이것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금년 11월 달 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2011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7년도까지 7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었지요.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느냐면 31억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28억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 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전과 달리 예산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문제는 여전히 있더라. 요즘 중앙에 보면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이 문제가 지금 법정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화이트리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그것을 개선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7년 동안 계속 지원해서 예산 받아먹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7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주간신문 등등해서. 그러니까 매번 이들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신청해서 가. 결국에는 심의위원들하고 다 같이 한편이 되어서. 특정인들이 다 장악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거 부정하시겠어요? 하실 말씀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보관님보다 이 문제를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저하고 논쟁을 하면 더 험악한 말이 나올 수 있으니 제가 하는 말 들으시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 개선책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주면 제가 더 이상 안 나갈게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은 자기네들 끼리 끼리 나눠먹고 그리고 언론사들끼리 어깨동무하고 받은 사람들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면서 또 그렇게 받아가고. 이거 개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방안에도 담았듯이 참여횟수를 제한한다든가, 또 60점 이상 되어야 선택이 되는데 50점과 60점 사이에 늘 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서 끌어올려서 실질적으로 많은 언론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것을 선정하는 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더, 사실은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하지만 이번에 장호순 교수께서 하시는데 그분은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고 도에 있는 각종 직함 이런 것도 다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투명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선정할 거라고 믿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7년 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실 때 언론사들이 모두 다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언론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정론 직필하는 언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조금씩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 도에서 예산의 힘으로 언론장악하려고 했던 일들이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화이트리스트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개선하셔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까 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보다 더 낫게,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딱 그칠게.
준섭
한준섭공보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계속 연이어 받은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진짜 어떤…….
익환
유익환위원
지원 안 해 줘도 잘해 나갈 언론사들이야, 여러 가지 다 구비해서!
준섭
한준섭공보관
워낙 인력도 좋고 기획력 이런 게 있어서 늘 선택이 됐던 거고요. 그렇지만 본래 취지대로 지역의 어려운 언론들을 이끌고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분들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그렇게 계속되는 사람들은 참여제한 횟수, 쿼터제를 운영하는 등, 지금 저희들의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이 언론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기자들만 해외를 간다든가 해서 언론사주가 좀 등한시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20%를 광고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상의해서 한 5% 정도 상향조정해서 지금 참여를 않는 분들한테 동기를 유발하고 또 선정하는 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제가 끌고 나가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준섭
한준섭공보관
정산은 사실 여기에 담당자도 와 있지만 신문기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얼렁뚱땅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 성영순 차관한테 1원이 틀려서 세 번도 빠꾸맞고 이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모토가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다 현금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에 대한 성과물이라고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지난해에는 배포도 하고 이랬었지요.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저도 내용을 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산을 지금 아주 세밀하게 했노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공보관실하고 그쪽 언론사하고의 일이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니 공보관실에서 샘플을 떠서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우리 공보관은 홍보협력관이 아니잖아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올해는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이라 표기를 홍보협력관실로 표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종문위원
작년도 홍보협력관의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김종문위원
전용에 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업명이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이 중에 목에서 같이 변경한 거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반 보상금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500만 원을 빼다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우리마을자랑 영상 콘텐츠, 이것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이렇게 쓰게 되었나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당초에 수립할 때 시상부분을 분명히 우수작을 선정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작 시상금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응모하시는 분들에게 상장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시상금을 주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대응할 때, 처음에 예산편성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공보관님, 일단 전용해서 쓰셨다는데,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쓰신 사항이 사무관리비에서 2,500만 원을 빼서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보상금으로 준 거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그렇다고 해서 전체 예산이 풍족하게 남은 것은 아니고요, 그쪽 부분을 조금 절약해서 굳이 불가급한 부분은 절약해서 이쪽으로 전환하는…….
김종문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서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온라인 콘텐츠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500만 원 삭감해도 문제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김종문위원
아닌데 거기에서 2,500만 원 빼다가 썼으면 다음에 2,500만 원 없어도 사무관리하는 데 문제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지금 방금 말씀대로 불가급하지 않은 것을 조금 아껴서 그쪽으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는 아껴서 이렇게 썼는데 그럼 내년에는 아끼면 2,500만 원 삭감해도 아껴서 쓰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외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앞서서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미진하면 이따 보충질의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한준섭공보관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보관님!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전용을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준섭
한준섭공보관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쪽도 계속 관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나 그런 업무도 아니고 시상금을 주는 건데 의회의 계획에 대해서 승인도 없이 그냥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여기 결산서의 전용을 보면 공보관실이 아닌 다른 부서지만, 의회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준섭
한준섭공보관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의회는 도민을 대표해서 온 겁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을 정확하게 쓰는지를 감시감독하라고 보낸 것이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다 상의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고서 “죄송합니다”하고 한마디 하면 해결될 일이 아니지요. 앞으로는 이런 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공보관실은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부서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미디어센터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준섭
한준섭공보관
내내 미디어센터도 저희 도정을 홍보하는 온라인과 인터넷 방송, 충남넷, 도정신문 이런 자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기구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의 많은 살림을 예산 가지고 집행하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이 선거캠프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 못하게 되어 있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법으로 해 놓았을까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공무원은 우리 국민들한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때에 따라서 사업체나 어느 부서나 이런 데에 많은 국민의 세금 갖고 혜택도 줄 수도 있고, 공적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권한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 못하게 법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미디어센터에서 일하다가, 물론 사표를 내고 가서 했지만, 다시 또 들어왔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아까 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질책만 받고 말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앞으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사실은 지금 현재 위촉직인 경우는 공직신분이 아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지만 그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디어센터장이 상당히 어떤 전문적 식견과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다 보면 또 기존에 있던 경험이…….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밖에 미디어센터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도내나 대한민국에?
준섭
한준섭공보관
경험이 있던 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미디어센터를 그동안 보면 도정을 공보하는 데가 공보관실인데 미디어센터가 뭐하는 곳이냐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정을 홍보하는 데가 아니라 도지사를 홍보하는 데가 미디어센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요. 그러다가 선거캠프가 열리니까 거기 가서 일하다가 다시 또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여러 군데에 일할 자리가 많이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다른 자리도 많이 있는데 유독 다시 또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행자위 결산서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74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시스템에 온라인 콘텐츠 관리가 2,500이 전용된 거예요. 그렇지요? 맨 밑에 기타보상금이.
준섭
한준섭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그 밑에 보면 뉴미디어 홍보강화에 기타보상금이 3,7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용 안 하고 그냥 이것으로 쓸 수는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보상금이? 뉴미디어에 인터넷방송이 안 들어가나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기타보상금, 여기는 사실 민간위촉직들 급여입니다.
이공휘위원
민간위촉직들 급여? 위원회?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미디어센터. 온라인팀장이라든가 콘텐츠팀장 이런 직원들의 급여입니다. 급여인데 여기가 3,700만 원 남았는데 요, 일정부분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남아있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사업명을 나누어서, 목을 바꾸어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남으면 이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것이 남으면?
김종문위원
사업명 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거고 사업명이 다른 데 거기에서 전용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하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한쪽은 3,700만 원이 남았는데 한쪽을 2,500만 원을 전용했으면 이체를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미처 생각을 갖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상의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체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그 방법을 통하면 정당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이공휘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뉴미디어 홍보사업비 집행잔액이 업무보고 4페이지에는 3,87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안설명에? 결산서상으로는 3,785만 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 보이네.
준섭
한준섭공보관
뉴미디어 홍보강화에 보면 삼천팔백……. 세 번째 줄에.
이공휘위원
숫자를 제가 잘못 읽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정여론조사 정기조사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정기조사면 어떤 겁니까?
준섭
한준섭공보관
사업량은 저희들이, (자료를 넘기며) 잠시만요…….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화조사, 도민 인터뷰, ARS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정기조사 내용으로 들어갑니까?
준섭
한준섭공보관
정기여론 조사는 도정운영 및 주요시책에 대한 분기별 조사인데요, 도정 지지도, 주요정책, 인지도, 2년 동안의 평가, 충남의 제안 지지도 이런 여러 가지 인식을 조사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몇 번 하는 겁니까?
준섭
한준섭공보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기여론조사 내용을 보니까 9,500만 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네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정기조사를.
석곤
김석곤위원
1년 단위 용역계약을 해서 9,400만 원에 용역제안평가위원 수당 100만 원은 또 뭐지요, 내용이?
준섭
한준섭공보관
제안평가를 외부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석수당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평가를 말하는 겁니까? 여론조사를 해 갖고 온 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준섭
한준섭공보관
아닙니다. 업체 선정하는 데에 대한 평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지요, 어떤 업체가 결정이 되었는지?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가능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수시 여론조사 3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준섭
한준섭공보관
작년 같은 경우 충남의 이미지 전화 조사 또 양대 체전 및 국가 미래, 충남의 이미지 이렇게 해서 3건을 평가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은 언제, 언제 한 것이 다 나와 있겠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그런 것은 별도로, 여기에 정확한 시기 이런 건 표기가 안 되어서 말씀 못 드리고요,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용역회사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가능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보관실 결산하는 자리인데요, 물론 예산을 꼼꼼히 잘하셨겠지만 우리 국민이 내주는, 우리 도민이 내주는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은 꼭 사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운영 면에서도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김종필위원
우리 공보관실은 지난번에도 거론했었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공보관실 인원현황을 보니까 홍보기획팀이 있고요, 언론홍보팀 이건 행정 5급으로 직급이 정해져 있고 또 메시지팀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2월 10일 자로 메시지팀장이 퇴직하고, 2월 10일이면 지금이 6월 10일이니까 4개월의 공백이 있어요. 그렇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미디어센터 쪽으로 와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센터장이 선거캠프에 가서 3개월 공백이 있었다. 그렇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김종필위원
또 도정신문팀도 지금 자리가 4월 30일 자로 퇴임하고 비어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도정신문팀은 특별한 예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5급 팀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현재 직원이 2명 있는데 그 친구들의 의견이 뭐냐면 5급이라는 직급이 상향되다 보니까 일을 조금 덜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8급 상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도정신문다운 도정신문을 만들고 일하는 시스템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공채를 해서 일반임기제지만 지역신문 기자생활을 하던 직원이 지금 현재 채용됐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그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공보관님. 그렇다면 임기제 5급이 있다 보니까 일을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비어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중이었는데, 공보관님이 설명 다 하셨네. 공보관실의 공직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따르고, 또 한 가지는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가지고 민간위촉 등등 하고 있어요. 이 인원을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도민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인력 다 갖다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자리라면 3개월씩 센터장을 어떻게 비워놓습니까? 또 팀장자리를 어떻게 비워놓습니까? 충청남도의 이런 공보관실…….
준섭
한준섭공보관
도정신문 같은 데는 제가 그렇게 좀…….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런 팀을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한 팀, 온라인팀 전 팀장이 정메리 팀장이었던 거 같아요. 이분이 2011년 1월부터 ’17년 5월로 퇴임하고 새로 김재원 팀장이 오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분들도 욕심 있을 거 아닙니까!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임기제…….
김종필위원
임기제가 비정규직이지. 그렇잖아요. 1년 쓰고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고…….
준섭
한준섭공보관
아니,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1년씩 계약하는 거지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아니요, 위촉직만 1년씩 하고요,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김종필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 직급이 민간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민간위촉직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김종필위원
이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민간위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제4조3항의 운영요원 이외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위촉직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위촉직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지금 아니라고 하면 여기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온라인팀장이나 센터장 위촉직을, 즉 방금 전에 도정신문팀 그 친구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도정신문이 아니라 민간위촉이 누구누구입니까? 센터장 그렇고요, 센터장이 여기는 규정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센터의 장은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도정신문 발행업무 추진을 위한 상임 수석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관 업무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외부전문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업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3개월 동안 어떤 캠프를 뭐 했는지 하여간 떠나서 갔다 오시고, 이렇게 지금도 공석으로 팀장 두 개 자리가 있다 이거야. 이거를 봤을 적에는 공보실이 조례를 없애가지고 인원이 많다, 그리고 필요한 인원들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받아서 저분들도 앞으로 서기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변칙적으로 조례에 만들어놓은 데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 물론 어떤 캠프 가서 할 수 있지요, 가실 수 있어. 그런데 외부전문가라고 하니까 다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평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이 있어야 될 분이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과연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있다고 보십니까?
준섭
한준섭공보관
…….
김종필위원
공보관님! 어떤 캠프 가서 그분이 선거운동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대폭 손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잘못된 인사는 과감하게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인사 절차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상당히 잘못됐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인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용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체’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이체가 아니고 ‘이용’이지요. 이용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얻었으면 전용을 안 해도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는 주의 좀 해 주세요.
준섭
한준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위원님들이 공보관님한테 상당히 관심도도 많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공보관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보관실이냐”라는 걸 전반기에도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도민을 위한 공보관실인지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인 도지사를 위한 공보관실인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디어센터장도 뒤에 계시는데 상당히 듣기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기업체마냥, 내가 필요로 하면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님이 3개월 동안 아무 이상 없더라, 그럼 센터장 다 없애버려요, 센터장 없이 잘 돌아가는데. 제가 항상 뭐가 우려스러웠냐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게 민간위탁으로 갈 때 그 사람이 왜 민간위탁으로 갔느냐, 정말 전문성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전부 사조직이야, 사조직. 조직화예요, 조직화. 지금 공보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선거로 인해서 3개월 동안이나 공석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까? 올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어요? 3개월씩이나 비워놓고 그걸 다시 들어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3개월씩이나 이상이 없었는데, 잘 돌아갔는데, 1년인들 안 가겠습니까? 그거 왜 필요해요, 센터장이? 다 개인적으로 뭔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당신 거기서 급료나 받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와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도정이 그래요?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무지출이 우리 도에 엄청납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도 잘 알겠지만 정해져 있는 의무지출이 아니에요,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무지출이라는 말이지.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큰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조금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위원님들하고 차후에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