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원태 의원 발언
정희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의원공무국외출장에 이어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관 및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17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초기부터 소요되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정책관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정책관님은 지금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인사를 아직 안 하셨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부 몇 분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정희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인사말씀하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의 소임을 맡게 된 윤동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청소년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종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관식 양성평등팀장은 업무협의 차 출장 중으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황상연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오지현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재인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윤동현 정책관님 페이지까지 따박따박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저거에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 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월 1일 자로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 부임하고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 직후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지역 여성들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는데요, 시간상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우리 다 보고받고.
기철
이기철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정희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간단…….
기철
이기철위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한테 질의 좀…….
정희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청소년진흥원까지 받고 그것 메모해놓으셨다가 이따가 한꺼번에 전부같이 해야 시간 절약상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허성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원장님 나오셔서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 장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님들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원석 행정지원실장님이십니다. 이미원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박영의 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저희가 올 3월에 홍성 내포권역에 성문화센터를 새로 오픈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정희 홍성성문화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인 사) 천안성문화센터장님은 교육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 못 하시고 홍성센터장님이 대표로 인사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짧게 보고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요성과 중심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윤지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충남청소년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장기수 원장님, 아주 간략하게 해서 저희가 참고자료 살피는데 바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의 답변 자료는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이기철 위원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또 중간 중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여성정책개발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죠.
정희
정정희위원장
여성정책개발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년도 예산심의 때 어린이인성학습원 내포분원을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행자위에서 자산취득이 부결 돼가지고 그것을 이행 못 했거든요. 현재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질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임해서 인성학습원에 대해서는 내포분원이 아니라 내포로 이전하는 계획이 이미 심의가 도의회에서 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재산공유계획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가 됐었어야 하는데 작년 말에 그것이 부결됐고요. 이번 4월 회의에 부결된 사항이라서 조금 더 위원님들께 시간을 드리고자 해서 7월 의회에 재산공유계획을 심사올린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인 복지보건국에서는 7월 의회 때 재산공유계획 심사를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번 추경에 취득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재산공유계획 심사가 끝나야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저희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재산공유계획 심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산공유계획 심사 건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것으로 차질 없이, 그렇게까지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된다면 추경을 자연스럽게 올리게 되겠고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재산취득이,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전체 재산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실무팀장에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어린이인성실장인 이정미 실장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답변보다도 자료를 드리세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앞으로 자료를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자료를 꼭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고들을 때는 어린이인성학습원을 공주에 일부 놔두고 여기에 분원을 설치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전으로 받았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실장
어린이인성학습원실장 이정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심의 건에서 올라갈 예산범위는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정부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이해돼서 200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 부처인 보육팀에 행자위원회에 공유재산심의 건에 얼마 정도 예산으로 심의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당초 4년 전에 이야기될 때는 ‘홍성분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지금 현재 어린이인성학습원은 안전의 문제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유일의 어린이인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누전과 누수 기타 등등 시설의 문제와 그리고 자연환경의 문제들이 있고 교육시설이 협소해서 더 이상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하고 개발원하고 서로 협조해서, 협의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공간 조성에 신축 부분 아니면 또는 이전 부분에 있어서 긴밀하게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전부 이전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이전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실장
일단 전부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교육공간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과 그리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시설로 운영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잠시, 먼저 하세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들이 잘못되어 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성정책개발원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이인성교육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말이 안 맞게 서로 핑퐁 치는 것 같은데? 먼젓번에 했을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사실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거기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맞춰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실 지금 얘기한 대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노후되고 어린아이들이한테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인성교육원을 이전해라”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기철 위원 얘기하는 것을 보면 200억이라는 돈으로 한다면 전체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김원태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2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지와 건물을 짓는 데 대한 비용을 같이 겸해서 상정되는 부분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인성학습원만 옮기는 것이 맞지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맞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알았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4페이지에 젠더거버넌스 구축이 3월 달에 되어 있고, 젠더거버넌스 본격 활동이 6월 14일 날 출범됐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래서 어떻게 구축이 됐고 활동을 수행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분과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옆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젠더혁신, 일·생활 균형, 성평등 등 이렇게 5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가 내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3월 달에 구축되고 6월 달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젠더거버넌스가 어떻게 갈 것인지 기본방향도 더 논의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 운영하는데 세칙도 필요하고 혹시 신규사업이 또 없는지 논의도 하고 해서 내일 운영위원회 개최부터 저희가 7월 달에 분과위원회는 세 번, 8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분과별로 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거지요, 5개 분과가 있고. 5개 분과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회별 임원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님.
지상
윤지상위원
어떤 분들인지 제가 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풀뿌리자치학교라든가 성평등 강사 양성교육이라든가 성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각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리더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마다 골고루 발굴이 되면 좋은데 시·군별로 편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관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정희
정정희위원장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윤지상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임 후에 와서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해 가는 상황에서 15개 시·군 전체의 성평등 상황이 어떠할까라는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이 도에 필요한 정책과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교육했지만 실은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하기에도 좀 바빴던 것 같고요, 15개 시·군 전체에 대한 성평등 수준과 필요한 그때그때마다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을 짜면서 ‘15개 시·군 전체가 성평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각각 편차가 있는 15개 시·군의 기본적인 현황들을 파악하고 그 15개 시·군에 따라서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작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정책과제를 그려낼 수 있는 연구들을 저희 원에서 앞으로 수행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여성정책관실과 협력해서 15개 시·군을 보다 더 지방분권적으로, 지방 균형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앞으로 닦아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은 교육 위주로, 그러한 리더 분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왔다면, 아까 그래서 젠더거버넌스를 물어본 거거든요?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사실 활동가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편차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방안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교육 중심에서 실질적 역할을 시·군별로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허성우 개발원장님 들어가세요.
원태
김원태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지상
윤지상위원
저는 그럼 질의 추후에 하고 먼저 하십시오.
정희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윤지상 위원님 잠시 멈추시고,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고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고 있거든요? 한번 물어봅시다.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양성평등을 부르짖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나라가? 혹시 아십니까? 내가 몰라서 그래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OECD 국가들 전체는 다 양성평등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고 지금 유엔에 속한 144개국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사실 양성평등은 1970년대 중반부터 소위 말하는 글로벌스텐다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양성평등과 성주류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지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지금 얘기대로 ’70년대부터 시작됐다는데 그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부르짖어서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것은 좋은데 과연 부르짖는 것을 진실되게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위에서 겉도는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진짜로 연구해서 어떤 면에 대해서 확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표현을 내가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되겠고, 다른 도에서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 질의는 너무나 큰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충남도의 상황은 작년에 ‘양성평등비전2030’을 만듦으로써 여성정책의 로드맵이 처음으로 나왔고 이제 막 시작의 단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도와 몇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 원에서 각 15개 시·군에 풀뿌리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모임들을 꾸리고 또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점차 지역과 시·군의 일상에 들어가서 점점 더 확산되어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점점 더 실현되리라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 여성들의 일상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알겠고요, 아주 말씀도 잘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성정책개발원장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뭐를 한 것 같은데 우선 반갑고요, 그런데 여성풀뿌리 자치학교인가 뭐 있었지요? 작년부터인가 시작했잖아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풀뿌리자치학교, 3년째 됐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지금까지 수료된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매년 30명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태
김원태위원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알기로는 풀뿌리 자치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여성들을 위한 환경단체를 꾸린다든가 아니면 로컬푸드 모임을 만든다든가 그런 지역에서 조그만한 모임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분들이 구나 시에서 시정에 참여를 많이 하시고 저희 젠더거버넌스의 위원으로도 일부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도정의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수료하신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해 주세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이 궁금해. 그분들이 하던 분들이 하는 것인지, 그렇게 안 해도 많이 되거든요? 사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거든? 남성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반대로 부르짖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언제까지 이것을 부르짖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안타까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수준이 여성을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원부터 거의 80∼90%가 여성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시험 보는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남자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누구하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앞으로 공무원들도 몇 년 있으면 역전됩니다. 지금 있으신 분들, 국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좋은 시기에 공무원 생활 했다, 남자로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공무원 시험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을 계속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어느 시기에는 딱 끝날 수도 있고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확 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자료제출은 해 드리고 후반부에 말씀하신 문제는 차후에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합시다. 들어가시죠.
정희
정정희위원장
잠깐만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풀뿌리자치학교 자료는 시작할 때부터, 올해가 3년차지요? 그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풀뿌리자치학교에 올해 A라는 사람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전년에도 A라는 사람이 같이 해도 되나요, 3년간? 한 번 한 사람은 배제합니까?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중복되지는 않지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 기관단체장들 인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허성우 원장님 지금 얼마나 됐지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네 달 됐습니다. 3월 1일 자로 부임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정무부지사님하고는 어떤 친척 관계가 되나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전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인사드리면서 알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름이 비슷해서 가족관계가 되나 해서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어떤 분이 정무부지사님께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내웃음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100% 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많이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 오시니까 어때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님들이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입지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은 많이 있고,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도 가 봤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12쪽에 육군본부와의 간담회 공동워크숍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육군본부와 그런 협력관계를 갖게 된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나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육군본부에 계시는 여성정책 장교인 변수진 중령께서 저희 원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본인이 여성정책 장교로서 여성정책개발원과 뭔가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방문을 해 주셨고요, 여군들이 상당히 일·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많고 훈련이라든가 당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육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군들이 일·생활 양립하는 정책과 정보공유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교육하고 싶다고 해서 그쪽의 제안으로 저희가 한번 가서 3군의 여성정책 장교, 중령·준장님들을 만나 뵙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육군 안에 소위 여성장교들과 먼저 저희가 워크숍을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육군본부가 우리 도 산하기관인가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가기관인데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국가기관에까지 어떤 교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각종 이 사업에 관련된 종사자라든가 자료 같은 것도 다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도 여성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사항인지, 정부 쪽에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쪽의 제안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쪽에서 다 담당을 했고요, 저희는 전문강사와 전문 사회자들을 소개해 드리고 저희 원의 강당을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의 어떤 전문인력과 군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밖에서 했을 때 새로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쓰지 않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취지는 이해가 가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과연 여성정책개발원이 우리 도의 시·군까지 아울러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기관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우리 의회와 협의 한번 해 봤나요? 지난해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정부기관과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시에 이런 얘기도 없이 여성정책개발원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취지가 좋고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쪽의 제안으로 저희가 갑자기 하게 됐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업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할 사업입니다.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갔고 그쪽 제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협력차원에서 받아들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저희 주요한 사업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그런 필요한 점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걸 해 달라고.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이, 우선 여성정책개발원의 공간을 사용했고 강사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외부강사였습니까?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외부강사였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좋은 일이지만, 해야 할 사업은 하지만 충청남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굳이 힘을 낭비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하시다 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가 5월 16일에 개소했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건수가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된 건가요? 간략하게. (○집행부석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네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때부터 개소이후에 들어온 것이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데이터가, 상담건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야가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올 말 정도 돼서 분석을 하셔서 그 자료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5,351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가 증액편성된 것은 일단 이렇습니다. 이것도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 국비확정 내시가 올해 왔습니다. 올해 와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은 국비만 늘어난 것입니다. 도비는 하나도 안 늘어나고 국비가 늘어나서 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등 방과후학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전문체험활동이라든지 캠프, 부모교육,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만큼 국비가 증액이 됐다는 것이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국비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김홍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의에 앞서서, 행자부에서 내려오셨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저희들이 회의하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설명을 들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장시간 설명을 했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시간 끌려고 하는 것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직 뭘 모르는구나,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장님이나 위원회 사무실에서 얘기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회의진행상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에 190쪽과 191쪽에 보게 되면 아이돌봄지원과 한부모가족시설 기능보강과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1억, 1억 4,000, 1억 원 정도 국비가 삭감돼서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여가부에서 “국비가 좀 줄었다, 시설상 아무 문제점이 없다” 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비만 감액됐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 보조비율 착오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물론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보지 못한 것도 인정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많이 내려오면 일하기 귀찮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하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 한 말씀 해주시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보통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성가족부 사업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반영이 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성가족부의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자면 가내시 같은 경우에도 11월 초나 12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때는 저희가 예산이 이미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내려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저희가 사업신청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심사해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신다면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이나 여가부 같은 데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을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오셨다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아닌 데 다른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 얘긴데 실례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다른 실·국의 국장님이나 아니면 실장님이 중앙에 가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달라고 얘기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이 그쪽 팀들한테 “우리 일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직원 어떻게 했냐” 했더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자기도 그냥 말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이러한 예산을,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은 ‘투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따다가 충남도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207쪽에 다문화인식개선사업에 순증으로 3,000만 원이 있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 중에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김홍열위원
예.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현안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아, 그럼 잠깐만요.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이 그렇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3,000만 원입니다.
김홍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대회 지원도?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홍열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예산서 21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11쪽,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1억 9,500.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줘 보시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온 지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위원장
어느 팀이에요? 오지현 팀장님이신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가족다문화.
정희
정정희위원장
나와서 소속하고 성명대고서 답변하세요.
지현
오지현가족다문화팀장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팀에서 아이돌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보다가 저희 다문화팀으로 1월 21일 자로 넘어왔는데요, 작년에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 결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여성가족부가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라’형이 있는데요, 영아종일제 ‘라’형이 있는데 그동안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자부담 100%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30만 원, 그동안은 한 70만 원 지원받다가 이번에 130만 원으로 변경되고 또 1년에 720시간을 제공했었는데 480시간으로 지침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480시간은 정부지원금을 받다가 480시간을 넘어서면 자기 부담 전액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기를 맡길 형편이긴 하지만 이런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친정어머니를 이용한다든지 주위에 계신 분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다 집행 못 하고 남아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홍열위원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지현
오지현가족다문화팀장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조길행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보냈고 도에서도 직접 보도자료를 냈고요. 대전일보를 비롯해서 10개 신문사에서 났고, 도정신문에도 났고요, 시·군에 공주신문이라든지 홍성신문, 청양신문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을 활용해서 낼 수 있게 보도자료를 다 써서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줬고요. 지난 6월 26일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도 정책관님께서 나가셔서 직접 강조하셨고요. 7월 14일, 다음 주인데요, 제가 직접 시·군 여성복지계장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아이돌봄인력, 같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침이 강화는 됐지만 그래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이 돈을 다 집행하고 또 부족분은 여성가족부랑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가족부가 유보액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남도가 요구하는 전액을 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7월 14일 날 현장의 문제와 저희 지침의 문제 또 여가부가 개선할 게 있다면 뭔지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아이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가 주시고요. 정책관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각 시·군에 있는 다문화센터 직원들의 급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보류한다든가 기타 이쪽저쪽에서 말이 나오던데, 혹시 급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고 서산 같은 데는 서산시에서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실태인데, 제 생각에는 15개 시·군 다문화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의 급료를 다 똑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복지부하고 여가부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차이 나는 급료를 도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복지부하고 맞춰준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직원분들하고 검토가 있었나?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공유는 했습니다. 공유는 했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서로 검토해보자, 그 정도까지 이야기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청양인데, 청양에서 일하는 다문화센터 직원과 서산시와 천안시와 급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다고 본다면 맞춰줄 필요는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양 같은 경우는 도 직속기관인 도립대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립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한시적이지만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야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보조가 맞지 다른 시·군의 3분의 2 정도 받는다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한 달도 못 채우고 나가는 그러한 여직원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심각하길래 이 부분을 도에서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더더군다나 도립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해서요,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은 꼭 청양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정책관님이 그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제 사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지식도 많을 것 같고 여성가족정책관님으로서 딱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머리는 좋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업무파악 같은 것은 딱딱 한다고 하더라고. 딱 보기만 하면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여튼 자세히 빨리빨리 해주시길 바라고. 청소년진흥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하시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공간도 협소하고, 지리적으로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체 진흥원 이사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태
김원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내가 질의하는 것에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 길면 시간이 엄청 길어서 뒤에 계신 분들 괴로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전부 달달 외우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월 3일 날 시·군 유치 의사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타진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구체적인 공문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15개 시·군에다가 청소년진흥원을 유치할 의사가 있는 시·군 정도로 그렇게 의향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조건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만 그렇게 들으셨네, 유치할 것이냐 안 할 거냐.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유치 의사 조사를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아산, 홍성만 되어 있어요. 예산도 가까운데 빠졌고, 그래서 무슨 조건이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도에서 전부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왜 다른 시·군은 안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고, 여기 보니까 T/F 구성을 했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구성을 했는데 총 13명으로, 도 관련부서 9명, 전문가 4명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분들이 T/F 구성은 청소년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도 관련부서 9명이 팀장급인 것 같습니다. 아마 도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아마’로 하지 말고 그 당시에 한 사람 얘기를 확실하게.
정희
정정희위원장
자료 있으면 답변하세요, 자료보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도청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한 관련부서 9명, 전부 13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차 T/F팀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내용 이것을 주시고.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줘가지고 1차 보고회를 받고 최종보고회를 받았어요. 최종보고회를 받았는데 이것도 최종보고회를 했을 때 그 유인물, 보고회를 어떻게 했는가!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용역은 아까 보고회를 끝나고 나와야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나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7월 6일 날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최종결과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으로 결정할 것 아니에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타당성이나 당위성 정도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내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연구용역은 타당성,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거기까지, 한 것까지는 해야 우리가 진행상황을 아니까, 어떤 것을 기안했는지는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세출예산서 197쪽을 보면 여기에 양성평등정책 홍보물제작 5,000만 원이 신설됐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신문 내고 하는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성평등지수가 전반적으로 인식수준이랄지 문화분야가 낮다고 평가해서.
원태
김원태위원
어디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그동안…….
원태
김원태위원
낮다고 평가가 나온 기관이 어디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평등지수가 좀 매년…….
원태
김원태위원
여성정책, 여기?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아니고요, 한국여성정책…….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한국여성정책진흥원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한국여성정책진흥원? 어디 있는 거예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중앙정부의 출연기관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거기서 데이터를 내본 결과 충청남도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제일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약하다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개 분야 중에서 인식수준이랄지 세 군데 정도가 제일 하위였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홍보하려고, 여기 보니까 어떤 식입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언론홍보도 4회 정도 하려고 계획…….
원태
김원태위원
언론홍보는 어떤 언론 홍보를 어떻게 4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언론사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일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SNS, 인터넷 엄청 많거든요? 방송국도 있고 많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신문에 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광고 한 번씩 내는데 2,000만 원이에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500만 원 정도, 4회니까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생각할 때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원태
김원태위원
지금 홍보효과 때문에 이것을 여성정책개발원이에요,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에서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신문에 한 번씩, 지금 일간지 얘기하는 것 같네요, 어디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에 낸다고 그래서 거기서 지적한 홍보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야.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언론사나, 이게 아직 어디다 할 것인가는 결정 안 했지만.
원태
김원태위원
물론 안 하셨겠지, 안 하셨는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지면을 본다든가 했을 때 와 닿는 홍보내용에 대한 것은 인식이 대개…….
원태
김원태위원
방법이, 홍보라고 하면 언론지면에 하루 내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어디다가 붙여서 홍보를 한다든가, 역이라든가 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래오래 두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지하철이니 안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데가 홍보가 잘되겠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언론홍보도 있고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정책관님, 홍보예산을 세웠을 때는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세요, 홍보계획안.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그냥 무턱대고 어디 언론에다 홍보하겠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안을 주세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나중에 제출…….
정희
정정희위원장
지금 주세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뭐냐면 언론홍보도 하고요, 카드뉴스 같은 것을 제작해가지고 SNS상에 하는 방법도 생각했고 각종 리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도민들에게 나눠드리는 방법,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좀 관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윤동현 정책관님은 행정자치부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두루두루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좀 진취적이고 뭔가 변화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길 보면 전부 그래.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뭐 하는 데예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라는 게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연관기관을…….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
원태
김원태위원
얘기해 보세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나오셔서 성명, 소속대고서 답변하세요.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순종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또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오래된 단체고 활동하는 집단입니다. 여기 회원수가 한 31만 명 정도 되고요, 전국에 82개 지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물론 운영되고 있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돈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돈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하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 대회를 하네, 여기 보니까요.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것이죠, 대회를?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대회가 충남도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자치단체별로 순회해서, 돌아가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우리 도다?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참, 이런 것도 소비자연합, 좋은 거거든요? 이것을 해주는데, 참 이런 것들 없었으면 좋겠어. 꼭 뭐하면 거기 가서 보조금을 내라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이를 먹었지만 그런 것들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아니에요, 여성지도자들이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죽어라고 길러냈는데 겨우 배운다는 것이 그런 것 답습해가지고 하는 것은 참 뭐하다. 다른 데 줬는데 안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개발원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풀뿌리여성자치대학 하는 데도 그런 것을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정말로 시대에 맞게끔, 그렇죠?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순종
이순종여성정책팀장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지원비가 들어가서 하는 얘기고, 알았어요. 그러고 1366센터 여성긴급전화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부를 하셨겠지. 이게 지금 운영자금을 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 증이 됐는가를 얘기해 줘봐요. 부분만 얘기해줘요, 부분만.
장내웃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이 작년에 2명이었는데 올해 3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1명이 늘은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1명이 늘은 것은 시간 때문에 늘은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늘은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1366센터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이나 전담인력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1명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 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24시간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12시간씩 했습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신경을 썼어야지, 중요한 것인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종사자가 총 15명인데요, 3교대나 2교대로 운영이 됐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관님!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안 돼!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줘요. 우리가 여기서 시간이 뭐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확실한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생각나는 대로 시간이 뭐해서 2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얘기대로 2명인데 3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8시간씩.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몇 명이요? 한꺼번에 하는데 그 인원을 늘린 것 아니에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종사자가 총 15명인데요, 여기 안에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냐니까?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이 2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를 어떻게 받았냐는 말이에요, 시간을.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죄송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상연
황상연권익보호팀장
권익보호팀장 황상연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명이었는데 3명으로 1명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인력은 긴급피난처에 그동안 2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했는데 중앙에서 1명을 더 추가로 인력을 확보해 준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까지 2명이 긴급피난처 1366 전화를 받았는데 12시간씩 근무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연
황상연권익보호팀장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은 전화도 물론 받지만 저녁이나 이런 때 긴급히 피난 온 사람들 별도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별도로 관리해 주는 그런 인력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럼 더 필요하네. 더 필요한데 2명이 24시간을 했잖아요. 그러면 2명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답변해!
상연
황상연권익보호팀장
지금은 충남센터에 총 인원이 15명이 있어서…….
원태
김원태위원
참말로 답답해 죽겠네. 15명인데 계속 얘기하는 게 긴급피난처에 2명이 근무했다면서요.
상연
황상연권익보호팀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를 전담해서 했잖아, 긴급피난처로.
상연
황상연권익보호팀장
예, 12시간씩 교대로 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확실해요?
상연
황상연권익보호팀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어영부영 하지마. 여기서 하는 얘기를 있는 대로 답변 안 하고 거짓말 하는 것 아주 싫어해요.
상연
황상연권익보호팀장
12시간씩 교대로 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12시간을 어떻게 근무했어요? 지금까지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들 있어요? 휴일도 있고 뭐하고 한데 장난하는 거냐고 지금! 말이 맞는 얘기를 해야 내가 가만히 있지, 이것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토요일도 있고, 어떤 사람이 요새 365일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치에 맞게끔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2명이 할 수는 없어요. 휴일도 있고 한데…….
상연
황상연권익보호팀장
총 인원이 15명이기 때문에 현재 2명은 전담인력이고 1명이 없어서 거기 직원 중에 상담원이 교대로, 3교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앙에서 1명을 추가로…….
원태
김원태위원
상담원이 또 했다? 상담원이 거기 도와줬다? 알겠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김 위원도 얘기하고 하는데 내가 복잡해.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명에 대한 일하는 것, 하루에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제출해 줘요. 그래서 이 전담인력 2명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계속 2명이 했다고 하면 잔업수당 줘야지 뭐해야지, 이거 안맞는다니까.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나보고 그걸 이해하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를 내가 하게끔 얘기를 해 줘야지.
상연
황상연권익보호팀장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15명에 대한 것을 다 해 주세요. 들어가시고.
정희
정정희위원장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됩니까?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정책관님, 답변하세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자료는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이번 주 내가 아니고 하루 이틀 사이로, 내일 중으로 하셔야 우리가 계수조정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정책관님.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꼭 답변을 하시고, 그냥 지금까지 경험과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 서로 편안해요. 이 시기만 넘어가면 끝난다? 사실 우리도 답답해요. 몇 시간 동안 이거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머리가 아무리 좋으셔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릴게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시간이 너무 흘러서 간단하게,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부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하고 있지요? 자치단체 보조로 해서 시행하는 것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내 어디어디 합니까? 각 15개 시·군 다 합니까?
정희
정정희위원장
정책관님이 저기하시니까 오지현 팀장님이 얼른 나오셔서…….
조길행위원
됐어요, 나오지 마시고요. 좀 전에 정책관님께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할 때 세입예산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4,065만 원이 감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잘 못 파악했는지도 모르거든요? 세입예산 명세서를 잠깐만 펴 주세요. 191페이지 보시면 위에 세 번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4,065만 원 정확하게 딱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출예산 잠깐 가볼게요. 작년에 한부모가족 기능보강 사업에 충남도내 2억 4,000만 원 집행이에요. 예산에서 한 푼도 안 남기고 전액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현재 감액된 것은 1,097만 5,000원이거든요? 제가 부기를 잘 못 보는 것인지 어디로 용역비로 간 것인지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서, 세입예산이니까 어디에 흩트려 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지현
오지현가족다문화팀장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월 21일 자로 이 업무를 맡았는데 작년 3회 추경하고 연계돼 가지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조길행위원
가만있어요, 잠깐만요. 저는 사실 어저께 외국 갔다오고 어제 제주에서 새벽 2시에 왔어요. 사실 여러 공직자 계신 데 죄송하게도 한 번도 보고서를 못 봐서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 제가 여기서 보면서 사실은 공직자들 보다,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엉터리로 한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현
오지현가족다문화팀장
저희 도내에는 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올 본 예산에 서천에 있는 에벤에셀까지 포함해서 아산에 있는 테레사의 집, 계룡에 있는 세화주택 3개소를 편성했는데 계룡 세화주택이 2017년도 본예산 요구하고 난 뒤에 옥상누수로 인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라서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이쪽을 봤어요. 산출기초에 1,4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도 안 맞거든요? 1억 4,000하고 1,400하고는 억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기 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현
오지현가족다문화팀장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1,09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작년에 업무 봤던 사람들이, 저희가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금액은 1,09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 4,000으로 기재가 된 것은 아마 작년 3회 추경에서 뭔가 정리를 못한 무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됐고요. 이 문제를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할 테니까 이 시간 끝난 후 바로, 이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이백 만원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만 상세한 설명을 정책관님이 해 줄 수 있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파악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청소년진흥원장님 좀 발언대로…….
정희
정정희위원장
장기수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원장님, 추진상황 보고 17쪽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내외 교류 기회제공’에 앞으로 사업 중에 ‘중국 헤이룽장성 청소년 초청 연수’ 빼고 나머지는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 일곱 꼭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여기에 대한 선발기준, 선발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출신지 학교, 자부담이 얼마며 지원 금액이 얼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캐나다·영국 이런 데를 지정했는데 미국과 캐나다, 영국 내지는 기타 지역을 지정한 이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홍열위원
그 부분 3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3년치 자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대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저희가 외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있고요, 장소는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라 도에서 장소와 인원과 예산을 확정해 주는 것을 저희는 위탁·수행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3년 치 선발기준, 선발했던 대상, 지역까지 자세하게 해서 보고 자료를 별도로 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러한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의 형평성 내지는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몇 프로가 어떻게 진행됐나, 왜냐하면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잘 못 보는데 그런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가고 있으며 그런 아이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는가. 일례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초등학생 연수를 보낼 때 차상위 계층 아이들은 15% 내지 20% 정도는 무료로 전액을 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전 위원님께 자세하게 3년 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김기영 위원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늘 2017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입니다만, 업무보고도 받고. 청소년진흥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지난 행감 때도 누누이 강조한 것이 충남 청소년진흥원은 도 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 오늘은 전과는 다르게 15개 시·군 산하에 청소년 활동하는 상황 통계라든가 컨트롤타워적인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에 보고한 형태와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여러 가지 주문한 사항, 이런 것을 검토해서 컨트롤타워적인 그런 기능을 강화해 달라, 지금 시·군에 청소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일일이,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은 과감하게 이양하고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적인 그런 정책진흥이라든가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부분 시·군 지원사업과 교육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도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도 직접사업들이 좀 남아 있어서 계속 여가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 고유사업들을 더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17페이지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내외 교류,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에도 올해 첫 사업일 거예요. 독립 운동가들이 독립 운동했던 지역, 우리 고구려 역사에 관련된 탐방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가까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0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아까 위탁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위탁사업일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함께 교육청이라든가 청소년진흥원이라든가 또 국제과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지요? 이런 쪽과 정책기능을 협력해서 함께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분야별로는 참가인원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하더라도 이것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올해 기간이 있으니까 함께 협의를 하고 그 기관에서 추진하는, 실·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함께 공동연구과제나 정책과제 이런 부분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장기수 원장님 들어가시고 여성가족정책관…….
기영
김기영위원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오신지 한 일주일 정도 되셔서 사실 업무파악을 다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계속 제기해왔던 문제라든가 관심사항 이런 부분은 최소한 그래도 정책관님이 파악을 해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답변은 약간 실망을 했는데 하루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고 또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해 행감 때 여성가족정책관 산하기관·단체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산하기관·단체도 많고 한데 현재 한번 가보셨나요, 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7월 3일 오후 정도부터 출근을 했는데 행사가 계속 있어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장님과 청소년진흥원장님 정도 인사드리고 다른 데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정이 있어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다 파악 못 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맡고 계신 분야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상당히 업무범위가 넓습니다. 또 예산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빨리 숙지하시고 산하 단체·기관 이런 데를 한 번씩 가셔서 중간점검을 하셔가지고 올 연말 전, 가을에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에 또 다시 같은 것을 가지고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정책관님께서 활발하게 파악도 하시고 여타 산하단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루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양성평등 홍보에 대해서 신문에다가 게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은 우리가 해줍니까? 각 신문사대로 나름 거기서 합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충남연구원이라고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공주에. 거기다가 디자인 의뢰를 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거기는 또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현안과제로 주면 통상 무료로 하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무료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거기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하여튼 그게 어떻게 되나 봤으면 좋겠고, 이게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보면 산출기초가 있어요. 7쪽에 보면 기초가 있는데, 동영상 1편×HD고화질 파일로 해서 5분 내외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홍보물 리플렛 제작, 홍보용품 구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원가계산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얼마얼마 하는 것을,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누가 시장조사를 합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통상 이런 경우는 견적을 받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견적을 받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견적을 받고.
원태
김원태위원
견적을 받아서 한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으면 그다음에 네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네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견적 받는 사람이 그냥 거기다 선정을 해줘?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통상 저희가 계약할 때는 실무진에서 두세 군데 타 견적도 받아보기도 하고 참고도 하고 물론 당연히…….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행정이에요. 행정이니까 ‘업체선정을 견적 받는 데 몇 군데를 받는 것으로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받으면 여기서 ‘최하가격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한다’ 아니면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네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러면 지금?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통상 동영상이나 외주를 줄 때는 일단 A란 업체의 견적도 받아보고 B라는 업체의 견적도 받아봅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보고 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협상이 들어갑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들러리라는 얘기요? 말씀하는 게 영 우리하고는 다르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통상…….
원태
김원태위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선정과정까지 하는데 정해놓고 이 사람들 들러리 서가지고 “견적 내라” 해가지고 두 군데 해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당신 이렇게 해라” 이런 선정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것은 공고를 낸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져오면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또 합의를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선정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이 내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냥 정책관님 예쁜 업체 하나 줘야 되겠다, 하면 그냥 주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여기는 산출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땡땡땡 다 떨어진다고 나중에 결산에 보면. 네고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네고를 안 해. 그냥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남는 게 없잖아. 이대로 하면 다 그대로 주잖아요, ‘0’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아닐 것 같아. 여기서 내가 그거 따지고 싶지는 않는데요, 앞으로 하는 것은 바뀌었으니까 기준을 갖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그런 부분은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살짝살짝 인폼을 주세요. 주시면 훨씬 더 김원태 위원님이라든가 이해하시기가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의문 나는 게 여기 보면 아까 말씀이 나왔었는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대회지원’ 그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되나요? 소비자연합인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마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지난해에 걸스카우트 지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여성단체들이 “충청남도에서 전국대회를 하면 지원을 한다” 해서 충청남도로 여성소비자대회라든가 이런 여성단체들이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매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주는 지자체가 지금 충청남도에서 주니까. 그런 부분은 여성정책개발원장님! 여성교육을 할 적에는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여성대회를 하는데 어느 분 어느 분이 이렇게 글을 쓰고 오니까 여성단체 한 분이 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냅킨을, 물휴지를 가지고 나가더니 기관장들한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스스로 여성 행위를 비하하는 거예요. 왜 행사장의 해당 직원도 아닌데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딱딱 나가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립니까? 이런 것을 교육하세요. 여성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않게. 말하자면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 의식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세요. 홍보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어디 동영상으로 하는 것 그런 것 별로 효과 없습니다. 풀뿌리자치대학 같은 때 그런 것을 하세요.
성우
허성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7월 13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책관님 및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