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예.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 다 팀장들인가요?

예, 저희가 직원이 좀 많아서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과장님, 팀장님들까지 오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들이 잘 아시고 과장님들도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팀장님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고, 팀장님 이하는 안 계시지요? 팀장님 이하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까지는 괜찮은데 정말 보면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가서 업무를 보셔야지, 우리 자치행정국이 아무래도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회의한다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하면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결손처분액은 총 55억 1,700만 원으로 지적하셨듯이 대부분 지방세입니다. 증가사유는 연도별 결손처분액이 2015년도에는 51억 5,200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55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체납자의 19억 800만 원이 무재산으로 나타났고요, 또 공매 후에 배분부족이 8억 1,300만 원 등 체납자 압류가액이 체납액 충당에 현저하게 부족해서 부득이 하게 결손처분을 했고 또 처분액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을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체납액에 대한 실익분석을 통해서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과 체계적인 납부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힘을 써서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잔액은 신규자라든가 전입자, 전출자 등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계를 12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신규 발령이 난다든가 또 전출자 정산잔액 등 237명의 집행잔액이 8,100만 원이고요. 이게 많이 차지한 것이 건강검진을 하면 20만 원씩 개별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증빙서류를 한 사람들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안 해서 494명이 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개인별 복지포인트 사용기간이 12월 중순까지 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정리추경을 못했고요.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와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 불용발생 사유 및 대책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2015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지방연수원 장기교육생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위탁교육 단가가 1인당 평균 1일에 6만 6,200원에서 5만 9,150원으로 좀 내렸어요. 그래서 연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3,300만 원이 남았고요, 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숙박비 지급기준이 당초에는 서울이 7만 원, 광역시가 6만 원, 기타가 5만 원이었는데 변경이 3급 이상이 5∼6만 원, 4급 이하가 4만 원으로 조정되어서 잔액이 3,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제도적인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정확한 사전 교육훈련 수요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정책 구축사업비 과다불용액 발생사유는 저희가 도민참여회의 등 회의자료 제작을 도민협력관실에 도민참여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생겨서 했었는데 회의를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3,500만 원 회의자료 제작비 등이 조금 남았고요. 정책토론 및 학술세미나 사업은 저희가 시민재단에 위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2,000만 원이 전액 반납되어서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익단체 통합한마당 체계구축사업도 도 주체사업이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개별적으로 해서 전액 1,0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전용이 총 6건인데요, 예산편성 시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에 내부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전자결재 시스템을, 우리가 온나라라고 합니다. 서버교체를 위해서 당초에 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전자결재 시스템 구성방식을 하드웨어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확정되어서 자치단체에 온나라 시스템 서버교체를 보류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사업비로 해서 노후컴퓨터를 사용하는 데에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건인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3억 7,356만 원입니다. 교류기금은 그래도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은 거지만 지난 4년간 기금조성이 부실했지만 작년도에 대폭 증액해서 올해까지 하면 28억 7,356만 원 정도 조성해서 좀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경기도라든가 강원도 등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저희는 교육사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전에도 저희가 2002년 꽃박람회부터 북한에 여러 가지 참여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응답 또는 과도한 사례금을 요구해서 무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래서 저희는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교육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부터 하시지요.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국장님 지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답하실 수 있나요?

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당진·평택항하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실래요?

예.

그러면 답변하시죠.

당진·평택항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어쨌든 감사위원회 결과를 봐서 하자 하셔서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설명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진·평택항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5년도에 중분위에서 평택·당진하고 나눠지고부터, 2015년 5월부터 재판을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재에 각각, 대법원은 5월 달에 했고 헌재는 6월 30일에 해서 재판이 진행돼 있고요, 또 심의도 헌재는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도하고 아산시하고 당진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무법인을 태평양으로 했고 아산시는 법무법인 원으로 했고요, 당진은 주원으로 해서 저희가 변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한 차례 공개변론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의견서 및 소송 준비서면도 대법원에는 8건 하고 헌재에는 7건 해서 15건 제출해 있고요, 또 대리인과 소송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7회 했고 2016년에 18회, 올해도 4회째 하고 있고요, 또 소송입증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212건을 제출하고 있고 또 매년 증거자료 수집 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3개 자치단체가. 그것은 사법적 대응이고요, 입법적 대응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명수 국회의원하고 의원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9대 때는 회기가 종료돼서 자동으로 폐기됐고 지금도 우리 도에서 원하는 것을 국회의원실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부와 저희랑 이명수 의원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고 굉장히 조문도 좁혀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체분과는 한 번 하고 분과위원회는 네 번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저희가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공감대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리플릿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도 하고 있고 당진대책위에서는 계속 매주 월요일 날 거기 오셔서 촛불시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와 간담회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것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수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권조례에 소수자를 표기한 것보다는 인권위원회에 법이 있습니다. 법을 조문만 차용했을 뿐이지 저희가 그러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전체 인권을 아우르는 거지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소수자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인권위원회의 법을 차용해서 조문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 사각지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각 부서별로 다 조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시·군 합동워크숍에 가서 느낀 게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인권증진조례가 전에는 없었는데 이왕 작년에 조례가 생겼고 인권위원회도 우리가 구성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화두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5개 시·군에는 인권증진조례를 다 제정했습니다, 물론 폐지신청을 한 데가 있고 저희도 폐지신청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인권은 담당부서, 담당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업무 처리할 때도. 아까처럼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교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전 직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합동워크숍도 하고 있고 인권위원회 구성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도는 2기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인권지킴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의욕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실제는 연초에…….

작년에 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진·평택항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돈곤 전 국장이 있을 때도 이런 대화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현재 당진시 땅으로 되어 있는,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평택보다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위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 당시 헌재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 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는데 그전에 나머지 부분을 등재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등재가 안 됐어요.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돼서 80%가 평택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는 누가 있느냐? 당진 시민들한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등재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당진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 당진군이죠?

예.

당연히 그랬어야죠?

저도 그 문제는 확실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