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의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 평가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기획관 소관이었던 환황해 및 청년업무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업무가 미래성장본부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안설명에서는 정책기획관 소관이었던 환황해 및 청년업무까지 포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미수납과 관련해서 2건 795만 원 발생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2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172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2013년에 의정비 도비 지원금을 4,000만 원 지원해 드렸는데요, 정산하고 나머지 172만 5,000원이 반납되어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회가 전직 의원님들의 회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도비 반환금 수익금 623만 원인데 이것은 보령시에서 위임사무 등에 시·군 재정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못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금년 5월 달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30% 이상 불용액 관련해서 총 12건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불용처리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 측면에서 불용액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불용액 예산이 30% 이상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예산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과 풀예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 상해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행히 저희들이 매년 일정금액을 책정해 놓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안 쓰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를 보면 예컨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제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의 채택여부라든가 시기라든가 보상금 지급 등이 예측하기 어려워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4개 시·도 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비 정산 이후에 시·도 분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지난번에 환황해 포럼할 때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운용비도 불용액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데 주로 송달료라든가 인지대라든가 검증비, 감정료 등이 해당되겠는데 이것은 사전예측이 불가해서 부득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15년 정부 3.0 추진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4억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5,000만 원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공간혁신사업을 위해서 ’16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공간구조개편을 타 실·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들의 자체 조직개편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월이 되어서 또 사용하는 것이라서, 연말이라 사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부 3.0 선도과제 공간재구성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34만 5,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공간재구성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2건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준비 등 원활한 현안시책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 것이 있는데, 특히 전국체전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출장 이후에 정산해 주고 있는데 여비로 출장을 달고 왔는데 지급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미지급된 여비부족분 2,000만 원을 전용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은 연말에 정부예산확보 등 지원을 위해서, 또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부서 자체경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전용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성과목표달성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15개 지표 대비 5개 지표가 미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 기조실 같은 경우 성과계획 수립 시에 성과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작성한 측면도 있고요, 어려운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해서 추진한 것이 있었고요. 또 목표설정 자체는 제대로 되었지만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자체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성과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첫 번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 실·국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담당자들의 교육이라든가 성과지표작성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금년 예산 올릴 때 같이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꼼꼼하게 작성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 이공휘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공휘 위원님과 특히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기금활용대책과 관련 되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반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이 있어서 도금고에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자치단체 채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부채감소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기존융자금도 조기에 상환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어서 조기상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이자 융자를 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와 관련한 융자가 47억 원에 그친 측면도 있고요. 또 공채매입 기준을 완화해서 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금액이 ’16년 같은 경우는 1,562억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955억 정도가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특히 행자부가 되겠습니다만, 행자부의 통제가 있고요, 그것을 평가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융자금을 받지 않으려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엮여서, 융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기금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면 ’16년 말 현재 채무잔액이 8,956억 원이고 ’16년 채무상환액이 1,703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확보보다는, 기금을 적립하기보다는 지방채 상환이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금적립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이 다 되고 여건이 되면, 지금 행자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라고 지침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해서 어쨌든 세입결함에 대비해서 적정한 기금적립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를 결산하는 자리인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기적으로 요즘 아주 중요한 때이고 또 충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라서 먼저 이것을 물을게요. 소신껏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대선을 치렀잖아요?

예.

우리 충청남도에서 19대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될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의 발전과제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이 내용들이 뭐냐면 충청남도의 발전과제 12개의 과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제 5개로 나누어서 준비했는데, 즉 이것은 충청남도가 발전해야 될 중요사항이라서 이것을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꼭 반영시키려고 하는 우리 충청남도의 야심찬 준비였었어요. 그런데 당선자인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공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희망했던 부분이 상당히 빠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준비했던 공약 중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 ‘KTX공주역 활성화사업의 조기추진, 동아시아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 그리고 수소에너지시대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조기건설, 서해안권도로망 연결, 국도 38호 노선연장 및 교량건설과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반영시켜야 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원하는 모든 사항을 담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 후보 입장에서 저희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건의드리고, 각 당에 다 똑같이 건의드리고 했는데 각 당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항은 받아들여 주시고 어떤 사항은 받아들여 주시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당에 자료를 다 보내드렸고요, 또 도당 위원장님들께 설명드려서 도당 위원장님들이 집중적으로 반영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충청남도가 제안한 이 내용들을 대선후보 공약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내놔봐라. 안 주잖아요, 여태까지! 없다고, 안 했다고 하고. 이게 우리 충남도정이에요!

아마 그 자료를 제가 못 드린 것으로…….

우리 기조실장님은 충청남도의 기조실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또한 충청남도의 정책기획관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 그 얘기예요. 저희도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빌공(空)자 공약이 되더라도 이 공약에 집어넣으려고 다 합니다. 이것은 충남도가 전혀 노력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그 근거 좀 내놓으라고 했어. 이메일로 보냈네, 뭐 했네 그래서 자료가 없다 등등, 이런 유치한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문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력한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 주려고 그래. 우리 안희정 지사가 대선후보로 갔으니 어떻게 보면 경쟁자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공약들이라는 것은 서로 감춰. 내 공약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려고 그러지요. 왜 그러냐? 그것은 표심을 자극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대선후보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왜 포함이 안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잖아. 그리고 그런 것이 반영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다 지금부터 움직여요.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 사항들은 예산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 설혹 지금 우리 충남도가 노력을 해서 여기에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언제 될지 몰라요. 바로 공약과 공약 이후에 넣는 사항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남도가, 그리고 기조실장 등등이 절대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근거를 내놔, 한 것 있으면.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으면 어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이 다 입는데.

지역공약사업으로 12개 사업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많은 공약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허 참, 이놈을 대선후보 결정될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타이밍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운한 거야, 전체적으로. 이것을 대선공약에 반영할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그것을 이해해. 그런데 결과는 우리 도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것은 꼭 대선공약으로 넣었어야 된다라고 했던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니 지금 아쉽고 원망스럽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당하고 저희들이 접촉하면서 처음에 당에서 제기했던 것은 시·도별로 5개 이내의 공약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최대한 다른 사항들도 반영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해서 그나마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흐음 참, 이것이요, 경쟁관계에 있으면 그때 가서 제대로 주지도 않는 거예요. 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도 선거 치러봐서 다 아는 거예요. 선거 치르는 사람들은 언제 내놓으려고 하느냐? 선거 치르는 사람들은, 막판에 유인물 있잖아요?

예.

공보에 집어넣어서 오픈을 시켜요, 주요공약은. 이 책임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세요, 제가 이왕 했으니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조실장님하고 저하고의 문제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하고 기조실장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태안군에 지원될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하고 상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신없어? 아니면 기억이 안 나?

…….

자, 그럼 됐고. 기획관 앞으로 나와요. 이 양반들이 이래요. 기획관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관 조원갑입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여부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조실장도 그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아닌 줄 알아요, 알아. 그래서 왜 소관도 아닌 사람이 대답하나 했어요, 저도. 예산담당관! 일어나 거기 서 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이게요, 기조실장님!

예.

우리 기조실장님은 충청남도의 넘버 3, 넘버 4예요. 그런 분이 그런 약속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기억도 못하는 것으로 지금 피해 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언제, 어떤 자리에서……. 아마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어쨌든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지.

예, 죄송합니다.

기획관은 그때도 알았어요. 그 라인에 있지 않아. “소관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기획관이 뭐라고 했느냐? “그거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 뒤에 서 있는 예산담당관 또한 그랬고, 세 분이. 말이 우스워서 그랬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약속을 하고서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약속을 하고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도 지금 그 생각입니까?

지금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복기하고 있는데 아직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녹음한 거 틀어줄까? 들어가요. 들어가시고, 뒤에 예산담당관 앉으셔요. 내부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이따가 이거 공식적으로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번 결산 때 들여다보려고,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하려고 특별조정교부금 배정현황, 집행현황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료를 안 내놓으려고 해서 한참 시간 끌다가 제가 볼 것은 거의 다 봤어요. 아직 안 본 것은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상호 소통이 되지 않아서 자료를 준비하는 데 고생하신 분이 있어. 저는 평소에도 자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회의석상에서도 자료 달라 이런 요구를 않는데 그때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정말 많더라고. 그 자료 만들면서 얼마나 원망을 하고 뭐했는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좀 하면 본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릴게요. 권영택 팀장 그리고 김옥선 담당자 여기에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자리에서 일어서며) 예.

김옥선 담당자 안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추경이 있어서요.

아, 그렇습니까? 이분을 비롯한 여러분들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이 자료 문제 가지고 할 때 조금 대화만 잘되면 자료를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대화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료를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 지금부터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된 결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410억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참 많아. 같은 식구들이라고 불러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잘라서 떡 나누어 주듯이 나누어 주고, 그중에서도 가려서 주는 그런 유치함이 보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 입 막느라고 써먹고, 또 가공의 인물 내세워서 나가고. 이 결재라인이 우리 기조실장님 전결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나?

자료를 받는 것은 시·군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는 사항들을 다 밝혀낼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조실장이 이런 내용들을 결재하면서, 그럼 기조실장이 속았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못하겠어요? 그럼 결재를 헛결재 하셨나? 결재 다 하셨지요?

예, 제가 결재 다 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다 봤어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다 알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절차를 겪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시 행정사무감사나 일반적인 감사의뢰를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결산하는 자리라서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실장님?

예.

그리고 우리 의회직원 잠깐 이리 와봐. 미안합니다. (의사직원에게 서류를 주면서) 이것 좀 갖다 드려.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그것이 공직선거법입니다. 제가 왜 이 공직선거법을 기조실장님한테 드릴까요?

(자료를 보며) …….

답변하시기 뭐하면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예.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총선거는 4년마다 있고, 우리는 선거가 생활화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제가 이 자리에서 기조실장님한테 공직선거법을 드릴까? 이런 저런 들리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

제가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왜 특별조정교부금 얘기를 하고 공직선거법 얘기를 하고 그러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기조실장님, 정책기획관 등등 또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둘러서, 선거가 우리한테는 자주 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공소시효 10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6개월인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제기를 않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10년 내면 8년 후에도 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라는 거야. 그래서 공직자들은 절대 선거와 관련된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 법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강화시킨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이 무슨 뜻이었는지 잘 보시고, 또 이 내용을 듣는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의 말씀을 공직자분들은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선거를 치렀고 그 도당에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공약채택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옆에서 듣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이나 저나 선출직이고 또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느끼는 관점은 공직사회에서도 노력해야 하고,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신 것은 잘못하신 것 맞아요. 자료는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투표율,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충남에서 기존에 저희한테 주었던 표가 있고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높은 게 전국 평균이 41.08인데 충남은 38.62%입니다. 아마도 그 원인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도 다른 관점이라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충청권이 계속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애매한 입장인 것 같은 생각이고요.

대선은 공약이고 삼십 몇 %는 결과이고 그 차이인데.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어쨌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고요, 일단은 업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위 결산서 40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 기타이자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어요. 그게 왜 예산에는 없다가 갑자기 5,800만 원이 생겼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이거든요? 예산이 왜 없었는지.

지금 이 자료 세입·세출…….

예, 40페이지. 그 밑에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5,800만 원이.

그렇죠,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징수결정액 5,800만 원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이 결산서는 잘못된 거죠, 소관이 어디가 됐든 어쨌든 예산액이 없는데. 지속은 저희들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 가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됐어야 되는 건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당초에 예산액이 잡히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액 5,800이 잡혔고 수납액도 그렇게 됐거든요?

수납액도 5,800억이에요.

이것은 정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확인해서 오후에라도 알려주시고요,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할까 했었는데 채무상환 같은 경우를 봤어요. 작년에 저는 감채기금조례 폐지를 반대했던 상황이고, 그런데 감채기금은 폐지를 하고 제291회 임시회 9월 29일 날 상임위에서 실장님이 매년 연평균 280억 정도를 상환해 나가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봤는데 작년에는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1,432억 원이 전출돼가지고 1,756억 원을 상환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서 괜찮은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게 2015년 7월 달에 결정이 됐다고요?

예.

그러면 혹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월 달에 어느 정도 전출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됐으면 그때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긴 하셨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했었는데 성과보고서하고 성과계획서가 올해 처음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첫해이다 보니까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간극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지표 상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있는 성과총괄표는, 행자위 작은 거요. 아니면 성과보고서 보셔도 되는데, 243개의 성과지표는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숫자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처음에 결산검사 받을 때 성과지표는 246개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출했던 성과보고서에는 246개 지표였었고 본 위원이 파일로 또 하나 받은 것 중에 성과지표 수가 인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247개의 성과지표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과달성도도 초과달성이 1건이고 달성이 8건, 미달성이 6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243개로 지표 수가 수정됐어요,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들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되겠다, 그렇죠?

예.

첫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 전체를 책임지고 기획해 나가는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너무 높게 작성했다든가 도전적이고 성과목표 노력이 부족하다 했었는데 미달성된 부분을 보면 지방공기업 평균점수인데 이 부분도 미달 중에 하나인데 산출지표하고 측정산식이 공기업 경영평가 점수 중 총합 나누기 28개 공기업 수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 중에서도 기획조정실이 어쨌든 최고 주도적인 부서니까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제로백프로젝트 만족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정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에서는 달성이 가능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보셔야 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도립대의 역할 강화에 대한 전략목표 정책사업에서 장학생 선발자 수인데 이것도 미달이에요. 미달인데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그리고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도 참여자 수 나누기 교육인원 수인데 이것도 미달성이라고 보는 지표로는 논리적으로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달성이 9개이고 미달성이 5개가 맞는 게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하나가 114%인데 87%로 보고를 잘못하셨어요, 그 부분도 수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성과계획서, 성과결산, 예산집행 그리고 결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익년도 성과계획하고 예산서에 환류가 되도록 시스템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총괄표에 따라서 결산액 대비해서 성과재원 비중을 좀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10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금액상 결산액하고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에 투입한 예산, 그 비중을 따져본 거거든요? 어제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71.3%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은 결산액이 4,813억 3,700만 원인데 성과목표에는 4,327억 원이 투입돼서 92%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산식으로 따졌을 때 어제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71.3%가 나오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특수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80% 미만인 게 몇 개가 있냐면 건설교통국이 78.2%고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37.2%이고 소방본부가 28.4%예요. 그리고 의회사무처는 43.5%, 공무원교육원도 47.9%인데 이 부분은 아마 특수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도 69%, 도립대학교 48.3%고 사업소가 39.5%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특히 성과지표 수가 안 맞는 문제, 이것은 제가 봐도 처음에 지표 수를 넣었으면 넣은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갔어야 되는데 지표수가 변경된 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대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환류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환류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이 다음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과 관련돼서 예산현액하고 성과예산하고 결산금액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차제에 점검해서 미스매치가 안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결산액 대비 성과재원 비중이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나 이런 것을 보시고 실·국별로 특수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라든가 측정산식 이런 것 계획이 변경되면 의회의 승인을,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지켜주시고 성과지표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지표가 있고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가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결과지표 자체를 권고하니까 어쨌든 성과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달성했을 때 결과적인 지표를, 쉽게 얘기하면 2차적인 거죠. 1차적인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2차적으로 도민의 혜택에 관한 부분을 결과지표로 삼아야지 전략목표라든가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별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성과계획이라든가 지표가 잘 잡힌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지표 위주로 지표수정을 많이 좀 해 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오찬시간도 되고 휴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하시네요. 우리 도가 금년도부터 결산검사 시에 성과목표를 세우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성과 중심의 도정을 하겠다는 건데,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만 “이런 사업은 좋은데 너무 부족하다”, “이런 사업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도민들의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한, 도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성과중심제 도정을 하는데, 아까 이공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세운 것 다 집행하면 100% 달성이라고 해 놓고, 예산담당관실 같은 데는 예비비도 임의로 집행해 놓고 100% 성과 달성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과목표를, 우리 도민들 고객 만족, 도민 만족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짜 성과가 있다,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하다, 잘했다, 계획된 대로 잘됐다, 이런 성과목표를 세워야지 그냥 예산 세운 것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우리 도에서 평가한 것은 100% 이상짜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 도를 합동평가한 것은 ‘가’등급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가’등급은 많이 못 받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전년도보다 못하게 전년도에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세운 성과보고서 결과물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성과보고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해 주시고, 이제 예산을 다룰 때마다 결산검사를 하려면 불용액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특히 기획조정실의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예산을 다루고 예산이 넉넉한 부서라서 그런지.

총량이 저희들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다 잡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포함 안 시키고 30% 이상 과다발생한 현황에서도 보면 계획을 세운 것에서 5% 미만이 돼야 잘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50% 이상 되는 사업들이 5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일선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추경 때 같은 경우라도 감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실장님 그런 것은 개선해 주셔야 되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계획이 올라와도 예비비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된다”라고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인데 전국체전 때 그냥 임의로 막 써놓고, 사업이라는 것은 다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써놓고 나서 부족하니까 전용을 하는 사례는 진짜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놓고 실장님이 “잘못했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간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직원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랬을 때는 뭔가 징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하셔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셔요,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기획조정실에 보충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지금 끝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있으시면 오후에 더 하고.

제가 아까 확인해서 답을 하라고 했는데 답을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시면 여기서 끝내고!

제가…….

이 양반들끼리 같이 만나서 입을 맞추든지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올 것 같아,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러니.

지금 제 머릿속에 위원님과 그런 대화를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 사람이 다 똑같아.

죄송합니다.

자, 예산담당관 뭐 할 얘기…….

아니, 예산담당관 얘기보다도 당사자 얘기를 들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이따 답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도 시급성을 얘기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아까 이공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공휘 위원님 생각은 존중해 드리고, 다만 이것은 충남의 미래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요즘 국정기획위에서 공약사항하고 앞으로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충남도가 준비했던 일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나서서 해야 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필요한 건 왜 그러냐? 왜 이 누락된 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냐면, 어떻게 보면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먹거리 때문에 충남이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빠졌어요. 그리고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계속 도계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남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일이 발생되었는데, 이 문제가 논의될 때 접근성 문제 등등, 경기도 쪽에서는 진입로 얘기를 해서 그게 경기도 평택 땅이다라고 주장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당진 지역에서 그 항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교량 놓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빠졌어요. 그리고 가로림 쪽 개발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국도 38호선 연장시켜서 교량을 놓겠다고 하는 부분도 빠졌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걸로 봐져요. 이거 실기(失期)하면 언제 할 지 몰라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야지. 말씀주세요.

당진·평택항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편인 경기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당에서는 그쪽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해수부에서 당진·평택항 건설의 타당성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이미 내년 예산으로 설계비가 반영돼서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공약으로 반영돼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편이 있다 보니까 당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실무적으로는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저희들이 국도 38호선 같은 경우 그것도 밀어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숫자로 제한을 계속 걸어오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국토부하고 국토건설국하고 얘기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만 쳐주면 가능하겠다 싶은 그런 얘기도 있어서…….

꼭 반영시키자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기조실에 대한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후에 더 질의하실, 오후에 더 있으십니까?

아니, 저거 답은 들어야 되니까.

아, 그것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예.

그러면, 아까 유익환 위원님은 공식적으로 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기획관하고 전임 예산담당관 했던 고준근 과장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기를 해 보니까 제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고 제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됐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시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상태입니다.

소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지요?

1월 7일에 부임했습니다.

지금 공무원 경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30년 했습니다.

지금 현재 4급이시지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뭐지요?

위원님께서 저희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서울사무소는 수도권과 지방과의 연락체계, 협조 또 중앙과 지방 간 업무추진을 같이 협력하고 또 국회활동이라든지 도정에 지원할 부분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근도 많이 하시겠네요?

야근도 때로는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활동은 어떻습니까?

주말에는 도에 같이 협력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봄에는 주말에도 바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는 활동 많이 하셨습니까?

평소대로 도하고 협력은 계속 하였고.

올봄에는 지사께서 주말에도 서울에 많이 가셔서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이 수행을 안 하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사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정부부처하고 우리 도와 협력관계를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의회에는 서울에 있으니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겠지만 지금 세종시로 많은 부처가 이전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이?

그래서 사실 일부 다른 시·도는 세종에 서울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장님께서도 저희 역할을 세종시와도 같이 공유하고 협조해서 하자 이렇게 하셔서 도에서도…….

서울에서 세종으로 왔다갔다하시면서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직접 갈 경우는 드물고요, 저희들이 고향사랑 모니터라고 부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결해서 중요한 자료나 저희들이 도하고 협력할 사항들을 수집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정원상에는 총 6명입니다.

6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장 1명하고 사무관이 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도에서 세종시 때문에 파견형태로, 지원근무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급 팀장 하나, 7급 직원 하나 또 운전기사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관 한 분은 세종시를 전담하는 것으로 보고 한 분은 서울에서 하시는 것으로. 혹시 6·10 항쟁 사건 아시지요?

예.

그때 나가보셨어요?

저희들이 그날은…….

안 나갔어요?

예.

거기에 지사 안 오셨나요?

오셨는데도 지사님께서 직접 하시고요, 저희들은 거기에는 안 나갔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6·10때?

예,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광화문에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기원을 위해 금산군 의원들이 금산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229㎞를 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기원제를 지냈는데 혹시 모르셨냐 이거지요.

듣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 엑스포가 금산군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야 금산군에서 보탠다고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사무소장이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의회도 중요하고 정부부처 다니면서 다리 역할도 하겠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역점적으로 9월 21일부터 하는 사업인데 서울사무소장께서 몰랐다는 것이 아쉽고요.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하여튼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예.

사실 서울사무소 역할이 우리 국토가 작다 보니까, 2시간이면 다가는 지역이고, 여기 도에서도 가서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사무소가 있는 만큼 그 자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쉽게, 아니면 어렵게 해결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봤을 때 서울사무소 역할이 중요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거쳐 가는 자리입니까? 한직으로 봐야 되나?

서울사무소가 그동안 해온 면면들을 보면 주로 행자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사무소에 많이 왔고 행자부 교류파견 형식으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 가고 행자부에 내려오는 형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서울 중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도 행자부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서울상황을 아는 사람들로 해서 도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서울사무소가 그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앙부처가 서울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시로 많은 부처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전하고 서울사무소의 기능도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관 하나를 아예 전담으로 서울사무소장 소속이지만 저희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예산활동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국비팀 직원을 하다가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했던 사람이고 또 승진한 사람인데 양승주 사무관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중앙부처 네트워크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다른 데로 안 보내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계속 그 업무를 하게 하고 매일 세종에 가서 세종 전담마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인맥 쌓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라든지 이공휘 위원님께서 충남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더 관심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아까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해 꼭 좀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한번 해 볼게요. 기획조정실 소관에 보조금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편성 쪽을 담당하고 결산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보조금 분야가 어쨌든 간에 이번 세출결산액 5조 403억 정도 되는데 2조 4,000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래서 보조금 분야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민간부분까지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세금 누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세세하게 보고 있는 편인데, 이번에 결산서가 제출되어 있지요?

예.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1,000만 원 이상 보조금 정산내용을 받았어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기획관실은 한 건이에요. 결산서 199페이지 내용인데 총사업비가 3억 3,755만 1,000원이고요, 집행액이 3억 8,72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액과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실 집행액은 3억 5,883만 2,000원이라는 얘기지요. 그 차액이 2,845만 3,000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또 교육법무담당관실도 미래인재육성 재정지원에서 40억 7,020만 원이고요. 이것이 세부항목으로 보면 여기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원사업이 총 15건이에요. 15건 중에 결산서상 금액과 실 집행액 차이가 나는 것이 8건 있어요. 전에는 실장님 원인지출행위와 출납시기가 달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3년 정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출납시기가 연말로 다 동일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결산이라는 것은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12월 말까지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 다 표기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아닌 것은 뭡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표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정산이 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12월까지 다 집행이 된 것이지요, 이대로. 그런데 나타난 것을 시간을 두다 보니까 미처 반영을 못했는데, 작성하다 보면 볼펜으로 일일이 쓸 수도 있고 실은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e호조 프로그램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요?

그것에 맞춰서 거의 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편의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동일하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여기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아까 틀린 이유가 프로그램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2015년도 결산을 보면서 보조금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을 개선하라고 샘플로 해서 보고서를 냈단 말이지요, 도의회에서 채택해서.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혹시 그쪽에서 어떻게 하라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받은 거 없나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만 달랑 보낸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한 가지는 e호조 프로그램을 작년에 질의했을 때 이것은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이 집행결산서는 그대로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속자료에 보면 돈이 출납에서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회수되는 것은 각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그 금액만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민간 같은 경우는 미수금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 프로그램도 그 미수금만 나타내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작년에 했으면 전혀 문제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사실 관계지요, 결산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산승인 요청해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요청 건해서 왔어요. 여기에 보면 주요골자가 3번으로 해서 ‘1번 의결주문,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 골자,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가.’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5조 3,756억 2.700만 원 또 세출결산액 5조 403억 3,100만 원 또 차용잔액 3,352억 9,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남았다고 우리한테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실이 이 차액이 2,845만 3,000원과 교육법무담당관실 9,079만 5,000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보면 세출금액만큼 세출결산액에서는 줄었어야 하고, 그렇지요? 사용잔액에 보면 그만큼 올라갔어야 맞지요?

예,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지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상으로 맞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이 현재 시스템상 한계가 있어서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다만 쓰는 도구가 일일이 써서 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도의 편의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누구나 다 같이 이용하듯이 이용해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도 차원의 제가 혹시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지요? 다 받지 않습니까? 올해도 결산을 다해서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 내용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냥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더 챙겨야 됐었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여기에서 승인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 요?

예.

그렇다면 이 금액을 나중에 정산해서 수정하고 공시를 하나요, 요대로 공시가 되나요?

지금 결산하면 결산한 대로 공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과 다른 금액을 공시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작년에 쓴 것이 엄연히 지출된 것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가짜를 공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당히 문제지요?

아마 현행 제도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도구의 차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상 때문에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됐다는 측면일 거예요. 한 가지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은 2∼3일이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행자부에 요청해서 당연히 고쳐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지요. 이렇게 했으면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해서 올바른 안이 나왔을 건데, 물론 다른 시 광역자치단체는 지적하는 분이 없었으니까 그냥 다 넘어가겠지요. 공교롭게 우리 충청남도는 김종필 도의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항이 작년에 짚였어요. 그래서 시정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시정은 안 되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도의원으로서 아는 사람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알고도 승인을 해 달라. 지금 승인하는 자리인데 승인을 해야 맞을까요?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에서 총괄결산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는데 앞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실태입니다. 물론 누구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안 되는 것을 내가 “왜, 아니요”해서 틀렸다라고 하면 저도 잘못되었지요. 그러나 작년 4월에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 딱 해서 서류화까지 시켜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올라왔다. 글쎄요, 직무유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다만 우리 도민들이 허위사실을 공시까지 하게 된 이 서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대로 수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그것을 수정해서 반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했는데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1년 내내 본 의견서는 그냥 캐비닛에 들어가 있다가 본 위원이 이 차이를 요구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실태입니다. 뒤에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신데 그다음은 해석하시고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은 도저히 승인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매듭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종문 위원님.

위원장님, 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액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서류를 낸다고 해서 이 결산서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제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이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립대 총장 허재영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남도립대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대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처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학생지원처장 양석진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정은택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홍진 교수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박민호 교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재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의견에 있어서 총장님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건은 세입예산 편성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관련 초과징수액 1억 4,57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대비 초과징수액 1억 4,75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이 3,664만 6,000원이 있고요, 전용료가 276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수수료는 4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입학금은 1,285만 1,000원이 있고요, 수업료가 2,152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71만 3,000원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836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전입금이 8,697만 9,000원이 있습니다. 초과징수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수입액에 대한 액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초과징수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3,664만 6,000원이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71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836만 2,000원, 초과징수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세입예산을 조정했어야 하지만 누락이 됐습니다. 장학기금전입금 8,697만 9,000원 초과징수액은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으로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해 집행잔액이 당초예산액 14억 7,500만 원에서 15억 6,197만 9,000원으로 8,69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대한 정확한 세입예산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입니다. 두 번째 건은 30% 이상 불용액 발생 관련에 대한 의견입니다. 재학생 교외교육 등 외부교육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년 300만 원 이하로 산정되어 있고, 그간 3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계약을 체결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한 해에만 총 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한 해에 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에 5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서 약 2배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36만 원의 보상금을 학교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보상금에 대한 할증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금액이 600만 원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책임보험을 계약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별도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나머지 금액을 불용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에 2017년도에는 학교배상책임보험을 6월 달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기능강화 사무관리비 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2016년 의무실 운영을 담당하는 간호직 공무원이 1학기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후임직원을 채용하는데 3∼4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실 운영비용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의무실에서 학생,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일정이 늦어져서 강사료 지급이 차기연도로 이월되어서 불용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취업 및 실험실습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업 및 실험실습 지원 공공운영비는 실습실 PC 복구솔루션 사용료, 학교 내 서버유지 비용, 실험실습 기자재 유지관리 부분으로 3,13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습실 PC 복구솔루션 사용료 예산편성 시 업체에 문의하여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집행 시 제품가격이 상승해서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내 서버유지 비용은 교내에 노후화된 서버의 고장에 대비해서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2016년도에는 서버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유지관리 부분의 경우에는 기자재가 파손되고 이에 대한 신청이 들어온 후에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책정된 모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27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립대학의 글로벌 대학경쟁력 역량을 제고하고 해외 선진대학의 우수사례를 학습하고자 매년 전국 도립대학 연합으로 해외 선진대학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국제화여비로 예산이 54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전국도립대학 해외 선진대학 견학을 위해서 407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당일 출국 전에 갑작스런 부친상을 당하여 103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어서 불용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선진교육환경지원 세부사업에 책정된 재료비는 초화류, 비료, 염화칼슘 등 학교환경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비용으로 총 950만 원 중 초화류, 비료구입 등으로 550만 원을 지출했으나 염화칼슘은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사용량이 적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집행으로 39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편성의 단계에서부터 수요를 예측해서 실제 필요한 분량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수시로 예산집행 추이를 분석하여 추경에 반영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수입계획과 징수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입니다. 장학금의 수입계획과 실제 징수결정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부기탁금 및 이자수입 등은 때때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입액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88만 원이 부족한 사유는 2016년 12월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중도해지이자 발생분으로 이자수입이 915만 원, 그 외 수입에서 207만 원이 증가해서 총 1,12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기탁금이 당초 기금계획에 반영했던 예산액보다 1,310만 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실제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188만 원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기부금 57만 원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기탁장학금으로 대상학생에 대한 장학금 1명분을 해당 소방서에서 2명분으로 착오입금해서 수입징수 후에 57만 원을 다시 반환했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 207만 원이 수입계획에 미편성된 사유는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해서 이중수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중지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 수입으로 반환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수입계획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207만 원 세부징수내역은 시·군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반환금이 170만원, 국가장학금 반환금이 37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나중에 정리 결산에서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기타수수료가 전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타수수료 16억 1,024만 원이 징수됐잖아요?

예.

예산액이 15억이었는데 여기는 수수료라든가 시험전용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제증명 수수료 이런 게 포함된 거예요?

수수료 수입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용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제증명 수수료, 입학금 그리고 수업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도 수수료로 들어가요?

수수료 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항목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세출결산은 잘됐는데 성과지표를 봤을 때요, 도립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립대학으로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졸업생 취업률하고 재학생 증원율을 성과지표로 삼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취업확정자 수가 취업대상자수하고 다 106%, 그다음에 정원 내 재학생 수하고 현재의 정원수 해서 재학생 증원율은 107%로 해서 두 개 다 성과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성과보고서에? 그런데 기획조정실에도 15개 지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중에 하나 미달된 게 우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도립대 역할 강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률해서 장학생 선발자수하고 장학생 선발계획 인원해서 그 비율을 따졌는데 목표가 100이었으면 실적은 71%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도립대학교 자체적으로는 그래도 지역인재 육성에 목표는 달성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볼 때는 실적이 미달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도립대 자체로 성과지표가 취업률하고 재학생 충원율이죠?

예.

제가 이 부분들의 성과지표를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요구하는 건데요, 성과지표를 단순하게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취업률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공립대학을 전략목표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만의 다른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쨌든 위치적인 문제점도 있고 하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만큼 제대로 된 도립학교를 세우는 데, 오셨으니까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허재영 총장님, 원래 전공이 뭐예요?

저는 수자원이 전공입니다.

수자원?

예.

수자원이라 하면 물과 관련된?

예, 물입니다.

아, 수자원. 수자원을 전공하신 분을 만나 뵙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임 총장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총장님하고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립대학교에 해양수산학과 유치에 대한 생각이 어떠시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충남도가 환황해시대의 선도적인 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하고, 또 바로 그러기 위해서 3년 전에 해양수산국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제수산대학을 충남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게 부산에 있는 부경대에 뺏겼죠.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산 쪽에 대한 필요성을 도에서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충남도립대학교, 그리고 도지사가 이사장이고 우리 도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충남도립대학교의 해양수산학과 설치에 대한 의지는 어떠신지 말씀을 주세요.

존경하는 유 위원님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물을 전공하고 있고, 물은 강물과 바닷물이 있습니다. 저는 두 군데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 충청남도가 그동안 한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다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과 바다를 기반으로 한 산업과 그다음에 공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바다 쪽 산업은 그중에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그동안 충청남도가 매우 소홀히 해 왔다, 이런 점을 제가 관련 부서에 누차 이야기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해안의 비전도 만들었고요, 아시겠지만 가로림만 문제도 있었고요. 작년에 해양수산국에서 국제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지만 그러나 저는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충청남도가 사실은 해양수산 분야에 거의 불모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해양수산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는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요. 이번 새 정부에서도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에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대학을 충청남도에 유치하는 것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도에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우리 도립대학이 그 대학을 유치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요. 그래서 도에서 또 의회에서 협력하고 도와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저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시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치를 인정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총장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저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저는 총장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상당히 희망적이다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저도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희가 역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게요.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해양수산에 대한 전문인력들을 양성해 주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1억 4,57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징수를 했는데, 물론 수수료라든지 전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응시생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추계를 정확히는 못합니다. 그러나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추계를 얼마든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결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난해에 발생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용료와 제증명수수료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이십만 원 일이백만 원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예,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하여튼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00% 방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실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장님이 물 관리를 전공하셨는데 충남도립대학이 그쪽 관련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학교 총장님들은 그 학교가 어떤 분야로 특성화돼 있는 학교냐, 그 분야에 전공하신 분이나 경영을 전공하신 분들이 보통 총장님으로 많이 위촉되시는데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물 관리를 전공하신 총장님을 모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공모절차가 있었고요, 7대 1의 공모를 거쳐서 제가 추천되고 임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토목이 전공입니다. 토목 안에 수자원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 학교에는 현재 토목 관련 학과가 2개가 있고요, 또 환경 관련 학과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정보과가 있고 지적행정과가 있고 환경보건과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과 중에 3과가 있기 때문에 저와 관련되는 학과가 이미 3개, 꽤 많이, 30% 정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학과의 인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학총장으로 오게 된 것은 학과 전공의 관련성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토목을 하셨지만 박사과정은 수자원을 하셨기 때문에, 초·중·고 선생님들은 다방면으로, 초등학교선생님은 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부터는 한 분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수는 한 분야로 더 깊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토목 관련 학과가 있기는 하지만 수자원을 전공하신 총장님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공모에 의해서 오셨으니까 어쨌든 환영하고, 충남도립대학이 정말 우리 도내에서 또 전국에서 경영이 제일 잘되고 취업이 잘될 수 있는 학교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쪽 분야를 전공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4대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문을 다 개방했잖아요?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기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수문을 개방해도 좋고 수질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수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비도 안 오는데 물을 개방하면, 지금 오염도와 녹조가 심해서 수문을 열었는데 물 양이 적어지면 오히려 오염도와 녹조가 더 심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공하신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충남도립대학교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질의하셨으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보로 인해서 녹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의 문제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대전일보 기사에도 투고를 하나 해서 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를 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보를 열 것인가가 문제인데, 현재 우리 금강의 경우를 보면 공주보 수문을 열었습니다. 수문을 열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연 게 아닙니다. 수심을 20㎝ 낮춘 정도입니다. 저는 그게 대통령의 지시와 그다음에 실무부서 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가뭄 시기에는 보통 4월 정도부터 9월 정도까지는 농업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보 상류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치수장이 3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사를 짓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11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기서 물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을 농사짓는 데 지장 없이 수문의 보를 열려고 했다면 사실은 그 치수장을 개선하는 공사를 먼저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수문을 연다는 방침이 서고 나서 수문을 열려고 보니까 수위가 뚝 떨어지면 물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겨우 20㎝만 낮추는 정도의 수문개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분야에 연결되는 선이 있어서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보 수문을 개방하는 원칙을 선포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실제로는 이것을 문제없이 하려면 10월 이후에 치수장 개선공사를 한 다음에 수문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그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제 의사를 그렇게 전달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 좋은 의견, 전문가의 식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시죠? 몇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재영 총장님이 총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어느 대학에 계셨죠?

예.

몇 년 동안 교수를 하셨나요?

29년간 했었습니다.

또 우리 도 집행부와는 그동안 어떤 관계를 유지하셨나요?

정책자문위원을 죽 해 왔고요, 그래서 금강비전을 만드는 데 제가 직접적으로 활약을 했고 또 서해안비전을 만드는 데도 직접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도정에 많은 관여를 하셨구나. 이제 총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교수로서 오랫동안 30여 년 재직을 하시면서 대학의 특성이나 학생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전문가로서 요즘 많이 나오는 맞춤형 인재육성 얘기들 많이 하죠, 또 산학협력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맞춤형 인재육성을 하고 있나, 또 하나는 산학협력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좀 많이 가져요. 지금 NCS 기반구축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도립대학에서는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구축으로 인해서 그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나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의 의견을 우선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총장으로 온 지 한 달 조금 지났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될 수 있음을 미리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우선 NCS에 관련된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내보내자, 말하자면 맞춤인재를 양성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가 정한 일반적인 NCS만으로 과연 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방침이 그러하고, 또 대학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자면 도정이 도의회의 방침을 무시하고 갈 수 없는 것처럼 대학도 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부의 의견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방침을 거슬러가면서 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이 전문대학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명문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자발적으로 올해 안으로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만든 교육과 우리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대학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학의 발전에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당장은 제가 보여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성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바로 제가 원하는 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충남도립대만의 특성을 갖는 대학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특히나 산학협력 또 맞춤형 인재육성 부분에 있어서 보면, 뒤에 산학협력단장도 계시지만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에도 산학협력에 대해서 그런 팀이 있어요? 그쪽 우리 테크노파크하고도 많은 연계를 하고 있나요? 산학협력단장님 답변을 앉아서 해 주셔도 괜찮아요.

산학협력단장 김홍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지난번에 테크노파크 관계자를 모셔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애로기술에 대해서 본인들이 관계자들을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저희도 그런 쪽에,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희가 링크플러스 사업이라는 교육부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 사업 중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외부에서 사업을 따서 하고 있는 링크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최근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풀뿌리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사업이라는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부의 사업 4개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당장은 우리 대학의 특징적인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학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아까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해양수산 분야도 유력한 후보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을 우리 대학이 유치하게 된다면 충남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도전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시도는 해 볼 생각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허재영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좀 더 변화된 충남도립대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특히나 우리 도에 관계되는 충남테크노파크도 있고 충남연구원도 있고, 또 충남연구원에도 각 분야에 아주 전문가이신 석·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같이 함께 충남연구원에서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충남연구원의 연구원들도 “충남도립대 학생들과 관계되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상당히 인프라가 좋잖아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인데.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내부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충남도립대학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산학협력 부분에서도 우리 테크노파크에 좋은 장비와 좋은 인력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학생들과 연계 또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맞춤형 인재육성에 더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외람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충남도립대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멋진 도립대학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바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허재영 총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재영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또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