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환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개요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각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종국 공보담당관입니다. 오찬교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윤주역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문일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최한규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진 예산과장입니다. 유홍종 행정과장입니다. 김갑배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영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인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정황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조융호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전경섭 충무교육원장입니다. 김응갑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김종운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이향재 남부평생학습관총무부장입니다. 황태화 원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김광희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인수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연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준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황연종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전석진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희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윤학중 부여교육지원청교육과장입니다. 정경훈 교육장께서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중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주도연 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입니다. 고옥심 교육장께서는 지역 업무 때문에 해외에 출장 중이십니다. 심장근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정용주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예산집행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조 3,625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조 2,593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403억 원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전체 사업별, 월별 집행실적 점검과 적기집행 노력으로 불용률이 시·도교육청 평균 2.6% 대비 1.1%로 전국에서 최고로 낮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함께 2015회계연도 결산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와 어제 이종화 위원이 보고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인해서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이상진 교육행정국장께서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열심히 해 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권고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이종화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심의위원들이 열 분이 계시는데 제가 어제도 사석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 대표위원님들을 비롯한 결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충남교육청에 대해서 잘 하는 것은 잘 했다라고 하고 못한 것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운영비라든가 중복성 업무 조치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부교육감님!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서형달위원장
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에게 회의석상에서 오늘 결과보고에 대한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식 부교육감 퇴장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으로부터 사회권을 이어받은 부위원장 홍재표입니다. 요즘 극심한 가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집행부 두 분의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준비됐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그러면 서면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 전용에 대한 4건, 예산 이체 5건,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3건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4번 금고차입금 이자율 절감 노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5년도하고 현재 2017년도하고 작년 2016년도에 계획해서 금리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7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금고 선정에 있어서 현재 단수화되어 있는데 복수화를 위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개선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자료하고요,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금고운영 규칙 개정안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정부담 전입금 미납부로 인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자료 최근 3년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교육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출내역 2년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과 오인철 위원님 그리고 김응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중에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이 있는데 23페이지 수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제고를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에 문제점이라고 하단에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충남교육청은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미흡하다는 얘기는 이용률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남궁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시다시피 저희 본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10개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7개, 학교에 3개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하는 생존수영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현재 전체 학생들을 보면 초·중·고 한 10만 명 정도 수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이용률이 적다는 얘기죠, 이게? 미흡하다는 얘기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저희들의 기대치보다는 낮다,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하겠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밑에 보니까 “시·군별 운영 수영장 10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이 사용료 수입대비 적자로 운영됨”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을 한번 봐주시지요. “초등학교 생존수영 정책에 따른 이용률 제고를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및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지역주민 이용률을 제고하시기 바람”, 이 “제고” 부분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초등학생, 우선 먼저 위의 부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용률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생각보다 더 활성화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높이라는 얘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제고(提高)”라는 말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10만 명보다는 좀 더 높여서…….
석곤
김석곤위원
그 밑에 “지역주민 이용률을 제고하시기 바람”은 무슨 의미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역주민도 10개 수영장에 1년간 전체적으로 보면 30만 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사실 이용료를 받고 저희들이 수영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을 전체 보면 적자가 4억 6,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첫 번째가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을 좀 더 높여보자…….
석곤
김석곤위원
높여보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또 하나는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을 받아서 지자체로부터…….
석곤
김석곤위원
적자를 좀 메우자는 얘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좀 더 받아서 운영해 보자…….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런 취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고라는 얘기는 다 높여달라는 뜻이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조치계획에서 지역주민의 수영장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얘기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굉장히 어려워요, 제고라는 말이. 제고라는 말이 멈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다시 한 번 생각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학생수영장 아닙니까? 학생수영장인데 시·군별 운영 수영장이 10개소고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이 사용료수입 대비 적자로 운영됨” 이렇게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학생수영장이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경영 부분을 표기하는 것이 학교 정책으로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학생들 이용률을 높여야지, 학생들한테 돈 받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학생들 이용률을 높이는 데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보고서에 우리 학교시설 가지고 “적자로 운영된다” 이런 말을 쓴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적자가 4억 6,000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매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당국에서 설득을 해야지요. 우리 학교시설물이 경영 측면에서 “제고한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학교시설물에서 “적자 운영한다”는 말이 자꾸 걸립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질의하신 김석곤 위원님과 답변하신 남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해 충남교육청의 불용률이 1.6%, 정부평균이 2.6%라고 했는데 그만큼 예산집행률이 양호했다는 걸 반증해 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 15쪽을 보면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해 가지고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유아특수복지과의학교급식 지원비가 예산액 8억 2,000만 원 대비 지출이 3억 8,000만 원, 집행이 4억 3,000만 원, 그래서 불용률이 53%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50%가 넘어도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나요? 아니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시간을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찾고.
맹정호위원
저는 아이들 급식을 절반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당초예산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학생의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비용추계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따가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질의하신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와 답변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 출신 김홍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항상 결산검사를 할 때 불용액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교육청에서의 결산은 도보다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기관별 관용차량 운영비가 2015년도에는 33.6%였고 2016년도에는 24.5%로 ’15년도보다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관별 관용차량의 24%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2015년도에 33.6%였고 2016년도에 24.5%면 2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처음부터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률이 좀 높은데요, 주로 관용차량 운영예산에는 연료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가 하락한다든가, 지난해에 많이 하락했었죠. 연초보다 연도 중에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올라갔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생한 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해 놨다. 2015년도를 토대로 해서 2016년도도, 33.6%가 24.5%,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2017년도도 그런 상태라면 20% 이상 불용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만약에 2017년도에 10%대 아래로 떨어졌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만약에 20%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처음부터 이건 계상을 잘못했다. 너무 과하게 했다. 사실 우리나라 실정상 유류가격 폭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엄청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20% 정도를 삭감해도, 적게 예산을 계상해도 저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 추경 전에 가결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홍열위원
또 한 가지는 이월사업 예산집행관리 쪽에 있어서 풀무농고 축산실습동 신축인데 이 부분이 2017년도에 신축을 하고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사업이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김홍열위원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2016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명시이월돼 가지고…….
김홍열위원
예, 2017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마칠 예정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민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 다 해결됐다는 얘기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적극 추진, 권고사항 조치계획 18쪽에 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를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김홍열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 18쪽에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적극 추진 페이지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게 되면 매년 3월에 집중 신청을 받아서 올해 지원 대상자를 심사·선정한다 해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예산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3월 달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지원 대상자를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면 3월, 4월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있어서 다른 분야도 아닌데 이 분야는 미리 3월 달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매년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교육청에서 등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자체로부터 저소득층 자녀 명단을 받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 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매번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3∼4월 달에 배부를 못하고 5월 중에 하거든요. 그러면 3∼4월 달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 해결…….
김홍열위원
그 부분은요,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2015년도 자료와 2016년도 자료와 2017년도 자료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면밀하게 상의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정책을 해서 그렇지 적극적인 정책을 한다면 저는 3월 달부터 충분히 이 부분은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지자체와 협력하고 저희들도 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3월 딱 되면서 예산을 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다른 학생들도 아니고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9대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서산 학생수영장만, 저는 이 부분을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하고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산만 사실 흑자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적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아홉 곳을 담당하고 있는 도와 교육지원청에서는 서산이 왜 흑자가 나는가를 보고 배워야 된다. 물론 모든 여건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수영장의 시설, 인구 수, 기타 여건 등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왜 서산이 유독 다른 곳보다 더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이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자체에서 금산과 부여와 서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세 군데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곱 곳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지자체와 더 발 벗고 나서야 된다. 관심을 더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행정을 보면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정말로. 제가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소극적입니다. 감나무에서 감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가서 감을 흔들어댈 수도 있고, 막말로 작대기 갖다 따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감만 떨어지길 바라는 교육행정이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서산이 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벤치마킹하셔야 될 테고요. 금산과 부여, 서천은 어떻게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내서 이와 같은 지원을 받아내고 있는가를 보고 배워야 된다. 우리 도교육청과 그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금 협의를 했고요, 그런 방안으로 금년부터 협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앞으로는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과의 관계가 정말 밀접하지 않으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개진해야 되고요, 교육지원청의 수장들이 정말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위원님들의 질의가 질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의는 교육청의 정책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불용액이 12%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3월 달 학기 초부터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런데 현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5월 달부터 사업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달의 갭이 바로 불용액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발전에 큰 정책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 실시가 됐는데요, 정책국장님, 전반적으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금년 하반기에 가면 이것을 하나의 정책과제로서 위탁업무 만족도라든지 개선해야 할 방향 부분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위탁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일단은 작년에 설문 결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주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나와는 있나요? 작년 1년 동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거에 의하면 만족도도 좋고 프로그램 내용도 좋고 개선해야 될 프로그램 내용들에 대해서도 금년에 반영을 했는데…….
지상
윤지상위원
특히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뭐니 뭐니 해도 자유학기제에 보면 진로체험이 가장 큽니다.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처, 그 체험처를 각 시·군마다 개발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계신 거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센터가 14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각 지역 단위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나름대로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진로체험처하고 연계해서…….
지상
윤지상위원
각 시·군하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할 수 있게 하는 전담인력이 1명 있고요, 그 전담인력이 체험처하고 학교하고 매칭을 시켜서 진로체험이라든지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센터가 각 시·군에 거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나씩 14개 시·군.
지상
윤지상위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7억 3,450만 원인데 그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직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시·군 지자체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지상
윤지상위원
센터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지상
윤지상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게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저의 아이도 작년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했는데요, 제가 지켜보니까,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유학기제가 다 끝나고 나서 이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 학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체험해야지 그때만 딱 끝나고 바로……, 한 학기는 참 좋은데 그 이후에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가 문제다.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 경험하고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개선방안이 대략 개요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보통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다음에 충남 도내 경천중학교 같은 경우의 한 곳은 2학년 1학기 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학년 2학기 때 자기 진로 결정이랄지 여러 가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또 친구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로 자유학기제 때 진행이 되는데 그때만 하고 2학년 때는 일반학기로 돌아가니까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구축해 보자 그래서 1학년 2학기는 자유학기제, 2학년 1학기 때는 그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내년도나 내후년도부터는 자유학년제, 한 학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을 1년 단위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예비과정, 중학교 1학년 올라오면 자유학년제 과정, 그리고 2학년에는 자유학년제와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이런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자체적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시행될 계획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정책인데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까지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평가라든가 앞으로에 대해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 정책과제로 만족도라든지 실적 또는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방향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기자 브리핑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학교나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한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만족도 조사도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에 대한 연속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과 맹정호 위원님 그리고 김홍열 위원님 그리고 윤지상 위원님 질의에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길행위원
간단하게…….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잠깐만요, 조길행 위원님 이따 오후에 하시죠.
조길행위원
오후에 시간이 없어요. 저 잠깐 심사 들어갔다 오니까…….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양해 안 해 주신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길행위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편성·운영에 대해서 많은 물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예산을 다루거나 결산을 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조치를 하겠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차입금 관련해서 제가 정례회 때 어필을 한 적 있지요? 지금 현재 금리가 4%대에 육박한 차입금을 쓰고 있거든요. 혹시 차환 상환이 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특히 조치사항에 보면 천안·아산·당진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무려 28%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 큰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지만 예산액이 2,297억인데 무려 748억이 이월됐다는 것은, 충남도교육청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전국 1위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노력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해 보셨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에는 8월 달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갑자기 추경재원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800억 정도를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투자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학기 중에는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집행이라는 거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기간이라든가 행정상 처리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보통 아무리 짧아도 1∼2개월, 길면 3∼4개월, 4∼5개월 걸립니다. 해서 이 부분은 주로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12월 말부터 다음연도 1∼2월 달이 되겠는데요, 이때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위원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금리를 차입할 때는 금리가 보통 상향조정돼서 아마 4%대일 겁니다. 3.5 내지 4%.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조길행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치할 때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남아서 갖다가 예치할 때의 금리 차이는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1,400억을 전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교육부에 승인…….
조길행위원
내내 그거는 설명 들었고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예산 편성에 대해 예산실에서 정확도를 기하고, 그렇게 해서 혁신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다음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한다든가 혹여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진 행정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다 되었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 중에서…….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일반인 이용 빈도가 많은 교육 수영장이 공주·서산·부여·서천·홍성·예산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셨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반인들 이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각 수영장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 외에 하게 되는데 수영장마다 다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오전타임은 10시부터 12시까지 개방되는 수영장이 있고요,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한다든지 어떤 지역청에 따라서는 오전만 또는 오후만 이렇게 개장을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드린다면 공주학생수영장은 학부모들 개방하는 시간이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서산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충남체육고는 개방…….
석곤
김석곤위원
일반인들 이용일이 주중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주말에는 거의 개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일에 운영하면 또 인건비가 나갑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학생들이 수영하는 시간을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생들 수영장 활용은 거의 오전타임, 오후타임 쓴다고 봐야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오전오후……. 한 학생이 수영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본 생존수영이 5시간,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까지 학생 생존수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산의 학생수영장이 학생은 약 5,000명 정도 하는데 민간인은 4만 3,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8배 정도 했는데, 예산에 있는 그 수영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레인이 몇 레인까지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25m 6레인 그 정도까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50m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 50m예요?
석곤
김석곤위원
50m.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50m짜리 6레인.
석곤
김석곤위원
예산에 있는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보통 고학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고학년이 몇 학년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는 4·5학년.
석곤
김석곤위원
1·2·3학년은 저학년이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안 하고.
석곤
김석곤위원
초등만 하고 있습니까, 예산에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원래 저희들 프로그램이 초등 중심인데요, 역시 중학생들도 하긴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예산교육청 산하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초등학생들 인원요?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 생존수영을 하는 학생 수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하고 학생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찾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산의 경우는 참여하는 학생 수 인원이 598명으로서…….
석곤
김석곤위원
598명이 4학년하고 5학년 학생 수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니지요. 전체 4학년, 5학년 학생 수는 그것보다 더 많은데 작년에 이용했던 학생들이 전체 교육인원의 19%인 약 20% 선…….
석곤
김석곤위원
20% 정도만 생존수영을 했다 이거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생존수영을 안 배워도 되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4학년 때 배우지 못했으니까 5학년 올라가서 5학년 때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4학년 때 몇 시간 했다고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연속적으로 해야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은 또 방과후에 나름대로 학생 이용자에 한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방과후에 하려고 해도 민간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어디서 수영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다고 자랑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학생수영장 이름을 뭣 때문에 붙였습니까? 그냥 예산수영장, 공주수영장 이렇게 해서 수익률 제고에 힘쓰지 학생들 수영장이라고 써서 붙여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수영장은 원래 취지도 학생수영, 학생 전용 수영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그런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연구를 해 주셔야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활용도를 높여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은 적자가 안 되게끔 흑자 운영하는 서산 학생수영장을 벤치마킹도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전용 수영장이니만큼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의 20% 학생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나머지 80%는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다 할 수 있게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지 20%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자가 나면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든지 하더라도, 일반인들을 받으니까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거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그 지역주민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래서 예산의 경우에 작년도에는 20% 정도 수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53%의 학생들이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하는 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이용이 1만 명인데 민간인은 2,000명뿐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 학생들이 1년에 생존수영 15시간을 교육받아요. 계속해서, 그것도 4학년·5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2학년·3학년까지 6년 동안 생존수영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금산은 현재 65%의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99%의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더 확대를 하고 있고, 대신…….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은 이런 혜택을 받게 해 줘야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는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 들어오는 것 얼마나 되겠어요? 이 돈 가지고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꼭 좀 해 주시고, 항상 우리 학생 중심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금고 차입금 이자율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현재 차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유동성 때문에 일부러 쓸데없는 이자 물지 않기 위해서 홀딩 상태라고 자료가 왔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 절감하시느라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400억 그렇게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우선 업무 잘 보셔서 칭찬의 말씀드리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를 보면 규칙안 변경하려고 지금 예시를 주셨는데 이게 충남교육청 건가요, 아니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금고 관련 말씀이십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금고 예규는 교육부 훈령이고요, 규칙은 충남교육청 규칙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페이지로 보면…….
서형달위원장
오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 질의를 아직 안 하시고 지금 자료만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서형달위원장
그 자료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자료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전체 7페이지 중 4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침하고 규칙안 비교해서 3번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을 보면 배점 2점 수정을 해서 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금고업무 관리능력에서 지침에는 19점이거든요. 보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 밑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오른쪽에 규칙안 예시에 보면 22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가, 나, 다 항목은 동일하게 5점, 7점, 7점 해 가지고 배점 자체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페이지입니다, 예규 4페이지. (담당직원, 교육행정국장에게 자료설명)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좌측에 있는 지침이든 규칙안 예시든 교육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둘 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데 예시를 준 거지요. 그런데 지침 상으로는 19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7-5 맨 위에 보시면 규칙안 예시에 ‘라’번 학교회계 관리능력 해 가지고 항목 추가해서 ‘3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예시안을 준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학교회계 관리하고 행정회계 관리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 아무래도 학교회계는 각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대도시인 대전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여러 은행들이 커버를 할 수 있지만 충남 같은 경우 시·군, 면·리까지 학교가 소재해 있다 보면 이런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관계를 부여할 수 있는 점수로 별도 규칙안으로 예시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위에 3번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에 보면 관내 지점 수 이게 지적사항이었는데 예시안으로 보자면 오히려 더 강화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지점이 없다라면 전혀 입찰하기 힘든데, 방향이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인철
오인철위원
그거는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시고요. 저는 이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방향은 역으로 가고 있다, 예규에 보면 이런 판단이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금년 6월 30일 자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현행 규칙보다 새로이 개정되는 규칙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의 배점을 낮추고 일반적인 사항의 배점을 더 늘려서 경쟁을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안이 몇 조예요, 구체적으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맨 뒤에 있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별표라고 되어 있는 그 두 장 중에 앞의 것이 개정사항이고 뒤의 것이 현행 규칙상 배점기준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성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배점을 강화해서 더 많은 경쟁을 끌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지금 이 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점기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맨 뒤에 있는. 거기 보시면 주요 경영지표 현황이라든가 대손충당금 적립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내 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 등의 이용 편의성,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교육청과 협력사업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점을 조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규칙 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개정을 진행 중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 표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별도로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기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는 위원들이 교육당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실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많이 찾고 준비를 하시는데 실천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군다나 2017년도에 금고 다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때 잡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얘기인데 제 지역인 천안지역에 시끄러운 민원이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천안에 가칭 ‘희망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공교롭게 엊그제 제가 아산초등학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상대적으로 천안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감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아산초등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학생들, 올해 신설학교인데 그 전에 3개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초등학교 신설하면 4개 학교가 돼서 신설학교로 오다 보니까 나머지 학교에 학생 수가 부족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생 배치에 있어서 그 지역에 신설학교가 물론 필요하니까 수요가 있어서 신설해서 개설한 것은 좋은데 나머지 학교 세 학교 중에 두 학교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정역 주변으로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두정역 기점으로 해서 약 8,884세대가 들어서거든요. 현재 들어서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위원님들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점선 보세요. 초등학교 학교 구역이 가운데 e편한세상은 이미 입주를 했고요, 여기 수용이 불가능하니까 두정초등학교로 해서 거리가 상당히 먼데, 이 지역에서 학교를 가려면 횡단보도 여섯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학교 신설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블록의 한가운데 학교는 북쪽의 두정초등학교를 보내고요, 점선을 보시면 오른쪽에 엑스탑건설, 물론 입주는 아직 안 했지만 여기는 학교가 신설이 됐다고 하면 가까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지금 여기보다 훨씬 두 배 이상 되고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지하차도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돌아가려면 거리상으로는 사실 세 배 정도를 가야 됩니다, 지금 신설예정인 부지보다. 이런 애로점이 있고요. 또 왼쪽에 두정지구 현재 분양 중이지만 여기 2,586세대도 이 블록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서초등학교에다가 배정을 임시로 하고, 이 희망초등학교는 지난 4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의견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그림을 잘못 그렸지 않냐. 제가 말씀드린 학군조정이라든가 예측을 해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만 설득을 했기 때문에 재검토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점선 부분 안에 있는 블록은 과거에 공단지역이거든요. 좌측에도 역시 공단지역이 많이 있지만 기존 두정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학생 배치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미리미리 지정을 해 놨던 지역입니다, 왼쪽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죠.
인철
오인철위원
오른쪽은 지금 그게 아니고 기존의 공장들 2,000평짜리도 있고 3,000평짜리도 있고 공장부지에다 공장만 철거해 가지고 계속 아파트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부지 협의된 데가 전혀 없거든요. 희망초등학교 부지도 실제로는 힐스테이트조합이 2015년도에 교육당국과 충남교육청과 협의를 봐가지고 학교부지로 지정을 하게끔 협의가 완료돼서 지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위치가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의견은 이 지역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택지개발지구 같으면 구석에다가, 한쪽에다 배치를 안 시키거든요. 한가운데에 시키는데, 이 지역 자체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개별 입지로 해서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 설득을 충분히 하시면 4월 달에 재검토의견은 안 나왔으리라 보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때 중투에서 부결할 때 기본적인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리고 시설 복합화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복합화 검토는 천안시청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남쪽으로 너무 치우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거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투에서의 의견을 좇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중투 관계자들하고 좀 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서 현 위치를 수정하지 않고 현 위치에다가 복합화 시설만 하는 걸로 해서 뚫어볼 생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당장 이것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중투 심의가 보통 1년에 4월, 8월, 11월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천안시청하고, 저희가 책임을 지역교육청으로 넘기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천안교육청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충족돼야 다음번 중투 심의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천안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로 밑에도 신부동 다 택지개발지구예요.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에 안 나와 있지만 전부 공동주택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위치를 보고 학군조정을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역에서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같은 블록 안에서 옆 단지는 가까운 학교 다니고 가운데 있는 e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두정초등학교 계속 보내면 끊임없는 민원소지가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 여하튼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바꾸기는 여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계획 예정된 위치에 학교를 신설해서 학교가 신설이 되면 그때의 학생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감안해서 학군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그때 검토할 수 있겠죠.
인철
오인철위원
이번에 준비하실 때 그 부분도 점검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또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오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오늘은 결산검사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을 행정국장께서 오인철 위원님한테 정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른 위원님 얘기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서형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는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 ’16 교육감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보니까요, 비서실 내방객 차 구입, 다과 구입 해서 쭉 있는데 비서실 내방객 차 구입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따로 비서실에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합니다.
유찬종위원
왜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차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에서 기본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지침을 보면…….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 쓰는 문구라든지 기타 소모품 구입…….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문구나 이런 것은 운영비에서 쓰고요, 그러니까 복사용지라든가 복사용 소모품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의자를 하나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에서 합니다. 다만 접대용품 이것은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보면 다과 구입이 대략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달은 한 달에 두 번 다과를 구입한 적도 있고요, 또 하루에 두 번씩 나눠서 구입한 적도 있는데 다과 구입한 게 맞나요, 실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페이지 1에 보면 2015년 2월 16일 설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이 같은 날 네 번이 같은 제목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 사회복지시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별로 산재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로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구입해서 전달을 하고 또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 농산물을 사서 전달하기 때문에 같은 날 두 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게 되면 각각의 채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2016년 8월 23일 날 비서실 직원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시고 2016년 9월 26일 날은 비서실 직원 격려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소통간담회하고 격려간담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격려간담회는 주로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이지만 어떤 단위, 어떤 실 이런 데에 근무하는, 비서실 같은 경우는 격려죠. 타 과, 그러니까 타 과가 아니고 각 부서하고의 간담회는 소통간담회로 보시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아니고요. 비서실 직원과의 간담회인데 2016년 8월 달은 소통간담회를 하셨고 9월 26일은 격려간담회를 하셨어요. 비서실 직원들하고야 매일 아침저녁으로 만나고 보고 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소통이 잘 안 되셔서 특별히 소통을 더 하실 일이 있으셨는지, 그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기안하는 쪽에서, 물론 제가 기안한 사항은 아니지만 격려 내지는 소통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 격려간담회, 어차피 소통이죠.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소통하다 보면 격려가 되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기안할 때 타이틀을 기안하는 사람에 따라…….
병국
유병국위원
같은 말인데 소통간담회라고 하고 뒤에는 격려간담회라고 하는 건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이게 실제 이렇게 쓰여지는 거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실제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면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기안을 하고 서류를 작성한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실에 입각해서 기안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사실에 입각해서 했는데 어떤 건 소통이고 어떤 건 격려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안할 때 용어 선택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용어 선택이 아니고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한 번은 소통, 한 번은 격려,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뭐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기 보면 소통 내지는 격려라는 용어를 선택했지만 부서가 다르잖아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방객용 다과 구입을 했는데 같은 날 두 번 했단 말이죠, ’15년 7월 17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오전에 어떤 다과를 준비했다가 오후에, 물론 일정은 다 있으십니다. 매일매일 그다음 날의 일정은 이미 나오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 건은 기안한 날짜가 아니고 실제로 집행한 날짜로 하는 것으로, 대가 지급한 날짜를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오늘 구입한 것을 오늘 하루에 각각의 건으로 집행하잖아요, 지출하잖아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내방객 다과는 주로 차라든지 먹거리일 것 같고요, 또 보면 내방객용 물품구입이 있어요. 물품구입은 뭐를 구입한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2015년 2월 25일 비서실 내방객용 물품구입 30만 6,800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료확인) 글쎄요, 이것은 소모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다라고 설명드리는 건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일반적인 물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과를 하든가 이런 것은…….
병국
유병국위원
운영비로 쓰신다고 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슬리퍼를 산다든가, 가정을 해서요, 물론 슬리퍼를 갈아 신는 경우는 적지만. 여하튼 접견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병국
유병국위원
물품구입이 내방객용 물품구입이면 거기 오시는 분들 선물 이런 거 구입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찾아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물품구입이 거의 매달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략 금액도 비슷하게 40만 원 정도. 2015년 12월 24일에는 46만 2,000원이고 ’15년 12월 29일, 비슷한 간격을 두고 40만 원 정도씩 물품구입비가 지출되고 있는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죠, 물수건이라든가 또는 접시라든가 찻잔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비에서 구입하는 거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것 샀다고 금액이 많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을 모아가지고 주기적으로 구입을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같은 날 두 번 나눠서 몇 십만 원씩 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업소가 다르니까 나눠서 집행할 수밖에 없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비서실 운영에 관련된 관리비, 운영비하고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혼용해서 쓰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슬리퍼라든지 외부손님 차라든지 등등은 운영비를 마련해서 쓰고 교육감님 순수한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관련된 곳에 쓰여지게 해야지 이게 업무추진비인지 관리비인지 운영비인지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개선할 의지가 아니고요, 기재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병국
유병국위원
기재부에서 업무추진비로 차 사라고 돼 있어요, 지침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지침에 있습니까, 명문으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차라든가 다과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과목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과하고 물품구입비 2016년 것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하고, 괜히 잘 집행하시고 오해받지 마시고 사무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교육감님이 업무추진하시다가 쓰셔야 될 비용은 비용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걸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사라든가 다과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비에서 하고 나머지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에서 하고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기관이든 과목해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비로 해 가지고 돌려쓰면 나중에 감사원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외부감사 때도 “왜 업무추진비 성격을 운영비에서 썼느냐, 이것 업무추진비 오버해서 집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감사결과로 지적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 가지고 감사원, 교육부에서 지적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본다면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죠.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유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질의하실 때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본 위원은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선거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본 위원은 선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요청한 3년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29억 정도가 삭감되고 2017년도에는 10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사립학교가 법정으로 납부해야 할 전입금이 납부 안 되다 보니까, 기준치에 미달되다 보니까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다가 환경 개선, 좋게 해 주는 이런 시설예산을 삭감하는 형태를 띠어서 독려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른 예산 지원, 특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관계는 벌써 전전연도부터 얘기가 돼 왔던 사항이고요, 실제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24% 정도 됩니다,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 중 납부하는 금액이. 그런데 이 24%는 사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서울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충남이 높은 상태인데 문제는 사립학교도 책무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데 저희가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연도에도 제가 직접 법인 사무국장이라든가 행정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강조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는 사립학교 책무성 강화 방안이라든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生)하는 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도 만들었고 지침도 시달해서, 아까도 보고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는 3억여 원 이상 납부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한데 지금 도내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학, 예컨대 삼성고등학교라든가 북일고등학교, 한 대여섯 개 학교는 10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 미만 납부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김응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취지는 기민중학교를 비롯해서 여고까지 있는데, 여기 가는 학생들이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중학교는 무시험 추첨 배정입니다. 그리고 학구에 의해서 갑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법정부담금을 낮게 납부했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법정부담금 전입금으로 미납된 것을 꼭 이런 물리적인 것을 떠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교육부에 개선책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교육과 직결되는 창호교체 문제, 이것은 난방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다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법정부담금과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게 조금이라도 전년 대비 미납금을 납부하게 되면 예산 지원하는데 문제없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은퇴한 사학연금 보험료 납부나 교직원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을 재단에서 납부해야 되는 건데 1%나 얼마 조금 더 냈다고 해서 이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느냐 이 얘기죠.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다면 이것은 근원적으로 교육부에서 법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부 관계자들 만나면 얘기도 나누고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립학교에서 책무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수익창출을 위한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또 공감을 합니다. 해서 양쪽을 다 생각해 가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응규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교육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이유는 업무추진비가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되고 있는지 그것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관계는 제가 한 말씀…….
김응규위원
여기 나온 것 보니까 ’15년 대비 ’16년이 좀 늘어났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15년하고 ’16년은 예산액은 같은데 2017년도에는 삭감됐습니다.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가 어느 단체장이든 지휘부의 활동영역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더 확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사나 교육감이나 전국 다니면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부적정하게 지출하지 않는다면 더 확대돼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수납률에 있어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의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수업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규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수업료 납부 관계는 어느 시·도든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학교수업료라는 것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매월 얼마씩 해서 분기별로 납입고지하고 징수결정하고 수납하게 되는데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옛날 같이 퇴학이나 정학이나 이런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독려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 수업료 미납 현황을 보면 안 낸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보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학교로 대표성을 갖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졸업할 때까지는 납부독려를 하지만, 그리고 소멸시효도 1년입니다. 해서 저희는 계속적인 납부를 독려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 유사합니다.
김응규위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포털 들어가서 보니까 경기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수납률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리고 충남은 중하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52% 조금 넘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수납률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수납률이요? 수납률은 그렇지 않죠. 90% 이상 되죠.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52.9%라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수납률을 가지고 따진 거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하면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응규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는 거의 95% 이상이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의 학생이 전국 학생에 비해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고등학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규위원
전체 학생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수업료는 고등학교만 내는 거잖아요. 충남은 전체 학생이 28만에 가깝습니다.
김응규위원
전국에 비교해 보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죄송한데 전국 학생 수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지방재정금 확보 방안이 학생 수에 따라서 교부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부금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교육부에서…….
김응규위원
그런데 학생 수 가지고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생 수도 필요하죠, 거기에 요소로 들어가죠.
김응규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많으면 교부금을 더 많이 받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액수가 늘어나죠.
김응규위원
그렇게 비례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 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교직원 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받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적게 내려와서 학생들한테 공평하게 지원해 주지 못하는 현실도 있다고 하던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부금을 주로 어느 부분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교육비가 1인당 교육비로서 얼마씩 투입이 되느냐 하는 관계는 시·도마다 다르죠. 그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교육비에 최대한 투자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적인 교육비에 방법 없이 들어가야 되죠. 여하튼간에 저희는 최대한 학교의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쓰이는 직접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목적지정 사업비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로 줘가지고, 교급당 경비로 줘가지고 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요, 재무분석을 보니까 안전성에서 부채비율이 23% 정도인데 이 정도라면 교육재정이 양호한 편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금년도까지는 누리과정 예산이 1,070억 정도 들어갔고 전년도에 1,040억 들어갔고, 물론 유치원까지 하면 1,700억∼1,800억 됩니다, 어린이집만 앞서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로 할 것이냐 국가재원 및 국가에서 별도로 줄 것이냐 이런 관계들이 정리가 돼서 교부금에서, 교부금은 전체 내국세 총액 중 20.27%를 교부금으로 주거든요. 1,070억, 1,700억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지원된다면 상당한 부분이 학교운영비로 직접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김응규위원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사립유치원은 또 빠져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유치원이 700억 정도 됩니다.
김응규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논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차원에서 돼야 되겠죠.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원래 공·사립어린이집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3세 이상∼5세 이하 이것을 가지고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거기에 유치원은 빠져있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도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관망을 해야 됩니다.
김응규위원
그렇죠, 앞으로 관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중앙부처 교육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전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안건으로 해서 계속 건의도 했지만 그 부분은 다시 또 다루어져가지고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오늘 시간적으로, 아직까지도 질의 안 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정희 위원님, 아까 손 들으셨는데.
정정희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의 사각지대에 앉아있나 봅니다. 잘 안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하고 교육행정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들락날락해 가면서 잉여금이, 이월금이 많습니다. 여기 답변주신 데 보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아특수복지과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과다추계해서 인원이 많이 증가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뜬금없이 충청남도의 인원을 어떻게 추계했을까요? 교육정책국이나 어디에서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하지 교육부에서 뜬금없이 충청남도에 이만한 소요가 있겠다고 하지는 않았겠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교육복지사업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 당시 2015년 7월 1일 자로 교육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그때 넘어온 교육복지급여 대상자 인원이 3만 4,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그 3만 4,000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배부했고요,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여 지급 대상자는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작년도가 유독 집행률이 50%…….
정정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답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쪽에 유익하게 학생들한테 써야 되지 않았을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정희위원
왜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육장님과 교육국장님들을 비롯해서 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 교직원으로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십니다. 일반인의 잉여금이나 이월금하고는 다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 시기에 받아야 할 것은 1년이 지나가면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많은 부분이 이월됐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 있어서 그 학생들이 그 시기에 딱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정책국이나 교육행정국에서 자칫 신경을 좀 덜 쓰면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나 교육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다른 일반잉여금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급적 추경…….
서형달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행정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 우레탄 트랙 운동장 개·보수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우레탄 유해성 기준치가 초과되기 때문에 시급한 학교를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사용했는데, 우레탄 트랙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계속 우레탄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 줬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정책국 소관이라서요.
석곤
김석곤위원
정책국 소관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안 해 줬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마사토로 교체를 했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원칙이 운동장 마사토 트랙의 공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기존에 있는 우레탄 트랙에서 마사토로 교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우레탄 트랙을 완전히 다 제거해야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 걷어내야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 밑바닥까지도 걷어내고 필요한 경우 배수공사를 하고요, 그 위에 마사토를 깝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레탄에 유해성이 있다고 해서 마사토로 교체하는 작업인데, 유해성이 없는 우레탄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은 학교가 93개교가 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지금 새로 나온 제품에서 유해성이 없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유해성이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레탄을 활용하고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급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우레탄만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 뜯어내서 하냐 이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작년의 상황을 보면 교육부에서 우레탄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는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좋으니까 지금 학교에서 우레탄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정부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의견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학생들이 원하면 그런 쪽으로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문제는 우레탄 구장이나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길게 잡아야 10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는 큰 것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농구장이나 족구장을 얘기하는 건데, 우레탄 트랙일 경우에는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위에 우레탄을 도포해요. 우레탄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을 걷어내고 새로운 것 붙이면 돼요! 이게 무슨 내구연한이 있어, 이것만 하면 되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내구연한은…….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다 이거죠. 그런데 마사토로 교체를 한다면서 왜 바닥에 콘크리트 친 것까지 다 뜯어내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걷어내서 교체하면 되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시설검토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뜯어내고 아예 마사토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고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산의 절감 뭐시기 하지 말고, 우리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 학생, 학부모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학생들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셔야지! 학생들은 연중 운동할 수 있는 구장을 원하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학교 교육공동체들이 희망하고 우레탄 트랙이나 우레탄 구장이 필요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레탄으로 해 줬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다 받았습니까? 그 세 공동체의 의견을 다 받은 적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다 희망을 받고 의견을 받고 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받았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학교에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 받은 것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우레탄을 희망한다, 아니면 운동장을 마사토로 희망한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받은 자료를 주십시오. 줄 수 있죠? 다음에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며칠 내에 줘야 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궁금한 것 많이 묻고 지적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김응규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더 늘려서 교육감께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용한 영수증을 제가 안 봐서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다 도내에서 사용하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도내밖에 사용 못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도내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주로 도내에서 활동을 하시죠.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도내에서 주로 활동하시는데, 아까 김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이 교육부, 아니면 중앙부처도 방문하시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쪽에 쓰여진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학부모들, 아니면 선생님들, 도교육청의 직원들, 아니면 명절 때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하는 이런 쪽이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요, 글쎄요,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지금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교육감님께서 주로, 어느 시·도교육감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청하고 자치단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시·도청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지방……. 그러니까 우리는 교부금이면 거기는 교부세죠.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가고 지사님도 이따금씩 가셔서 활동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어떤 재원, 교부금 관계는 일정 산식에 의해 교육부에서 딱딱 나눠주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가실 일은 없으십니다. 다만…….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도내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교실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무래도 활동을 하면 교부세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부금은 일정 산식에 의해서 주고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일정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교육부나 이런 데 활동할 필요가 없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은 교육감님이 가시든 안 가시든 거의 큰 변동이 없다. 재원 확보 관계가 도청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대부분의 것들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쓰여 진 부분이 위문품이더라고요. 위문품은 어떤 방식으로,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 방문할 수는 없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 방문 못하시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도교육감으로서 예의상 명절에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하는 건 좋은데 작년 추석 때 보니까 685만 원 그리고 구정 때 보니까 670만 원. 몇 군데 안 갔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용했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러 군데 가시죠.
종화
이종화위원
이렇게 본인 주머닛돈 아니라고 막 갖다가 줘도 되나요? 저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봤는데 명절 때 되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애들이 먹을 게 지천(至賤)이 돼 가지고, 남아가지고 버릴 정도예요. 이것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 저희가 15개 시·군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개 시·군에 사회복지시설 하나씩만 해도 15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걸 어떻게 다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시장·군수도 하고, 시의회에서도 하고, 거기 지역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하고 그러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다 못하지요. 여하튼 그 부분을 축소 내지는, 이 관계는 별도로…….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교육감님 개인 돈으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어제오늘부로 시작한 게 아니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600∼700만 원씩 명절에, 교육감님이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건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기는 하는데요, 여하튼 이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하나의 행사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처음에 한 400만 원 하다가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가가 자꾸 인상되니까 수량은 늘지 않더라도 다소 늘 수는 있겠죠.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다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명절에는 아주 먹을 게 많이 있더라고요, 남아서, 지천이어서 버리고 할 정도인데…….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신 교육행정국장님, 이종화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이 도정질문에도 얘기하셨는데 성과보고서, 성과분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보니까 전체 교원 수에서 연수 참여 교원 수라든가 수련활동 대상 학생 수에서 수련활동 참가 학생 수. 그러니까 참가한 교원이라든가 학생 수를 가지고 달성률이라든가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성과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참여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성교육이 달성됐다, 실적이 평가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적한 내용대로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드렸듯이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그리고 산식이라든가 산출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안해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섯 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과연 어떤 비율로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성과분석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충정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서형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