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통보된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에서 증원된 인력 2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총정원은 현재 675명에서 2명을 증원한 677명으로 하였으며, 동촌동 신설 시 기능직 정원이 감축된 동에 충원하기 위해서 기능직은 103명에서 2명을 증원한 10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정원 조례 개정안은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따른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동촌동 신설 시 정원이 감축된 부서에 대한 조속한 충원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현안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62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3억 9,200만 원보다 78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 15억 1,400만 원, 세외수입 47억 8,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0억 9,400만 원, 구도심 주민편익시설 보강 등 특별교부세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4,500만 원은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으로 취득세 등 징수교부금수입 1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실의 만호초등학교 도서관 개보수를 위한 조정교부금 1,400만 원, 총무과의 구도심 주민편익시설 보강과 치안 올레길 조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등 3,300만 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국․시보조금 8,100만 원, 문화체육과의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방교부세 5,800만 원, 상록도서관 건립 시비보조금 10억 원, 세무1과의 지방세수입 등 16억 8,500만 원, 회계과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44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79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4억 2,500만 원보다 25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내년도 의정비가 동결됨으로써 설문조사 비용 등 관련 예산 600만 원을 감액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 2억 8,700만 원, 만호초등학교 도서관 개보수 및 도서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으로는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1,000만 원, 동행정 업무지원비 2,7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5억 3,500만 원, 치안 올레길 조성 등 구정 시책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서창만드리 풍년제 행사장 설치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도심 주민편익시설 보강 사업비 2,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및 시설정비 사업비 3,000만 원, 상록도서관 건립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매설치비 1,300만 원,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 500만 원을 감액하고, 업무용 PC 등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 화정2동 주민센터 임대료 등 이전지원비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진년(壬辰年)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는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서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2011년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결과 최우수보건소로 선정되는 등 보다 질 높은 지역보건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각종 보건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이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7억 3,943만 원, 세출예산은 65억 5,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사업 통합평가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 포상으로 받은 1,800만 원의 시상금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등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증감 변경 내시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037만 원이 증액된 41억 2,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3,118만 원이 증액된 50억 9,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단위 사업별로 살펴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등 건강증진사업은 3,137만 원을 증액한 14억 9,832만 원을 계상하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등 감염병관리사업은 1,200만 원이 감액된 8억 408만원을, 보건지료사업에서는 방사선장비 디텍터 교체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과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시상금 1,800만원을 증액한 2억 8,3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지원사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비로는 4,284만 원을 증액한 17억 4,771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 인력 운영비에서는 연차수당 인상분 248만원을 증액하여 4억 2,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및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본업무 수행여비 84만 원을 증액한 1억 551만 원을 계상하고, 상무․금호보건지소는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700만 원과 청사 전기사용료 250만 원을 증액한 13억 5,7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금액 등을 대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우리 의정비가 기정액 전체가 감액 안 되고 일부만 된 것은 이번에 썼다는 말인데 동결되면서 위원회가 심의했어요? 동결되면 위원회 심의 자체도 안 될 텐데… 107쪽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기정이 454만 원이고 159만 5,000원을 썼단 말인데 이건…….

예산서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07만 원씩 해서 3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것만 159만 5,000원이고 기정예산 454만 원은 다른 위원회 수당입니다. 1회, 2회 추경에 같이 들어가니까 숫자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홍보실장 김오성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26쪽,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하셨지만 민방위강사수당 지원금 250만 원을 반환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2010년도에 1,440만 원이 교부되었는데 강사수당은 타 인건비로 쓸 수 없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교육을 몇 번 하라고 지시를 내리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하나요?

몇 번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예. 양영애 위원입니다. 124쪽,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치안올레길 환경 정비를 위한 소요 예산이 벽화 사업에 1,000만 원, 올레길 표시 및 비상벨 설치 비용으로 700만 원으로 해서 총 1,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안올레길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관내 치안이 취약한 지역에 환경 정비를 해서 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해 보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원룸 밀집지역인 상무1동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벽화사업에 1,000만 원, 올레길 표지판 및 비상벨 설치 사업에 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700만 원은 올레길 표시 및 비상벨 설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구도심 주민편익시설 보강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로는 벽화조성사업을 했나요?

그런 용도로 쓰도록 해서…

그러니까 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벽화조성사업을 하셨냐는 말이에요.

예.

그럼 1,000만 원으로 벽화 조성을 어디어디에 하셨습니까?

서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민경찰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결산은 해서 오셨습니까?

아직 정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금호2동 장애인 산책로 벽 쪽에 치안올레길이라고 해서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던데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결과물이 예산에 비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왕에 하는 거라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기왕이면 ‘눈에 띈다. 참 좋다. 예산 들일만 하다. 치안 올레길 좋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작품, 언제 봐도 괜찮은 사업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다음 사업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소요예산이 1,700만 원인데 예산사 403쪽 명시이월에는 210만 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700만 원이 치안올레길 표지판 및 비상벨 설치 사업비인데 그 중 210만 원이 비상벨 설치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CCTV 설치를 하면 CCTV에 비상벨 16개 정도를 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비상벨 설치비 210만 원을 명시이월로 해놓고 CCTV가 설치되면 그때 달려고 합니다.

그럼 1,700만 원 중에 210만 원은 남기고 나머지는 썼지요?

예.

경찰청에서 새로운 청장님이 오면서 하는 사업인데 또 협회에 줘버리고…….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처음에 신입 청장님이 오셔서 상무1동 원룸타운에 올레길을 하셨는데 저는 그 올레길을 볼 때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원룸촌에 실제 치안을 한다면 다른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제 강점기 사업이 해마다 국비로 하는 거 맞죠?

해마다는 아니고 이 사업이 몇 년 됐는데 마무리가 좀 안 된 것이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당초에 기간을 정해 놓고 한 사업이었는데 중앙으로부터 연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서구에서 이 사업의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접수해서 의회에 보고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 본예산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추경에는 그 사업이 실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목이 감액되었는지에 대한 명시도 없어서 3,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질문드립니다.

3,000만 원은 안 쓰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있기 때문에 미집행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제강점기 동원 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제 아버지가 미얀마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를 감시하다 돌아가신 것에 대해 4년 전에 신청했는데 부상을 당하거나 생존해 계신 분들에게는 가시적인 지원안이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지원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던데 정부에서는 수년 째 해오고 있는 국비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감히 전망을 말씀드리기에는 자료도 없고 공부도 깊게 하지 않아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니다. 124쪽,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서 통장수당, 통장상여금, 회의수당이 경정으로 해서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통장님들이 374명이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님들 수당은 월 얼마 정도 지급되죠?

회의수당 두 번 해서 2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9억 960만 원을 374명으로 나눴더니 20만 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374명 전원이 수당 또는 상여금, 회의수당을 다 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원이?

예.

제가 알아본 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통장을 하면 아무 지원을 안 해 주던데…….

아닙니다.

전원 다 지원해 줍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이야기였던 모양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1,640만 원은 2010년도 12월에 통․반 조정이 되어서 광천동에 2개 통, 상무1동에 1개 통, 금호2동에 1개 통, 풍암동에 1개 통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발생된 통장들 수당입니다.

아무튼 예산에 책정된 금액을 374명이 다 공평하게 타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풍암호수 야외공연장 조명 추가 설치는 어디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두 개가 있는데 밤에 조명이 약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그곳에 조명 두 개조차도 없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무대공연장에 추가 설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낫게 한다는 말인지 비슷한 것으로 한다는 말인지…….

등의 밝기 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전선이나 전압에 300만 원 정도로 양쪽 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예. 좀 어둡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칭 상록도서관에 대한 시 본예산이 10억 세워졌는데 우리 구에 언제쯤 내려왔나요?

12월 7일 날 교부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10억이 부지매입비죠?

예.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시 기본계획은 9월 9일 날 제출해서 10억이 내려왔고 2013년까지 국비로 40%, 시비 60% 해서 지원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비로 10억 내려와 있는 것으로 부지매입을 하는데 선정이나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그건 명시이월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예. 이은주입니다. 136쪽 중간, 교부세 성립전으로 도서관 시설비 1,000만 원 중에 아리솔 작은도서관 시설정비 사업은 다 끝난 거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 아리솔 작은도서관을 할 때 7,000~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에서 하는 도서관인데 추가할 것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중 창문이 안 되어서 모 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라…….

그럼 이 도서관에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국비로 해서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1,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과연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도서관이 아파트 2층에 있고 해당 주민들만 이용을 하던데 너무 과다한 예산 지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후로는 지원하지 않고 앞으로는 더 열악한 도서관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자부담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내려온 자금이 아니어서 자부담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쪽, 서창만드리 풍년제 행사 지원에서 행사장 차광막설치용 기둥을 설치한다고 5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다른 것으로 햇빛 차단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내년 추경에서 하려고 감액을 하셨나요?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차장에 기둥이 미관상 좋지 않고 주차하는데 불편도 있어서 우리 직원이 고생스러워도 차광막을 미리 설치하고, 이 돈은 당초에 잘못됐다 해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양동도서관 시설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3일 4시에 개관식을 하는데 블라인드도 안 되어 있어서 햇빛 차단이 안 되어 있어서…….

어디에 쓰는 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기둥설치를 해서 차광막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울 때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웠는가. 예산을 세워놓고 쓸 수 없어서 다른 데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행사할 때마다 차광막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정식 차광막은 주변 환경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주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예산을 세울 때에는 현장에 가서 꼭 필요한 곳에 세우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인용 컴퓨터 세 대 하기로 했는데 시비 받아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여기 시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비 지원 사업인데 시에서 시비로 편성해서…….

그럼 회계과에만 주는 겁니까?

예.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시에서 주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올해 홍보실에서 100대를 구입하겠다고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그때 사도 되는데 시비를 따로 준 거라면 상관이 없겠네요?

예. 사지 않으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159쪽, 시설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구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시에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와 청사 정문 쪽 두 곳에 배관을 해놨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국비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설치 먼저 하고 자동차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국비 1,720만 원과 시비 1,64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1,640만 원이 확보가 안 돼서 구비만 확보되면 자동차 구매도 가능하겠습니다.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자동차 구입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도 일단은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설은 설치해 놓으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세입이 44억 6,800만 원인데 보건소가 43억이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내방경로당을 매각했습니다. 내방경로당을 매각하고 다시 이전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는 차가 없는 상태에서 충전기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사업상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와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구비만 확보되면…

구비를 떠나서 차가 없는데 충전기를 먼저 덜렁 산다는 것이 사업의 순서가 맞습니까?

올해 신청사를 조성하면서 장소를 미리 확정해 놓지 않으면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전기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사에 따른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신청사 마무리 무렵에 장소를 정해서 전기를 배관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전기자동차 시범도시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시에서 2016년까지 지자체 보유 승용차의 50%를 전기자동차 내지는 하이브리드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6년도에요?

예.

관용차량을 바꾼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80쪽, 1,800만 원 포상금은 대사증후군 주민건강교육과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을 위한 워크숍, 선진지 견학과 같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179쪽, 의료비 및 구료비를 감액하고 신생아 신장․체중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체중계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두 달 전 고장이 나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던 영․유아 및 전염병 예방접종 기자재에서 감액하고 신생아 신장․체중계를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세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지자체 보건소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보건소 및 개인 직무능력 향상 또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집행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광주시로 보낸 관련 공문에 의해서 관련 교육비로 100만 원, 공무원들이 서울, 대구, 인천, 부산과 같은 선진지를 방문하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1,240만 원, 또 보건위생 공무원들 연찬이나 대학 교수님들을 모셔서 교육을 받기 위한 경비로 총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2쪽, 둘째 아 이상아 병원비 지원은 1억 2,000 세웠다가 왜 전액 삭감해버리다시피 한 겁니까?

둘째 아 이상아 병원비 지원대상이 2011년도 1월 이후에 출생한 둘째 아이로 소득 하위 70% 되는 사람에 한해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사항은 진료비 중 본인 부담분을 전액 다 해준 것이 아니고 50%만 해주고 또 24개월 동안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암과 관련된 의료비는 240만 원, 건강보험대상자는 200만 원, 노인의치 관계도 22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연간 50만 원에 본인부담 50%로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고 양육비 같은 예산이 부족하기에 저와 담당 계장이 시를 직접 방문해서 재가양육비나 쌍둥이 출생축하금, 셋째 아 출생과 같은 돈이 부족하니까 변경해서 교부를 해달라고 해서 일부는 감하고 일부는 쌍둥이 출생축하금이나 재가양육비를 구비로 변경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70%라면 어지간한 소득에는 다 포함돼요. 70%라는 금액이 100만 원 수준이 아닌데 내년 사업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실무자가 예측을 잘못해서 내년에 1,0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측을 잘못해도 18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2011년 1월 이후에 출생하면서 그 조건에 해당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수요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조건이나 사업하는 부서에서…

암 환자나 백혈병 같은 경우 3년간 총 3,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본인 부담액의 50%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까다롭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병원비 3,000원이 나오면 1,500원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분기별로 모아서 주민센터로 가야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차라리 병원에서 처음부터 1,500원만 받으면 이용률이 훨씬 높을 텐데…….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한꺼번에 분기별로 내니까 사람들은 이게 성가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2012년도에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도 시켜서 둘째 아이 병원비가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단계를 좀 간략하게 하면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까다로운데다 200만 원, 300만 원 금액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부담액의 50%만 주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쪽,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지원팀 교육비가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을 안 가서 삭감된 건지 아니면 기금 자체가 없어져서 삭감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시에서 150만 원을 재난현장 출동의료지원팀 교육비로 교부 내시를 해서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는데 12월에 기금과 시비가 5개 구청 다 삭감돼서 변경내시로 결산 중에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 초반에 위탁교육비 기공체조지도자 양성교실로 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하신 건가요? 이 사업 대신으로 바꾼 것인가 싶어서요.

지역현장 출동의료지원 교육비는 시에서 한방과 상관없이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공체조…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했고 이 사업이 없어진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방 관련해서는 교육을 했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맥진기가 99만 원, 체성분 분석기가 450만 원으로 한 대씩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는 아이들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진기는 손을 받쳐 맥을 잡는 그 맥진기를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맥진이 요즘 통용이 되나요?

일단 부의장님께서 한방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할 때 체성분 분석기로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근육량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규로 예산을 정리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성분 분석기는 요즘 아이들 비만 문제 때문에라도 필요한 기계인 것이 사실이고 매우 유용한 물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맥진기를 질문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의사가 맥진을 할 때는 주관적인 감각으로 진료를 했는데 요 근래 한방 과학화로 인해 맥의 박동 수를 객관적으로 감지하여 진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방 진료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한방 맥진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방 맥진이 아주 중요한 진단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만성질환이 있어서 약을 안 드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맥은 약을 먹는 순간 사실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현대 의학과 가미가 되기 이전부터 한의사들도 약을 드시는 분에게는 맥을 짚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약 드시고 오면 고혈압도 안 나오고 당뇨도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에게……. 시비와 구비 5대5 매칭인데 품목이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까?

품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한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환자들의 맥을 짚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맥진기는 말 그대로 맥박 박동 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한방 진료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비라고 판단이 되어 내년도에 이 장비를 추경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쓰시겠다고 하는데 99만 원이면 싼 장비가 아닌데 이 맥진이 유용하냐는 거죠. 차라리 다른 장비를 도입해서 진단기구로 쓰시면 좋을 텐데요. 요즘 다른 곳에서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진기를 구입하신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꼭 필요하고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한방 진료에 있어서 맥진기는 객관적으로 맥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복되고 있습니다만 약을 드시고 오신 분의 맥은 정상적인 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맥이 나온다는 겁니까?

맥진기가 그런 성능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료를 담당하는 한의사 입장에서는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투약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맥진기를 통해 나오는 박동 수를 감안해서 진료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금연사업 홍보용품 구입으로 1,65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75쪽이 그 사업을 위한 첫 단추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86만 8,000원이 내려왔는데 금연사업 홍보용품 구입으로 400만 원, 안내문을 제작하는데 186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금연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홍보용품을 구입할 계획이고, 2012년에도 금연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별도로 일반수용비에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정리 추경이죠?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정해진 것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줄자나 손지압기와 같은 홍보용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금연사업 안내문은 금연시설에 스티커를 제작하여 12월 말쯤 구입할 예정입니다.

시비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특정 홍보용품 구입용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교부 내시를 586만 8,000원으로 했는데 국비 기금이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일반수용비로 쓰게끔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00만 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줄자나 금연이라 쓰인 글귀를 이용해 홍보를 하겠다는 홍보비용이고, 그 밑에 270만 원은 민간기관 홍보용품인데 어떤 기관에 홍보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하도록 할 것인지…….

금연과 관련해서 병원이 8개, 약국이 8개로 총 16개소가 지정돼서 저희와 같이 운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다면 금연 관련 문구를 넣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같이 지정 병원이나 약국 16개소에 나눠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병원에서 민간기관 5개를 추천하고 약국 10개를 추천해서 5개는 1,65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병원이 8개, 약국도 8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 때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선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5개 병원을 추천받을 때 그 전에 우리가 지정한 8개 중에 편성해서 예산 배정을 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는 위원님한테 금연과 관련된 상담병원은 지정된 곳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상담과 관련된 2012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금연사업 홍보용품은 말 그대로 금연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희가 홍보용품을 만들어 지정한 민간기관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발생장치 Detector 교체는 전체가 아닌 일부를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사선 장비가 크게 발전기 부분이 엑스선 발생 큐브 부분이 있고 이번에 5,000만 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 CCD 카메라 부분이 있는데 담당계장님과 실무자가 서너 번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를 다 하랴면 총예산으로 3억이 소요됩니다. CCD 카메라 장비만 교체할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방사선 장비로 촬영한 것을 민간기관에 다시 의뢰를 하면 화면이 흐리고 질이 저하되어 정확한 판독이 어렵다보니 민원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3억을 주고 구입을 할까 했는데 신청사와 관련해서 재원이 부족한 것 같아 부분 장비 교체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기획실 법정기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최현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낭비한 것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