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제297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8월 28일에 개의하여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3일, 특별위원회 2일, 공휴일 2일 등 총 11일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해 오던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협의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최종 정리된 안에 대해 김원태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협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태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안에 대해 김원태 부위원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 복지보건국장에서 의회사무처장으로 임명받은 정병희입니다. 의회사무처 근무는 처음으로 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넓으신 혜량과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신동희 의사담당관입니다. 한찬동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는 바쁜 일정하에서도 의회사무처 일정을 꼼꼼히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정병희 사무처장님, 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서면답변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 통계 집계 소계를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낼 적마다 전부 자료가 답이 틀려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우리 의원들, 엿 먹어라, 저 엿 먹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간부들이 내용을 전부 검토를 않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고 있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9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지난번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아셔야 하고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지금 결산 내용에 일반회계가 5조 4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보조금 관련이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조 4,000억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산내용에는 우리 도 보조금 결산내용이 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받은 내용에는 천 몇 백억인데 지난 예결위에서 정정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았어요. 거기도 역시 집계가 없어서 제가 일일이 행자위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소계를 냈습니다. 우리 도 결산내용에 보면 집행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안 된 돈이 무려 672억 원입니다. 결산잔액을 보면 832억이 나오고 160억만이 결산서에 남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파악하면 672억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사실 그때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보조금은 2월 말까지 정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산서 작성은 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e-호조 프로그램(재정운영 프로그램)을 탓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실, 제가 작년도에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아서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견서는 그대로 캐비닛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어떤 조치도 없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 도의회의 위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2016년도 결산서가 엉터리, 허위로 작성됐다는 얘기입니다, 672억 원을 쓰지도 않았는데 썼다고 해 가지고. 그 돈은 나머지 누구의 감시·견제책 없이 붕 떠 있습니다. 쌈짓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 어떤 부서도 결산이 제대로 2월 말까지 됐는지 취합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또 2015년도 결산해서 남은 반환금이 있는데 그 금액을 1년 안에 다 거둬들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억이 아니라 자료상에는 405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안 맞춰 봤기 때문에 집행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난 결산보고는 충청남도에서 허위로 작성해서 우리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고, 우리 도의회는 의원님들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가결 승인됐거든요. 이게 지금 공시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쓰지도 않은 돈을 썼다고 알고 있는 형국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지금 기자회견을 열었고 대다수의 언론들은 전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의결된 번안동의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회의규정에 보면 승인 내용을 집행부에 가는 5일 이내에 다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넘었기 때문에 이 상위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할 필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집행부에서는 바로, 제가 서면질문을 다시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내용 그대로 결산서를 바꿔서 재공시를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윤석우 의장님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거론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그 자료는 우리 사무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김종문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간략하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입·세출 결산에 들어갔던 입장이고 제가 바로 전에 복지보건국장을 하면서 보조금을 제일 많이 관리했던 입장인데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면에 대해서 사계라든가 저기를 잘 못 맞췄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도 국장을 하면서 느낀 바지만 저희가 사계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제가 집행부에 있다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왔으니까 그 관계, 서면자료는 꼼꼼히 챙겨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또……,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언론사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의정신문이나 충남신문 같은 것이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서 살펴보면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한 내용이 어떤 의원님이 한 거는 상세하게 보도가 되고 어떤 의원이 한 것은 간략하게 하고, 분량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홍보 담당관이 누구인지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또 한 가지는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안 한 의원들은 활동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한 도정활동도 하지만 다른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만 가지고 의정신문에 기재를 한단 말이야. 앞으로는 이거 아주 분명히 시정을 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40명 의원님들이 신문에 나오는 횟수가 똑같게끔 비중을 둬서 홍보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의 과정을 제가 7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못 살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40명 의원님 전반에 대해서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왜냐하면 지역구 가면 똑같이 5분발언·도정질문 하는데, “아니, 김 의원, 아산에서는 팔팔 뛰더니 도에 가더니 제일 꼴찌 발의하고 있나봐” 이런 얘기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나오지 않도록 처장님부터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정병희 사무처장님,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의정활동 홍보가 상당히 우리 의원들한테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쪽의 자료를 보다시피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보도 실적이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얼마큼 의원님 역할이 제대로 홍보가 됐나 의문이 가거든요. 해서 앞으로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의원님들 홍보해서, 더군다나 또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무처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큰 기대를 거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내내 그 얘기가 돼 가지고 말씀드리기 거시기한데요,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기초의원을 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종종 느꼈던 사항인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보도 자료는 누가 합니까, 여기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홍보팀장하고 팀 담당들이 3명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문제가 5분발언이든 도정질문이든 내용의 세기거든요? 이해 가시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인사권이라든가 모든 걸 행정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청, 행정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발언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좀 많이 순화가 돼서 약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정신문이나 보도 자료들,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세기가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많이 감이 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전달하려는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명심하고요. 제가 7월 1일 자 발령을 받고 다들 축하하는 전화를 주셨는데 도의회의 홍보활동을 잘하라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3개 담당관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해 봤는데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하여튼 홍보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뭘 했는지를 분명히 도민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아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추경하고도 관련 있어서 보다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이용 예산이 1,320만 원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랩을 내부 인트라넷에서만 사용할 게 아니라 요즘엔 PDF로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보내주시면, 각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스크랩하신다고 했는데 기초의회처럼 사무실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래도 의원님들 간에도 소통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식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통 3개 정도 지방일간지 보면서 또 인터넷으로 기사 스크랩해 보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용하시는 거, 예산을 들여서 실제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이공휘위원
이거를 한번 의원님들한테 아침마다 보내주시면 일단 제목만 한번 훑어봐도 흐름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의원님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회기 때 와서 서로 덕담도 주고받을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기존에 어떻게 해 오고 있는지 현황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도 또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고,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한 가지 또 추진을 해 주셨으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거 같으면 요구를 안 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5분이면 사십 분 보내는 거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자스크랩 제공하는 게 20개 신문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중앙지 네 군데하고 지방지 16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만 하고 의원님들 사십 분에 대해서 다 방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보내주는 것도 그렇게 시간은 안 걸릴 것 같고 필요하다면 방을 하나 만들어서, SNS상 카톡방 이런 거 만들어서 거기다 한 번만 올려줘도…….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래저래 다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실 문제인 것 같아요.
이공휘위원
방법론적인 건 시간이 안 걸리니까 부탁을 드린 거니까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빠른 시일 내, 내일이라도 당장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처장님, 복지국장 하시다가 여기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다른 국장님들보다는 두루두루 많은 일들을 한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역할을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궁금사항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물어보면 이것이 그때그때 답변처리가 안 되고 유야무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처신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빨리빨리 캐치해서 전달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모든 것을 상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앞장서 가지고, 지금까지도 물론 했겠지만, 처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언론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지금까지 보면 사실 TV매체에 우리 도의회가 나오는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언론사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본회의·상임위원회 생·녹화방송 63회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녹화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얘기를 한번 해 줘…….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잘 파악을 못한 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하고 연결된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지역방송, 그다음에 핸드폰 앱으로 하는 저기라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잘해요, 그거는 하는데 더 나아가서 한 번이라도, KBS·MBS·SBS 거기에 홍보비 나가는 게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각 언론사에 공히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몇 번을 1년에 했느냐는 얘기지, 우리 의회에.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고 계셨다니까, 지금까지. 뭣 때문에 거기다 홍보비를 주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상임위별이라든가 본회의 하는 것을 언론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의원들한테는 효과적이거든요. 그것을 좀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3사 신문 이런 걸 보더라도 다른 도 같은 데하고 비교를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 충남도는 이것뿐이 안 나와?’ 하니까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사무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원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 얘기한 것처럼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안 하더라도 지역에서 하는 현황 같은 것이 혹시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해서 언론에 내줄 수 있도록, 우리 10대가 이제 1년 남았는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동감합니다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본회의 할 때 전체를 방영한다든가 그런 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은 60건이라고 하는데 KBS 10건, MBC, TJB 13건 이렇게 했는데 한 부분 따가지고 방송해 준 것을 우리가 실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7쪽에 보면 집행부 견제 및 정책제안 기능 강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긴급현안 질문이라고 있는데, 긴급한 현안 발생 시(3명 이내, 10명 이상 요구 시) 이렇게 했거든요. 이 뜻을 저는 이해를 못해서, 3명 이내는 뭐고 10명 이상은 또 뭐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당해 건을 가지고 세 분 의원 이상이 질의를 하셔야 되고,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긴급으로 취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긴급현안을 얘기할 때는 3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이공휘위원
아니요. 발표를 3명까지만 할 수 있고.
김원태위원
발표를 해야 되고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 긴급현안일 때는 3명…….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런 때에 긴급현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발표를 안 하면 안 되네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당해 5분발언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긴급은 아주 긴급한 사항에 있어 여러 의원님들이 동참을 하실 때 같은 표현을…….
김원태위원
아니, 그게 이상해서. 3명 이내 10명 이상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렇게 또 뵈니까 반갑고요. 정책연구원이 총 5명인데요,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또 적극적으로 연구활동도 해서 저는 실적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10명 정도로 확대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받기로는 이게 집행부와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당초에 저희가 20명을 했다가 20명은 너무 많다고 집행부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고, 지금 5명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5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10명을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나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집행부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이거는 사실 별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정신문에 칼럼이나 의원님들과 한 인터뷰가 실리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냥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돼서 하시는지 그런 기회들이 없어서 골고루……. 아까 김응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칼럼이나 인터뷰에서 기사화 될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의회에 7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챙기지를 못했는데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보면, 집행부에서는 복지국장이면 6월 달이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그런 칼럼이라든가 8·15이라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공보관실에서 이것 좀 하나 써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사십 분 도의원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지상
윤지상위원
의원님들마다 관심사가 각각 다르시기도 하고 전문성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정해서 관련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칼럼을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너무나 진짜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태안·당진·서산 지역의 가뭄이 계속 극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칼럼을 기재할 수 있도록, 순번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인터뷰 기사를 SNS로 활용하여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굳이 따로 만들기보다는 그런 것을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역신문사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건 한 건 한 건 다르게 주면 되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아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이니 한 말씀만 드려봐야 되겠네요. 방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잠깐 밖에 위원회 사무실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 회의 모든 게 다 비쳐지고 있어요. 제가 처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부분들이 둘이만 비쳐지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싶기도 해서. 그런데 기초의회인 태안군의회 같은 데도 질의 답변을 과장님하고 의원하고 하다 보면 화면이 두 개로 나눠가지고 둘만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훤하게 다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조는 분도 비치고 카톡 보는 분도 비치고. 그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초의회만도 못한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과 저하고 대화하는 사항을 클로즈업 하면 단 둘이 할 수 있고, 시·군 기초 같은데 보면 지역언론 신문사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대화를 단둘이 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비치는 모습이 나가고, 방송실에서 잡는 것은 전체를 잡을 수도 있고 개개인의…….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아니,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되어 있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되어 있으면 지금 제가 처장님한테 질의하면 답변하는 부분들이 둘만 비쳐주는 게 낫지 다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의회사무처 담당관에서는 이 모습을 다 보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사항이라든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도의회뿐만 아니라 행자위면 행자위 관련되는 실·국에서는 그것을 다 모니터링을…….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다 사무실 전체적으로 비쳐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한영
조한영총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는 통신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그 부분은 앞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처장님이 잘못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전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나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비춰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낫지 나하고 처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옆에서 조는 분도 있고 하면 그런 모습들은 굳이 안 비춰줘도 될 것 같아서, 또 화면도 잘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면 모니터를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처장님하고 저하고만 나오는 거예요. 답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그런 부분이 기초의회에서 봐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간단하게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이라든가 의원님들 홍보 관련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혹시라도 잘못 알고 발언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검토 같은 것을 해서 도정신문을 보니까 1만 몇 부씩 매번 나가지요, 순간으로.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요즈음에는 SNS가 발달되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금방 SNS상으로도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내보내기 전에 한번 검토 좀 하시고 법적인 오류가 있나,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 도의회의 위상하고, 그런 게 비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위원님이 먼젓번에 말씀하신 관계 담당관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보충 또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노광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았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김원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위원
처장님!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위원님들한테 며칠 전에 도착해야 됩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10일 전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10일 전에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한테 직접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늦은 것 같다는 얘기가…….
김응규위원
그래서 처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게 의무사항인데 10일 전에 의원님들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10일 지난 이후에 왔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도 지키지 않는 집행부가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저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집행부에 있었던 복지국장의 입장에서 제가 강력하게 예산담당관실에 항의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기조실장님이신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김응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내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누군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김용찬.
김응규위원
아, 김용찬. 의회사무처장님 하셨던 분이 내려 가셔가지고 일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집행부라면 혼나야지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장님께서 아주 세밀한 데까지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기본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사무처장님! 잠시 후 우리가 의장단 협의회가 있는데…….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1시 20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 자리에서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이번 김응규 위원님 질의에 반드시 사과말씀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김응규 위원님! 이 건은요, 지금 자꾸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늦은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이 끼다 보니까 우리가 좀 늦게 보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응규위원
의회에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회에서, 그러니까. 저희 한집 식구니까, 충고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내웃음
김종문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제가 이 일뿐이 아니라 좀 전에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로 하여금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의회사무처장님이, 의사담당관실이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종문위원장
의사담당관실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김종필 위원님한테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보조금을 제일 많이 관리했던 복지국장 입장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이런 관계 있었던 얘기를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의회사무처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사무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