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농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가뭄극복을 위해 국비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심사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의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가 설립될 때에는 거창하게 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까지 자리를 함께 하면서 개관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후에 설립된 신당동의 농축산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농약잔류검사라든지 각종 사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설립하는 등 기구가 확대되고 있는데 농축산물류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고 정상적인 정산은 아니더라도 도에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농축산물류센터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가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와 건물을 도유재산이 되는 겁니까?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금년 6월에 공무원 마치시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입니다. 금년도에 이직이 2명 있었고요, 또 현재 검역본부로 곧 있으면 두 사람이 가게 될 것 같고, 또 건강상 휴직자가 2명이 있고, 또 한 사람이 6월 말까지 그만두고, 그래서 현재 8명이 결원상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원에서 8명 정도가 앞으로 결원이 예상된다 이거지요?

예.

다른 직 공무원들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 축산직만 그렇다는 얘기는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지요.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 기본 업무량이 많은데다가…….

고생 많은데다가 AI니 구제역이니 돌발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상태이고, 또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출퇴근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고생이 많으신데 소장님이 직원들 잘 아울러서 이직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근무하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도 환경 개선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 줘서 안정된 생활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답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질의할 것도 없이 답변을 다 해 놔서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집행잔액 이월을 보니까 충청남도 농정국에서 일을 나태하게 하거나 잘못해서 이월이 되고 사고가 된 게 아니고 이월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중앙부처에서 교부를 늦게 해 줬다든지…….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4년 성상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요즘 봄 가뭄이 4년째 지속되고 있어서 가뭄으로 인해서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하늘만 쳐다봐도 답답할 뿐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올해는 마른장마를 예상해서 비 구경이 힘들 것 같다고 보도가 되던데, 가뭄으로 인한 농민고통, 제가 말씀 안 해도 충분히 현장에서 파악을 하셨고 현장에서 느끼신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 가뭄대책으로 해서 긴급자원을 얼마 정도 농민들한테 지원해 줬는지 큰 타이틀로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간단하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보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8년도부터 업무 시작을 하기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착공식을 작년 2월 달에 했지요. 작년에 했나요?

예, 12월 달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 예산 확보는 100% 다 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도비부담금이 반영되면 100% 예산확보는 완료되는 겁니다.

도비부담이 30%, 그것도 똑같이 50 대 50이지요? 국비 50, 도비 50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한 거를 봤을 때는……, 공정이 20% 했다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연말까지 6개월 동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 관계자들, 건축업체에서도 금년 내 최선을 다하면 완공이 가능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지재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아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순조롭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가뭄 때문에 농민들의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주로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한테 마음의 위로라도 해 줄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우선 가뭄에 따른 작물별 영농기술 대책을 작성해서 저희들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합심해서 작물별 기술지도 대책을 공유하고요. 저희 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같이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영농현장에 애로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저희 전문가들이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가뭄이 되면 적기 영농을 해야 되는데 양수기를 중심으로 한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지장을 받기 때문에 농기계 순회 수리 이런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농기계를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포클레인도 한 60대가 있어서 언제든지 현장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스탠바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기에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 종자이기 때문에 종자가 필요한 곳에는 즉시 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종자를 확보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원이 농민들에게 좋은 기술 보급하는 게 주된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밭작물이 상당히 가물어서 알이 제대로 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용액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3년 치를 과·연구소별로 받아봤는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유독 종자관리소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에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그 청사 신축비가 13억 5,400이었고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나서 입찰잔액으로 발생한 것이 1억 4,200여만 원으로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잔액발생이 많은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꼭 청사관리비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3년 치 거를 제가 받아봤는데 유독 종자관리소만 금액이 계속 인상되거든요. 2016년도에는 약 7,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그전에도 계속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왜 2014년도나 2015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2016년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자료를…….

작년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2014년도는 종자관리소에 씨감자 생산시설을 신축했습니다. 씨감자 생산시설 신축하고 남은 입찰잔액이고요. 2015년도에 잔액이 남은 것은 논산분소 청사 공사하는 데 공기가 부족해서 공사기간이 2016년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 국고보조금에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정산을 추경이라든지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을 꼭 달아야 되나요? 제가 자료 요구한 3년 동안 과별로, 연구소별로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정산하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추경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금액이 많다면 뭐한데 몇 백만 원 이내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됐다면 반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장님 요즘 어려울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농현장 활동에 대처할 수 있게 뭔가 힘을 불어넣어 주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업무가 주로 뭘 하는 데죠?

친환경 농업에 관한 농자재 개발, 실용기술개발, 친환경 연구활동이 첫째고요. 둘째는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연구센터에서 친환경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현장 컨설팅 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농업기술원에 설치를 하고요, 농림부에서는 각 도에 1개소씩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두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전국 모든 도에 설치가 완료됐고 저희 도와 경기도만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과 저희 도만 농업기술원에 설치가 되고, 충북도 처음에는 기초단체에 설치가 됐다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을 했고요. 저희 도는 농업기술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됐고…….

그러면 별도의 건물과 시설, 연구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그래서 보통의 다른 도의 경우 대학에 설치를 해서 대학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수들과 민간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연구 활동을 하고 거기에 창업활동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연구활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요, 연구활동과 기술보급활동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8억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설에 관련된…….

건축비 예산입니다.

건축비만요?

그렇습니다. 건축비하고…….

연구인력도 신규로 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장비…….

건축비하고 장비비인데요, 건축비가 72억이고 장비비가 28억이고요. 그런데 연구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청 자치행정국 쪽 이런 분들에게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도 전체의 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하고 장비만 갖춰놓고 연구인력이 없으면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농업기술원 내의 농업환경과가 그쪽으로 전부 다 이체해서 하나의 농업환경과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일을…….

그러면 기존의 친환경농업…….

농업환경과.

환경과라는 데가 그 역할을…….

상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토양에 관한 연구, 병해충에 관한 연구, 농자재 개발에 관한 연구, 농업환경과가 그런 역할들을 해 오고 있었는데, 100억 짜리 건물과 장비를 갖추고 농업환경과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추가인력이 좀 더 필요하니까 인력을 가능하면 보강해서 농업환경과가 그 일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공정률은 지금 현재 약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요?

예.

준공예정이 언제…….

연말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

올 연말이요?

그렇습니다. 원래 3년 사업입니다. 2015, ’16, ’17, 3개년 계속비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건축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굉장히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데 2년이 걸렸고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8억 중에 34억이 계속비로 이월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

작년에 건물공사 신축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으로 계속비 이월을 하고요, 그 돈을 모아서 금년 중에 전부 다 같이 공사를 집중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2016년도에 공사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이월해서, 그러면 이 34억에 금년도 2017년도 예산을 합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100억 공사비의 대부분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건축업자에게도 금년 말까지 반드시 완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질은 없습니까?

큰 천재지변이 없으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이 실제 시장에서 친환경과 친환경 아닌 것에 대한 농가소득이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 또 방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 농법보다 코스트가 높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그런 거 아닌 것과 같은 값에 팔리면 실제 농민들이 친환경농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사실 별 차별화가 안 되고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센터에서 연구할…….

그것은 농업과학기술 연구라기보다는 유통체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정국의 유통과에서 친환경농산물 중심으로 로컬푸드 체계를 연계해서 차별화한다든지…….

그것을 농민한테 떠넘기면 농민들이 유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비용을 들여서 생산했으니까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건 농민의 몫이다’라고 하면 너무 농민들한테 과중한 짐을 지우는 거다 저는 그래요. 그게 우리 행정이 일부분 할 일이다, 유통체계를 마련해 주고 그런 건데 실제 농민들은 그런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렵게 그야말로 친환경이라고 생산해 놨는데 시장에 가면 별 차별 없이 팔리고 그러면 누가 친환경 하겠냐” 이런 호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신설되고 한다니까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로서는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유통체계를 연구하고요, 농정국하고도 협력해서 로컬푸드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이 더 잘 팔릴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설립을 해서 더 좋은 시설장비 또 그런 연구결과를 내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팔리는 시스템을 마련해 드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과 아울러 그런 유통경로를 같이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인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지요?

예.

4년근하고 6년근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어요? 지금 금산에서 유통되는 것은 거의 4년근이고 정관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6년근이고 그런데 국민이 인정을 하는 것은 정관장 쪽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이 무슨 차이인지, 2년의 차이를 뭔가 극복을 하든지 뭘 해야지, 금산인삼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도 하고 인삼엑스포도 하는데 국민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면 의미가 좀 약하지 않나요?

그것은 인삼전문가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 김현호 소장님.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4년근과 6년근을 가지고 성분차이라든지 효용차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서 논리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관장이 한국인삼을 죽 이끌어왔기 때문에 국민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사실 4년근이나 6년근이나 큰 효능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비공식적이지만 옛날 인삼연초연구원에서 그런 분석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썩 좋지를 않아서 발표를 못하고 사장된 것도 있고요, 다만 금산이 가지고 있는 4년근의 특성이라는 것은 재배법이 다릅니다. 6년근은 이식을 해서 재배를 하는 거고요, 금산 같은 경우 4년근은 직파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형태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4년근이 좋다, 6년근이 좋다기보다는 4년근은 4년근대로의 쓰임새가 있고, 6년근은 6년근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정관장에서도 6년근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우리 정관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6년근으로 재배한 인삼을 가지고 엄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6년근이 좋다고 정관장에서 하느냐, 똑같은 인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관장에서는 “우리는 6년근이 좋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가 쓰는 제품은 6년근 재배를 해서 엄선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왜 그렇게 4년근, 6년근의 뚜렷한 차이가 없느냐? 그것은 지역의 차이고 재배방법이나 기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6년근이 더 효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4년근이 잘 자라면 4년근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삼은 4년근까지는 피층(껍데기) 피세포가 발달하고요, 4년근 후부터는 수층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있는 세포들이 발달을 많이 합니다. 즉 4년근 후부터는 가운데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년근에 있어서는 피층이 발달이 좀 깨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포닌을 4년근, 6년근 샘플을 조사하다 보면 거의 같거나 어떤 때는 6년근이 높거나 아니면 4년근이 높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과학자도 6년근이 더 좋다, 4년근이 더 좋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쓰임새에 따라서 뿌리홍삼을 만들 때는 두 다리가 있어야 되니까 6년 이식 재배하면 그게 잘 발달되고, 직파재배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잔털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게 차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소비자한테 아무래도 그동안 정관장에서 워낙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인삼을 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아마 금산군에서도 4년근 인삼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외국 바이어들도 4년근 곡삼이나 4년근 피부직삼을 많이 수입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어쨌든 6년하고 4년이면 2년의 재배기간을 더 거치잖아요. 그러면 재배하는 사람들은 2년이라는 동안 수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매하기 때문에, 수매하지 않고 일반 판매한다고 하면 그렇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수매를 할 때 4년근을 수매하는 거하고 6년근을 수매하는 거 가격 차이는 어때요?

4년근은 지금 수매를 하지 않고 있고 6년근만 인삼공사에서 수매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4년근 수매가격하고 어떤 차이가…….

가격 차이는 좀 납니다.

얼마나 나요?

보통 단위가 750g을 한 차라고 하는데요, 차당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4년 재배하고 6년 재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년근에 생산비를 투입한 것을 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에서 수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따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가 되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4년하고 6년은 명확하게 뭔가 정리가 되어서 4년을 했어도 6년근이나 차이가 없다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명쾌하게 나온다든가 해서 금산인삼의 결과가, 우리가 금산세계인삼엑스포도 하고 금산인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하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부에서는 연근제 폐지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산업법에서 연근제가 꼭 필요하겠느냐, 연근제를 폐지하자, 4년근 위주로 재배하시는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관장에서는 6년근을 고집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산업법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이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산인삼이 정관장하고 다름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설명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인데요, 실용농업인교육 민간경상보조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 홍보강화 사무관리비로 4,500을 증액하여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그러는데, 실용농업인교육 민간경상보조 4,500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은 민간에 경상보조를 해서 민간업체가 저희 농업기술원에 와서 강의하는 강의 장면을 영상물로 찍어서 저희 홈페이지 이런데 게시를 해서 언제든지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동영상물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터넷강의네요?

아닙니다. 저희 기술원에 와서 강의하는 내용을 영상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영상물을 저희 홈페이지 이런 데다 올려서 농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모든 강사들이 자기가 강의하는 장면을 영상물로 녹화하는 것을 거부했고요…….

그러면 저작권법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한 번 강의한 것을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오픈해 놓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집행이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농업기술원의 홍보물로 만들자, 왜냐하면 저희 농업기술원에 방문을 하는 국내외 많은 분들에게 농업기술원이 하는 일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에 이룩한 성과라든지 앞으로 역점을 두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영상물이나 홍보물도 사실은 없었고요, 만든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10년 전에 만든 것을 저희가 쓰고 있어서 이것도 새로 만들어야 됐고, 그 이후에 저희 농업기술원에 관계된 홍보책자나 편람 이런 것을 만드는 용도로 전용해서 쓰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계획하실 때 저작권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었나요?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수립했던 불찰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강의 자료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서 필요한 농업인이 자기 관련된 강의를 수시로 볼 수 있게 하는 의도는 좋은데, 그런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안으로 할 만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저작권료를 좀 주고…….

저작권료를 드리는 이런 것까지 의논을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열이면 거의 아홉, 열 전부 다…….

아니면 지금 농업기술원에 있는 분들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농업기술원끼리 MOU를 해서 우리 충남도가 인삼을 잘하고 충북이 화훼를 잘하고 경북이 뭐를 잘하면 잘하는 분들이 서로 그런 인터넷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도 농업기술원장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끼리 하면 저작권료를 안 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강의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17개 시·도가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전에 저희 내부 직원들이 강의하는 장면들은 일부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외부강사들이 전적으로 다 이것을 거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부강사들의 동영상물을 강점을 가진 도별로 제작을 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문제는 제가 다른 도 농업기술원장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을 한 거죠?

전용은 의회승인 절차가 해당되지 않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농업기술원끼리 해서 강의 자료 만드는 것을 연구해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도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